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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박규리, 前 남친에 고액 금품 수수 의혹... 소속사 측 “확인 불가” [공식]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연인이 송자호가 대표로 있는 피카프로젝트로부터 실질적 금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한 매체는 “박규리가 투자 손실 후 6000만 원을 송자호 대표에게 현금으로 보상받았고, 코인 매도를 통해 실제 수익도 챙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규리의 소속사 빅보스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박규리는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카코인 관련 사기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다. 그는 당시 진술에서 “전 연인의 사업 일정에 일부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인 가상자산 사업이나 시세 조작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피카프로젝트에서 큐레이터 겸 홍보 책임자로 1년간 급여를 받고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카코인의 성격이나 구조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송자호 전 대표는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확보하지 않은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피카코인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2 17:23
스타

박규리, 前 남친 사기 혐의 재판 증인 채택…출석 여부 눈길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남자친구 A씨의 코인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15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박규리가 오는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되는 A씨 등에 대한 사기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박규리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박규리는 현재 외국에 있기에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A씨는 지난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P사 대표로, 미술품 연계 가상자산(P코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박규리는 A씨와 2019년부터 공개 열애를 해왔으나, 2021년 결별했다. 이후 A씨가 사기 혐의에 휘말리면서 P사의 큐레이터 겸 최고 홍보자로 일했던 박규리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당시 박규리 소속사는 “당시 A씨의 연인이었고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본인이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을 했다”며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8:10
e스포츠(게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대량의 위믹스를 현금화해 시세 하락 방지와 위메이드 주가 부양 등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봤다.하지만 재판부는 현금화 중단 관련 발언이 시세를 변동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5 15:10
생활문화

경영권 분쟁부터 금융IT, 부동산, 가상자산, 교회 분쟁 해결 앞장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다. 분쟁이 격화될수록 분쟁해결 능력이 탁월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인물이 바로 법무법인(유) 광장의 임형섭 변호사다. 임 변호사는 분쟁해결 그룹 분야 구성원 변호사로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다. 이후 의뢰인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IT, 금융, 엔터, 환경 등 여러 업종의 민․형사 소송 및 행정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최근에 새로운 법률시장인 가상자산, 금융IT, 교회 분쟁 소송에서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2023년 W코인社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맡아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방어하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분쟁 해결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자 교회법 전문가로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다양한 분쟁은 물론 경영권 분쟁 등으로 발생한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법조인이다.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경험과 차별화된 대응 전략으로 국내 최대 기독교 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에서 벌어진 중요한 분쟁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 또 국내 최대 여성 기독교 단체 여전도전국연합회의 경영권 분쟁 사건을 수임해 5년 6개월 만에 모두 승소하면서 수천억 원대 재산을 지켜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동부 지역 대형 교회들의 건물이 모두 경매로 넘어갈 뻔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까지 받는 등 치밀하고 탁월한 법률컨설팅으로 원만하게 해결했다. 한편 임 변호사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통일법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을 위해 공익 차원에서 통일법제 분야에도 매진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분쟁해결/법률컨설팅 부문)을 수상한 임형섭 변호사는 “가상자산 분쟁, 금융IT, 교회 분쟁 사건 등 새롭게 법률시장이 생성되고 있는 분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화․복잡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2025.06.19 16:20
금융·보험·재테크

‘마케팅 폭격’ 빗썸, '12배' 선제 투자 통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해부터 집행하는 대규모 마케팅 비용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와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 ‘선제 투자’라는 평가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2024년 한 해 동안 1922억원에 달하는 마케팅 예산을 집행했다. 이는 2023년 161억원 수준에서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에도 마케팅 비용 지출 기조는 유지됐다. 빗썸은 올해 1분기 광고선전비로 전년(18억원) 대비 430% 늘어난 96억원을 집행했다. 판매촉진비 역시 357억원에서 669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1분기에만 마케팅 비용으로 765억원 이상 지출한 것이다. 집행 방식도 다변화됐다. 포털과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뿐 아니라, 옥외광고,스포츠 구단 후원, 문화 콘텐츠 제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했다. 거래소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가상자산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유도한 전략이다.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은 곧바로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10%대 초반에 머물던 빗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24년 1월 한때 36%를 돌파했으며, 이후 평균 25% 내외로 안정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업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70~73%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빗썸은 거래소 양강 구도를 강화하며 확고한 2위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단순히 사용자 수가 늘어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가격 등락에 민감한 단기 투기 수요가 아니라, 지속적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브랜드 신뢰도가 확보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케팅 비용이 ‘단기 노이즈’가 아닌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였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수익성 지표도 이런 마케팅 전략이 유효했음을 보여줬다. 빗썸의 2023년 매출은 1358억원, 영업손실 149억원, 당기순이익 243억원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이듬해 마케팅에 힘쏟은 결과 매출이 49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07억원, 당기순이익은 1618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가상자산 거래소 수익 구조의 핵심은 거래 수수료다.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공격적으로 진행했음에도 전체 거래량과 브랜드 충성도 상승을 통해 결과적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셈이다. 빗썸은 단순한 광고 캠페인 외에도 브랜드 신뢰 회복을 위한 전략도 병행해 오고 있다. 내부 보안 시스템과 운영 절차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정책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제도 대응에도 적극 나섰다. 수수료 이벤트와 광고는 고객의 문을 두드리는 수단이었고, 거래소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는 그들이 문을 열게 만든 동력이었다는 평가다.이러한 전략은 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다. 업비트도 다시 광고 집행에 나섰으며, 거래소 간 브랜딩 경쟁이 재발했기 때문이다. 시장 전체의 브랜드 인식이 상승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졌고 신규 가입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마케팅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어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보다 시장 점유율 확보와 브랜드 신뢰를 통한 장기 생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17 07:33
산업

김상철 한컴 회장, '가상화폐로 비자금 90억원대 조성' 전면 부인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김 회장도 "그렇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묻자 변호인은 "(사건)기록 복사가 어제 돼 기록 검토가 안 되어서 구체적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5000만원과 2억40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5일이다.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두용 기자 2025.06.12 17:55
금융·보험·재테크

업비트, 법인 가상자산 투자 '첫 거래 지원'

1일부터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된 가운데, 업비트가 첫 거래를 지원했다.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이 보유한 0.55이더리움(ETH)의 매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원화 환산 시, 약 198만원 규모다.지난 2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국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날부터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번 지원도 이러한 제도 개선의 배경 아래 이뤄졌다.월드비전은 케이뱅크 법인계좌를 업비트 계정에 연결하고, 기부금으로 수취한 이더리움을 업비트 원화마켓을 통해 성공적으로 매도했다.두나무는 건전한 가상자산 기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비영리법인이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원활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두나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등과 가상자산 나눔 문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두나무 관계자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2단계 후속 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지원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은 올해 하반기 이후로 예정됐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1 12:52
생활문화

밈코어(MemeCore), 한국 시장 진출 위해 코스닥 상장사 인수 추진

글로벌 밈코인 특화 레이어1 블록체인 프로젝트 MemeCore(밈코어)가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밈코어는 밈(Meme)이라는 인터넷 문화를 중심으로 한 Web3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독자적인 합의 알고리즘 'Proof of Meme(PoM)'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기반 밈코인들의 가치를 온체인에서 연결하고 확장하고 있다. 최근 밈코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개최한 $TRUMP 토큰 홀더 대상 프라이빗 만찬에서 보유량 기준 글로벌 2위 홀더로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상위 25명의 홀더만 초청된 이번 만찬에는 밈코어의 공동창립자인 ICE가 대표로 자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밈코어의 비전과 커뮤니티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밈코어 측은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 밈 문화가 정계와 커뮤니티, 나아가 Web3 기술과 접점을 넓혀가는 흐름 속에서, 밈코어는 그 중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코스닥 상장사 인수는 한국 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및 ISMS 인증 취득은 물론, 밈코어 메인넷을 기반으로 한 국내 dApp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발판으로 해석된다. 인수 대상 기업은 향후 업종 전환을 통해 Web3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 모델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밈코어는 복수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사 및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인수 완료 후에는 커뮤니티 기반 dApp과 MRC-20 토큰 서비스를 한국 시장에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2025.05.30 18:10
e스포츠(게임)

위메이드 외로운 싸움 속 넥슨이 다시 불 지핀 블록체인 게임…"어차피 가야 할 길"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초유의 재상폐가 이대로 확정되면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던 위메이드는 갈 길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1강 넥슨이 출사표를 던져 눈길을 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의 혼전 국면이 P2E(돈 버는 게임)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위믹스 운명의 날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 소속된 4곳의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빗썸은 이달 2일 “발행 주체(위믹스 재단)의 신뢰성과 보안 관련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거래 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발표대로라면 6월 2일 위믹스 매수·매도가 막히며 7월 2일 출금 지원이 끝날 예정이다.지난 2월 28일 해킹 공격으로 약 90억원에 해당하는 위믹스 코인이 비정상 출금됐다. 3월 4일 해당 사실을 공지한 위믹스 재단은 코인 가치 회복을 위해 피해 규모를 상회하는 바이백(시장 매수) 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블록체인 인프라를 이전해 외부 침투 가능성을 차단했다.하지만 DAXA는 위믹스의 거래 유의 종목 지정을 두 차례 연장한 끝에 더는 거래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까지 포함해 DAXA 회원사 5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공동 행위로 신고했다.위메이드 측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로 인해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이 부족했고, 회사에 소명 기회는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앞서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DAXA가 막강한 권한으로 투자자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며 거래소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총 2위 위믹스가 존폐 위기에 놓이자 투자자들도 행동에 나섰다. 3150명이 모인 위믹스 투자자 협의체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협의체는 “민간 협의체인 DAXA가 실질적인 상장 폐지 권한을 행사하며 내려진 일방적인 조치”라면서 “각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장으로 상장 폐지 사실을 공지한 것은 공동 행위이자 사전 조율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위믹스 시세는 DAXA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저앉았다. 전일 대비 기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3월 4일 26.10%, 2차 연장을 공지한 4월 18일 11.60%, 거래 지원 종료 소식이 알려진 5월 2일 44.24% 떨어졌다. 1년 사이에 70% 넘게 폭락했다.지난 23일 가처분 심문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다. 위메이드는 SK텔레콤 사례까지 언급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피하기 힘든 해킹을 이유로 DAXA가 국산 우량 코인인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다는 논리를 펼쳤다.위메이드 측은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결정 시 사유서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DAXA는 ‘거래 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만 들었다”고 말했다.DAXA는 위메이드가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을 뿐 정확한 해킹 경로를 파악하지 못해 불안을 키웠다고 맞섰다. 담합이라는 주장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 당국의 지원 아래 만들어진 거래소별 거래 지원 심의위원회가 상장 및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달리 사적인 주체로, 계약상 합의된 절차만 이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실로 다가온 P2E이렇게 위메이드와 거래소 간 양보 없는 싸움이 이어지는 와중에 국내 게임 시장에서 크래프톤과 1위를 다투는 넥슨이 블록체인 게임에 뛰어들었다.넥슨의 블록체인 게임 계열사 넥스페이스는 ‘메이플스토리N’을 지난 15일 해외에 출시했다. 한국의 경우 게임산업법이 게임 결과에 따른 경품을 지급하거나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서비스가 불가하다.신작과 연계해 넥스페이스가 발생한 가상화폐 NXPC는 바이낸스 알파와 빗썸에 상장됐는데, 벌써부터 성과가 나오고 있다.게임 출시 약 10일 만에 하루 평균 28만건, 총 240만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다. 16만개가 넘는 캐릭터가 생성됐으며, 이 중 6만개가 NFT(대체불가토큰)로 발행됐다. NFT 거래는 260만건 이상 발생했으며, 총 거래량은 310만 달러(약 42억7000만원)에 달했다.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한 ‘대마법사’ 캐릭터는 1만6300달러(약 2245만원)에 거래됐다. ‘파프니르 전투 도끼’는 6000달러(약 800만원)에 팔린 가장 높은 가치의 아이템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 실적을 기록한 트레이더는 4만 달러(약 5500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이처럼 블록체인 생태계가 국내 게임사들의 반등을 이끄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게임 역사에서 비즈니스 모델(BM)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답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블록체인 게임은 BM의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요소임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또 “부분 유료화나 확률형 아이템도 도입 초기 부작용이 있었지만 덕분에 게임 산업이 몸집을 키울 수 있었다”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국내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새 정부가 게임 산업 미래 먹거리를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블록체인은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시대로 가기 위한 기술의 진화”라며 “어차피 한번은 가야 할 길인데 온갖 규제에 막혀 올곧은 길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차기 정부는 말로만 규제 개혁을 외쳤던 과거의 모습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9 08:00
금융·보험·재테크

‘6·3 선거’에 쏟아진 금융 공약…은행 가산금리 손보고 가상자산 키우고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이 비슷한 공약에 업계의 반응이 갈렸.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힘 쓰겠다는 두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을 들여다본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육성’에 집중한 공약들에 미소짓고 있다.소상공인·청년 지원… 은행 몫 되나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기업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등을 소상공인 공약으로 발표했다.두 후보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듯 한 목소리로 가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것이다.두 후보의 공약은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서도 유사했다. 먼저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어김없이 등장한 ‘상생금융’ 공약에 은행권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은 은행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실적을 흔들 가능성도 관측된다.은행권 관계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나 가산금리 산정 관련 공약은 은행 수익과 직결된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은행의 공공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특히 은행에 예민한 ‘가산금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 있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최근 수년간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돼 왔다. 이에 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이에 은행권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제기됐다. 은행 나름 이유 있는 계산법을 대입해 산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얘기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은행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누가 돼도 ‘가상자산’ 커진다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두 후보는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로 입을 맞췄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하면서,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다.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디지털자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두 후보가 너도나도 내놓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의지가 엿보이는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폐기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의 경우, 업계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찬 공약으로 꼽히면서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1사1은행의 룰을 깨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권이 바뀌고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5.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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