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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확률 조작 신고 어디에 하나요" 공정위 게임 아이템 공략집 살펴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됐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의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해야 한다.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와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문항으로 채웠다. 또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소개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 등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비롯해 현재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경과도 포함했다.공정위와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확률 조작처럼 이용자 기만 행위는 상호 협력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다음은 공략집에 실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문과 답변. -확률형 아이템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게임사는 확률 정보를 어디에 표시하나."게임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거나, 확률이 낮게 나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국민신문고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 제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게임사 처리 절차는."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진행되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문체부 장관의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 절차가 진행된다."-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이 표시된 경우 어떻게 사후 관리가 진행되나."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사에 자료 요청 등으로 거짓 확률 표시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로 드러나면 문체부가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을 때의 신고 절차는."국민신문고나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첨부 서류가 다수일 경우 우편으로 신고서를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게임사 처벌이 이뤄지면 이용자가 입은 피해도 구제되나."게임사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개별 이용자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소송이 부담스러운데, 정부 구제 절차는 없나."게임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먹튀 게임' 또는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있나."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3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해외 사업자에게는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의 현재 진행 상황은."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에 출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게임 내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8 08:00
e스포츠(게임)

진흥과 규제, 그리고 위기의 K게임…윤석열 정부의 게임정책을 논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을 돌아보며 국내 게임 산업의 진흥과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K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날개를 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일간스포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K게임 포럼은 일간스포츠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게임정책학회·이코노미스트·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후원한다.국내 게임사들은 신작 부재와 모바일 편중, 공격적 마케팅을 앞세운 중국 게임사들의 침공으로 실적이 악화하거나 가까스로 흑자를 내는 등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코로나19 수혜를 업고 성장세를 이어간 한국 게임 시장의 규모가 경쟁 심화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대세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0.9% 감소한 약 19조7000억원 수준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게임 시장이 위축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이런 가운데 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으로 규제가 현실화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래 불확실성에 직면한 K게임이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K게임 포럼이 마련됐다.게임정책 전문가와 개발사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실무자가 모여 이용자와 게임사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게임산업 진흥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K게임의 글로벌 비상을 위한 게임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게임정책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짚어본다. 드라마·영화 산업과 달리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게임 업계의 현실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국내 게임사 역차별 등 한계를 다루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부산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이창윤 굿써클게임즈 대표와 최경욱 에버스톤 대표는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고충을 공유한다. 유망 개발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지 들어보는 시간도 갖는다.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2024년 공정위 게임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단에 오른다.게임 시장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 약관 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진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에 대해 설명한다.게임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자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포럼에서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책 강연이 끝난 뒤에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의 강경중 채용팀 파트장과 글로벌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로 널리 알려진 라이엇게임즈의 송은정 아시아태평양 채용 담당자가 권이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토크쇼에서 입사 꿀팁을 알려준다.각 회사가 인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 직군별 핵심 역량 등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 실력이 합격에 영향을 주는지 물어볼 수 있는 몇 없는 기회다.K게임 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참관 신청이 가능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1 11:00
연예일반

남규홍PD 측 “딸 ‘아빠 찬스’ 운운 유감, 영화감독들도 작가 스크롤에 이름 올려” [전문]

‘나는 솔로’ 연출자 남규홍 PD 측이 작가들의 재방송료를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10일 남규홍 PD가 이끄는 촌장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나는 솔로’ 보도에 대한 촌장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을 게재했다. 남 PD 측은 “‘나는 솔로’를 사랑하고 관심주신 시청자분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렸다. 수많은 기사들 속에서 오해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 및 사실 왜곡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남 PD 측은 작가들의 재방송료를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작가 재방료는 촌장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작가 중 한국방송작가협회 소속 작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한 PD들도 작가 스크롤이 있다고 하여 재방료를 받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재방송료는 프리랜서 노동자인 작가들과 연기자들의 저작권’이라고 하는 주장은 현시대 콘텐츠 업계와는 맞지 않다. 과거는 방송사 공채 중심 피디의 제작 환경이었지만 현재는 외주 제작사와 다수의 프리랜서 PD, 작가들 중심으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제 저작권 규범인 ‘베른 협약’에 걸맞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영상저작자들의 보상청구권’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2023년 2월부터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 개정 입법의 핵심은 작가뿐 아니라 연출자들의 저작권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창작자 단체(연출 협회 포함)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돈이 1년에 450억 원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해외에서 송금된 이 돈은 재판매, 재송출 업체가 보관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들과 연기자들만이 재방송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남 PD 측은 자신과 딸, 다른 PD를 작가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많은 국내 영화감독들이 작가와 시나리오를 공동 창작하고 있으며 스크롤에 작가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또한 방송국에는 자막만 전문으로 쓰는 작가도 있다. 그들은 방송작가협회에 들어가 있든 아니든 작가”라고 말했다.또 “남규홍 PD의 자녀가 스크롤에 올라간 이유는 그가 작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악의적으로 아빠찬스 운운하는 기자들의 보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촌장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안녕하세요.‘나는 솔로’를 사랑하고 관심주신 시청자분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수많은 기사들 속에서 오해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 및 사실 왜곡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작가 재방료와 피디의 작가 스크롤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입니다1) 억대 재방료를 피디가 탐했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먼저 억대 재방료를 탐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작가 재방료는 촌장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작가 중 협회 소속 작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PD들도 작가 스크롤이 있다고 하여 재방료를 받지 는 못합니다. 작가의 재방료는 방송작가 협회 회원의 경우 자동으로 재방료가 나오지만 그것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가는지 그 절차도 방식도 금액도 저희는 모릅니다. 방송판에서 수십 년을 일했지만 그것에 대하여 한 번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관행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피디로서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 이상의 일들은 무수하게 해 왔지만 재방료는 존재 자체도 잊고 일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피디들의 오래된 관행이 되었을 겁니다.따라서 방송작가 협회 비회원에게도 작가료가 지급 가능하다는 것은 올해 초 작가들이 방송작가협회에서 준 표준계약서를 가져와 계약을 요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재방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무지했습니다. 남규홍 나상원 백정훈 피디 셋은 실질적인 작가 역할을 한 것이기에 작가들의 그 요구가 있기 훨씬 전인 23년도 11월부터 스태프 스크롤에 작가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피디들도 작가 역할을 하면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바꾼 정책일 뿐 재방료와는 무관합니다. 억대 재방료를 PD들이 독점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정확한 재방료 규모와 산정근거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디들이 작가들의 재방료를 탐했다고 하기 전에 작가들도 재방료를 피디와 공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2) 저작권료에 기초한 재방료는 작가와 연기자들만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일 뿐두번째 “재방송료는 프리랜서 노동자인 작가들과 연기자들의 저작권”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현시대 콘텐츠 업계와는 맞지 않습니다. 과거는 방송사 공채 중심 피디의 제작환경이었지만 현재는 외주 제작사와 다수의 프리랜서 피디들 작가들 중심으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국제 저작권 규범인 ‘베른 협약’에 걸맞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영상저작자들의 보상청구권’ 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2023년 2월부터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개정 입법의 핵심은 작가뿐 아니라 연출자들의 저작권을 지켜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창작자 단체(연출 협회 포함)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돈이 1년에 45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해외에서 송금된 이 돈은 재판매, 재송출 업체가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들과 연기자들만이 재방송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도 관심도 주지 않고 쉬쉬 진행되던 사안에 돌을 던졌기 때문에 지금 돌팔매를 맞는 지도 모릅니다. ‘나는 솔로’는 촌장엔터테인먼트 소속 피디들과 끈 엔터테인먼트 소속 피디들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나는 솔로’를 공동으로 창작하고 기획하고 구성(촬영구성 편집구성)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창작자 원작자의 역할을 한 세 명의 피디가 속해 있습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저작권자로서 재방료를 받아 간 적도 없고 탐한 적도 없고 그 방법도 몰랐습니다.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가로서 누구나 이름을 올리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 후배 피디들은 작가로서 일하면 재방료를 받아갔으면 합니다.3) 연출이 글을 써도 작가로 스크롤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주장은 비합리적현재 많은 국내 영화감독들이 작가와 시나리오를 공동 창작하고 있으며 스크롤에 작가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화계는 이미 역할에 맞는 정확한 스크롤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국에는 자막만 전문으로 쓰는 작가도 있습니다. 예능에서 자막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자막을 예리하게 뽑는 감각적인 작가를 큰돈을 주고 채용합니다. 그들은 방송작가협회에 들어가 있든 아니든 작가입니다. ‘나는 솔로’의 전신 ‘스트레인저’ 14편 대본과 자막은 전부 남규홍 피디가 썼습니다. 성우 더빙 대본이니 ‘나는 솔로’의 스튜디오 대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연출자가 글 자막을 썼지만 작가 직책이 아닌 연출자였으니 시청자에게는 그 당시 스크롤에 올라간 작가들이 썼을 것으로 알 것입니다. 지금도 스트레인저의 재방료가 있다면 작가들의 몫입니다. 피디로서 우리는 재방료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글과 자막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 향상만 바라고 일했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남는 것은 스크롤 한줄 뿐입니다. 4) 딸이라서 작가로 올린 것이 아니라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로 올림남규홍 대표의 자녀가 스크롤에 올라간 이유는 그가 작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닝와이드’ ‘스트레인저’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연출을 하던 방송피디였지만 ‘나는 솔로’에서는 자막 담당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담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막은 고도의 문학적 소양과 방송적 감각이 필요한 작가적 영역이이도 합니다. 악의적으로 아빠찬스 운운하는 기자들의 보도는 매우 유감입니다.5) ‘나는 솔로’는 피디와 작가의 경계가 무의미한 콘텐츠다각 프로그램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작가와 PD의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솔로’의 경우 작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연출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디들은 구성, 기획, 각종 아이디어, 워딩을 만들어 내는 작가이며 촬영구성 편집구성은 물론 원본 촬영 본을 보고 일일이 알아서 스스로 완편 작업을 합니다. 현재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의 경우 작가 없이 피디들이 직접 스튜디오 대본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 ‘직군이 PD이기 때문에 작가 역할을 해도 ‘작가’로 스크롤에 올릴 수 없다’는 생각은 관행을 절대시하는 억지이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6) 스크롤은 정확해야스크롤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의 자존심이고 명예입니다. 증거자료이기도 합니다. 나는 솔로를 만들어가는 30여명의 피디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촬영 편집 연출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작가 일을 할 경우는 작가로 스크롤을 올릴 것이고 소품을 책임진 사람이면 소품으로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7) PD가 프로그램 창작자 재방료 지급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유감피디들이 재방료를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은 시선을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달라진 방송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관례적으로 작가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 데 있습니다. 일례로 주당 수백 번이 나갔다고 하는 MBN ‘나는 자연인이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수한 재방으로 작가들이 많은 돈을 받아 간 반면, 현장을 뛰어다니며 촬영과 섭외, 연출을 도맡아 한 PD는 창작자 재방료 지급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단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PD가 프로그램 창작자 재방료 지급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현재 한국의 창작자 보호는 오직 협회 권력의 유무와 관행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8) ‘나는 솔로’는 드라마가 아니다현재 작가협회가 독점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재방료 지급은 약 40년 전인 1984년 드라마 대본 작가에 대한 원고료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관례입니다. 그 후 다큐멘터리 작가 등으로 확대되었고 방송국 공채 PD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여주는 금전적 보완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약관(표준계약서)을 ‘나는 솔로’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오류라고 봅니다. 방송작가 협회 비회원인 작가들이 재방료를 받기 위해 가져온 계약서는 용역계약서가 아닙니다. 용역계약서는 프리랜서 작가 피디들이 근로를 시작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그 말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오고갔습니다. 작가들과 용역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어겼으니 벌금이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오고간 말입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당시 재방료를 위해 작가가 가져온 것은 용역계약서가 아닌 방송작가협회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입니다. 그것이 드라마 작가들이라면 한 줄도 고치지 않았을 겁니다. 표준계약서는 표준일 뿐 수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약서에 나는 솔로에 관련하여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수정하고 삭제해서 보냈습니다. 특히 민감한 저작권 조항에서 원작자 제작자 방송사들에게 있는 저작권을 새로 들어온 작가들에게도 가는 것이 타당한가 해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무턱대고 그 표준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작가에게 저작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리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했고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방료를 줄 생각이 없었다면 단박에 거절했을 것이지만 검토해서 보냈습니다. 재방료를 주지 않을 생각이면 계약서가 오가는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9)우리는 콘텐츠 제작에 열정을 다해 노력하는 작가님들의 노고와 역할을 폄훼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가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콘텐츠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부 주장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방송 환경은 급변했습니다. 방송국 공채 PD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소규모 프로덕션에서 일하며 창작자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40년 전 작가들이 작가협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았듯이, PD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계 현실과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새로운 저작권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한류 열풍을 이어갈 새로운 합의점이 속히 나와서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되길 희망합니다. 촌장엔터테인먼트는 ’나는 솔로‘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4월10일㈜ 촌장엔터테인먼트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10 18:14
연예일반

음공협, 암표거래 모니터링 대응 나선다…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은 2024년 암표근절의 해를 원년으로 삼아 “암표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여 대한민국 공연의 가치를 높입시다” 슬로건을 내걸고, 암표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음공협은 지난달 29일 티켓 암표거래 모니터링 대응 시스템 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메로(이하 메로) 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음공협의 이종현 협회장과 메로 권혁규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과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암표 모니터링 서비스 자료 교환 및 협력체계 구축 ▲암표근절을 위한 사업 공동 연구 및 발굴 추진 ▲암표 근절을 기반으로 한 기술 및 시스템 운영 상호교류 ▲음공협 협회원사의 암표 모니터링 서비스 권면 ▲암표는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 홍보 등 대중음악공연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연계 활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기로 했다.음공협 이종현 회장은 “티켓은 신발이나 가방같이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리셀 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티켓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 일회성 소모품으로 분류 할 수 있다. 현재 암표 시장은 리셀링(재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심리로 암표 거래를 하고 있기에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공연산업을 갉아먹는 병폐로 자리 잡지 않도록 암표 법률 개정과 캠페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관계부처 등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음공협은 지난해 12월, 불법거래 암표를 방조하고 있는 국내 중고 플랫폼 사이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신고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1 19:52
e스포츠(게임)

[권오용의 G플레이] 연초부터 게임계 찌른 규제 칼날, 그리고 생존 게임

2024년 새해부터 게임업계가 근심이 가득하다. 정부가 연초부터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을 시작으로 여러 이슈에 대해 회초리를 들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진에 빠진 게임사들은 올해 국내에서 벗어나 글로벌 개척에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에서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직면하자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규제 시작 알린 ‘넥슨 116억 과징금’ 9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빅3 게임사 중 하나인 넥슨에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넥슨의 대표 게임 중 하나인 ‘메이플스토리’에서 단기간에 캐릭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팔면서 좋은 옵션이 나올 확률을 낮추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넥슨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넘게 큐브를 판매하면서 진행한 확률 변경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숨겨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공정위는 넥슨의 또 다른 게임인 ‘버블파이터’에서도 뽑기형 아이템을 이용한 거짓·기만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부과해야 하지만 116억원이 넘는 과징금으로 대신한다고 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액수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를 넥슨만의 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오는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나온 당국의 고강도 규제여서다. 업계 관계자 A는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강제하는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여론을 환기하고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공정위도 이번 제재를 계기로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넥슨과) 유사한 사례를 발견한다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올해 규제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점 때문에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3일 공정위 발표 후 언론에 “(넥슨 제재는) 게이머들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얘기했던 게임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기준 개정 등을 올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개척 급한데…안방 규제에 발목 잡힐라 게임업계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만큼 올해 게임 규제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 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사 관계자 B는 “지난 대선 때 정치권이 젊은 유권자를 겨냥해 게임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았다”며 “올해는 4월 총선이 있어 젊은 유권자인 게이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게임사들은 당국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행보에 대놓고 불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일부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행위는 고쳐져야 한다는 것은 업계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게임사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실적 부진으로 이어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게임사들은 더 이상 국내 시장만으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올해 글로벌 개척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어서 연초 정부의 규제 메시지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게임사 관계자 C는 “코로나 이후 게임사들의 부진한 실적이 말해주듯 국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앞세워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는 글로벌 주류인 콘솔 게임 시장에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한국 게임사들은 아직도 도전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주요 게임사들이 글로벌 개척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는데, 안방에서 규제 폭풍이 몰아치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 규제가 중견 및 중소 게임사에게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B 관계자는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서비스를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경우 대형 게임사에게는 번거로운 일이었지 큰 제약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중소 게임사들에게는 사업을 계속 해야 하나를 고민할 정도의 규제였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C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3월부터 시행되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뤄진다”며 “외국 게임사에도 똑같이 적용되겠느냐. 국내 게임사에게만 족쇄가 채워질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게임정책 전문가들은 정부의 게임 규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임사의 불공정한 행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다만 총선을 앞두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기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10 07:00
IT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4만~5만원대가 마지노선이었던 5G 요금제의 하한선이 3만원대로 내려간다. 단말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5G나 LTE 서비스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먼저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 3사의 최저 구간 5G 요금은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세분화한다.이를 위해 이통 3사와 협의해 2024년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를 새롭게 선보인다.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한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쪼개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선할 예정이다.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은 확대한다.저가(3만~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늘리고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에 신설한다.신속한 도매 제공으로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 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도 논의했다.이에 제조사는 연내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기로 했다.5G 스마트폰으로는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는 불합리한 조건은 없앤다.이통 3사는 이용 약관을 개정해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다.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SK텔레콤은 관련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다른 통신사와도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 약정은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한다.2년 약정 25% 요금 할인 혜택은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08 16:53
뮤직

“겁나서라도 줄겠죠” 피프티 피프티법, 업계 관계자들이 말한 ‘템퍼링 타파’ [줌인]

“피프티 피프티법은 국내 중소기획사들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겁나서라도 ‘템퍼링’이 줄지 않을까 합니다.”정치권에서 불거진 피프티 피프티법에 대해 국내 중소가요기획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았다. 한 중견 가요 관계자는 “아티스트와 소속사,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 간 공정거래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공정거래법이 생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피프티 피프티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템퍼링을 이유로 소송을 갔을 경우에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나 비교해야 할 부분들이 명확치 않다. 그 기준이 없고 처벌 형태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템퍼링이) 더욱 활개를 쳤다고 본다”고 짚었다.지난 달 29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연예계의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 이른바 ‘템퍼링’과 관련 중소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 의원은 일간스포츠와 전화 인터뷰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대표적인 무형 자산이며 이를 보호해주고자 발의를 하게 됐다”며 “현재 발의안에 대해 문체부가 내부 검토 과정에 있으며 최종 동의되면 문제없이 입법될거라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입법 취지에 근거해서 표준계약서를 다시 세부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불러온 나비효과다. 미국 빌보드에서 유례 없는 성과를 낸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어트랙트는 이들을 흔드는 외부세력이 있다며 템퍼링 문제를 제기했다. 비록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꺼지지 않았으며, 탬퍼링 문제에 대한 공론화는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에 이어 엑소 멤버 첸과 백현, 시우민 등이 전속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템퍼링 문제가 계속 불거져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연예기획사 표준전속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만든 약관을 기반으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차례 개정했으나 일부 용어만 바뀌었을 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 표준전속약서가 과거 연예인이 회사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져 지금의 엔터 산업 환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기존 전속계약을 깨뜨리기 쉬운 구조가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복수의 유명 트롯 가수들과 일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트롯 팬 플랫폼 회사 소속인 최혁수 팀장은 “표준전속계약서 자체가 아티스트가 소속사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게 대표적으로 ‘정산’, ‘건강 관리’, ‘지원 부족’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들 모두 기본적으로 아티스트의 정확한 권리를 명시하고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계약을 한 뒤 아티스트가 악의적으로 불만을 품고 말을 교묘히 바꿔버리면 소속사는 영락없이 갑질한 소속사로 둔갑되기 싶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런 아티스트 측의 말바꾸기에 소속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계약 당시 합의된 내용에도 ‘강압적’, ‘강요’라는 표현으로 소속사의 탓으로 돌리는 게 요즘 업계 현실”이라며 “피프티 피프티법처럼 소속사를 위한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의 최승호 부사장 역시 ‘피프티 피프티법’ 발의안에 대해 동의했다. 최 부사장은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동등한 파트너십 위치 아닌가. 그런데 과거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려다 보니 아티스트만을 우선시하는 제도가 이어져 왔다. 이는 현제 엔터 시장에 맞지 않는다”며 “피프티 피프티법처럼 법적으로 확실한 장치를 설정해서 위약에 처벌도 더 세게 실행돼야 한다. 지금은 형평성이 아티스트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주먹구구로 운영되며 소속사 갑질 문제가 수시로 불거졌던 과거와 달리, 현재 엔터 산업은 투명성을 강조하며 크게 성장하고 있다. 아티스트의 권리도 과거와 달리 체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다만 엔터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이제 아티스트 권리 보장과 함께 소속사의 정당한 권리 찾기도 보장돼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힘이 적은 중소기획사들을 위해선 안전장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도 탬퍼링 문제에 대해 대책을 모색 중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국회 전체회의에서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관련해 “여러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며 “사태를 공정성이란 잣대로 주목하고 있으며 상황을 검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과연 피프티 피프티가 쏘아올린 탬퍼링 문제가 한국 엔터 산업을 보다 공정하게 바꾸는 계기가 될지 기대된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9.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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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권리 뒷전” 한음저협, AI 시대 창작자 보호 필요성 강조

국내 5만 음악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AI 시대 음악 저작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창작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한음저협은 지난 25일 KOMCA HALL에서 'AI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사전 수요 조사에 170명이 넘는 회원들이 응답하여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AI 시대 음악 저작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이날 세미나는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협회의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 및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의 정보 공개 의무화를 꼽았다.국회에 발의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AI 학습용 데이터로 쓰이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면책조항이 있다. 즉 AI 사업자가 이용 허락이나 대가 지불 없이 기존 저작물을 자유롭게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한음저협은 지난 3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상업적·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허용하게 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발제를 맡은 황선철 사업2국장은 이에 더 나아가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이 확인되기 어려운 상황을 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황 국장은 “음원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형이 일어나 어떤 음원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게 된다”라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렇기 때문에 EU에서 추진 중인 법안과 같이 AI 학습에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영국, 일본, 미국 등의 해외 입법례를 설명하며, 공정이용 및 TDM 면책규정 두 가지를 다 도입할 경우, 한국이 세계에서 창작자 보호에 가장 열악한 AI 관련법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AI TFT 유승범 위원은 음악 생성형 AI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AI의 한 종류인 에이바(AIVA)를 직접 시연하는 등 AI 기술을 통한 작곡 기능과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이러한 AI 기술이 더 이상 편리한 도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창작자 고유의 영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한음저협 AI TFT를 이끌고 있는 박학기 부회장은 AI가 음악 창작 분야에서 이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현 상황을 공유했다.박학기 부회장은 "이미 관련 콘텐츠 기업을 필두로 배경음악 분야에서는 기존 음악을 상당 부분 대체하며 창작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 곧 일반음악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협회에 등록된 610만여 곡이 AI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되어 음악을 양산하고 있는 지금, 기존 음악의 무단 사용은 절도와 다름없다"며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I TFT 이도연 이사는 AI와의 공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 저작권 제도의 사용자 중심 정책과 권리자를 배제한 법제 논의에 대해 꼬집었다.이도연 이사는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항상 권리자를 보호하는 법제들은 뒤늦게 만들어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 또한 사용자만을 위한 개정으로서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다듬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또한, AI가 참여한 창작물 여부 공개,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된 저작물 정보 공개 의무화, 창작자의 권리 보상 의무화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가 권리자를 존중하고,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행동할 것을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는 끝으로 참석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및 회원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의 중 “AI로 생성한 곡임을 숨기고 등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음저협은 “현행법상 AI 생성물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협회의 관리곡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AI가 인간 저작자와 공동으로 창작한 것으로 공표된 작품의 경우 회원인 인간 저작자의 지분만큼은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AI 기여도에 대해 바로 판별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지만, 저작물 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자 및 신고자 본인이 책임을 지며, 향후 기술 개발 등에 따라 허위 신고임이 밝혀질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과 함께 신탁계약약관에 따른 신탁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다.그 외에도 창작 분야에 한정하지 말고 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사회 각계와 연대하여 목소리를 내자는 의견, 생성 AI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편집 AI 개발 쪽에서도 음악 저작물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니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 등,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로 다양한 질의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한음저협은 5만 명의 회원들이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향후 창작자들의 연대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의 사용자 중심 정책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26 13:37
연예일반

첸백시→송지효, 소속사 정산 갈등 되풀이…”계약서 상시점검 필요” [줌인]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정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어느 한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인데 매번 되풀이되는데 비슷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사의 회계 시스템을 명확하게 갖추고 이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연예인도 갑보다 더한 을질을 하지 않으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엑소 첸백시→김완선…끊이지 않는 정산 문제 그룹 엑소 멤버 백현‧시우민‧첸(이하 첸백시)은 지난 1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노예 계약’에 가까운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요구했으며 정산 근거의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SM은 정산자료는 상시 열람 가능하고, 전속계약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하고 권고하는 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한 계약이라고 맞섰다. 기간 또한 유효성 및 정당성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배우 송지효와 개그맨 이경규 등도 소속사와 정산 갈등을 겪고 있다. 송지효는 지난달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지효 측은 “계약 기간 중 배우의 활동 수익을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지급해야 하는데 (우쥬록스 측은) 계좌 이용이 어렵다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놨다. 미지급금은 9억원에 달한다.이경규를 비롯한 장도연, 유세윤, 장동민 등도 전 소속사이자 외주 제작사인 케이이엔엠(구 코엔)으로부터 4년째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의 미지급 출연료와 지연 이자 등을 합한 액수는 10억 원에 육박한다. 이경규를 제외한 소속 연예인들은 5억8900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코엔 측이 아직까지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속사와 연예인 간 정산 논란은 새로운 게 아니다. 1986년 데뷔한 가수 김완선은 1998년까지 13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을 번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산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다른 멤버들이 정산 문제 등으로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표준계약서 실효성은?…“연예계 현실 반영 어려워”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약기간이 최대 7년을 넘기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첫 권고한 지 15년이 흘렀다. 이후 권고 사항은 여러 번 개정을 거쳤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표준계약서가 업계 현실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연예인과 소속사가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계약하지만 소속사 규모, 정산 방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 가요기획사에서 아티스트 정산을 담당하는 A씨는 “활동 내용과 수익구조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데 모든 내용을 계약 전 계약서에 디테일하게 담을 수 없는 게 문제”라며 “과거에는 방송출연과 광고 계약, 행사, 화보 등 수익을 내는 구조가 단순했다. 요즘은 유튜브, SNS 광고 등도 생기고 방송사에서도 콘텐츠를 유튜브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를 통한 수익 배분을 계약서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중소 규모 소속사는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 운용 때문에 정산 갈등을 겪기도 한다. 매니저 출신의 방송 관계자 B씨는 “표준계약서라지만 월 정산, 분기별 정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연예인마다 다르다”며 “소속사는 사업을 영위해야 하니 방송사나 광고주 등에게 받은 출연료를 연예인에게 정산하기 전에 사용했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연예인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불화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소속사와 연예인 간 정산 갈등은 대부분 민사 및 형사소송으로 이어진다. 대개 정산을 받지 못하는 연예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정산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횡령 등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이 길고 지난하다. 더구나 법원에서 출연료 등 지급명령 판결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소속사가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 연예인이 받아야 할 금액을 오롯이 받기도 사실상 어렵다. 매니지먼트 관계자 C씨는 “소속사에서 소위 ‘배 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연예인이 계약과 다르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회사에 전가하거나, SNS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광고 등을 회사 모르게 계약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소속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소속사와 연예인이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연예인이 피해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가요 매니지먼트 관계자 D씨는 “약관이나 특약이 있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이런 걸 연예인들이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렇게 트집을 잡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드는 등 과거에는 연예인이 소속사에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소속사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갖춰나가야” 지난 1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감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연예계에서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관계는 무척이나 복잡하다”며 “계약서 안에 디테일하게 복잡한 조항들을 숨겨놓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편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소속사와 연예인 간 신의에만 기대는 리스크는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예계의 표준계약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면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로펌 변호사는 “결국 당사자들 간의 신의를 법적 테두리 안에 끌고와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연예계 외 다른 분야의 기업들 중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내부 통제)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 간다. 연예계도 소속사가 먼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나 가이드라인을 계속 점검하면서 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6.15 06:15
사회

[하지마!마약]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메타버스·VR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마약에 빠져드는 청소년을 막기 위해 가상현실(VR)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활용한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청소년 마약 퇴치를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을 미리 막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기술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식약처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와 발맞춰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지난 1월 마약안전기획관을 임시 조직에서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고, 김명호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마약안전기획관으로 재발령했다. 그만큼 식약처는 8년 전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한국을 위상을 다시 세우고,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본지가 김명호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을 통해 정부 당국이 벌이고 있는 10대 청소년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들었다. 한국, 마약청정국 지위 잃은 지 오래 -한국 마약 및 청소년 사범 실태는."국내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과 IT기기 조작에 능한 20대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이었지만, 2022년 481명으로 4배 급증했다. 최근 필로폰 같은 불법 마약류 외에도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 받거나 의료 쇼핑에 나서는 경우가 있어 그 부작용도 우려되는 수준이다."-청소년들 사이에서 공부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환각제 및 마약 복용이 늘고 있다. "식약처가 2018년 구축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처방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19세 이하 환자 수는 감소 중이나 주의력결핍과다활동장애(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수는 증가 추세다. 식약처에서는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를 오남용 처방하는 의사 대상으로 서면 경고 후 추적 관찰하고 있다. 만약 처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노력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19세 이하 환자의 수는 2019년 67만명에서 2021년 57만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ADHD 치료제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을 지속 점검 및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배우 유아인의 프로포폴 복용으로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화제가 됐다. "현재까지 6억5000만여 건의 데이터가 있고, 매년 1억건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투약 내역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환자에게 처방·투약량이 과도한 의료기관을 점검·확인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사·환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최근 신종마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22년 유엔마약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신종 마약류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166종이 보고되었는데 2021년에는 1127종(누적)이 보고됐다."-식약처가 신종마약으로 지정하며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뒤라는 지적이 있다. "식약처는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임시마약류 지정으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2018년 132일이었으나 2022년에는 52일까지 단축했다. 앞으로 행정 효율을 높여 2023년에는 40여 일로 단축해 촘촘한 마약류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국이 마약청정국인가. "우리나라는 2015년에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20대 이하의 마약사범이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늘어나 불과 5년만에 2.4배 증가했다. 식약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의 공급 억제 정책에 더해 수요 억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청소년 마약, 가상현실로 예방 -청소년 마약중독이 성인과 비교해 후유증이 더 큰 것으로 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뇌 발달은 25세까지 이루어지는데 청소년기에 마약에 노출되면 기억력, 판단력을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과 측두엽의 대뇌피질 손상이 성인보다 심하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는 2022년 청소년기 마약 오남용이 뇌 발달을 저해하고 마약 중독 및 의존성, 주요 우울장애 유발 등 폐해가 성인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하고 있다."-청소년 사이에 마약류를 처방받는 '의료 쇼핑'이 유행해 문제가 됐다. "마약류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최근 국회에서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로 거론된 펜타닐 패치와 같은 마약 진통제 등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또 식약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과다·중복 처방 의심 의료기관을 집중 선별해 점검 등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청소년 마약 퇴치를 위한 식약처의 방안과 계획은. "식약처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류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20대 이하 젊은 층의 마약 확산세를 고려해 그동안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마약의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을 활용한 체감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마약 중독자 치료 시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마약류 중독은 '뇌 질환'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독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까지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통해 중독 발견 초기부터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사법·치료·재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맞춤형 치료‧재활 모델을 도입하고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가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와 관련해 복지부에서는 치료보호기관, 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해외 인적교류,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재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마약 중독은 치료될 수 있나."치료‧재활을 통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 성공 가능성은 본인과 가족, 국가에서 얼마나 재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마약에 호기심을 갖는 청소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마약을 온라인 등으로 손쉽게 구매해 투약하다가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에 중독되거나 마약 유통에까지 가담하는 사례도 있다. 마약은 호기심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 마약의 끝은 파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혹시라도 마약을 투약한 청소년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를 찾아 상담을 받아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으로 마약 중독을 극복하시기 바란다. 전문가 선생님들이 청소년 여러분을 마약의 굴레에서 나올 수 있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마약관리국으로 추락했다. 인터넷 메신저에서 ‘톡’ 서너 번으로 마약이 안방까지 배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약사범의 나이도 어려져 10대 청소년 범죄자가 4년 새 3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하는 것을 넘어 유통까지 하는 상황이다.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는 청소년 마약 퇴치 캠페인 ‘하지마!약’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청소년의 마약 실태와 원인, 해법을 심층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2023.04.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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