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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거래소, SK엔무브 주주보호 방안 보호 요구 '상장 차질 빚나'

한국거래소가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엔무브의 상장과 관련해 주주보호 방안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상장 예비 심사 전 사전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SK엔무브에 주주보호 방안 수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SK엔무브는 정식으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해당 방안에 대한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거래소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해당 요청을 반영하지 않고 상장 심사를 청구할 경우 심사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다만 거래소는 이번 요청이 상장 심사 청구 이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 협의 절차의 일환일 뿐 실제 상장 심사와는 무관하고, 심사 청구 여부는 기업이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SK엔무브는 모회사 SK이노베이션이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룹 지주사 SK와 자회사 SK이노베이션에 이어 손자회사인 SK엔무브까지 상장될 경우 중복상장에 따른 지분 희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SK엔무브 상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한국 증시 밸류업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는 대기업 중복상장 등 논란으로 인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28일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장은 SK엔무브의 기업공개(IPO)에 대해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기존 주주의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IPO에 대해 좀 더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4.18 08:43
스타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KBS “국민 신뢰 다시 세울 것”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재투표를 거쳐 최종 통과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17일 밝혔다.KBS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KBS는 지난 수신료 제도 변화 과정에서 겪은 재정 위기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재 내부 혁신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송법 개정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공영방송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저출생, 지방 소멸 등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공론의 장 역할을 강화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무도 더욱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저널리즘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또한 AI 기술을 콘텐츠 제작 전반에 적극 도입하여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수신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경영 효율화와 조직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삼아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고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가결시켰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ㅅ 2025.04.17 17:41
연예일반

박장범 KBS 사장 “품격 있는 콘텐츠 만들 것”…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 호소

KBS가 수신료 결합징수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 통과를 촉구하는 전 사원 결의대회를 열고, 수신료 결합징수는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다.박장범 KBS 사장은 16일 ‘TV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통과를 위한 전 사원 결의대회’에서 “지난 31년 동안 우리는 수신료의 고마움을 잊고 살았다. 우리가 경영을 어떻게 하든, 방송을 어떻게 하든, 수신료는 당연히 들어오는 돈이라고 오만하게 생각했다”면서 “수신료 분리 고지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말했다.이어 “KBS는 그동안 많은 중소 제작사들과 협업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고, 수신료는 이러한 방송 제작 생태계의 풀뿌리를 지탱해 온 든든한 재원이었다”라면서 “통합징수를 통해 재원이 안정화되어야만, KBS가 한국 방송 제작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사장은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더욱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콘텐츠를 통해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각오를 모든 KBS인들과 함께 약속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KBS 본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KBS 계열사인 KBS비즈니스, KBS미디어, KBS아트비전, KBSN, KBS미디어텍, KBS시큐리티, 몬스터유니온의 임직원도 참여했다. 또한, KBS노동조합, KBS같이노조, KBS공영노조와 기술인협회, 영상제작인협회가 동참했다.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6 14:42
연예일반

희극인협회·연기자노조 등 “KBS 수신료 결합징수 촉구”

KBS를 통해 사랑 받아온 코미디언 등 연기자들이 TV 수신료의 결합징수를 촉구, 국회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도 잇따라 촉구했다.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는 15일 호소문을 내고 수신료 결합 고지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KBS는) 내로라하는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들의 등용문이자 요람으로서 방송 콘텐츠 발전의 일익을 담당해 왔다”면서 “수신료 결합 고지는 단순한 징수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공영방송 KBS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구조적 장치”라고 강조했다.KBS 희극인협회도 코미디언 윤형빈 협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수신료 통합 징수를 적극 지지했다. 협회는 “KBS를 통해 배출된 수많은 희극인들은 예능 MC로 발돋움해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있다”면서 “수신료 통합 징수는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며,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KBS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는 연기자들의 호소도 잇따랐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방송법 개정안 재의결을 간곡히 호소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KBS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고품격 콘텐츠를 왕성하게 제작하여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OTT와도 대등하게 경쟁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 수신료 징수 방안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오케이 좋아 연예인 봉사단’도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공헌, 기부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공기”라면서 수신료를 원래대로 결합 징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음악 예술인들도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 통과를 촉구했다.대한민국 국·공립 국악지휘자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KBS는 <국악한마당>이라는 지상파 유일의 국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국악 장르를 선보이며 국악의 대중화, 새로운 국악 발굴을 통한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악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악 발전을 위한 KBS의 이와 같은 노력은 KBS의 주요 재원이 국민들이 부담하는 수신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KBS교향악단도 성명을 내고 “KBS는 국민의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으로 KBS교향악단을 지원해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우리의 뛰어난 예술적 역량이 세계 무대에서 호평받도록 뒷받침하는 반석의 역할을 해왔다”면서 방송법 개정안 재의결을 촉구했다.현업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제작자 단체들도 수신료 결합징수 방식을 잇따라 지지했다. 180여 독립제작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는 “KBS 외주 프로그램은 전체 제작 물량의 30∼40%에 이를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고 밝히고 “이 프로그램들에 지급되는 제작비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세한 독립제작사들에게는 젖줄이며 생명줄”이라면서 수신료 결합 징수를 적극 지지했다.한국방송작가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KBS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K-콘텐츠 제작의 맏형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가 수신료 결합 징수 법안을 재의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앞서 한국방송연기자협회, KBS 전국시청자위원회, 한국법학회/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정악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도 방송법 개정안의 재의결 통과를 촉구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5 19:48
연예일반

EBS “수신료 통합징수법 채의결 강력 촉구”

EBS가 국회의 TV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을 촉구했다.현재 TV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15일 EBS 측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통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TV수신료 징수 제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EBS 수신료 배분율은 TV수신료 전체 중 약 3%로, 공사 재원의 5.4%에 불과하다. EBS가 사용하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비용(6.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이마저도 2024년 8월 시행된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연간 8%, 약 14억 원이나 감소했다”고 토로했다.EBS 측은 공영방방송 공적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는 분리징수로 수입 감소 및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EBS의 공적 책무가 더 이상 급격하게 후퇴하지 않도록, 이번 재표결 통과를 통해 TV수신료가 하루 빨리 통합징수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으로 빼내 따로 고지·징수하게 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5 19:43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와 현실의 갭, '영업맨 자처한 경기인 출신 행정가'에게 족쇄 채우나 [IS시선]

스포츠윤리센터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대한탁구협회 임원들에 대해 기관 경고 및 징계 요청을 한 게 지난 14일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유승민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을 맡았던 시절의 일이다. 유 회장은 협회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로 탁구협회 임원들이 스폰서를 유치해오면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유 회장은 당시 탁구협회 기금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탁구협회 정관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인센티브를 받아 징계 대상이 된 인물 중에는 김택수 신임 진천선수촌장도 포함돼 있어 현 회장과 주요 집행부 임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대한체육회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유승민 회장은 올 초까지 체육회장 선거를 치를 때 일부 경쟁 후보들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나는 스폰서 유치를 했을 때도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 회장이 인센티브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탁구협회장으로서 규정을 정확히 지키지 못한 건 명백한 행정 실책이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윤리센터는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이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를 뽑는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선수를 배제하고 다른 선수를 추천해 대표팀에 선발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종전에 이 의혹에 대해 유 회장은 세계랭킹 및 국제대회 성적에서 더 뛰어난 선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탁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회장이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규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선수를 교체할 때 위원회 재개최 등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유승민 체육회장이 탁구협회장 시절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탁구협회가 향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면 된다. 그러나 인센티브 관련한 징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물론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가 현미경을 들이대듯 찾아낸 규정 위반이 현재 스포츠 행정 실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들이 봤을 때 충분히 공감할 만한 문제인지, 또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유승민 회장이 젊은 경기인 출신으로서 파격적으로 탁구협회장직에 올랐을 때 스스로도, 주변에서도 가장 우려한 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였다. 이전까지 조양호 전 탁구협회장이 기업인으로서 후원을 책임졌던 것과 달리 유 회장은 발로 뛰어서 기업의 돈을 끌어와야 하는 처지였다. 그렇게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경기인 출신 행정가들이 함께 뛰고, 이익을 내면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주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많은 탁구인들이 ‘영업맨’을 자처하면서 스폰서를 끌어오는 성과를 냈다. 사기업이라면 세일즈맨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런데 똑같은 업무에 대해 스포츠 협회 임원일 경우 ‘인센티브도 안 된다. 정관 위반이다’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이번 결정은 기계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지도자의 폭력이나 강압적인 선후배 위계질서에 대한 징계와 똑같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규정을 위반한 것까지 ‘도덕성 결여’ 혹은 ‘적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요즘 스포츠 스타들 상당수가 은퇴 후 광고 촬영이나 유튜브 채널 운영 등에만 안주하고 한국 스포츠를 위해 더 이상 희생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 그런데 스타 출신 지도자들과 행정가들이 좌충우돌하고, 고군분투하며, 욕 먹는 것도 감수하면서 자신이 몸담은 종목을 위해 희생할 때 이들에게 현실과는 다소 괴리된 규정을 들이대며 족쇄를 채운다면 현재 젊은 스포츠 스타들은 은퇴 후 어떤 미래를 꿈꾸겠는가. 과연 그들은 욕 먹는 걸 감수하고도 행정가로서 도전을 기꺼이 선택할까. 2025.04.15 16:30
스포츠일반

유승민 체육회장 포함 탁구협회 전현직 임원,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징계 요구'

대한탁구협회와 전·현직 협회 임원들이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 의혹으로 징계받을 것으로 보인다.징계 대상자 중엔 탁구협회장 출신 유승민 현 대한체육회장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A협회에 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협회는 대한탁구협회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강신욱 후보가 선거운동 당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강 후보는 1월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를 겨냥해 대한탁구협회 회장 재임 때 후원금을 '페이백'했고, 2020 도쿄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유승민 후보(현 대한체육회장)는 이에 대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했다. 그는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더 많은 후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다. 요점은 제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부일 것"이라며 "100억원의 후원금 가운데 제가 직접 28억5천만원을 끌어왔다. 그리고 단 한 푼의 인센티브도 안 받았다.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았고, 거기서도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의혹은 당시 대표팀 감독과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추천한 C선수를 보고 유승민 당시 탁구협회장이 ‘세계랭킹 및 국제대회 성적이 앞서는 D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D가 대표선수가 된 것을 가리킨다. 유승민 후보는 당시 “경향위에서 D선수가 귀화 선수라 애국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서는 안될 말까지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 협회장 의견이 반영되는 건 대표선발 규정에 어긋난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수 바꿔치기’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대표 선수 선발과정과 선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유승민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고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그러나 윤리센터는 조사를 통해 대한탁구협회 관계자 2명이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받았다고 밝혔고, 유승민 당시 대한탁구협회장을 비롯한 총 4명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 시절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기금관리 규정을 개정해 후원기업을 유치했을 때 규정에 따라 유치금의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음에도 이 규정이 문체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현행 탁구협회 정관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유 회장 개인이 단 한 푼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음에도 당시 탁구협회장으로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윤리센터는 탁구협회의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윤리센터는 "협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이뤄진다"며 "피신고인은 회의를 마친 날 (유승민 당시) 협회장으로부터 D선수가 C보다 성적이 앞선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이야기를 들은 뒤 추천 선수를 D로 변경했다"고 조사 내용을 밝혔다.아울러 "선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심의해야 하지만, 탁구협회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센터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탁구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유승민 체육회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을 당연히 수용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였다"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5.04.14 17:43
연예일반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KBS, 상황 악화… 수신료 결합징수 필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KBS 수신료 결합 징수를 주장했다.14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호소문을 내고 “KBS의 수신료 결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시장이 침체를 겪는 지금, 연기자의 일자리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 방송 사업자뿐 아니라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경쟁하는 구조에서 K드라마의 위상을 높이고 한류를 주도했던 KBS는 시장 환경의 악화와 심화된 경쟁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2023년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 정책은 당시 적자가 지속되던 KBS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수신료 분리 고지 정책은 KBS 수신료 수입을 감소시켰고, 이는 공익 방송 제작 위축으로 이어졌다”며 “KBS가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거대자본의 위협과 비대칭규제로 황폐화된 방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끝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공영방송 KBS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고품격 콘텐츠를 왕성하게 제작하여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OTT와도 대등하게 경쟁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 수신료 징수 방안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하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호소문 전문.KBS 수신료 징수 정상화로 연기자의 일터를 지켜주십시오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KBS의 수신료 결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간곡히 호소합니다.국내 방송 영상 콘텐츠 시장은 상생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연기자가 시청자와 만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시장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침체를 겪는 지금, 연기자의 일자리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KBS의 상황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대표 방송사인 KBS는 대한민국만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주도하고,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방송 사업자뿐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경쟁하는 구조에서 K드라마의 위상을 높이고 한류를 주도했던 KBS는 시장 환경의 악화와 심화된 경쟁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 정책은 당시 적자가 지속되던 KBS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수신료 분리 고지 정책은 KBS 수신료 수입을 감소시켰고, 이는 공익 방송 제작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불필요한 징수 비용과 금융 비용 지출로 인해 연간 손실은 1,2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KBS의 수신료 문제를 단순히 KBS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생존과 창작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에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 KBS가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거대자본의 위협과 비대칭규제로 황폐화된 방송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우리 노동조합은 공영방송 KBS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고품격 콘텐츠를 왕성하게 제작하여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OTT와도 대등하게 경쟁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 수신료 징수 방안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14 17:00
금융·보험·재테크

’취임 100일’ 5대 은행장, 맞닥뜨린 탄핵·관세·환율 3리스크

잇달아 ‘취임 100일’째를 맞이한 주요 시중은행 수장들이 고비의 연속을 맞고 있다. 임기 초반부터 대통령 탄핵과 대미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금융 환경 악화, 요동치는 환율까지 ‘3중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넘어 글로벌 금융 환경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 시중은행장들은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급한 ‘트럼프발 리스크’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시작으로 11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12일 강태영 NH농협은행장까지 잇달아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연임하고 있다.본격 임기를 시작한 1월부터 국내외 금융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계엄’으로 인한 대통령의 부재로 정치적 리스크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까지 발발하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슈가 계속됐다. 특히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인해 널뛰는 환율은 은행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56.4원)보다 6.5원 내린 1449.9원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달러가 요동치는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환율이 1500원 선도 뚫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면서 금융권은 환율 변동성에 따른 위험자산 관리에 나섰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및 은행들은 환율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수출입기업에 대한 신용점검, 특별 지원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해)가 커지면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며 “나아가 밸류업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비상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KB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53%, 하나금융 13.22%, 신한금융 13.06%, 우리금융 12.13%, 농협금융 12.44% 등 금융 당국의 권고를 겨우 맞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CET1은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눈 값이다. 안전한 자본이 리스크에 비해 얼마나 충분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크다는 의미다. 국내 금융 당국은 12% 이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금융지주는 13% 이상을 목표로 CET1을 관리 중이다. 환율은 CET1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강달러는 외화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지면서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로 이어진다. RWA 증가는 CET1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환율이 오르면서 시중은행들은 경영계획을 재편하고 1분기 CET1의 기대치를 낮게 조정하는 등 대비를 마련해 왔다.미국 상호관세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 역시 시중은행에게는 리스크 요인이다. 이자 감면이나 금리 우대 등 금융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될 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위험 부담이 있다. 이미 올해 1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1%로 2020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업뿐 아니라 가계 상황도 어렵다.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 역시 관리해야 한다. 지난 2월 가계대출(736억7519억원)은 전월 대비 4조3000억원 늘었고, 3월(738조5511억원)에는 1조8000억원 증가했다.한 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요인은 많아지고 기준금리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면서 은행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다음은 정치 리스크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예고되면서, 시중은행장들은 정치권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지난 9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장은 정치권의 부름에 일제히 얼굴을 비쳤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예상치 못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많이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 요구사항을 쏟아내기보다는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1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로 은행장들을 불러 민생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대통령의 부재 속 정치권이 주요 금융 수장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에 금융권에선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다시 말해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을 위해 은행장을 움직여 ‘금리인하’나 ‘상생금융’ 등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시중은행장들은 정치권의 장단에 맞추는 것과 더불어 내달 대선 주자가 결정되면 은행 관련한 정책도 대비해야 한다. 아직 예단하기 어려우나 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갈 지를 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치권이 부르면 얼굴을 안 내밀 수 없다”며 “논의라고 하지만 그럴듯하게 부담을 주는 자리고 알 수 없는 압박을 받고 오게 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돈을 풀도록 하는 ‘표심 도구’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4.14 07:46
산업

식약처, 의약품 제조·수입·품질관리 정책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9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의약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해 의약품 제조·수입·품질관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의약품 보고 제도를 안내하는 자리였다.▲의약품 제조업체 약사 감시 ▲의약품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안전관리 ▲의약품 해외제조소 관리 ▲의약품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 등 올해 의약품 분야 추진 정책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규제 변화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했다.특히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GMP 적합판정을 비대면 조사로 실시하는 방안,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원료공급자 평가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에 대한 업계 주도 관리와 의약품 유사 용기·포장 개선 등 ’25년 식약처 주요 의약품 관리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했다.식약처는 제조·수입업자가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제조소 등록 관련 규정 개정 내용, 의약품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 시 유의사항 등도 실제 사례를 이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했다.식약처 측은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제조소의 GMP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품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4.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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