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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조건 변경 때 점주 협의 거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오는 12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적용돼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제정안은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사례를 열거해 어떤 경우에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거래 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또 제정안은 거래 조건 변경 협의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했다.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 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는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응해야 한다. 협의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제정안은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제시했다.공정위는 협의 관행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8 11:02
산업

"합성니코틴, 유해물질 많아"...규제 입법 급물살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입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미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뼈대로 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 만큼, 이르면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선행 연구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다양한 유해성분이 검출됐지만 유해물질의 원천이 니코틴 원액인지 첨가제나 용매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밝혀진 것이다.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2509㎎/L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3902㎎/L가 나왔다. 단순히 따져보면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았다.합성니코틴 원액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니코틴 합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물질과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연구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기재부는 합성니코틴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규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복지부 역시 국내 시판 중인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측면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담배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규제 공백 속에 지난 25일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내놔 논란이 됐다. 주요 담배 회사가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한 것은 처음이다.현재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모두 10건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박성훈·한지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이다.이날 열리는 기재위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는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담배 업계에서는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업계 관계자는 “연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다른 담배 제품들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합성니코틴 담배만 세금을 안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4.11.28 07:00
e스포츠(게임)

'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IT

[IS시선] 주주 환원 기업에 인센티브 어떨까

요즘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는 우울한 이야기들만 가득하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데, 국내 상황도 딱히 호의적이지 않다. 과감한 미래 투자보다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IT 기업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침없는 채찍질도 모자라 플랫폼을 향한 규제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3년 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고 불공정 행위 의혹에 수년간 검찰 수사에 시달리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보고 있자면 '저래서 장사하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주주 환원 우수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익을 쌓아두는 대신 투자자들에게 돌려줘 주주 가치를 끌어올린 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골자다.'배당'부터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까지 주식에 관심이 없다면 그다지 끌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결국 기업의 경영 성과와 직결된 영역이라 체감이 쉽지 않고 지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IT 기업들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낱같은 빛이 될 수 있어서다.국내 IT 기업들은 '입사 희망 1순위' 근무 환경을 조성한 데 이어 주주 친화 경영도 선제적으로 이끌고 있다.삼성전자는 2026년까지 잉여현금흐름의 50%를 돌려주고 연간 9조80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일찌감치 발표했다. LG그룹의 경우 지주사 ㈜LG가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2026년까지 소각하고, 핵심 계열사인 LG전자는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 지급 배당 총액)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이동통신 3사도 주주 환원에 진심이다. SK텔레콤은 연간 70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KT는 올해부터 투자자들의 정기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분기 배당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주주 환원율 6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플랜을 공시하기도 했다.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안은 직전 연도 시장 평균 배당 성향의 120%를 초과해 주주 환원하는 기업에 초과 주주 환원 금액에 100분의 5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금액 최대 한도는 1%라 SK텔레콤 사례로 따지면 70억원에 불과해 세수 축소 우려는 거의 없다.산업계 관계자는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입법돼서 기업과 주주 가치를 원활하게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최근 확산하는 삼성전자 위기론만 봐도 지금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건 비판이 아닌 응원이다. 주주 환원 세제 혜택이 당장 침체된 시장에 반전을 이끌 수는 없겠지만 업계에 긍정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팍팍한 지갑 사정에도 배당은 잊지 않는 기업들의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화답할 때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6 07:00
금융·보험·재테크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내년 중 유력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시행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5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2001년부터 5000만원 한도로 예금 보호를 해주던 것이 1억원까지 올라간다.문제는 시행 시기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8개다. 이 가운데 2개가 '공포 후 즉시', 5개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1개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 시기로 정하고 있다.여야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른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금융당국이 작년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개정안에 정확한 시기를 담든, 금융당국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든 개정안 시행은 '1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실제 보호 한도 상향은 내년 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5 10:07
스포츠일반

배드민턴협회 “부조리한 국대 운영지침 개정했다…변화 보여주기 위해 밤낮 고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밝혔다.배드민턴협회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결과’에 따른 협회의 개선사항 및 2024 파리올림픽 포상식 개최 알림”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냈다.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선수들과의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선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일부 부조리한 국가대표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달 31일 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김택규 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문체부는 만약 배드민턴협회가 김택규 회장 해임 등 자체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리 단체 지정을 추진하거나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배드민턴협회는 “승강제리그 및 유소년 클럽리그 보조금법 위반 지적에 대해선,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상위기관의 승인 하에 보조금 신청, 집행 및 공인회계기관을 통한 정산 검증을 완료하는 등 지침을 준수한 보조금 사용 절차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에 2개월의 기간을 부여하며, 금년 내에 조치 요구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우리는 변화에 대한 의지와 결과를 관련 부처는 물론, 배드민턴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면담과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배드민턴협회 입장문.지난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발표 이후, 우리 협회는 현재 상황을 최대 위기와 더 발전하고 화합하는 계기로 인식하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일부 잘못된 제도와 규정을 개선하고, 국가대표팀 운영 및 협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국가대표 선수단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선수들과의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선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일부 부조리한 국가대표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또한, 용품 후원사와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 조항 변경을 위해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특정 선수를 제외한 다수의 선수가 후원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시·도 협회장, 전국규모 연맹체 회장, 집행부 임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한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였고, 전국 각지의 배드민턴 관계자들과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현안을 설명하고,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승강제리그 및 유소년 클럽리그 보조금법 위반 지적에 대해선,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상위기관의 승인 하에 보조금 신청, 집행 및 공인회계기관을 통한 정산 검증을 완료하는 등 지침을 준수한 보조금 사용 절차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에 2개월의 기간을 부여하며, 금년 내에 조치 요구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변화에 대한 의지와 결과를 관련 부처는 물론, 배드민턴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면담과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아울러 2024 파리올림픽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16년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단에 대한 포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금메달 1억원, 은메달 선수 각 5천만원 등 선수단에 총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대회'가 열리는 경남 밀양시 아리나 호텔에서 11월30일 개최될 예정입니다.우리 협회는 현 상황 해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제도와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정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배드민턴 종목이 누구에게도 부끄러움 없고 사랑받는 체육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희웅 기자 2024.11.23 18:23
프로축구

김판곤 또 소신발언 “ACL 외국인선수 제한 없어졌다, K리그도 고민 필요”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 김판곤 감독이 K리그 외국인선수 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등 아시아 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선 K리그 역시 외국인선수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김판곤 감독은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진행된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ACL 포맷이 바뀌면서 용병(외국인선수) 쿼터 제도가 아예 없어졌다. 프로축구연맹에서도 앞으로 전략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ACL은 그동안 국적 제한 없는 3명과 AFC 회원국가 소속 1명 등 3+1 제도였다가, 추춘제로 전환된 2023~24시즌부터는 5+1로 확대됐다. 나아가 2024~25시즌부터는 외국인선수 등록 제한이 아예 사라졌다.지난 5일 울산과 격돌한 조호르 다룰 탁짐(말레이시아)은 선발 11명 중 말레이시아 자국 선수는 단 2명뿐이었다. 스페인 국적 4명, 브라질 1명 등 나머지 9명은 전부 외국인 선수들로 꾸렸다. 반면 울산은 선발 11명 중 외국인 선수는 4명이었다. ACL과 달리 K리그는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5명과 아시아쿼터 1명 등 5+1 체제다.김판곤 감독은 “올해 (외국인선수 제한 폐지가) 시작이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외국인선수 쿼터제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 ACL에서 어떠한 경쟁력을 보여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동이나 동남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준비했다. ACL에 나가는 팀들에 대해 전략적인 접근이 있었던 거 같은데, (K리그도) ACL 엘리트 포맷에 맞춰 다른 접근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도 있다”고 했다.앞서 김 감독은 지난 2일 강원FC전 승리로 K리그1 우승을 확정한 직후에도 같은 취지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김판곤 감독은 “ACL 포맷이 바뀌었다. K리그에서는 외국인 선수 쿼터나 여러 쪽에서 다른 리그보다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선수 제한을 푼 다른 나라 팀들의 ACL 강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K리그 역시도 외국인선수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다.연맹에서는 다만 ACL에 맞춰 당장 외국인선수 규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 대신 내년에는 아시아쿼터를 폐지하는 대신 외국인선수를 추가로 1명 등록해 구단당 국적과 무관하게 최대 6명까지 등록하고, 경기 출전은 4명만 가능하도록 소폭 규정이 바뀔 예정이다.연맹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 이사회를 통해 2025시즌부터는 아시아쿼터를 폐지하고 국적과 무관한 외국인선수 쿼터를 1명 추가하기로 결정돼 있다”이라며 “새로운 외국인 쿼터 제도(국적 무관 6명 등록·4명 출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규정 변화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축구회관=김명석 기자 2024.11.22 07:03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재심사 명령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1 15:58
IT

내달부터 블로그 홍보글 맨 앞에 '#광고 #협찬' 붙어야

내달 1일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협찬 등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 홍보 후기글을 작성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올려야 한다.제목에 표시문구를 넣을 경우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글 첫 부분에 넣을 경우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하도록 했다.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등 최근 유행하는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했다. 구매 링크를 통해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마케팅 등이다.아울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적절한 표시문구가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했다.새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내달 1일 이전에 작성된 글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공정위는 업계와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쉽게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고, 광고주·인플루언서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만 광고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5 15:05
문화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술 타기 수법 막는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이번 법안 마련은 음주사고를 내고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가려 했던 가수 김호중 사건이 계기가 돼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호중은 1심에서 즉각 항소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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