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불법도박 확산 눈감고…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도입·강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13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2018년까지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대한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골자는 2018년까지 사행산업의 순매출규모를 GDP 대비 0.58% 수준으로 관리하고 원칙적으로 영업장 수를 ‘13년 총량 수준으로 유지하겠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일부 경륜, 경마 지점에 시험운영 중인 전자카드제도가 도박중독 유병률 감소 및 구매상한액 준수에 효과가 있는 만큼 업종별 특성은 고려해 2018년까지 모든 사행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밝혔다.

그러나 사감위의 계획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사감위가 불법 경마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전자카드 전면 도입 등 합법적 사행산업의 규제에만 매달려 있다”고 꼬집었다.

경륜경정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도 “최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복권의 경우에도 구매한도를 제한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에 불과 20%만이 찬성했다. 또한 경륜경정의 경우 오히려 주식보다 사행성이 적다. 경륜경정은 건전레저스포츠로 가고 있는데도 도박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 이병진 위원장은 “전자카드 전면 도입은 관련업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청락 건국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전자카드는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인데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6500여개 토토판매점의 경우 구매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