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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유튜버 도피 개입 NO, 경찰관 증인 불필요” 내달 24일 변론 종결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다음 달 24일 종결된다. 28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공범 유튜버의 해외 도피 개입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모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유아인은 민머리와 동복 수의,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폭설로 인해 구속피고인들의 출정이 늦어지며 재판은 약 1시간가량 지체됐다.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서에 대해 “최근 공범인 유튜버 양 모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유튜버 양 씨는 지난해 1~2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한 후 체류하다가 지난달 28일 국내에 자진 귀국해 도피 1년 7개월 만에 체포, 지난 22일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양 씨는 기소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며 “양 씨가 수사 기피 목적이 아닌 개인 일정상 출국했다는 것을 검찰 측에서 입증할 방법은 당시 정황을 경험했던 경찰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경찰관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이에 대해 유아인 측은 “양 씨의 진술이 명확하고 본인이 해외 도피를 인식했는지 여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장기 체류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증인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지목한 두 증인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알렸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진행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28 14:25
국가대표

거리응원 전국 4만명 예상…한덕수 "단 하나의 사고도 없어야"

한국 축구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첫 경기(우루과이전)를 앞두고 정부가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국에서 약 4만명이 응원을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카타르 월드컵 응원전을 두고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은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있는 날"이라며 "응원에 참여하는 국민께서도 질서 있고 안전한 응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거리응원으로 서울 광화문광장 1만5000명과 수원 월드컵경기장 2만명 등 전국 12곳에 4만명가량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전국에 경찰관 187명·기동대 9개·특공대 18명을 투입해 행사장 출입구·지하철역 등을 사전점검하고, 행사장은 안전펜스로 구획을 나눈 뒤 책임자를 지정해 현장을 지휘할 계획이다. 이중 광화문광장에는 경찰관 41명·기동대 8개·특공대 18명을 배치한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23 14:17
경제

바바리맨에 가짜정액 테러범까지…성범죄 '저승사자' 떴다

지난해 말 경남 김해에서 길 가던 20대 여성이 ‘정액 테러’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남성이 자신의 등 뒤에 ‘흰색의 점액질로 된 액체’를 뿌리고 도망갔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신고 당일 피해자의 옷에 묻어있던 액체를 채취하는 등 곧바로 현장감식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흰색 액체는 정액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정액’으로 판단했다. 폐쇄회로TV(CCTV) 판독을 통해 경찰이 검거한 남성은 인터넷에서 가짜 정액 제조법을 검색해 범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시인했다. 가짜 정액의 정체는 연유와 계란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이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지난해 14개 경찰서에 여청 강력팀 시범 설치 이 남성이 붙잡힌 곳은 김해중부경찰서다. 경찰청이 지난해 전국 14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범죄강력수사팀(여청 강력팀)을 시범 설치한 경찰서 중 한 곳이다. 이곳은 지난해 발생한 여성·청소년 성폭력 사건 검거율이 100%다. 경찰서에 접수된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 사건은 범인을 다 잡아들였다는 뜻이다. 김해중부서 여청 강력팀장인 김지만 경위는 “충분히 추행 고의가 있고, 가짜 정액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강제추행으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 올해부터 1급지 경찰서 149곳으로 확대 경찰은 올해 2월부터 치안 수요가 많은 전국의 1급지 경찰서(149곳)에 순차적으로 여청 강력팀을 확대·신설했다. 여청 강력팀은 여성·청소년 사건의 초동 수사를 강화하고 수사 연속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불특정 피의자가 도주한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의 미제사건부터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학교 주변 공연음란, 소재 불명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추적 등의 수사를 전담한다. 여청 강력팀은 보통 경감급 팀장 1명, 경위급 이하 팀원 2명으로 구성된다. 여성 경찰관을 한명씩 포함하는 팀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들은 기존의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여청 수사팀)과 달리 당직 근무를 서지 않는다. 보통 당직 근무 때 들어오는 사건은 하루를 쉬고 다음 날 출근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4개 경찰서에서 여청 강력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 ‘불상 성폭력’ 검거 소요 일이 54% 단축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턴 13세 이상~18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도 여청 강력팀이 전담한다. 지난해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경우 세 차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교대근무 등에 따라 3개 팀이 각각 따로 수사를 전담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웠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아동학대 전담팀이 담당한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여청 강력팀은 지난달 16일 오픈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을 강간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도주한 40대 초반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같은 달 7일 여청 강력팀이 신설된 지 열흘만이다. 창원지역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사건을 전달받은 여청 강력팀 소속 여성 경찰관이 피해 학생에게 신고를 설득했다. 창원서부서 여청 강력팀장인 김중혁 경감은 “아동 성착취물 촬영은 유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와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며 “피해 학생의 부모도 유포될까 싶어 전전긍긍했다”고 말했다. 바바리맨도 여청 강력팀을 피해갈 순 없었다.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에 침입한 뒤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건물 주변 영상을 확보해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용의자를 특정한 광주 북부경찰서 여청 강력팀은 이 남성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여청 강력팀 인원 수급·차량 배차 어려움도 여청 강력팀엔 강력범죄나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에 오랜 경험을 가진 인력들을 배치한다. 하지만 업무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 일선서 한 여청 강력팀 소속 경찰은 “매일 발생 사건이 들어오는데 거의 다 중요 범죄다 보니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외근 부서로 분류되지만, 아직 긴급한 현장 출동이나 피의자 호송 등에 쓰일 차량을 배차받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피의자 검거 현장에 3~4명이 임시로 배차받은 경차를 타고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보통 형사과에 소속된 강력팀은 고정적인 승합차를 배정받아 업무에 활용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문제여서 예산 담당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인력 보강은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2021.03.01 11:34
경제

서울 확진자 1만명 돌파···67년 만에 '제야의 종' 안 울린다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보고된 뒤 318일 만이다. 서울시는 6일 0시 기준 확진자가 전날보다 254명 늘어난 1만20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검사 건수는 9330건, 5일 확진자 수는 254명으로 양성률은 2.7%다. 사망자는 101명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6일 0시 기준 서울 신규 확진자는 전국 신규 확진자 631명의 40%를 차지한다. 서울 지역 확진자 수는 지난 2일부터 나흘째 200명대를 기록했으며 지난 3일에는 역대 최다인 295명이 확진됐었다. 2~5일 나흘 동안의 확진자만 1046명이다. 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 관련 21명, 동작구 사우나 관련 15명, 성동구 이비인후과 관련 6명, 마포구 홍대새교회 관련 5명, 구로구 보험회사 관련 4명, 강서구 에어로빅 교습소 관련 3명, 동작구 임용단기학원 관련 3명 등이다. 중랑구 체육시설, 서초구 사우나, 동대문구 병원과 관련한 추가 확진자도 나왔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발생한 ‘n차 감염’ 확진자는 127명이며 45명에 대한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종로구 파고다타운과 관련해선 이곳에서 공연한 예술단원이 지난달 28일 처음 확진된 뒤 누적 확진자는 73명으로 늘었다. 역학조사에서 환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작구 사우나에서는 3일 확진자가 처음 나온 뒤 누적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었다. 동작구는 이와 관련해 11월 19일~12월 3일 사당3동 대림아파트 상가 내 백두산사우나를 이용한 남성 이용객은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공지했다. 성동구 이비인후과의 누적 확진자는 18명이다. 성동구는 지난달 타지역 확진자가 이곳을 다녀간 것과 관련해 11월 23~28일 방문객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난 4일 3명의 확진자가 나온 강남구 소재 재활·요양병원은 2주 동안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이다. 이와 관련한 340명 전수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시와 강남구는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주 2회 재검사를 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일상 곳곳에서 감염 전파가 계속됨에 따라 서울시는 5일부터 오후 9시 이후 마트·영화관·학원 등 대부분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부분 셧다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5일, 지하철은 8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운행을 30% 줄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4일 “그간 방역단계를 조정해 방역과 민생을 모두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 조치로는 위기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며 시행 배경을 밝혔다. 수능 이후 대학별 입시전형과 연말연시 모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 역시 방역 고삐를 더욱 조이는 이유다. 서울시는 12월 31일 밤부터 다음해 1월 1일까지 열리는 광화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도 열지 않기로 했다. 행사가 취소된 것은 1953년 행사 시작 이후 처음이다. 대면 행사를 취소한 대신 유튜브를 활용해 온라인 행사를 열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해가 바뀌는 자정 전후 광화문 일대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관련기사 충남서 경찰관 코로나19 확진…서산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양평 다방에서 9명 확진…경기 확진자 184명 '최다' 발생 주말인데 더 치솟아 신규확진 631명··오늘 거리두기 올리나 2020.12.06 14:48
경제

오스트리아 빈 도심서 총격 테러 "2명 사망·15명 부상"

오스트리아 수도 빈 도심에서 2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두 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빈 도심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ORF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총격으로 "사망자 1명과 경찰 1명을 포함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용의자 1명은 경찰 총에 맞고 사망했다"고 알렸다. ORF는 총격이 6곳에서 일어났으며, 유대교 회당(시너고그) 주거지역 인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목격자들을 인용해 "오후 8시 이후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전했다. APA통신은 용의자 1명이 사망했으며, 또다른 1명이 도주 중이라고 보도했다. 경찰관 1명은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총격 사건을 두고 칼 네하머 내무장관은 "현 상황에서 이번 총격은 명백한 테러로 보인다"며 용의자들이 소총으로 무장했다고 말했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도 트위터를 통해 "끔찍한 테러 공격이 벌어졌고 우리는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며 "경찰은 테러 공격의 가해자들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현지 경찰은 트위터에 "부상자가 여럿 있다. 현장에 경찰이 총출동했다"며 주민들에게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을 피하라고 공지했다. 한편 주 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은 현재까지 한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2020.11.03 09:39
축구

'휴가지에서 무슨 일이' 맨유 주장 매과이어, 그리스서 경찰에 체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 해리 매과이어(27)가 그리스 휴가지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돼 체포됐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1일(현지시간) "맨유 주장 매과이어가 여름 휴가를 떠난 그리스 미코노스섬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돼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BBC는 "현지 검찰도 경찰관과 실랑이를 펼친 외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 경찰은 미코노스섬 술집 밖에서 외국인 두 그룹의 말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매과이어를 포함한 3명의 외국인이 경찰관 1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리스 경찰 당국은 "3명의 외국인은 출동한 경찰 3명에게 강하게 저항하면서 밀치고 폭행을 가했다"며 "구금된 1명은 경찰에게 사건 무마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다. 이들에게 경찰관 폭행, 불복종, 신체 상해, 모욕, 뇌물 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맨유는 성명을 내고 "매과이어가 미코노스섬에서 벌어진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매과이어는 그리스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더는 이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매과이어의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희선 기자 kim.heeseon@joongang.co.kr 2020.08.22 11:05
연예

경찰, 윤지오 비상 호출 무응답 사과 "문자 제때 확인 못 했다"

경찰이 배우 고(故) 장자연 사건 관련 공개 증언에 나선 윤지오 씨의 비상호출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31일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그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못 본 것은 사실이다"고 잘못을 인정했다.윤지오 씨는 30일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서 준 위치 추적 장치 겸 비상호출 장치를 3차례나 눌렀다. 하지만 9시간 넘게 경찰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증인 신변 보호 정책의 맹점을 지적하는 국민 청원 글을 올렸다. 윤지오 씨가 올린 청원글은 하루 만에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이와 관련 경찰은 윤지오 씨가 3차례 호출 장치를 작동시킨 기록을 발견했지만, 112 상황실에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윤지오 씨가 보는 앞에서 해당 장치를 다시 작동했을 땐 문제가 없었다며 기기를 교체한 뒤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호출 장치를 작동시키면 자동으로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를 뒤늦게 확인한 잘못은 인정했다. 경찰은 윤지오 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지오 씨는 임시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여성 경찰이 교대로 24시간 전담 경호를 맡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했다.윤지오 씨는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 중인 장자연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지난 12일 첫 조사에서는 성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받는 같은 성씨 언론인 3명과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 1명의 이름을 진술했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3.31 21:25
경제

스페인 테러 현장 CCTV...돌진하는 밴 피하는 유모차 '아찔'

[스페인 테러 현장 CCTV 캡처]1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최대 관광지인 카탈루냐 광장 인근 람블라스 거리에서 밴 차량을 이용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사건 현장에 있던 폐쇄(CC)회로 TV에 당시 차량의 돌진 장면이 잡혔다. 해당 영상에는 유모차를 끌던 한 남성이 가까스로 차량을 피하는 장면이 잡혔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영상은 현장 인근에 있던 한 박물관 내부 CCTV에 의해 기록됐다. 건물 밖으로 낸 창문이 열려 있어 당시 상황을 잡을 수 있었다. 영상을 보면, 창문 밖에서 짙은 색깔의 옷을 입은 남성이 유모차를 몰고 급하게 내달린다. 남성이 화면에서 사라진 순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밝은 색깔의 밴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유모차를 끌고 있던 남성은 유모차와 함께 자칫 큰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차량이 창문의 왼쪽으로 사라지자 밖의 소란스러운 상황을 인지한 박물관 안에 있던 관람객들은 하나 둘 창문쪽으로 모여 거리를 살피는 모습까지 영상에 기록돼 있다. 람블라스 거리에서 발생한 이 차량 돌진 테러는 14명의 목숨을 빼앗고, 100명을 다치게 했다. 람블라스 거리에서 테러가 발생한 직후인 18일(현지시간)에는 바르셀로나에서 100㎞ 떨어진 남서부의 해안도시 캄브릴스에서도 2차 테러로 보이는 차량 돌진 사건이 벌어졌다. 두 번째 차량 돌진 사건으로 민간인 6명과 경찰관 1명이 다쳤다. 해당 테러에 대해 수니파 무장 단체 이슬람국가(IS)는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소행임을 공언한 상태다. 온라인 2017.08.20 09:56
경제

신한장학재단, 2017년도 신한장학캠프 개최

신한장학재단은 지난 4일부터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신한장학캠프’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대학 장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간의 만남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불어넣어 주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참가한 대학생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했다. 또한 재단 졸업생들이 참석해 후배들을 응원하고 대학생활 및 향후 진로 등 여러 고민상담을 해주는 자리도 마련됐다. 신한금융그룹은 여건은 어려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인재를 지원해 국가의 동량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2006년 신한장학재단을 설립했으며, 2016년까지 총 6031명에게 약 226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현재 신한장학재단은 신한은행, 신한카드를 비롯한 7개 그룹사에서 출연한 1000억원의 재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일반장학사업 외에도 성적이 우수한 재단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을 연결해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멘토링 장학사업과 순직 경찰관·소방관·해양경찰관 유자녀 장학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장학재단 관계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장학생들이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 장학생 자치회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8.06 15:27
경제

김영란법 한달 신고 300여건…3건 과태료 처분

경찰청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 달째인 27일까지 30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서면신고는 12건, 112신고는 289건이었다.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수수 관련 신고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부정청탁은 청탁을 한 문서나 언행 등이 증명됐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금품 수수는 이보다 포괄적 의미로 부정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가 있었으면 금품 수수로 분류된다. 형량도 부정청탁은 2년 이하의 징역, 금품수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구분된다.서면신고 건수 중 수사부서에 접수된 5건은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이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7건은 금품 등을 수령한 경찰관 등이 제공 사실을 감사부서에 자진신고한 것이다.신고대상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 경찰 일반직 1명, 일반인 7명 등이었다.감사부서에 접수된 7건 중 3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를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4건은 조사 중이다.112신고로 접수된 건은 총 289건이다. 하루 평균 9.6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중 경찰이 출동한 사례는 1건이다.경찰은 대부분의 112신고가 김영란법 위반 여부와 단순 상담 문의였다고 설명했다.의사와 간호사 등에 감사의 음료나 선물을 전해도 되는지, 가족끼리 10만원 이상의 식사를 해도 되는지, 환갑 등 행사에서 3만원 넘는 식사를 대접해도 되는지 등이다.경찰은 법 시행 초기 집중됐던 신고수도 점차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다음날인 9월 29일에는 43건, 같은달 30일에는 80건까지 접수됐으나 이달 25일, 26일에는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사례는 이달 22일 일반인이 절도로 입건된 사람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이라 구속될 수 있으니 구속되면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며 200만원을 받은 것이었다. 경찰은 일반인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종결했다.경찰은 음해성 허위신고에 대해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형사처벌 사안 중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 외에는 112신고로 현장출동은 하지 않고 서면신고 원칙을 따르는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도 했다.경찰은 또 김영란법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TF'로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이 취급한 사건 관련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한 경우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10.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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