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1건
산업

'국회 증언법'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까지...커지는 재계의 목소리

‘국회 증언법’에 이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등 이들 법 개정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보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주 보호 의무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과 주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재 수익성 좋지 않은 기업은 향후 성장성이 높아도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최선을 다해 투자 결정을 해도 결과에 따라 소송 및 배임 신고로 도전적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추진 저해 등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신중한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3 09:25
산업

국회의장 만난 최태원 등 경제6단체 수장 "국회증언법 재검토 요청"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기업인 소환과 출석 의무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경제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경제6단체는 또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경제6단체는 "주요 경쟁국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고 있으며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재의요구를 통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성명에는 대한상의를 포함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7:06
산업

경제단체, 개정 노란봉투법 의결에 '불법파업 조장' 우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단체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자 경총은 즉각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상태였다.경총은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경총은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경제6단체(경총,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야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채택하자 지난 16일 긴급회동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25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06:50
산업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계 '즉각 공포' vs 경영계 '거부권 건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하고 경영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즉각 공포를, 경영계는 거부권 건의와 재검토를 각각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 소송을 막는다는 취지다.한국노총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며 "(손배 가압류로) 더 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면서 "이날 개정으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노총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양대 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개정안 공포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반면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00
산업

윤석열 정부, 한미일 동맹국 강화로 '반도체 공급망' 구축 심혈

한국이 동맹국과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경제단체장들은 경제 협력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기업 간 교류에 일본 정부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8일 재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8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약 1시간가량 비공개 티타임 형식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최 회장과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6단체장, 한일경제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참석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총리가 좋은 말씀을 아주 많이 해주셨다"며 "앞으로 일본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서로 각자 먼저 하자라는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며 "기시다 총리가 매우 온화하고 협력적으로 말씀해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졌고, 앞으로 한일 관계가 잘될 것 같다"고 말했다.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들이 일본 중소기업과 원만한 거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양국 중소기업 간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건의했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아무래도 원천 기술은 일본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서 부품 소재를 가져다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고 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서 서로 이익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전날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 기업 간 공조 강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동맹' 등에 대한 질문에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며 "단지 경제 협력과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관련된 전체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손경식 회장도 "양쪽 교류에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해 한국 조사단, 시찰단이 가는 것을 흔쾌히 동의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08 14:59
정치

[한일정상회담] 기시다, 과거사 사과 대신 "역대 내각 입장 계승" 되풀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12년 만에 재개된 셔틀외교에 의미를 부여하고 한-일 간 연대를 강조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일제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셔틀 외교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셔틀외교 본격화에 기쁘다. 3월 회담 후 두 달 사이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 정세 등 글로벌 공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관심을 모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히로시마 방문 때 한·일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기로 했다.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소통과 안보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다만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 대신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인식 관련된 앞선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저는 19987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강제징용 배상 양국 해법과 관련해서는 미래파트너십 기금 출범 막바지에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다시 만난 것은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후 52일만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 기시다 총리는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영문으로 ‘일본 총리의 대한민국 방문‘이라고 서명했다.양국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양국 정상 부부 만찬을 진행한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 이틀째인 8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과의 티타임과 한일의원연맹 관계자들을 면담 한 뒤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5.07 18:46
경제일반

삼성, 신세계 등 대기업 노조 증가하는데 '노동개혁', '노란봉투법' 등 노정 갈등 최고조

최근 삼성, 신세계 등 대기업 노조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의결도 앞두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와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노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파기하면서 삼성그룹의 노조 활동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초 삼성전자 5개 전자계열사 노동조합 이 연대 출범을 선언하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창립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생길 전망이다. MZ세대의 파트너급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있고, 백화점에 재직 중인 적 직원에 가입 안내 메일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단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 지원금 중단과 환수까지 포함한 초강수 조치까지 예고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는 최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워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왔다.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재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요청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17일부터 2주간 시정 기간을 주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로 노조법에 규정된 조항을 들고 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하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정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회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자,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노총은 특히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 부과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인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5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규모가 1500억원에 달한다는 자료까지 공개했다.이런 상황에서 여야와 정부·노동계가 대립을 거듭해온 노란봉투법이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원회, 17일 환노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존엔 불법이던 쟁의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했다. 특히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정부는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라고 말했다.경제계도 공동성명을 내며 노란봉투법 추진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21 10:14
산업

윤석열과 경제단체장 9개월 만에 모인 이유...노란봉투법, 법인세 초점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단체장이 9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법인세 인하 현안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비공개로 저녁 식사를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과 따로 식사한 것은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 사무실에서 한 도시락 점심 이후 9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는 양측은 특별한 주제 없이 식사를 하자는 취지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만찬에서는 기업인들에게 민감한 주제들이 얘기로 오갔다. 노란봉투법과 화물연대 파업 철회, 법인세율 인하 법안,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등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해결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업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고용 측면에서 잘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법인세율 인하 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현재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해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제 6단체는 11일에도 공동 성명을 내고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인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12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로 높았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5개국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12 11:49
산업

윤석열 취임·바이든 방한…'빅 이벤트'에 4대 그룹 총수들의 잰걸음

새 정부의 ‘빅 이벤트’들로 인해 대기업 총수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총수들도 ‘투자 보따리’를 점검하는 등 출격 대기 중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21일 한미 정상회담 등의 빅 이벤트에 5대 그룹 총수들도 나란히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9일 취임식에 이어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리는 만찬 자리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4대 그룹 총수 중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역할론이 새 정부에서 부각되고 있다. 우선 ‘재계 맏형’ 격인 최태원 회장은 수시로 윤석열 대통령과 교류하며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경제6단체장과의 회동 자리에서 안면을 텄고, 지난달 22일 부산에서 열린 경제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대회에서도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손을 맞잡았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25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개발 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을 안내하며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새 정부 체제에서 이미 중책을 맡았다. 새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주요 과제로 정했는데 국무총리와 함께 유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이다. 유치 추진위는 대통령 산하 정부 직속 단체가 될 전망이다.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중책을 맡은 최 회장은 내달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엑스포 총회에 참석해 유치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부산세계박람회는 단순한 국제 행사를 넘어 우리 경제가 또 한 번 도약하는 계기이고 국민통합의 길이다. 경제계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고 민관협력 파트너로 정부와 협심하겠다"며 “대한상의는 전 세계 160개국 상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으로 회동한다. 이 부회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당시 ‘국정농단’에 대한 구속 수사를 받았다. 또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아래 무산된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이 부회장은 7월 형 집행이 완료되지만 이후에도 5년간 취업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오는 20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도 회동이 점쳐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부회장이 직접 안내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4대 그룹 총수들과 만남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때 4대 그룹은 ‘투자 보따리’를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최근 20조 원에 달하는 파운드리 미국 공장 투자를 약속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삼성은 반도체, SK와 LG는 배터리, 현대차는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야는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전략사업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4대 그룹의 경우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대기업의 무게중심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기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10 07:01
산업

윤석열 정부에 거는 국내 기업들의 규제개혁 기대감 '여전'

국내 기업들이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7∼26일 대기업 250곳과 중소기업 250곳 등 500개 기업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 결과에 대해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지난해 92.1보다 약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만족, 미만이면 불만족을 뜻한다. 기업들은 불만족 이유로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 규제 개선 미흡'(24.7%),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을 꼽았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에 '귀하가 생각하는 핵심 규제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27.3%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선택했다. 전경련은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28.5%),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등의 의견이 나왔다. 10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거는 규제개혁 기대감은 높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이 24.6%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2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8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내기업 322곳 중 72.7%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기대한다'고 답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 요인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새 정부의 기대 요인은 ‘규제개혁 의지’가 35.3%로 시장·민간중시의 정책 기조(47.9%)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요한 요소를 묻는 항목에는 대다수 기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프라 지원'(96.3%)과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혁신 유도'(90.4%) 가 중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09 10:26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