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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19건
e스포츠(게임)

원점으로 돌아온 앱마켓 갑질방지법,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

국내 게임 업계를 쥐고 흔드는 양대 앱마켓(구글·애플)의 수수료 이슈가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한미 통상 관계도 엮어 있어 해법 도출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갑질방지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높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임사들이 적지 않다.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 관계자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고발 대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이 기본적으로 50~55%가 들어간다”며 “인건비, 서버비, 개발사 판관비, 라이선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나가는 금액은 85%에 달한다”고 토로했다.양대 앱마켓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하지만 수수료를 4%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쳐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3자 결제를 활용하려면 PG(전자결제대행사)와의 계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인앱결제를 쓰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캐주얼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유저들이 결제한 비용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하려 해도 구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고객센터 채팅뿐”이라며 “50번 도전하면 1번, 그것도 아침 시간에만 겨우 연결된다”고 꼬집었다.이어 “부서 떠넘기기가 1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회사도 서비스도 엉망이 됐다”며 “애플의 경우 구글에도 올라간 콘텐츠가 단순히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수료 대비 서비스 품질은 기대를 훨씬 밑돈다는 지적이다.최근 해외에서도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을 두고 법적 논쟁이 오가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제3자 결제 시 부과하는 수수료 27%가 부당하고 반경쟁적이라고 판시하며 이를 즉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애플은 “(법원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영원히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해당 명령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내에서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등이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 결제 차별 금지, 외부 결제 안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조율 과정에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검토했다가 결정을 미루는 등 플랫폼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앱마켓 수수료 이슈가 통상 관계로 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일간스포츠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을 개최하고 국내 게임사와 앱마켓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지난해 10월 국내 게임사의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을 지원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과 구글코리아 앱생태계포럼에 참여 중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수수료 정책 현황을 조명한다. 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사례를 공유한다.이어지는 특별세션에서는 배상록 크래프톤 채용팀장과 양원혁 컴투스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취준생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이번 포럼은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관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 없이 현장 참여도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한다. 호텔 식사권,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1 08:00
산업

'티메프 사태'에 여행·PG사 절반은 '환불조정 불수용' 입장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집단 조정안에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수용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39개(36.8%)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7개(50%)가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용 입장을 회신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두 곳뿐이다.나머지 업체들도 이달 말까지 회신해야 한다.앞서 지난달 19일 분쟁조정위는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에 최대 90%, PG사 14개에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당시 조정위는 "판매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연대 책임 사유를 설명했다.지난해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가 터져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그러나 지난 17일까지 소비자원에 회신한 업체 48개 중에서 소규모 숙박업체 두 곳을 제외한 46개 여행사와 PG사들이 모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특히 여행업체 중에는 업계 10위권 내 대다수 업체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판매업체와 PG사는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서를 받은 지 15일 안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하고, 회신하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정 결정은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조정 결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19 13:44
e스포츠(게임)

'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산업

티메프 집단조정 6000건 넘어…내일 신청 마감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6000건을 넘었다.한국소비자원은 8일 오전 9시 기준 667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으며 9일 오후 11시 59분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이에 따라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도 담긴다.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현재까지 고객이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일반상품 3만여건, 40억원 규모를 환불 처리했다.하지만 여행상품은 환불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이 미뤄지고 있다.여행상품 결제는 '여행사→티몬·위메프→PG사→카드사→소비자' 순으로 이뤄진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여행업계는 PG·카드사가 신속히 취소·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08 15:10
산업

티메프 위기 큐텐 다른 계열사로…인터파크도서 서비스 중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번지는 양상이다.인터파크도서는 31일 "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영향으로 입점사인 교보문고와 정상화 시점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직원은 조속히 서비스를 정상화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인터파크도서는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 전문 온라인 플랫폼이다. 종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인터파크쇼핑과 AK몰도 인터파크커머스 산하 플랫폼이다.이들 플랫폼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에도 정상 운영돼왔으나 판매사와 소비자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판매대금 미정산 위기가 현실화했다.AK몰은 전날 정산 관련 공지에서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이 티메프 미정산 영향으로 판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결제 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인터파크커머스는 월간 주기인 티메프와 달리 주간 정산 시스템을 운영한다. 정산일은 매주 월요일이다.하지만 일부 PG사와 간편결제사가 인터파크커머스 판매대금을 묶어놓으면서 자금이 돌지 않았고, 전날부터 몇몇 판매자들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인터파크커머스는 해당 결제업체와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앞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인터파크커머스나 AK몰은 정산을 못 하거나 정산 지연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31 10:28
산업

'티메프' 소비자 환불 속도...6만 셀러는 어쩌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소비자 환불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에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나선 것이다. 다만 급한 불은 끄더라도 티메프가 판매자(셀러)들에 밀린 정산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남아 여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티메프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업계는 최종적으로 거액을 정산 받지 못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생겨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소비자 환불 급물살, 2만9000건 취소 완료29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이날 현재 약 600건의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23억원 규모다. 여기에 더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건 2만4600건도 취소 처리했다. 티몬은 PG사의 협조를 얻어 다음 달 핀 발송 예정이던 도서문화상품권 주문 취소를 지난 2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취소액은 KG이니시스 약 26억원, 나이스페이먼츠 약 42억원, KCP와 KICC(한국정보통신) 약 40억원 등 모두 108억원이다.주문 취소 후 실제 환불까지 3∼5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소비자 환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위메프도 현장과 온라인 접수 양방향으로 이날까지 약 3500건(43억원)의 환불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에 간편결제사들에 이어 PG사들이 이번 주부터 티몬과 위메프 결제 건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환불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자 미정산 대금 수천억원문제는 이번 사태에 따른 6만 판매자들의 피해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제때 정산 받지 못한 중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실제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자 피해 모임'에서 경기 하남에서 쌀집을 운영하는 최모(33) 씨는 "(티몬으로부터) 쌀 판매 대금 5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직원 월급과 사무실 관리비로 최소 월 5000만원이 나가는데, 정산을 못 받아 당장 직원을 정리 해고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또 다른 피해자인 김모(55) 씨는 “6~7월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 대금 2억9100만원을 티몬에서 8~9월 받아야 하는데 불안하다”며 “은행 대출로 부품을 떼와 장사를 하는데, 정산을 못 받으면 대출을 못 갚고,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20년간 꾸려 온 업체를 폐업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이날 첫 공식 입장을 밝히며 "소비자 피해 금액이 500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도 판매자에 대한 피해 규모에 대해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업계에서는 두문불출하던 구 대표가 뒤늦게 사태 발생 1주일이 더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날까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2134억원 수준이다. 이는 5월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다. 6∼7월 미정산분이 추가되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피해금액이 1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티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들 플랫폼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돼 최종적으로 거액을 정산받지 못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생겨날 수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구 대표가 개인 재산 등을 활용해 유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 피해금액(소비자+판매자 포함)과 동떨어진 규모를 얘기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더욱이 두 회사가 회생 신청에 돌입하게 되면 채무 일부를 탕감 받게 돼 판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는 셀러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줄도산부터 막자"...정부, 5600억 유동성 투입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정부는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5600억원+α' 규모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했다.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티메프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경영난 지원을 위해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30 07:00
IT

애플페이 상륙 임박에도 삼성 갤럭시가 여유로운 이유는

아이폰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한국 상륙이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지면서 애플 마니아들의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삼성전자는 여유로운 모습이다. 애플페이를 쓸 수 있는 결제단말기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고,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만의 특화 기능도 속속 추가되고 있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페이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NFC(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를 보유한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NFC 단말기를 도입하고 있다. 이미 완료한 곳도 있다. 결제대행업체(VAN)와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FC는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카드가 없어도 호환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결제를 할 수 있다. 삼성페이는 NFC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고도 결제단말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카드 뒷면의 검정 띠를 긁는 마그네틱 방식 카드의 신호를 직접 쏴주는 방식이다. 애플페이는 과거에도 국내 출시를 추진했지만 NFC 단말 보급률이 낮고 카드사와 수수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그러다 현대카드와 애플의 제휴설이 퍼지면서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현대카드는 1년간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내용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워낙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 정보 유출에 예민한 애플이라 현대카드가 비밀유지계약(NDA)을 인식해 함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출시를 예측하는 보도가 나오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애플페이 론칭 시기가 다가오자 업계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현대카드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애플페이가 정말 들어오는 것이 맞나"고 묻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현대카드가 독점 제휴를 맺은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를 비롯해 대형 편의점 등에서 우선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애플이 채택한 NFC 결제 표준인 EMV 컨택리스(비접촉) 기술 기반 단말기를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국내에 NFC 결제단말기는 전체 카드 가맹점 290만개의 10% 미만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EMV 컨택리스 기술이 들어간 것을 추리면 보급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애플페이와 연동할 수 있는 결제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 15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 200만곳에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3000억원가량을 쏟아야 한다. 가맹점 한 곳에 단말기 두 대 이상을 설치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이를 지원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유통 프렌차이즈나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갤럭시 천하'인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애플페이의 진출에도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올해 3분기 현황에서 삼성전자는 84%의 점유율로 2위 애플(13%)을 크게 따돌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학생증·공연 티켓 등 신용카드 외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삼성페이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SK텔레콤과 협업해 서울대와 고려대 등 7곳에 QR코드로 대학 시스템에 자유롭게 로그인할 수 있는 삼성페이 모바일 학생증을 선보였다. 캠퍼스 내 신분 증명과 출입 확인 등 오프라인으로 활용도를 넓히고 있다. 이어 이달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삼성페이에 녹였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17 07:00
경제

사기·횡령 혐의, 머지플러스 대표 구속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두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께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온 혐의를 받는다. 일부 회원은 선결제 방식으로 모집해 당국에 등록 없이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부터 2500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지난해 5월께 당국에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90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해 조사 중이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그러나 올해 8월 11일 머지머니 판매 중단과 사용업체 축소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머지플러스가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한 머지머니 총액은 3700억원에 달한다. 환불 사태 직후까지 이용자 55만명이 800억원 상당의 미사용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해자 총 465명이 25건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머지플러스와 제휴 브랜드·가맹점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인 '콘사'들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도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10 09:50
경제

마켓컬리, 내년 오픈마켓 도입…결제대행 업체 인수

마켓컬리가 자체페이로 결제하는 오픈마켓 서비스 준비를 시작한다.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는 지난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스타트업인 페이봇의 지분을 100% 인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수를 시작으로 결제 및 정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오픈마켓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컬리는 PG업체 인수를 시작으로 기술 역량을 고도화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자와 판매업체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는 직매입 기반 사업만 하고 있다. 컬리 관계자는 "오픈마켓 서비스로 마켓컬리 상품구색을 강화하고 고객들의 상품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더 많은 파트너사들이 컬리에서 우수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정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객들의 주문 관련 요청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파트너사들과의 정산도 더 편리하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컬리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현재 약 2000개의 파트너사들로부터 직매입하는 약 3만개의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컬리는 PG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자체페이를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등 결제 편의성이 증대된다. 결제로 인한 각종 포인트 적립 등 추가 혜택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컬리는 네이버페이, 스마일페이, 차이,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등 다수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컬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라이선스 확보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위탁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초개인화 마케팅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06 16:29
경제

위메프, 업계 최저 수수료 들고 나온 속사정은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가 업계 최저 수수료 카드를 들고나왔다. 최근 수년 사이 이커머스 업계에서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꺼내 든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실질적으로 고객의 눈을 잡아끄는 '특가딜'은 최저 수수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메프는 21일 플랫폼 최저 수수료율인 2.9% 정책을 발표했다. 2.9%의 수수료율에는 결제대행(PG) 수수료도 포함된 것으로 정률 수수료제를 채택 중인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비교해도 업계 최저치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 평균은 13.6%였다. 위메프가 낮은 수수료를 들고나온 이유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다. 업계는 위메프가 국내 이커머스를 이끈 네이버나 쿠팡 외에도 비슷한 콘셉트를 가진 경쟁사 티몬에도 밀리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닐슨코리안클릭의 '2020년 2분기 전자상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는 업체별 순이용자수(UV) 1076만명으로 6위였다. 티몬은 1141만명이었다. 경쟁사에 비해 살만한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소비자의 외면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소비자가 먼저 체감한다. 평소 이커머스에서 대부분의 쇼핑을 한다는 소비자 A 씨는 "언젠가부터 위메프를 잘 이용하지 않아서 스마트폰에 있던 앱도 삭제했다. 눈에 띄는 상품도 없고, 특가도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자금 사정도 좋지 않다. 지난해 위메프의 매출은 38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고, 영업손실도 542억원을 기록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역시 2018년 이후 매년 수백억 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 재고자산이 늘어났거나 받지 못한 매출채권이 많다는 얘기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원래 이용하던 소비자도 잘 찾지 않고 운전자금 부담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타사도 위메프의 영향력이 쪼그라들었다는 걸 느끼는데, 위메프의 현장 MD가 체감하는 위기는 이보다 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위메프의 최저 수수료제는 특가딜은 빠졌다는 한계도 있다. 위메프에서 날마다 다양하게 열리는 특가딜은 사실상 소비자와 파트너사들의 주목을 받는 카테고리다. 소비자들은 싼 가격에 제품을 살 기회고, 파트너사는 마케팅과 판촉까지 해결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위메프의 특가딜에 참여하려면 기본 수수료 2.9%에 추가로 2~5%를 납입해야 한다. 위메프는 최저 수수료 카드가 실패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최저 수수료 정책 발표는 떠나는 파트너사를 잡기 위한 마지막 방안이 아닐까 싶다. 수수료로 먹고사는 곳인데, 그만큼 절박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단기적으로 재무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파트너들이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고 더 싸게 많은 제품을 내놓으면 중장기적으로 위메프를 찾는 고객도 늘고 선순환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4.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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