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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농협·자회사, 중징계 직원 10명에 준 퇴직금만 28억원

농협과 자회사에 근무하다 각종 비위로 중징계받은 10명이 명예 퇴직하면서 챙긴 퇴직금이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농협 및 자회사는 중징계받은 명예 퇴직자 10명에게 총 28억원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021년 3월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농협경제지주 A직원이 2022년 12월 명예퇴직과 동시에 3억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농협은행 B직원은 2021년 7월 자녀학자금 부당청구 및 수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21년 12월 퇴직금으로 1억3000만원을 수령했다.2021년 7월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식사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농협 C직원은 퇴직금으로 3억3500만원을 받았다.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중징계받은 전례가 있거나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했다.하지만 농협은 현재까지 중징계 전례가 있는 자 혹은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인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규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농민의 피땀이 서려 있는 소중한 자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6:12
국가대표

“한국, 월드컵 못 갈 가능성도” 일본도 FIFA 경고 공문 소식 보도

국제축구연맹(FIFA)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등을 이유로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자 일본에서도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축구협회 행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돼 FIFA 징계를 받으면, 한국축구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일본 니칸스포츠는 3일 “한국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통과해도 본선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이 불투명해 문체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대한축구협회 행정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이어 매체는 “FIFA 정관에는 각국 축구협회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정치적인 간섭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난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체육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가 FIFA의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나서지 못했다. 한국도 같은 제재를 받게 되면,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온 월드컵 본선 진출 기록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매체 풋볼채널도 국내 포털을 인용해 “한국 축구계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스캔들에 흔들리고 있다. FIFA가 이 문제에 정부가 개입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에 경고문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홍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관련자들이 국회에 소환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의 퇴잔 목소리도 높아지는 가운데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축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FIFA로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와 문체부의 감사 등을 언급하며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최근 문체부 감사와 국회 현안 질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FIFA 정관을 위반하면 대한축구협회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FIFA는 각국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특히 중시하고, 실제 정관에도 관련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20세 이하(U-20) 월드컵 당시 이스라엘의 입국 문제로 정치·종교적 갈등을 빚자 아예 개최권을 박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FIFA의 경고가 반드시 징계로 이어지진 않는다. 프랑스 대표팀의 경우도 정부가 개입해 축구협회장과 선수들이 국회로 소환됐고, 당시에도 FIFA가 이를 경고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프랑스 정부의 반발에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바 있다. 감독 선임 결과에 명백한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행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FIFA가 이를 정치권 등 제3자의 간섭으로만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박문성 해설위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그리 놀랍지 않다. 예상했던 협회의 대응이다. 협회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거다. 문체부가 감사 들어간다고 했더니 미디어에 이걸 흘렸다. 문체부 발표하는 날 또 (내용을) 흘렸다. 일종의 호도”라며 “(2005년과 2011년) 당시에도 국회가 불러 따졌다. FIFA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2010년 프랑스가 선수단끼리 싸우고 난리 나고, 청문회가 이어지자 FIFA도 지적한 바 있다. (프랑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반박하자, FIFA도 그냥 넘어갔다”고 짚었다.앞서 문체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의 클린스만·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의 경우 ▲전력강화위원회 기능 무력화 ▲전력강화위원이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2차·최종)을 정몽규 회장이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권한 없는 자가 최종 감독 추천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결의를 문제 삼았다.문체부는 다만 홍명보 감독의 거취의 경우 “절차적 하자는 발견됐지만, 홍명보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즉각 반박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지난달 29일 받았던 FIFA 공문은 이날 문체부 감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야 미디어를 통해 슬그머니 공개됐다.김명석 기자 2024.10.03 14:29
경제일반

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협의 10월까지 결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상생을 위해 10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생협의체 논의와 관련)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월까지 상생협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는 물론 수수료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 목소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그러나 회의가 다섯차례 진행되는 동안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상생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기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관심 사안인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 아직 상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모든 분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3 14:11
경제일반

거래액 10조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

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단위가격 표시 품목도 기존 84개에서 114품목으로 늘어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후속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기업이 소비자 저항을 피하고자 가격은 그대로 두고 슬그머니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 대상이다.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액상, 키친타월,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03 12:11
국가대표

FIFA, 축구협회에 경고성 공문 보냈다…정치적 간섭 관련 ‘징계’ 가능성

대한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정치적 간섭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상 경고성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FIFA 규정에 따라 행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2일 축구협회에 따르면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FIFA 공문을 지난달 30일 받았다. 축구협회는 지난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고,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이 출석했다. 2일에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에 대한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공교롭게도 FIFA로부터 경고성 공문을 받은 사실이 이날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FIFA는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중시하며 정관에도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했다. 정관 14조 1항에는 ‘회원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15조에도 각 협회가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반한 협회는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따른 논란 등으로 최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 정몽규 회장과 홍 감독 등이 출석하고, 문체부의 감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을 FIFA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FIFA 정관에 어긋날 만한 정치 등 제3자의 간섭이 이뤄진다면, 대한축구협회 역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다만 문체부가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다, 홍 감독 거취 등에 대한 처분은 결국 축구협회의 몫으로 넘겼다는 점에서 이를 정치 등 제3자의 간섭 등으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달 말 국정감사 결과나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드러나 징계 처분 등이 나온다면, 이를 FIFA가 정치적 간섭 등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쿠웨이트축구협회가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19 아시안컵 예선 잔여 경기 몰수패를 당한 건 당시 쿠웨이트 정부가 체육단체의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체육 관련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이었다. 인도네시아의 20세 이하(U-20) 월드컵 개최권을 박탈했던 것 역시 이스라엘 대표팀의 입국 문제로 불거진 정치·종교적 갈등이 그 배경에 있었다. 이날 문체부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모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전력강화위원회 기능 무력화 ▲전력강화위원이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2차·최종)을 정몽규 회장이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권한 없는 자가 최종 감독 추천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결의를 지적했다. 문체부는 다만 홍명보 감독의 거취의 경우 “절차적 하자는 발견됐지만, 홍명보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이달 말 축구협회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해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께 대표팀 감독 선임과정과 관련해 논란과 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문체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협회장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 '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 형해화시켰다'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이는 협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고 맞섰다.김명석 기자 2024.10.03 07:48
연예일반

235만원 변우석 팬미팅·80만원 임영웅 콘서트 암표상 경찰 적발

가수 임영웅 콘서트 등 인기 스타들의 공연 입장권을 대거 매입했다 되팔아 수익을 낸 암표상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는 공연법 위반 혐의로 20∼30대 남녀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나훈아, 임영웅 등 유명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드라큘라’, ‘그레이트 코맷’ 등 티켓을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 대행하거나 티켓을 중고 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가장 비싸게 팔린 암표는 지난 7월 열린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입장권으로, 정가 7만7천원 상당의 이 입장권은 무려 235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가 17만7천원인 임영웅 콘서트 티켓도 1장에 최대 80만원까지 팔렸다.한편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1 19:30
생활문화

청춘한우개량연구소, 기후변화 대응 적극 동참하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 취득한 농장 주목받아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에 힘을 쏟는 가운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한우 농장이 탄생해 주목받고 있다. 그 주역은 바로 전북 고창군 신림면에 소재한 청춘한우개량연구소(대표 김문석)이다. 김문석 대표는 1998년부터 26년째 한우 사육의 외길을 걷는 후계농으로서 현재 신림면에 위치한 농장 중우축산에서 한우 700여 두를 사육하고 있다. 그는 15년 전부터 한우 개량에 뜻을 두었다. 이후 ‘우수 종자에서 우량 개체가 나온다’는 일념으로 유명한 전국 각지 한우 농장들을 방문하여 한우 개량 노하우를 배우는 등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 암소 털(모근)을 이용한 유전체 검사를 기반으로 한우를 개량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는 직접 키운 암소의 도체중, 등심 단면적, 등 지방 두께, 근내 지방도(마블링) 등 유전 능력을 검사·​분석하고 개량(번식)과 도태(비육) 개체로 선별 관리하는 방식이다. 생산비 절감, 사육 기간 단축(30개월→24개월)에 따른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가 우수해서 지난해 ‘저탄소 축산물(한우)’ 인증을 받았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단기 사육의 우수 사례로 선정했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도 받게 됐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문석 대표는 독보적인 한우 개량 기술과 ​지식을 지역 축산농가와 공유하면서 고창 저탄소 청춘한우 브랜드를 런칭하고 브랜드 명품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고품질을 자랑하는 고창 저탄소 청춘한우는 서울 롯데백화점 등에 납품되는 중이고 국내 유통 ​판로를 확대하며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2022년 출범한 고창군 ‘청춘한우사업단’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그는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 수소 정액 처리업 인·​허가 요건이 완화되고 후보씨수소 보유 농가의 정액 생산·​판매가 가능해지자 청춘한우개량연구소를 설립했다. 청춘한우사업단 회원과 관내 농가에 수소 정액을 우선 공급하면서 후보씨수소를 매년 1두 이상 배출하는데 매진해왔다. 그의 노력은 한우개량사업소와 한우 육종 농가 외 민간 농가에서 국내 최초로 한우 후보씨수소 1두를 배출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김 대표는 “후대 검정을 거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가 1년에 두 차례 진행하는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대회에 도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0.01 10:30
금융·보험·재테크

ISA 가입금액 8년5개월만에 30조원 돌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금액이 출시 8년 5개월 만에 30조원을 돌파했다.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ISA의 가입금액은 30조2722억원, 가입자수는 56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ISA는 이자와 배당소득, 국내 상장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저율의 분리과세가 되는 세제형 계좌다. 2021년 2월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투자 중개형 ISA가 도입되고 최근 정부의 세제 혜택 확대 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 가입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올해 들어 가입금액은 약 6조8000억원, 가입자 수는 약 71만4000명이 증가했으며, 투자 중개형 ISA가 도입된 2021년 2월 말 대비 가입금액은 4.7배, 가입자 수는 2.9배 늘었다.ISA 유형별로 보면 신탁형과 일임형은 가입액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만 중개형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중개형은 2021년 2월 출시 이후 15조9400억원이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신탁형은 6조8263억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임형은 24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입자 수로는 중개형은 2021년 출시 이후 469만1000명이 가입했고, 같은 기간 신탁형과 일임형은 각각 93만6000명, 16만3000명이 빠져나갔다.젊은 세대의 경우 중개형을, 50대 이상은 신탁·일임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투협은 "가입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세"라며 "특히 중개형 도입 이후 20대 가입자 비중이 크게 늘어 2020년 말 6.4%에서 지난달 말 17.0%로 10.6%포인트 증가했다"고 전했다.중개형 ISA 대부분은 주식(39%)과 상장지수펀드(ETF·33%)로 운용되고 있었으며 작년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채권이 예·적금(9%) 다음으로 7% 운용 비중을 차지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30 15:41
스타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30일) 결심공판…검찰 구형·보석 여부 관심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결심 공판이 30일 열린다. 뺑소니도 모자라 거짓 해명 등 촌극을 연출한 김호중에게 검찰이 어떤 구형을 할지 주목된다.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그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김호중의 음주 장면 등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으나 음주 운전 혐의의 경우 시간 가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소 혐의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김호중 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엔 보석 청구를 하기도 했으며 지난 5일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 구형 및 보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명 ‘술 타기’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30 06:00
국가대표

유인촌 “정몽규 4연임 승인 불허할 것…홍명보 선임 다시 공정한 절차 거쳐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연임과 관련해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갈 생각”이라며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 불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우리 대한체육회장(이기흥 회장)도 그렇고 두 번하고 물러나야 되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 본인들이 그런 걸 다 뒤집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질타를 하고, 저희 정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이나 팬들이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있는 건 어떤 특권층 조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다 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장관은 “(정몽규 회장이) 선거에 나오려면 현재로선 원칙적으로는 두 번 이상은 못 하게 돼 있다. 지난번에 3연임도 스포츠공정위원회라는 데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한 거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며 “얼마 전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두 번씩만 하는 걸로 정한 그 나름대로의 정관을 개정했다. 자기들끼리 몇 번을 해도 관계없이 정관을 바꾸겠다 해서 바꿨는데 그것을 저는 불허했다.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유인촌 장관은 “정관을 고친 것은 불허를 했지만 그래도 공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방법이 또 남아 있다. 저희들이 공정위원회의 심사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시정해 달라 하고 현재 권고한 상태다.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할 거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만약에 투표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갈 생각”이라고 했다.앞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명예로울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유 장관은 “지금 국민들의 시선, 또는 언론에서 지적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비판적이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사실은 아마 이런 상황에서 옆에서 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냥 그렇게 개인이 선택하는 게 오히려 훨씬 명예롭지 않겠나. 여러 가지 지적을 통해서 만약에 불명예스럽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훨씬 안 좋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린 거다. 그런 문제는 아마 이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감독 선임과 관련해 불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선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뭐가 됐든 정당한 절차를 다 통과해서 선임이 되는 게 여러 사람한테 좋다”고 강조했다.유 장관은 “국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했던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도 얘기를 한다.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해도 본인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임명한 과정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유인촌 장관은 “이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적을 할 거다. 만약에 그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됐다고 하면 확실하게 그거는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들, 팬들이 납득을 한다. 그래야 홍명보 감독도 훨씬 더 정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명석 기자 2024.09.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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