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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포럼] 이철우 변호사 "현행법 게임 소비자 보호 규정 사실상 전무"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가 올해 21조원를 훌쩍 넘었지만 소비자로서 게임 이용자 보호 규정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게임산업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다양한 법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철우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현행법상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 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 그러다보니 게임사에 현행법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서로 갈등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간스포츠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K-Game 포럼'을 온·오프라인에서 개최했다. 이날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철우 변호사는 '현행법상 게이머의 권리, 그리고 게임사의 의무'에 대해 얘기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게임 이용자를 유해한 게임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문제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로서의 이용자 권익이 빠져있다"며 "이 법의 목적에 소비자로서 원활한 게임을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콘텐츠산업진흥법은 게임 소비자 보호에 관해 정부의 의무나 시책 사항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권고 또는 조정안에 강제력 없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비중이 작아 '트럭 시위'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적절한 약관이나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의무 등도 포함한다. 이 변호사는 "이용자들을 위한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지침 불과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권고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양한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반 재화와는 다른 게임의 특성상 이용자 보호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거짓·과장의 표시 및 광고,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임시중지명령 및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역시 현행법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다 세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약관의 해석, 청약철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이 아닌 개별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게임산업법, 콘텐츠산업법의 각 규정이 우선해 적용된다"면서도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계약의 취소 사안에 있어서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글로벌에서도 손에 꼽는 게임 강국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올해 21조8275억원에서 내년 23조4611억원으로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가 282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중이 작지 않다. 게임을 향한 관심도 많다. 지난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는 전 세계 43개국, 987개사가 참여해 2947개 부스를 마련했고, 18만4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는 필수적인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부심'이라는 것이 있다. 게임을 재화로만 여기지 않고, 팬덤처럼 응원한다. 문화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며 "게임 이용자들은 애정이 어린 마음으로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입장이 상당수다. 다양한 법률 강화로 경청과 소통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2 11:30
스포츠일반

베이징올림픽 선수단 PCR 검사 비상…결단식에 확진자 참석

베이징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체육회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24회 베이징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는데, 참석자 중에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체육회에 따르면 해당 참석자는 행사가 시작된 직후인 오후 4시 6분경 결과 통보를 받은 뒤 즉시 행사장을 떠났다고 한다. 체육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부 방역 지침 기준상 밀접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행사에선 선수단과 일반 참석자, 취재기자단 동선을 분리하고 접촉을 제한했다. 하지만 행사에 참서한 선수단 전원은 곧바로 PCR 검사를 했다. 베이징올림픽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고, 이날 행사에 선수 32명과 지도자 14명 등 선수단 46명이 참석한 만큼 선제적 예방조치로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은 각자 숙소에서 격리 대기한다. 이형석 기자 2022.01.25 22:42
연예

[할리우드IS] 2020 MTV VMAs, 8월 30일 개최 "예방조치 철저"

2020 MTV VMAs가 8월 열린다. 29일 현지시각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2020 MTV VMAs(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가 8월 30일 브루클린 네츠 바클레이스 센터(Barclays Center)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행사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객을 제한 수용하거나 아예 관객을 받지 않는 방향도 고려 중이다. 또 철저한 예방 수칙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MTV 대변인은 "우리는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2020 VMA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정부 관리, 의료계,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조사하고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6.30 15:59
게임

e스포츠 선수들도 살얼음…신종코로나 감염된 게임업계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프라인 산업계가 타격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게임과 e스포츠 업계도 신종 코로나 악재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LCK·배그 경기 무관중…중국 e스포츠는 아예 연기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이 e스포츠 업계다. 각종 e스포츠 리그가 연초를 맞아 2020년 시즌을 개막하거나 준비하던 중이어서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는 5일 개막하는 스프링 시즌을 무기한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했다. LCK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전용 경기장 롤파크에서 진행되는데, 이날 개막전부터 400석가량의 관중석을 모두 비운 상태에서 선수들과 심판진 등만 입장해 경기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LCK 개막 미디어데이도 전격 취소됐다.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선수와 관람객, 관계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하게 됐다”며 “언제 다시 관람객을 받을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펍지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 e스포츠도 차질이 우려된다. 펍지는 올 한 해 동안 4번의 글로벌 배그 e스포츠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펍지 글로벌 시리즈’(이하 PGS) 3번에 오는 11월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이하 PGC)’으로 대미를 장식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PGS는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연다. 이를 위해 한국·중국·일본·유럽·미주·기타 아시아 등 6개 지역에서 대표 선발전을 진행해야 하는데 신종 코로나 사태를 맞은 것이다. 한국에서는 오는 7일부터 4주간 오프라인 선발전을 진행하되 무관중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TV는 새 e스포츠 경기장인 콜로세움의 개관식을 연기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지하에 마련한 아프리카TV 콜로세움은 1,983㎡(600평)에 50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춘 도심 e스포츠 경기장이다. 오는 8일 정식으로 문을 열고 배그 BJ 멸망전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로 차질을 빚게 됐다. 넥슨도 3일 카트라이드 리그의 무관중 경기를 전격 결정했다. 지난달 4일 개막한 ‘2020 SKT JUMP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1’은 436석의 관람석을 갖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넥슨 아레나에서 오는 3월 21일까지 열린다. 넥슨은 지난주까지 경기장 방역과 관람객 체온 체크 및 손세정 실시, 마스크 배포 등 예방 조처를 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5일부터 무기한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중국의 e스포츠 리그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개막했던 중국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 프로리그인 LPL와 2부 리그인 LDL이 연기됐다. 오는 9일 개막 예정이었던 펍지의 중국 리그인 PCL 2020 스프링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블리자드도 2, 3월 중국에서 열 예정이었던 오버워치 리그를 모두 취소하고 장소와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오는 29일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크로스파이어 프로리그인 CFPL 시즌15와 CFML 시즌7 결승전도 연기됐다. e스포츠 선수들도 살얼음판 신종 코로나 확산에 e스포츠 선수들도 비상이다. LCK의 경우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다른 팀 선수들과 심판진, 운영 스태프 등을 만나야 한다. 자판이나 마우스는 자신의 것을 쓰지만 헤드셋은 공용으로 사용해 찜찜하다. 또 선수들이 숙소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것도 요즘 같은 때에는 예민해지는 이유다. 개인적으로 외출을 나갔다 오는 경우도 있어 혹시 모르는 감염을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e스포츠팀들은 선수들에게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켜 달라고 당부하고 손 세정제 등을 비치하는 등 예방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페이커’ 이상혁 소속팀인 T1은 대표가 직접 선수들에게 e메일을 보냈다. 한 e스포츠팀 관계자는 “선수들이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 걸리면 팀 전체가 2주간 격리될 수 있다”며 “한 시즌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선수들에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무관중이 선수의 경기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른 팀 관계자는 “관중의 호응에 힘이 나는 선수들이 있는데, 무관중이면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게임사들 신작 발표 고민…중국 판호 재개도 암울 게임사들도 신종 코로나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준비한 신작을 선보일 계획을 가진 게임사들은 더욱 그렇다. 넥슨은 오는 18일 신작 발표회를 열고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퍼지고 있어 발표회 개최 자체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오는 17일 ‘테라 히어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공식화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의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게임사 관계자는 “올해는 연초에 신작을 준비하는 게임사들이 많은데,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으면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기가 어렵다”며 “신작 발표가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올 상반기 기대했던 중국 정부의 판호(허가권) 규제 해결도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갈등을 계기로 2017년 3월부터 지금까지 중국 내 게임 유통을 허가하는 판호를 한 건도 내주지 않고 있다. 업계는 올 상반기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판호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게임업체들이 기대를 접고 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게임 이용도 증가해 게임사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잘 되는 특정 시즌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은 월급이 나온 직후인 월초에 게임 매출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경기가 잘 돌아가야 게임사들도 좋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확산이 하루빨리 진정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2.0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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