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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마사회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 A등급

한국마사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는 경마·카지노·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소싸움 등 9개의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사행산업 건전성 증대 및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한다. 취득점수에 따라 평과결과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우수기관에는 매출 총량 증액과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감액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마사회는 ‘매출 총량 준수율’ ‘불법사행산업 모니터링 실적’ ‘전자카드 확대시행 실적’ ‘사감위 현장확인 지적 건수 감소실적’ 등 다수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해 A등급을 받았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영업과 경영 위기 속에서도 경마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마사회 측은 자평했다. 마사회는 건전구매 수단인 전자카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대폭 강화했다. 전자카드 앱 다운로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 도입했다. 전자카드 전담 콜센터를 신설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전자카드 소개 영상을 업로드 하는 등 전자카드 안내·홍보 강화에 힘썼다. 그 결과 전자카드 신규 가입자 수는 전년보다 175% 증가, 전자카드 매출 점유비 40%로 목표치 대비 10.8%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경마중단 기간 중 성행한 온라인 불법경마 단속을 위해 스마트한 불법단속 체계를 구축했다.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협업, 불법스팸 문자를 활용해 불법경마 사이트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외에 데이터 기반의 불법경마 사이트 자동 추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으로 불법경마 사이트를 2020년 대비 35% 증가한 1만188개 폐쇄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송철희 한국마사회 부회장은 “앞으로도 중장기 건전화 정책에 따라 실효성 있는 건전화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 있는 경마 건전화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안전하고 건전한 경마를 시행하는 건전 우수기관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07 18:22
스포츠일반

6일 특별대상경륜부터 온라인 경주권 구매 가능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하는 특별대상경륜부터 온라인을 통해 경주권을 구매할 수 있다. 경정 경주권 온라인 구매는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랫동안 경륜·경정 경주를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한 팬들이 이번 대상경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륜경정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앱(스피드온)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PC에서는 6일부터 접속이 가능하다. 기존에 그린카드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그린카드 앱을 지우고 새로운 스피드온 앱으로 설치해야 이용할 수 있다. 가입절차를 마치면 경륜뿐 아니라 경정 경주에 대한 경주권 구매가 1경주 당 5만원까지 가능하다. 은행계좌 등록과정에서는 거래 은행을 하나은행으로 선택해 등록하는 경우 스피드온에서 간단하게 예치금의 충전과 인출이 가능하다. 이외 은행의 경우 인출계좌 등록 후 가상계좌(하나은행·기업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농협)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상계좌로 입금 시 일정 부분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본인 부담으로 수수료가 차감돼 예치금으로 충전된다. 가상계좌 입금 외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경주 영상은 경주가 종료되면 순위확정 후 녹화영상을 공개한다. 이는 경주 영상이 불법도박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구축한 온라인 발매시스템은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카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보안기술을 강화해 구축했다. 청소년 접근 차단 등을 위한 실명제, 본인기기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1인 1기기 사용제한, 중복 로그인 방지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시스템으로 구현했다. 이번 특별대상경주부터는 고객 누구나 경주권을 구매할 수 있어 경주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종진과 임채빈에 집중한다. 정종진과 임채빈은 경륜경주에서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2024년 올림픽 출전을 위해 모인 KSPO 경륜 트랙팀의 팀원인 둘은 지난 6월 3주간 합숙훈련을 하며 서로 장단점을 이미 파악했을 것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04 07:00
스포츠일반

경기당 구매한도액 5만원…온라인 이용자 과몰입 막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주당 5만원 구매한도액을 비롯한 ‘건전구매지킴이’를 통해 경륜·경정 온라인 이용자의 과몰입을 예방할 계획이다. 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내달 6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발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출총량에 따른 온라인 발매규모 관리, 이용자 과몰입 예방 방안, 사업 건전화 방안 등 다양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구축하는 온라인 발매시스템에는 이용자들의 과몰입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다. 온라인 회원가입 시 실명과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과정을 거쳐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했다. 본인의 성향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해 구매한도 등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게 했다. 또 개인별 구매이력을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건전구매지킴이 기능과 상담서비스 자동연결 기능 등이 포함됐다. 건전구매지킴이는 게임몰입도 측정, 구매한도와 몰입완화기간 설정, 구매이력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개인별 게임 몰입도를 측정해 과몰입으로 분류되면 중독예방 상담 등을 통해 관리해준다. 개인별 수입·지출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베팅금액을 제시해준다. 또 몰입완화기간을 설정해 승자투표권 구매를 중지시키는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과몰입을 예방하도록 관리한다.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구매한도액이 경주당 5만원(오프라인의 경우 10만원)으로 축소 운영된다. 온라인 구매는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1대)으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선수와 심판, 사업장 근무자 등 경륜·경정사업 관련자는 회원가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아울러 경주 종료 직후 녹화영상을 공개해 경주 영상이 불법도박에 활용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불법단속을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사업 건전화를 위한 기능을 시스템으로 구현했다. 또 공단은 온라인 발매 도입과 연계해 올해 상반기에만 2개의 장외지점을 조기에 폐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발생된 유휴공간은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발매는 공단과 부산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3개 경주사업자가 통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단이 지방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통합 운영하는 형태이다. 또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현재 공단의 전자카드(영업장 내 사용)를 고도화한 발매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보안기술을 적용해 구축하게 된다. 온라인 발매 규모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매출총량 준수를 기초로 사업추진 환경을 고려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정한다.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해 총량의 일정수준 도달 시 규제 장치를 마련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7.21 07:01
생활/문화

10일 연속, 6일 연속 구매고객 '상담메시지 전송'

경륜·경정 전자카드에 건전화 기능이 더해졌다. 전자카드란 전용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으로 경륜·경정 경주권을 구매할 수 있는 최신 스마트카드 기술이 적용된 카드다. 창구에 줄 설 필요 없이 경주권 구매와 환급이 가능하며 거래내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경주당 구매 상한액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건전한 경륜·경정 이용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이런 전자카드에 이용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건전 팻돈 진단과 게임 몰입도 측정, 자가 구매 한도 설정 기능을 개선했다. 또 과몰입 위험군에 상담 안내 기능을 신규 도입했다. 자세히 보면 경륜의 경우 10일 연속 경정은 6일 연속 전자카드로 구매한 고객 또는 몰입도 측정 결과 8점 이상인 고객에게 과몰입 상담 권장 메시지가 발송된다. 만약 고객이 원할 경우 경륜경정 중독예방 상담센터인 ‘희망 길벗’으로 연결된다. 또 사행산업에 대한 합리적 소비액을 제시하는 적정 기준이 없었는데 개인의 총수입과 총 지출예상액의 차액을 건전 팻돈의 최대치로 정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김성택 기금조성총괄본부장은 “경륜·경정 사업의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자카드에 건전화 기능을 개선하게 되어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건전 서비스를 제공해 과몰입 예방 효과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륜·경정은 지난 6월 모바일 희망 길벗 상담 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고객들과 1대 1 실시간 채팅으로 중독 예방과 치유를 돕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합법 사행산업 최초로 비대면 중독 예방 상담시설을 천안지점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02 07:00
생활/문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도입' 시민단체 간담회 열어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1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3개 시민단체와 함께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도입 및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독예방 시민연대 김규호 대표,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모임 김영일 대표, 불법 도박 추방 운동본부 강사근 대표와 기금조성총괄본부 최규철 사업기획실장, 이민재 투표권사업실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합법 사행산업이 중단 또는 축소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불법 도박 실태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온라인 발매 도입을 위한 경륜·경정법 개정 추진방안과 법 개정에 따른 도박 중독 예방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최규철 사업기획실장은 “지난 2월 경륜경정 휴장 이후 공단에 신고된 불법 도박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00% 증가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민단체에서 제안해 준 전자카드가 제도화되어 합법 사행사업 건전화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오늘 간담회에서도 불법 도박 근절에 대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며 말했다. 김규호 중독예방 시민연대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불법 도박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시점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불법 도박 근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지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대적 흐름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만큼 경륜경정도 앞으로 장외지점의 역할을 축소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온라인 발매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공감했다. 다만 온라인 발매를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을 법 개정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특히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륜경정과 유사한 경주류 사업인 경마의 경우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4일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9.16 07:00
생활/문화

경륜경정총괄본부, 3년 연속 건전화 평가 최고 등급 획득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의 경륜·경정사업이 3년 연속 건전화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지난 14일 2019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서 경륜경정총괄본부의 경륜·경정사업에 대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부여했다. 이로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이후 3년 연속으로 S등급을 받게 됐다.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는 2010년부터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경륜·경정·경마 등 국내 9개 사행산업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총 4개 부문 16개 지표를 통해 이뤄진다. 경륜경정총괄본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전화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총괄본부는 지난해 경륜, 경정 고객의 건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의 구매 이력 통계 및 자가한도 설정 의무화 등 이용자 보호 기능 구축에 집중했다. 정부 건전화 정책의 핵심인 전자카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전자카드 중심으로 발매 및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해 합리적인 구매 문화 정착을 유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행산업 최초로 모든 좌석을 지정좌석제로 도입했다. 지금껏 장외지점은 베팅 중심 공간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스포츠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한 강남지점이 새로운 장외지점 모델로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재개장한 강남지점은 시설의 고급화는 물론 무인 구매와 전자카드를 이용해 고객이 자율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대표 스포츠복지사업 중 하나인 국민체력 100과 VR 체험 시설 등 스포츠 체험 공간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개방했다. 또 경륜경정 사업 건전화를 위해 중독 예방 상담시설인 희망길벗을 5층에 신규 설치해 전문상담사를 배치했다. 게임과 스마트폰에 과몰입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륜사업만이 가진 장점을 결합시켜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이라는 특화형 건전문화 프로그램이 우수 성과로 선정됐다.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은 2017년부터 시작해 3년째 진행 중이고, 경륜경정총괄본부의 대표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중독과 관련된 예방·치유 프로그램으로 ‘심리 상담과 체육활동’을 접목했다. 정병찬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은 “올해는 경륜장과 경정장을 시민들의 여가선용 장으로 변모시켜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괄본부는 평가 대상 9개 기관 중 최초로 7년 연속 A+ 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 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5.20 07:00
생활/문화

경륜·경정, 건전화 추진계획 4대 목표 선정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경륜과 경정의 2020년 건전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행산업은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경마 등 총 7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매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건전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륜과 경정은 2017년과 2018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2019년 건전화 평가 결과는 3월 말 발표 예정)을 달성했다. 이런 결과는 매년 체계적인 건전화 계획을 구상해 실천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올해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륜·경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2020년 경륜·경정 건전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경륜·경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 본장 및 지점에 스포츠로 특화된 복합문화공간 조성,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인 희망길벗 확충,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 확대와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건전화에 박차를 기울여왔다. 하지만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건전화 계획이 요구돼 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올해 계획에서는 탈 몰입, 한도 준수, 책임 구매를 3대 건전화 핵심가치로 선정했다. 또 전자카드 매출 비율 24%, 이용자 유병률 38.8%, 사행심 유발 평균 건수 5.42건, 건전화 예산 97% 집행이라는 구체적인 4가지 목표도 세웠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2020년 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영업장에 건전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사감위 중점과제 중 하나인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경륜·경정 이용 고객 특성과 장소에 맞는 맞춤형 중독 예방 캠페인 전개와 2024년까지 중장기 건전화 전략을 고도화하는 등 11개의 전략과제를 수립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건전추진팀 관계자는 “경륜·경정이 건전 레저 스포츠로 자리 잡기 위해 건전화 활동을 전사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는 이용자 스스로 구매 상한액을 준수하고 자신의 경제 상황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몰입 없이 경륜·경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화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3.18 06:00
연예

경륜, 신규 삼쌍승식 도입 성공적

경륜에서 '삼쌍승식'의 인기가 심상찮다.지난 2일 처음 도입한 삼쌍승식은 1위부터 3위까지 선수를 순위까지 맞추는 상품으로 다른 승식에 비해 적중확률이 낮은 대신 적중했을 때의 재미가 높은 상품으로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베팅방식은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도착할 선수를 한조로 베팅하면 된다.경륜 고객들은 많은 관심과 구매를 통해 새로운 상품 도입을 환영했다. 삼쌍승식 운영 첫날인 지난 2일 승식별 매출 점유율 중 삼쌍승식은 삼복승식, 쌍승식에 이은 세 번째를 차지했다. 특히 낮은 적중확률에 고액 베팅 보다 소액 베팅 위주로 새로운 상품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 경륜사업의 건전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기존 경륜에서 시행되고 있는 승식은 총 5가지였다. 1994년 단·복승식 운영을 시작으로 1995년 쌍승식 운영, 1997년 연승식 운영 그리고 2004년 삼복승식이 추가됐다. 이번 삼쌍승식은 13년 만의 승식 변화다.삼쌍승식 적중확률은 7명이 출전하는 경우 1/210, 8명이 출전하는 경우 1/336이다. 그 동안 시행해온 연승(2/7) 단승(1/7) 복승(1/21) 삼복승(1/35) 쌍승(1/42)식과 비교해 적중확률이 낮고 기존 승식 중 적중확률이 가장 낮은 쌍승식에 비해서도 5~6배 낮은 적중률이다. 적중이 어려운 만큼 적은 금액으로도 높은 상금을 기대해볼 수 있는 승식이다. 삼쌍승식은 일본에서 경마매출의 3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기 있는 베팅 방식이다.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등 경마 선진국에서도 승식 다양화 추세에 발맞춰 삼쌍승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삼쌍승식은 광명, 창원, 부산 경륜에서 시행되는 모든 경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부의 전자카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전자카드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승식별 매출점유율 순서는 삼복승식(49%) 쌍승식(41%) 복승식(8%) 단·연승식(0.1%) 순이었다. 삼쌍승식은 삼복승식과 쌍승식이 상호 보완적인 운영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승식이 될 전망이다.경륜위너스 박정우 예상부장은 "고객성향 및 세계적 추세에 맞춰 삼쌍승식을 본격 시행하는 일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낮은 적중확률로 인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고객보다 소액으로 큰 재미를 추구하는 20~50세 젊은 고객부터 중년 고객들의 접근이 많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또 "삼쌍승식 베팅요령으로 축 선정이 중요하고, 이변 전략으로는 축 뒤집기와 3위 선수를 요주의 선수로 받칠 경우 행운이 따를 수 있다"며 "차권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져 경륜팬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는데 소액 구매 분산 전략을 통한 건전 경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최용재 기자 2017.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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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불법도박 확산 눈감고…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도입·강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13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2018년까지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대한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골자는 2018년까지 사행산업의 순매출규모를 GDP 대비 0.58% 수준으로 관리하고 원칙적으로 영업장 수를 ‘13년 총량 수준으로 유지하겠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일부 경륜, 경마 지점에 시험운영 중인 전자카드제도가 도박중독 유병률 감소 및 구매상한액 준수에 효과가 있는 만큼 업종별 특성은 고려해 2018년까지 모든 사행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밝혔다. 그러나 사감위의 계획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사감위가 불법 경마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전자카드 전면 도입 등 합법적 사행산업의 규제에만 매달려 있다”고 꼬집었다. 경륜경정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도 “최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복권의 경우에도 구매한도를 제한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에 불과 20%만이 찬성했다. 또한 경륜경정의 경우 오히려 주식보다 사행성이 적다. 경륜경정은 건전레저스포츠로 가고 있는데도 도박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 이병진 위원장은 “전자카드 전면 도입은 관련업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청락 건국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전자카드는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인데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6500여개 토토판매점의 경우 구매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2014.02.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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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칼럼] 사감위 합법사업 규제,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해주는 매출총량액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채우지 못했음에도 한국마사회에 대한 2013년 매출 총량이 지난해보다 7000억원이나 줄어든 8조876억원으로 결정났다. 4년째 매출총량에 미달한 한국마사회의 2013 매출총량이 감소한 것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건전화 평가에서 장외발매소와 제도준수 및 개선 실적에서 최하점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올해 매출총량 설정의 근거로는 (사)한국지식전략연구원의 ‘2012년도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가 활용되었다. 2012년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를 보면, 9개 기관 중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이 최고등급(S등급)으로 평가됐고, A등급에 (주)나눔로또,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스포츠토토주식회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 포함됐다. B등급에는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가 포함됐고, 창원경륜공단이 C등급으로 분류됐다. ‘2012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총량준수율, 복합문화공간 조성 노력도,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적 및 만족도, 이용자 대상 상담 실적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장외발매소 매출구조 개선 실적, 전자카드 제도 도입 실적, 제도개선 권고 및 현장 확인 결과 지적사항 이행 노력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하위권(7위)에 해당되었다. 특히 마사회의 2012년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은 사감위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치인 50%보다 무려 22.2%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와 관리노력이 있어야 하며, 전자카드 발급처 수 확대 등을 통해 전자카드 도입목적을 달성해야하고,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구매한도 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총평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매출총량이 줄어든 반면, 매년 매출총량을 넘어서면서 사감위와 매출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던 복권과 스포츠토토의 매출총량은 오히려 상승했다. 사감위가 이처럼 매출 총량액을 설정해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하는 동안 불법사행행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감위 스스로가 밝히 내용에 따르면 불법도박의 규모는 2008년 제1차 실태조사 당시 53조7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2년 제2차 실태조사에서는 75조100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종류별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하우스도박이 19조3000억원(25.7%),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조7000억원(24.9%), 불법인터넷도박 17조1000억원(22.8%), 사설 경마·경륜·경정 9조9000억원(13.2%), 사설스포츠토토 7조6000억원(10.1%), 사설카지노 2조4000억원(3.3%) 등이다. 불법도박을 근절하려면 사감위가 합법 사행산업 규제에서 벗어나 불법사행행위 단속으로 역할과 기능을 완전하게 탈바꿈해야 한다.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경마,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소싸움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옥상옥으로 사감위법을 만들어 합법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옥상옥이나 다름없는 사감위법을 만들어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하는 정부의 행태는 국력의 낭비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중규제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경마문화신문 발행인 2013.05.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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