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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미성년자 폭행 '무관용 원칙'…영구 자격 박탈 추진

대한체육회가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벌어진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피겨 등에서 잇따라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한체육회는 14일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영구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 징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지난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은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렸다.학생은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학생을 아버지가 발견해 구조한 뒤 전모가 밝혀졌다.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체육계 일부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제도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앞서 체육회는 지난 5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 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계산 시작,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정을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고 필요시 추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과 협력해 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체육회는 향후 모든 학생 선수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안희수 기자 2025.08.14 16:33
사회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휘발유 10%, 경유 15%'

유류세 인하가 추가로 연장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현재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는 의미다.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8.14 08:40
스포츠일반

스포츠 정책 토론회 성료…체육단체 자립 등 입법 과제 논의

민선 체육단체의 자립 방안, 연령별 스포츠정책, 지역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도시 육성, 스포츠유산 정책수립 등 스포츠 관련 법령 개정과 실행으로 전 국민의 스포츠복지를 확대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대두됐다.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실 주최, 미디어스 국민정책단 주관으로 8월13일 '스포츠 정책포럼'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의 생활체육 시스템 확대, 국민누구나 일상에서 즐기는 체육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며 “심도있는 오늘 포럼이 스포츠의 건강복지를 실현하는 본격적인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개회사에서 미디어스국민정책단 최수만 회장은 “스포츠계는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효성있는 법령,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의 스포츠복지를 실현해 줄 스포츠정책이 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와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포럼에서는 ▲체육단체 자립을 위한 기부금 마련 등 관련법령 개선 및 근거마련 ▲지속가능한 체육단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스포츠산업진흥법 내 스포츠도시 및 스포츠산업 지역거점 등 조성, 시행안 마련 ▲스포츠유산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개선안이 제시됐다.특히 대한체육회는 지속가능한 체육단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체육단체 기부금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지방체육 진흥 등 3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유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투명한 기부금 운영과 제도적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회원단체 재정 안정화, 선수·지도자 환경 개선 등 ‘스포츠 개혁 혁신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발제는 △좋은스포츠 실현을 위한 정책 고도화 방안(한남희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지속가능한 체육단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김세훈 대한체육회 전략기획부장) △미래환경 변화와 스포츠산업 정책 방향(김상훈 스포츠과학원 스포츠산업실장) 등이다.토론은 조현재 단국대 석좌교수(전 문체부1차관)을 좌장으로 △김세훈 부장(경향신문스포츠부) △김대희 교수(부경대) △백성욱 회장(한국스포츠산업협회)이 참여했다.이은경 기자 2025.08.13 16:59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12일(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5년 8월 1일부터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이의신청제도’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국민의 권리 보장 및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5년 8월 1일 이후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신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외)은 센터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이의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및 개인 정보 이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다.스포츠윤리센터는 “25년 8월 1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민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이어 “센터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진정 체육인을 위해 일하고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희웅 기자 2025.08.12 09:37
프로축구

연맹, 김해·용인·파주 K리그 회원가입 승인…제4차 이사회 결과 발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5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 3개 축구단에 대한 회원 가입 승인과 군복무 선수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김해FC 2008, 용인FC,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 회원 가입이 승인 소식이다.연맹은 먼저 "김해FC 2008은 현재 K3리그 소속으로 올 시즌 3위에 올라있는 강팀이다. 김해는 2024년 준공된 최신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K3리그 개막전에 8,677명이 경기장을 찾아 K3리그 단일 경기 최다 관중을 기록하는 등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해는 올해 1월 재단법인을 설립하며 K리그 가입 추진을 본격화했고, 6월 회원 가입 신청 당시 시의원 전원이 K리그 가입 지지 서명을 하는 등 프로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해FC의 회원 가입이 확정되면 2011년 광주FC 창단 이후 15년 만에 남부 지역을 연고로 한 K리그 신생팀 참가가 이뤄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용인시는 올해 3월 이상일 시장이 프로축구단 창단을 선언하고 4월에는 시의회가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신설했다. 최근에는 K리그 다수 팀에서 지도자 경력을 갖춘 최윤겸 감독과 K리그 레전드 이동국 전 선수를 각각 초대 감독과 테크니컬 디렉터로 선임했다. 용인은 2001년 설립된 용인시축구센터를 기반으로 구단 사무국과 연령별 유소년 클럽 시스템을 갖췄다. 홈 경기장으로 사용될 미르스타디움은 올해 월드컵 최종 예선과 AFC챔피언스리그를 개최하는 등 국제 대회급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끝으로 파주시민축구단은 2012년부터 K3리그에 참가해왔고, 2022시즌에는 K3리그 준우승을 기록했다. 파주는 2023년까지 각급 국가대표팀의 전용 훈련장이었던 파주NFC를 구단 클럽하우스로 사용한다. 이는 천연잔디구장 6면, 인조잔디구장 1면과 75개 실에 이르는 숙소동,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어 프로팀 클럽하우스는 물론 유소년 육성과 외부 임대를 통한 구단 수익사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파주시민축구단의 회원 가입이 확정되면 현재 프로축구단이 없는 경기 북부권에서의 K리그 활성화에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맹 사무국은 이번 이사회를 앞두고 ▲사업계획서, ▲인프라, ▲지자체 의지 및 지역사회 관심도, ▲연고지 경쟁력, ▲지자체 재정여건, ▲시장 규모 등 6개 분야의 41개 세부항목이 포함된 회원가입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연맹은 "세 구단 모두 적정 평가를 받은 가운데, 이사회는 ▲김해, 용인, 파주시 모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점, ▲지자체 연간 예산 규모가 2조원 내지 3조원으로 재정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홈경기장과 축구 인프라가 갖춰져있는 점, ▲사업계획서의 완성도와 타당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세 구단 모두 K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세 구단의 K리그 회원 가입은 내년 1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는다. 세 구단의 회원 가입이 확정되면 2026시즌 K리그2에는 총 17개 팀이 참가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군복무 선수의 소속팀 이적 형식 '임대'에서 '출전 동의'로 변경했다.선수가 군복무를 위하여 김천상무 등으로 소속팀을 변경할 경우 선수의 이적 형태를 기존 ‘임대’에서 ‘군복무 선수 출전 동의’로 변경했다. 이는 현재 FIFA 규정상 한 팀이 선수를 임대 보내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수(6명)에 군복무 선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군복무 선수의 원 소속팀과 김천상무가 작성하는 ‘군 선수 표준 임대 계약서’도 ‘군복무 선수 출전 동의서’로 양식이 변경됐다.김우중 기자 2025.08.11 16:15
생활문화

건보 채용 대비 필수서… 에듀윌, ‘2025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전모의고사’ 교재 출간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2025 하반기 에듀윌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전 모의고사+무료특강’ 교재를 오는 6일 출간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판은 공단 채용의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해 법률 문항을 전면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25년 4월 시행된 기출복원 문항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최근 개정된 법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하반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실전형 교재로 기대를 모은다.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기술직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직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실제 시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된 NCS 유형과 난이도를 적용해 실전 감각을 높일 수 있다. 교재는 NCS 모의고사 5회분, 법률 모의고사 5회분, 법률 연습문제 100제로 구성해 핵심 법률의 집중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한 NCS 및 법률 모의고사 각 4회분이 실물로 제공된다. 2024년 4월 시행된 기출복원 모의고사 1회분이 PDF로 추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각 50문항씩 총 100문항으로 구성된 법률 연습문제를 통해 핵심 개념을 반복 학습할 수 있다.교재 구매자에게는 ‘2025년 4월 기출복원 모의고사’ 문제풀이 무료 특강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실전 풀이 전략을 익히고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에듀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건보 대비 교재는 에듀윌’이라는 신뢰가 자리 잡았다”며 “온라인서점 예스24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다수 기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최신 시험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에듀윌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전 모의고사+무료특강’ 교재는 에듀윌 도서몰을 비롯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5.08.06 10:03
산업

관세 협상 후 첫 만남 최태원, 손경식 산자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최태원 회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은 김정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향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장관에게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까지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이어 경총에서 손 회장과도 면담했다.손 회장은 "국내외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면한 경영 현안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자주 대화하고 긴밀히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영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경총은 전했다.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계 고위층과 만난 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 장관은 "우리 기업계의 큰 숙제였던 부분에서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환자로 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것으로 아직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기업들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재계가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8.04 18:00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원회 해체 기로...쟁점은

금융위원회가 해체 기로에 놓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가 이달 14일 활동을 마치는 만큼 조직 개편안은 대통령실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서 국정위와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바지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민간 조직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정책·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다.먼저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런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제처는 2017년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열고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인 금감원(금감위)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통일된 의견을 모았다.당시 법제처 등은 금융기관 제재,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한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6조는 민간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업무의 한계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 정하고 있다.반면 법률에서 금감원(특별법에 따른 공법인)에 행정권을 직접 부여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법률에서 직접 공공단체에 행정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금감원이 금융사 임직원 제재 등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기반한다.감독과 정책업무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엑셀(산업 정책)'에 '브레이크(감독)'가 종속되지 않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두 업무를 분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정책적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조직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금융위 해체로 이어지려면 법 개정 관문을 넘어야 한다. 금융위 설치법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은행법까지 '패키지'로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편이 장기화하고 그만큼 수반되는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금융위 설치법의 경우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삭제하고 기관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은행법에서도 금융정책 관련 규정 중 금융위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특히 은행업 감독 관련 규정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체계에 맞게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두용 기자 2025.08.03 18:00
스타

학교폭력·사생활 논란도 손해배상…문체부, 방송 출연 계약서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물의 발생 시 방송사와 제작사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2013년 제정 이후 12년 만의 대폭 수정이다. 개정안은 출연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출연자의 학교폭력·사생활 논란 등으로 영상물 제작·공개에 차질이 생긴 경우 제작사 측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담았다.영상물 활용과 관련해선, 제작사와 출연자가 송출 매체를 사전 합의하도록 하고, 새로운 매체나 변형된 콘텐츠, 미방영·미공개 영상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대가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 촬영에 응했더라도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제외된 경우 정당한 출연료는 지급된다.또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관계 변동 시 사업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문체부는 “이번 개정은 출연자와 방송사 간의 권리·책임을 명확히 해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의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31 15:43
스포츠일반

국제핸드볼연맹 경기 규칙 개정…2025~26 H리그부터 적용

한국핸드볼연맹은 '국제핸드볼연맹(IHF)이 4년 만에 전면적으로 룰을 개정하고 변경된 규칙을 지난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남녀 실업팀에 개정된 룰을 안내한 뒤 오는 11월 개막하는 2025~26 핸드볼 H리그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주요 변경 규칙을 살펴보면, 선수 보호를 위해 찰과상을 입힐 수 있는 물건의 착용을 금지하며 이에 손톱을 반드시 짧게 잘라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7m스로 상황에서 골키퍼를 가격했을 때 경기 실격(레드카드)이었는데 2분 퇴장으로 변경돼 처벌 적용을 완화했다. 그리고 기존에는 수비수의 발이 단순히 6m 라인에 닿아 있는 상태는 골 에어리어 침범으로 보지 않았지만, 개정 룰은 수비수의 발이 단순히 6m 라인에 닿아 있는 상태도 골 에어리어 침범으로 해석하게 변경되어 공격자 반칙과 7m스로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또한 상대 팀의 명백한 득점 기회에서 교대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심판 또는 경기 감독관은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해당 선수를 처벌했으나 변경 룰은 어드밴티지를 적용한 뒤 득점 기회 종료 후 해당 선수를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어 경기 흐름이 유지되도록 했다. 비디오 판독 관련해서는 경기 종료 30초 이내에 승패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존 7m스로, 득점한 선수의 규칙 위반 외에 볼소유권이 변경되는 판정(예를 들어 공격자 파울, 더블드리블, 오버스텝, 라인크로스 등)에 대해서도 심판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비디오 판독이 가능하게 했다.금년 4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IHF 규칙연구그룹(IHF Rules Working Group) 위원에 선임되어 활동 중인 한국핸드볼연맹 심판본부 이석 차장(현 IHF 심판평가관, 전 IHF 국제 심판)은 "IHF가 경기 규칙 및 심판 판정의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 경기 규칙의 불확실성 최소화(그레이존 최소화), 불필요한 심판의 개입 및 과도한 처벌 요소 제거를 통한 경기력의 극대화, 득점 지향 및 빠른 템포의 핸드볼 추구 유지를 목적으로 룰 개정을 진행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IHF 규칙연구그룹은 핸드볼 경기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이석 차장을 포함하여 IHF 심판 위원장, 코칭 위원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7.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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