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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결국 유죄…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위력 행사 인정” [종합]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도 유죄로 판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아이는 뒤늦게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양 전 대표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A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박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등에 관해 상대방에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 양 전 대표의 발언이 직접적인 협박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진술에서는 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A씨)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변화했고, 피해자의 진술 변화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 2시간 동안 어떤 한 상황에서 피고인(양 전 대표)이 해악 고지 발언을 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진술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면담 강요, 질타와 회유, 위력 행사 등이 담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위력 행사가 인정돼 유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양 전 대표가 A씨에게 “김한빈(비아이)이 마약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며 A씨의 최초 진술을 질타하고 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YG 대표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비아이의 혐의에 대한 것을 야간에 YG사무실로 불러 질타했다”고 말했다.A씨의 진술 번복으로 비아이 혐의가 내사 종결된 후 공익신고로 다시 수사가 진행됐고, 비아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짐에 따라 A씨의 자유 진술 침해 및 사법기관 권리가 상당 부분 침해됐다고도 밝혔다.면담강요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보복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한편 이날 검은색 정장에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양 전 대표는 차에서 내린 뒤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취재진이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공판이 끝난 후에도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할 것인가”, “심경이 어떻느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양 전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08 16:06
연예일반

‘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1심 무죄 뒤집고 유죄…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양 전 대표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이날 검은색 정장에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양 전 대표는 차에서 내린 뒤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취재진들이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건넸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아이는 뒤늦게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양 전 대표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불복 항소했다. 지난 9월 열린 2심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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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법원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이날 검은색 정장에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양 전 대표는 차에서 내린 뒤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취재진들이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건넸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아이는 뒤늦게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양 전 대표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불복 항소했다. 지난 9월 열린 2심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조용히 바랐다”며 “이제 본인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갈 후배 가수를 마음껏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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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오늘(8일) 항소심 선고 공판…검찰은 ‘징역 3년’ 구형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아이는 뒤늦게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양 전 대표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2심에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당시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해 그 상당 부분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 등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에 대해선 “양 전 대표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를 사옥에 불러 번복을 요구한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함이 매우 자명하다”며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반면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조용히 바랐다”며 “이제 본인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갈 후배 가수를 마음껏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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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의혹’ 지드래곤에 단호한 선긋기...YG, 블랙핑크‧양현석 리스크 속 ‘천운’ [IS포커스]

“현재 당사 소속아티스트가 아니라 공식 대응 어렵습니다.”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마약 혐의로 입건된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GD)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YG는 지난 6월 지드래곤과 전속계약을 만료한 터라, 현재 지드래곤의 공식 소속사는 아니다. YG가 블랙핑크의 재계약 여부, YG 수장 양현석의 보복협박 혐의 재판 등 여러 리스크를 껴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드래곤와의 결별이 그나마 더 큰 악재를 피한 격이 됐다. 특히 지드래곤과 관련해 YG가 먼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두고 ‘선견지명이었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입건했다. 앞서 배우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입건된 후 지드래곤이 같은 혐의로 입건되면서 또다시 연여계가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경찰은 지드래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약물 종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드래곤을 상대로 정확한 약물 종류, 투약 횟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 입건 소식이 전해지자 YG는곧바로 선을 그었다. 지드래곤이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공식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YG가 지드래곤의 전속계약 만료 소식을 전하면서도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지 않은 듯한 내용을 발표한 것과 비교해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인다. 당시 YG는 지드래곤의 향후 활동을 두고 “광고 등 기타 활동에 대해선 별도의 계약을 통해 협력 중”이라며 “음악 활동 재개 시 추가적인 계약을 협의할 예정이며 YG는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물론 4개월 여간 YG와 지드래곤 간의 관계 변화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급격한 태도 변화는 YG가 잇단 리스크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드래곤에 대해 ‘빠른 손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YG는 주요 수익 모델인 블랙핑크의 재계약 여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블랙핑크의 향후 행보에 무수한 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YG는 여전히 재계약 여부를 포함해 블랙핑크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멤버들의 이탈이 현실화가 될 경우 YG의 주가 등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는 오는 11월 중순 YG의 분기 보고서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3일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는 분기 보고서 내 주요계약에 힌트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스크는 또 있다. YG의 수장인 양현석 전 YG 대표의 보복협박 혐의 재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 전 대표는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항소한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상고까지 이어진다면 YG는 장기간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 가요 관계자는 “YG가 현재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블랙핑크의 재계약 여부, 양현석 전 대표 등 좋지 않은 이슈에 휩싸인 상황에서 ‘지드래곤 리스크’까지 떠안지 않게 된 것은 그야말로 ‘천운’”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0.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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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밝혀지길” 양현석, 항소심서 호소… 검찰은 징역 3년 구형 [종합]

양현석이 보복 협박 관련 5차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호소한 가운데 검찰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과 YG 매니저 출신 김 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최종 진술을 통해 양현석이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마약 범죄 제보자(한서희)를 불러 제보를 무마하려 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잘못’이라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명백한 오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양현석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 진술을 번복하는 건 위력 행사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아이콘은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부를 이뤘고 이는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현석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이어 YG매니저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양현석 변호인은 한서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대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은 물론 판매까지 해 지금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한서희는 사리 분별 및 자기 절제력이 안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양현석이 한서희에게 보복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공익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한서희는 그저 유명인을 기소할 마음이 앞서 있었고, 양현석과 만남을 통해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양현석의 변호인은 앞서 한서희가 4차 항소심 공판때 “양현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한서희가 얼마나 재판 결과를 가벼이 여기고, 즉흥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하면서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최종 진술에서 양현석은 A4 용지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에 90도로 인사를 했다. 그는 “그동안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해 준 재판장님과 두 분의 부장 판사님께 감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양현석은 “한서희가 2016년 마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김한빈 (그룹 아이콘 비아이) 이름이 언급된 사실을 듣고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한서희 씨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고, YG엔터 사옥 7층 대표실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양현석은 한서희와 만남이 30분 가량이었다며 “그 짧고 가벼운 만남으로 제가 몇 년 뒤 4년 동안 조사를 받으며 이 자리에 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숨을 푹 내쉬면서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라고 다시 한번 고개 숙였다.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사건에 대해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마무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현석은 자신에게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한서희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양현석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즉각 항소했다. 양현석 역시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9.27 14:11
연예일반

양현석, 보복 협박 항소심서 “30분 만남이 4년이 될 줄은…” 한숨 푹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5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와 YG 매니저 출신 김 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양현석은 회색 정장 차림에 지난 4차 항소심 공판보다 홀쭉해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최종 진술을 하는 양현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그동안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해 준 재판장님과 두분의 부장 판사님께 감사 말씀 드린다”고 90도로 고개를 숙였다.이어 양현석은 “맨 처음 한서희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김한빈 (그룹 아이콘 비아이) 이름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서 “내가 알고 있던 김한빈은 13살 때부터 5년간 YG에서 연습 생활을 끝마친 성실한 아이였기 때문”이라며 A4 용지를 들고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다. 양현석은 “한서희 씨는 YG엔터 사옥 7층 대표실에서 만났다. 당시 시간은 30분 남짓이었다. 그 짧고 가벼운 만남으로 제가 몇 년 뒤 4년 동안 조사를 받으며 이 자리에 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 YG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수많은 스타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 왔다.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양현석은 “저에게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K팝 후배들을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사건에 대해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마무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현석은 한서희에게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했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현석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즉각 항소했다. 양현석 역시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9.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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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오늘(24일) ‘보복협박 의혹’ 2차 공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의 2차 공판이 열린다. 그는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연습생 출신인 공익제보자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 심리로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A씨와 비아이의 아버지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A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마약 구매·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지난해 12월 1심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영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다.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공익제보자 A씨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양 전 대표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반면 양 전 대표 측은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 원심 판결이다. 법리오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 법리에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A씨의 심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양 전 대표 측은 A씨가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점을 들며 A씨의 진술에 거부의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진술 태도까지 포함해 전부 보려는 것”이라며 의견을 일축했다.한편 양 전 대표는 여러 의혹으로 YG 실무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후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올해 가을 데뷔를 목표로 한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프로듀싱을 맡았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5.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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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보복협박’ 혐의 부인..“A씨, 유흥업소서 알게된 사이”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연습생 출신인 공익제보자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가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1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 심리로 양현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양 전 프로듀서와 함께 기소된 YG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앞서 지난해 12월 1심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양 전 프로듀서의 ‘면담 강요’ 협의를 추가한 검찰은 “공익제보자 한씨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반면 양 전 프로듀서 측은 “원심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A씨의 진술은 6번의 심문이 이뤄졌고 녹취록만 500페이지에 달한다. 1심 재판부가 녹취서를 지엽적 부문만 갖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다.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 원심 판결이다. 법리오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 법리에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A씨의 심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자 양 전 프로듀서 측은 A씨가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점을 들며 A씨의 진술을 듣는 것에 거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술 태도까지 포함해 전부 보려는 것”이라며 양 전 프로듀서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또한 양 전 프로듀서는 A씨와 만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래됐지만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제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30년 하면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없었다”며 “수년 전부터 유흥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라 당시엔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다. 그런 취지로 보게 됐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오는 5월 24일 양 전 프로듀서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이어간다.한편 양 전 프로듀서는 지난 2016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A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마약 구매·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4.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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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무마’ 양현석, 1심 무죄 “재판부 감사”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양현석)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 고지를 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기 마련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더 구체적이고 상세해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서 구체적이고 자극적 피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왜곡적인 진술을 강화하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또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 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양현석은 앞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경찰에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서희 회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현석은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법원을 나서며 양현석은 “재판부 판결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무죄 판결 후 심경을 전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2.12.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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