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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K게임 포럼] "상생·공존의 디딤돌 되길"…'2025 K게임 포럼' 성료

“구글, 애플은 정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게임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K게임과 글로벌 앱마켓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2025 K게임 포럼’이 업계 관계자들과 미래 인재들의 성원 속에 막을 내렸다.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올해 K게임 포럼은 사전등록만 170명 이상이 몰릴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양대 앱마켓의 최대 30%에 달하는 통행세(수수료)가 이슈로 떠오르며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를 중심으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와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곽혜은 이데일리M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한국 게임 산업은 어느덧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하나의 문화이자 기술로,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성장해 왔다”며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개발사들과 창작자들은 여전히 플랫폼 중심의 불균형한 수익 구조라는 구조적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고 되짚었다. 이어 “상생과 공존이라는 키워드 아래, 우리 게임 산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오늘 포럼이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게임 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 모바일 게임은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덕분에 더욱 성장하고 해외에 널리 알려졌다”며 “앱마켓에서도 게임 콘텐츠는 핵심 수익 모델인 만큼 한국 게임사와 앱마켓은 함께 성장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한국 게임사와 앱마켓이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상생과 동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많이 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포럼에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국내 게임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공유했다. 황 회장은 “수수료 고착화로 시장 확대에도 영업이익률이 급감한 것도 모자라 인건비는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외산 게임사와의 경쟁이 심화하고 외부 결제 도입 실효성도 낮아 중소·인디 게임사의 폐업이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게임·플랫폼 전문가인 신동환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게임사와 앱마켓의 바람직한 공존 구조를 제시했다. 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회사가 운영 중인 게임사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이어진 특별 세션에서는 국내 대표 게임사인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채용 담당자들이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행한 토크쇼에서 게임사 취준생들을 위한 입사 꿀팁을 귀띔해 호응을 받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5 08:00
영화

영화계, 재정 지원에 한목소리…“영화로운 날들 위해”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②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반년 가까이 이어진 행정 공백 끝에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새 정부 탄생에 대중문화계에도 모처럼 긍정의 기운이 감돈다. 후보 시절 관련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만큼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일간스포츠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는 타이틀 아래 방송·영화·가요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엔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봤다. <편집자 주> 한국 영화계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객수는 급격히 줄었고, 정부의 제작 지원도 반토막 나면서 산업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흥행작 부재와 제작 중단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영화 산업 종사자들은 새 정부에 실질적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제도 보완에 앞장서 달라고 입을 모았다.먼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등 국내 약 20개 영화 단체가 모인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이재명 정부에 △5년간 1조 투자 △AI 활용한 영화산업 기초체력 강화 및 혁신 △영화 독립 교과 추진 △독립영화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통한 영화 생태계 구축 △영화계 공정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백재호 영화인연대 공동대표 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새 정부가 우리의 영화로운 날들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스크린 독과점과 홀드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독립 및 중소 영화가 지속 제작, 개봉되는 환경 조성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훼손된 영화 정책 거버넌스를 바로잡고,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해 현장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대표 겸 영화사 레드피터 대표는 “(영화) 산업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며 “PGK 입장에서는 영화 기획 개발비 증액이 시급하다. 이것이 가능해야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또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유현택 영화수입배급사 협회장 겸 그린나래미디어 대표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유 협회장은 그간 정부 차원의 외화 수입 지원이 전무했던 점을 짚으며 “수입 영화도 한국 영화산업에 이바지해왔지만, 오랜 시간 소외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며 수입배급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활로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유 협회장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중소 수입 영화에 한한 세제 감면 혜택, 영상등급위원회 심의료 인하 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위축된 산업에 활로가 생기고, 영화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화제들 역시 예산 증대를 첫 번째 요청 사항으로 꼽았다. 지난 정부에서 국내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됐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는 영화제는 기존 40여개에서 10개로 줄었다. 예산 규모 역시 24억원으로, 전년(52억원) 대비 54%가량 줄었다.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올해 예산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보통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영화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부산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제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축소된 정부 예산이 원상 복귀되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극장을 대표하는 한국영화관산업협회도 의견을 피력했다. 신한식 한국영화관산업협회 본부장은 “우리 협회는 한국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 △규제개혁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근간 마련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한 관람객 지원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을 통한 영화산업 보호 및 진흥 정책 수행을 요청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4 18:00
산업

경제계, AI·항공우주 육성·미국통상 대응 '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계가 ‘트럼프 관세’와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AI 역량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 경제5단체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언집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염원을 전달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의 정책 제언집 전달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경제계는 제언문을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이번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현실진단 및 분석, 정책 제안을 26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통합솔루션 ‘메가 샌드박스’ 추진도 요구했다. 메가 샌드박스를 저출생, 저성장, 지역소멸,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이 처한 구조적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솔루션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지방 혁신 레시피를 메가 샌드박스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혁신 메뉴판’을 제공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또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고부가가치의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다.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미국통상 대응, 보호무역주의 생존전략국내 기업들이 대선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용에 따라 수조원의 매출 변동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다. 한차례 유예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연합(EU)의 연대 등 세계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대응책으로 ‘한일 경제연합’에 대한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시장 개척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업 활력을 위해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무 시스템에 대한 유연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 시간이 반도체 산업 등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들을 경제5단체가 처음으로 제언집을 통해 제안했다. 한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김두용 기자 2025.06.04 06:30
산업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서부발전 6년 만에 참사 반복

한국서부발전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희생되면서 6년 만에 참사가 반복됐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정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비슷한 참사를 막기에도 부족했다. 3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50)씨가 밀링머신이라는 가공 기계를 다루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다.이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닮았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동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씨는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김충현씨가 다루던 기계에도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작동시킬 동료가 없었다.김용균씨 사망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문제로 부각됐다.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 사고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했다.'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급 금지 및 승인 조건에 관한 조항에는 이들이 속한 업종이 빠졌다는 것이다. 철도와 발전설비뿐 아니라 하청 산재 사고율이 높다는 조선이나 건설업도 포함되지 않았다.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처벌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용균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옛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고 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노동자들은 김용균법 시행으로 노동 현장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했다. 하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에 사고가 반복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 인력도 현장소장 한 명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전 인력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혼자서 모든 현장을 안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6년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간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전KPS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이유로 현장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한 게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원칙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맞다"며 "이번 사고는 인력 감축을 시켜 2인 1조 원칙을 못 지키게 한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09
뮤직

[줌인] 추첨제 공약 내놨다 철회…암표 문제, 다시 공론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취향저격’ 공약을 내놓으며 공연·스포츠 티켓 암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착순 예매 대신 추첨제 도입을 제안했다가 뜨거운 찬반 여론을 확인한 뒤, 현행 벌칙에 대한 상향 조정 등으로 공약을 수정하며 화제가 됐다. 이로 인해 공연 티켓 추첨제 및 암표 문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다시 환기되고 있다.추첨제는 암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제도다. 미국과 대만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에서 ‘추첨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87.84%(2066명)가 ‘효과 있다’고 답했다며 추첨제 도입에 적극성을 보였는데, 대선 공약에 실제로 추첨제가 등장하자 설문 결과와 달리 반대 목소리가 크게 나오며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추첨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제도다. 추첨에 앞선 응모 기회 자체의 공정성은 담보하지만, 당첨 이후 티켓 불법 거래까지 차단할 순 없기에 암표 근절의 본질적인 대안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입장이 다수다. 공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관계자는 “추첨제 자체가 암표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줄이는 방법인데, 암표상들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반해 그만큼 배수를 늘리게 돼 있다. 그럴 경우 피해 사례는 더 많아지고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봤다. 가장 큰 저항은 좌석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좌석, 구역별 가격에 차등을 둔다 해도 무작위 지정 좌석제에 대해선 대다수 팬덤의 반대 목소리가 확연히 크다. 이와 관련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매한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좌석 선택 권리를 빼앗기는 셈이라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추첨제 도입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평론가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암표 근절이 우선이고, 판매 제도 개선은 그 다음이다. 추첨제도 완전 추첨이 아닌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테면 추첨된 이들에 한해 각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어떤 좌석인지 모르고 당일 알게 되는 경우 당황하거나 노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추첨제 외 암표 방지책으로 떠오른 대안 중 하나는 이른바 ‘얼굴패스’다. 티켓 불법 판매·유통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방식으로, 관람객의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공연 당일 별도 확인절차 없이 빠르게 입장할 수 있다. 최근 하이브가 모바일 금융 앱 토스, 놀유니버스(옛 인터파크)와 세븐틴, 르세라핌 등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에서 활용하며 실제로 업계에 도입해 화제가 됐다. 얼굴패스는 원천적으로 암표가 불가능한 제도이자, 입장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거부감도 확연하다. 최근 수년 사이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보안 취약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결국 근본적인 암표 근절책은 무거운 처벌로 암표 자체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 2022년까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왔는데, 암표 문제가 극심해지자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암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 대해 보다 무거운 수위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개정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부정판매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다수다. 대만은 정가의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하고, 브라질에서 징역 4년 또는 정가의 100배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여전하다.김 평론가는 “매크로를 사용해 대량 매집하는 것은 범죄 조직만이 아니기 때문에 암표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다만 특정 사유가 있거나 일정 비율의 표만 한정해서 재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2 05:45
산업

SK하이닉스 등 '기본급 14만1300원, 연봉 7~8% 인상' 요구에 '기업들 난감하네'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으로 큰 폭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포함해 사측이 난감해하고 있다.1일 재계에 따르면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지난해 실적이 양호했던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7∼8%대의 높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금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고, 직군·직무별 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하는 안도 요구안에 포함됐다.최근 철수설이 불거진 한국GM 노조도 기본급을 14만1300원 인상하는 동시에 당기순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통상임금의 500%를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요구안을 내놨다. 이런 요구안이 현실화할 경우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성과급과 격려금이 지급돼야 한다.SK하이닉스 노조도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상 수준이 필요하다"며 임금 8.25% 인상, 연봉 상한선 상향, 초과이익분배금(PS) 배분율 상향 및 상한 폐지 등을 요구 중이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을 발판으로 역대 가장 많은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올해는 큰 폭의 임금인상이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차량 유지비·유류비 등 통상임금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업황 개선과 미국의 계속되는 러브콜로 최대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노조는 각각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안을 만들어 임단협 교섭에 나섰다. 지난해 수준의 성과급 및 격려금에 더불어 한화오션은 120만원의 하계 휴가비 지급이 요구안에 추가됐다.이 밖에도 포스코와 대한항공 노조도 기본급 7.7% 인상을 포함한 요구안을 제시했다.올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일부 대선후보의 공약에 맞춰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조건 개선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러한 요구를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조선업계로, 이들 업체 노조는 정년 만 65세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도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하고, 정년 연장을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기존 35년까지이던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에 40년 근속을 신설하는 안도 마련했다.특히 현대차 노조는 단협 개정 요구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한층 강화된 노조의 요구에 사측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미국 고율 관세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안을 제시하는 노조와 합의 불발 시 회사는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요구는 사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두용 기자 2025.06.02 05:20
뮤직

연제협 “대규모 K-팝 아레나 구축·체육시설 공연 쿼터제 도입” 제안 성명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K-팝 전용 대형 공연장 건립과 공연 인프라 확충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K-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지만 국내 공연 인프라는 급성장하는 산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규모 전문 공연장 ‘K-팝 아레나’ 건립, 서울 및 수도권 대형 체육시설에 ‘공연 쿼터제’ 도입,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K-팝 팬덤 경제는 연간 수조원 단위의 경제 효과를 일으켜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가 소프트 파워와 국제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강조했다.<K-팝 아레나 구축 및 대중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안 성명서>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며, 해외 매출 및 팬덤 경제, 관광 효과 등에서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K-팝의 성장은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고,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함을 입증합니다.최근 K-팝 해외 매출 및 라이브 공연 매출의 성장은 국가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라이브 공연 부문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K-팝 팬덤 경제는 연간 수조 원 단위의 경제 효과를 일으켜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가 소프트 파워와 국제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동력입니다.하지만, 국내 공연 인프라 측면에서는 급성장하는 K-팝 산업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수만 장의 티켓이 단 1분 만에 매진되는 대형 스타들이 즐비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 대형 공연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외 대형 공연장과 비교할 때, 국내 시설은 규모와 기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한국 무대를 회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현재 서울올림픽주경기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 스카이돔, KSPO DOME 등은 K-팝 공연 개최를 위해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각각의 시설은 리모델링, 잔디 훼손 문제, 노후화, 대관 절차 등으로 인한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국내 대형 공연 일정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나아가 국내 공연 시장의 경쟁력 저하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국내 문화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K-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반영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미래 비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내실 있는 경제 성장 효과를 창출하기 위안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K-팝 아레나 구축 및 대중문화 인프라 확충을 제안합니다.첫째. 대규모 전문 공연장 'K-팝 아레나' 건립을 제안합니다.최근 각 후보들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만약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 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중심지인 국회의사당 부지에 세계적인 수준의 K-팝 아레나를 건립, 대한민국의 문화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또 다른 대안으로 올림픽공원 내 88잔디마당과 주변 부지를 활용하여 30,000석 규모의 대형 실내 공연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올림픽공원 내에는 온라인 공연 전문 공연장인 코카뮤직스튜디오를 비롯해 벨로드롬(자전거 경기장, 5,000석)과 테니스경기장(1만 5,000석)이 공연도 가능한 다목적 스포츠문화시설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에 있는 상태에서 올림픽공원 부지 내 기존 시설(올림픽홀, 핸드볼경기장, KSPO DOME)을 K-팝 공연에 최적화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전환하여 기존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 대중문화 복합지구 조성을 현실화함으로써 공연 산업 및 관광 산업 활성화와 대중문화산업 안팎에서 직간접인 경제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둘째. 서울 및 수도권 대형 체육시설에 '공연 쿼터제' 도입과 지속 가능한 축제 연례화 방안을 제안합니다.서울 및 수도권의 대형 공연장 부족 문제는 현재 문화 산업 발전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대응책으로 '공연 쿼터제' 도입을 제안하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제 연례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 기존 체육시설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와 문화행사가 서로 상생하고, 한정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조치입니다.예를 들어,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주요 체육시설은 조례상 프로축구 및 국가대표 경기가 우선 배정됨에 따라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확정하는데 일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행사가 가능한 특정 기간이 매년 반복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기간을 지자체에서 고정된 축제 기간으로 지정할 경우 서울 및 수도권 내에서는 연간 최소 24회 이상의 대형 공연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명확한 일정이 마련된다면, 세계 유명 축제들이 수많은 해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온 사례와 같이 국민의 문화 소비 촉진과 해외 관광객 유입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연 쿼터제' 도입 및 지속 가능한 축제 연례화 전략은 단기적인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문화, 관광 정책의 근본적인 대안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셋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자율성 보장을 제안합니다.한국의 대중문화산업, 특히 K-팝은 앞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정부는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및 금융 정책 수립, 중소 기획사에 대한 세제 혜택과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기획사 간의 빈부격차로 인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유발하고, 다양한 산업 참여자들이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K-팝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으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 비롯한 대중문화산업 종사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정한 문화강국 건설에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2025년 5월 30일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30 10:30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IT

네이버웹툰, 이용자 게시물 새 운영 원칙 발표…6월 30일 적용

네이버웹툰은 29일 개정 운영 원칙 '게시물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새 운영 원칙은 작가 홈, 댓글을 비롯해 모든 이용자 게시물(UGC)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개정 운영 원칙은 이용자가 도전만화, 베스트도전, 챌린지리그, 댓글 등 네이버웹툰 서비스에 올리는 게시물을 포함해 작가 홈 등의 커뮤니티 영역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부적합 게시물의 정의와 유형을 보다 구체화했다.네이버웹툰은 지난해 11월 콘텐츠 운영 정책과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플랫폼과 만화 산업 및 창작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네이버웹툰은 공지사항에서 "이번 개정은 다양성과 포용성, 진정성, 창작의 자유라는 네이버웹툰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창작자 모두가 건강한 공간에서 더욱 즐겁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자문위원회는 "네이버웹툰 플랫폼에 대한 창작자 및 이용자의 기대 수준이 예상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를 고려해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의 책임이 균형 있게 운영 원칙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많은 논의와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번 개정안에 자문위의 권고 사항이 잘 반영됐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9 16:05
산업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보관 법 위반 '184건'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등 건설업체들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28일 환경부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이날부터 1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3월15일 건설폐기물법을 개정해 위반사실 공표제를 도입한 이후 첫 공표다. 이번 공표 대상인 184건은 지난해 적발된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1280건)의 14.4%를 차지한다.주체별로 건설폐기물 배출자 86건, 수집·운반업자 68건, 중간처리업자 30건이었다. 처분 내용으로는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었다.사례별로는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각각 29건, 7건을 차지했다.대우건설, 태영건설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700만원,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LH 지역본부 다수도 200만~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공표됐다. 중간처리업자인 광일토건환경은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과징금 2억원을 처분받았다. 동아건설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공표 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형사처벌·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중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에 해당해도 위반 행위 고의성, 환경오염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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