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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박신혜·하윤경, 비자금 손댔다…본격 공조 시작 (‘언더커버 미쓰홍’)

박신혜와 하윤경이 비자금을 훔치는 정의로운 도둑이 되기 위해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다.지난 15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연출 박선호, 나지현 / 극본 문현경 /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 제작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드래곤) 10회에서는 한민증권의 비자금을 손에 넣기 위해 뜻을 모은 홍금보(박신혜)와 룸메이트 고복희(하윤경)의 활약이 펼쳐졌다. 10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평균 8.6%(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 닐슨코리아 제공)를 기록했다.홍금보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대신 언더커버 작전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고, 오히려 증권감독원에 사표를 제출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또한, 내부 구조 조정 이후 새로 제시된 부당한 계약서에도 군말 없이 서명한 후 여전히 한민증권의 말단 사원으로 잔류했다. 홍금보가 회사를 떠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신정우(고경표)는 그의 상사 윤재범(김원해)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는가 하면, 끊임없이 홍금보를 내보낼 궁리를 하며 심란해했다. 이러한 신정우의 행동이 한민증권을 집어삼키려는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한 것인지, 홍금보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한 것인지 의문을 유발하며 더욱 흥미진진한 전개를 예고했다.또 위기관리본부 팀원들은 팀이 해체된 이후 쓸쓸함과 상실감을 함께 겪었다. 홍금보는 지난번의 소동으로 공식 앙숙이 되어버린 차중일(임철수) 부장을 억지로 상대해야 했고, 알벗 오(조한결)는 얼떨결에 부장으로 발령 난 트레이딩부에서 은근한 무시를 당하며 회사 생활에 다시금 흥미를 잃었다. 여기에 이용기(장도하) 과장까지, 세 사람이 위기관리본부 옛 사무실에 모여 야식으로 라면을 나눠 먹고 퇴사한 방진목(김도현) 과장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짠한 미소를 자아내기도 했다.기숙사 생활을 정리한 강노라(최지수)는 이사 직함으로 한민증권에 재입성했다. 죄책감과 미련이 남은 강노라는 김미숙(강채영)의 병원비까지 내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했지만, 이미 싸늘히 식은 룸메이트들과의 관계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김미숙의 딸 김봄(김세아)의 존재가 사감에게 들켜 더 이상 기숙사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고, 홍금보는 자신의 본가에 아이를 부탁하게 됐다. 또 다른 룸메이트 고복희는 한민증권 비자금을 함께 훔치자는 홍금보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동료의 딸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는 홍금보의 의리에 흔들렸고 4명이 함께 쌓은 추억을 떠올리다 결국 마음이 약해져 제안을 받아들였다.여의도를 주름잡던 에이스 증권감독관과 흔적을 남기지 않는 노련한 횡령범, 홍금보와 고복희의 본격적인 공조가 시작돼 눈을 뗄 수 없게 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강노라에게 홍금보의 대역을 시켰고, 홍금보는 이 틈을 타 자신의 계좌에 흘러들어왔을 비자금을 인출하러 지방 은행으로 향했다. 송주란(박미현) 비서실장이 전화 통화를 통해 인출자의 신원을 보증해야만 작전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상황. 송 실장을 잠시 붙잡아둔 뒤 시간을 끄는 강노라와 송 실장의 사무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고복희, 그리고 전화를 거는 은행 지점장을 숨죽인 채 바라보는 홍금보의 모습이 교차하며 손에 땀을 쥐는 엔딩이 탄생했다.한편 ‘언더커버 미쓰홍’은 11회는 오는 21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2.16 15:28
스타

JTBC “올림픽 중계 제약? 새로 만든 것 없어…지상파 선례와 동일” [공식]

JTBC와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권과 관련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JTBC가 입장을 밝혔다.JTBC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영상 보도 한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 “MBC의 ‘제약’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내용 중 JTBC가 새롭게 만든 룰은 전무하며, 과거 지상파가 중계권 확보했을 때, (종편 및 뉴스채널을 대상으로) 보편적 접근권 차원에서 무료 영상 제공했을 당시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JTBC가 내건 조건은 모두 전례에 근거한 것이고, 그 전례는 모두 지상파가 중계할 당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예를 들어 ‘중계권이 없는 방송사 취재진은 경기장 내부 현장 취재가 불가해, 외부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는 등 힘겨운 조건에서 취재하고 있음’이란 대목은 JTBC가 개국 이후 15년간 올림픽을 취재해 온 방식”이라며 “마치 JTBC가 새로운 제약을 걸어 뉴스량이 적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JTBC는 “비중계권사의 경기장 취재 제한은 IOC의 가이드 라인에 따른 것이며, 이번 올림픽에서는 무료 영상 사용 뉴스의 스트리밍을 온라인 전체로 허용한다”라며 “합리적 가격의 뉴스권도 구매하지 않고, 지상파가 중계하지 않아 올림픽 붐업이 안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이라고 밝혔다.현장 취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와 동일한 조건이며, 취재진의 현장 취재는 언론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비중계권사 AD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중계권사 AD를 확보하면 추가로 인원 파견이 가능하다”라며 “과거 종편 뉴스 채널 다수가 뉴스권 구매하지 않고도 2개 팀(취재기자 1명, 영상 취재기자 1명) 이상을 현장 파견했으며, 이 외에도 내부 제작을 통해 뉴스 보도량을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뉴스권 금액과 관련해서는 “뉴스권 판매 역시 지상파의 선례대로 개별 방송사와 협상해 판매했다”라며 “개별 방송사에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이전에 지상파의 전례와 똑같은 것”이라고 밝혔다.또 “JTBC가 AD카드 발급까지 포함해 제안한 것은 뉴스권 구매 방송사의 취재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뉴스권의 금액은 제시액 기준으로 과거 지상파에서 판매하던 금액의 절반 수준이며, AD카드 2장 포함에 확대된 영상 제공량(하루 15분, 기존 지상파 판매시 하루 9분)을 감안하면 4년 전 베이징 올림픽 대비 두 배 이상의 가치라 판단된다”라고 했다. 끝으로 “지상파 역시 각 언론사와 계약해 뉴스권을 판매했으며, 종편 방송사 전체에 통째로 판매하지 않았ㄷ”라고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5 17:38
연예일반

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 판례로 보는 엔터 산업 구조의 진실 ① [노종언 엔터법정]

K팝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늘 법적 분쟁이 존재해왔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와 그들을 육성한 소속사가 법정에서 대립하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후 판타지보이즈 측 전속계약을 거부한 유준원, 가혹 행위 논란이 있었던 오메가엑스, 템퍼링 의혹이 제기된 피프티 피프티,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엑소 첸백시,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맞물린 뉴진스 사례까지. 대상과 시기는 다르지만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법적 다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사람들은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악마인가”에 주목한다.하지만 이 싸움을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부분이 많다. 본질은 ‘소속사의 생존’과 ‘아이돌의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유의 ‘구조적 슬픔’에 있다. 먼저 소속사가 처한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엔터산업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으로 불린다. 실상은 확률이 매우 낮은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구조에 가깝다.연습생 한 명을 육성하는 데 수천만 원, 그룹 하나를 데뷔시키는 데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통계적으로 볼 때 10팀을 데뷔시키면 9팀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다. 오직 1팀만이 살아남아 수익을 창출한다. 성공한 1팀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실패한 9팀의 투자 비용(매몰 비용)과 회사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소속사 입장에서 성공한 아이돌은 단순한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다. 회사의 존립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익원이자,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자산이다.그런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이돌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소속사는 이를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소속사의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아이돌의 직업적 수명은 길어야 20대 후반에 끝날 정도로 다른 직종에 비해 잔인할 정도로 짧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존엄’과 ‘인격권’은 침해받기 쉽다.그렇기에 아이돌에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더 많은 돈을 위한 탐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경우 역시 많다. 가장 안타까운 건 서로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타협점은 찾기 어렵고, 싸움은 서로를 악마화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흐르기 마련인 점이다. 최근의 피프티 피프티, 뉴진스, 첸백시 사례 등에서 보인 격렬한 대립은 개인의 감정 싸움이라기보다, 이기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적 슬픔’에서 기인한다.다음 주에는 관련 판례를 통해,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판결의 경향을 분석해 본다. 법리적 관점에서 엔터 산업의 공존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노종언(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13 06:03
스타

[IS포커스] 민희진 ‘255억 풋옵션’ 완승…하이브 항소 예고에 갈등 장기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하이브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데다, 관련 소송들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등 3명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실상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완승한 셈이다.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인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영권 탈취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이브가 핵심 근거로 제시해 온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민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및 IPO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 카피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폭로 역시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간 하이브가 이 같은 의혹들을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의 핵심 근거로 제시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은 하이브의 계약 위반 주장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갈등이 곧바로 봉합될 가능성은 낮다. 하이브는 판결 직후 “항소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2심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항소심에서는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여부와 그 범위 등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별도로 진행 중인 소송들도 변수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가운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안별로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5:29
연예일반

“악의 아닌 기준 부재 탓”…한매연, 김선호→차은우 탈세 논란에 입장 발표 [전문]

배우 차은우, 김선호 등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정부의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한매연은 입장문을 통해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고 짚었다.이어 “1990년대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기존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엔터사로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며 “이는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의 급성장과 한류의 선풍적인 인기로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게 한매연 측 의견이다. 한매연은 “제도, 정책이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이는 엔터 산업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켰고, 아티스트 스스로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한매연은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란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라며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매연은 또 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가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닌 ‘기준의 부재’라며 “국세청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의 편법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티스트를 ‘개인 사업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IP를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에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을 요구했다.끝으로 한매연은 “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다.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란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한매연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한매연 측 입장 전문최근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이하 입장 전문)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1. 연예인들의 법인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1990년대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대중문화콘텐츠의 산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한 기존의 연예기획사들은 자사에 속한 연예인들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한꺼번에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예인들의 가치를 극대화해왔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불러일으켰다.이러한 대한민국의 독특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문제는 산업이 극도로 성장하고,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소위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연예인의 개인 법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소위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로서 기능하고 있다. •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이러한 활동들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도 법인이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고, 계약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한 경우를 기준으로 점차 실체 있는 법인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3.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가 편법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4. 한매연의 건의 사항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5. 맺음말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로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입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12 14:33
연예일반

민희진, 하이브 ‘255억 풋옵션’ 소송 완승…“어도어 독립 모색 인정, 중대한 계약 위반은 아냐” [종합]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이브가 주장해 온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를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이탈하려는 계획의 실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및 IPO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문제와 ‘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에 대해 “사실 전제에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피 문제 제기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음반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하이브 측이 회사 방침이 아닌 내부 직원의 임의적 판단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워 보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한편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대해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3:30
생활문화

[2030 차이나 탐구] 연결의 시대, 시진핑 중국의 '인류 운명 공동체’는 무엇?

중국의 새로운 5년이 시작됐다. 2026~2030년 중국은 '15.5 계획' 국가 건설에 나서게 된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글로벌 지정학 구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생각, 어떤 철학으로 2030년을 준비하고 있을까? 시진핑 신시대 중국 발전 모델의 사상적 구조를 탐색한다. 중국 발전의 보다 근원적인 논리를 연구하자는 차원이다.2026년 초 미국 텍사스주에 이례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일부 반도체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 이 여파는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확산되며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쳤고, 아시아 소비자 시장에서도 전자제품 가격 변동으로 이어졌다. 한 지역의 자연재해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소비자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는 오늘날 산업과 경제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준다.기후, 에너지, 보건, 물류 등 여러 분야에서 한 나라의 문제가 곧 세계적 이슈로 번지는 현상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 속에서 각국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다양한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인류 운명공동체’ 개념이다.2026년 1월 하순, 미국 텍사스 주가 폭설의 강타를 받으며 미국의 육·해·공 교통망이 마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단절’ 사태가 발생했다. 생산 중단과 물류 지연이 겹치며 전 세계의 물류비와 상품 가격의 상승을 부추겼다. ▲ 왜 ‘운명공동체’인가오늘날 세계는 경제와 기술, 환경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연결성을 갖고 있다.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여러 국가의 부품과 기술이 투입되고, 한 지역의 금융·무역 변화가 다른 지역의 고용과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 변화나 감염병, 사이버 안보 위협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도 늘고 있다.냉전 시기 형성된 진영 대립 구도나 제로섬 경쟁 논리는 복합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오늘날의 국제 환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급망과 기후, 보건 위기처럼 어느 한 나라의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늘어나면서 협력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이처럼 이익과 위험이 동시에 공유되는 구조 속에서, 국제 질서를 경쟁 중심이 아닌 협력 중심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인류 운명공동체’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시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국가 간 갈등을 줄이고 공동의 책임 아래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얘기다.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공동체의 조화와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상이 전해져 왔고 서양에서도 사회계약론이나 국제협력론처럼 공동체적 질서를 모색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 중국은 ‘인류 운명공동체’가 이러한 전통적 사상과 현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결합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즉 역사적 사유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적 해법을 모색하는 틀이라는 해석이다.▲ 일방 주의보다는 협의 중심 문제 해결 지향중국은 이 구상이 정책 방향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하며 여러 실천 영역을 제시해왔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가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확대하고, 일방 주의보다는 협의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군사 안보뿐 아니라 식량, 에너지, 보건 등 비전통적 요소까지 포함한 포괄적 안보 개념이 강조된다.경제 분야에서는 보호무역 주의보다는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이어진다. 문화 영역에서는 문명 간 우열을 가르기보다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전환을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된다.중국은 자국의 대외 정책과 국제 협력 사업을 이러한 구상의 실천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인프라 협력 사업, 개발도상국 지원, 다자 협의체 참여 등이 대표적인 예로 언급된다.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국가별로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협력 확대라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략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처럼 평가가 나뉘는 점 역시 오늘날 국제 질서 논의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전략적 영향력 확대 우려 시각도...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 보건 위협 등 복합적인 글로벌 문제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질서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인류 운명공동체’는 그중 하나의 접근 방식으로 제시된 개념이다.모든 국가가 동일한 시각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의존이 심화된 시대에 협력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 자체는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 개념이 실제 국제 협력 속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선택 속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자료 제공: CMG 2026.02.12 10:52
산업

성수4지구 '번갯불 유찰' 합리적 의구심...조합은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가 조합의 ‘초스피드’ 유찰 및 2차 입찰 공고 사태로 홍역을 앓고 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나란히 1차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조합 측이 충분히 검증할 시간도 없이 유찰을 결정한 뒤 곧바로 2차 입찰 공고를 냈다는 것이다. 업계는 서로 간의 잘잘못을 떠나 조합 집행부가 모든 과정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분위기다.번갯불에 콩 볶는 성수4지구 조합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1차 입찰을 마감했다. 예상대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하면서 2파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조합은 이튿날인 10일 대우건설이 흙막이·전기·통신·구조·조경·소방·기계·부대토목 분야 세부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유찰을 선언했다.대우건설은 즉각 반발했다. 대우건설 측은 “성수4지구 입찰 지침과 입찰 참여 안내서에 따르면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지침은 시공자 선정 입찰을 실시설계 이전 단계로 규정하고, 개념 설계와 공사비,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대우건설 측은 “법원이 과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설계 도서 미제출을 이유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조합 측에 유감을 표했다.조합의 ‘무리수’는 또 있었다. 성수4지구 조합은 1차 유찰 발표와 함께 2차 입찰을 공지했다. 2차 현장설명회는 9일 뒤인 오는 19일, 입찰 마감일은 오는 4월 6일로 잡았다. 1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는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실제로 성동구청은 조합의 1차 유찰 및 2차 입찰 공고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정지도를 내렸다. 결국 조합은 2차 입찰 공지를 돌연 취소하고, 1차 유찰 과정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영보 조합장이 이끄는 집행부, 충분한 설명해야일각에서는 조합 집행부가 롯데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빠른 유찰과 2차 입찰을 추진해 의도적으로 경쟁입찰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수의계약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시공사를 공개 경쟁입찰로 선정하지 않고, 특정 건설사 1곳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낮거나 수익성이 부족해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사업장에서 활용된다.그러나 성수4지구는 강남 압구정 맞은편이라는 입지에 더해 총공사비가 1조3628억 원에 달하는 핵심 사업장이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프리미엄 아파트 조성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배경이다. 통상 조합은 복수의 건설사를 경쟁시키며 조건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조합 집행부가 건설사들이 제시한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며 충분한 시간을 갖는 이유다. 하지만 성수4지구 조합은 유찰과 2차 입찰 공고, 돌연 취소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 도시정비업계의 공통된 시선이다.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은 통상 건설사 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끌어내려 한다”며 “대우건설을 배제한 채 성수4지구 조합이 롯데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나온다”고 말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된다. 조합이 유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나 대의원회 등 내부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다. 시공자 선정은 사업 수익성과 조합원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으로, 주요 결정은 내부 의결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정비사업 전문가는 “입찰 유효성 판단은 조합의 재량 영역이지만, 그 재량 역시 정관과 절차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 없이 유찰을 결정했다면 향후 절차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응급의학과 의사인 정영보 조합장이 이끄는 성수4지구 조합은 2024년 2월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만남에서 윤리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스스로 나서 윤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조합원과 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반겼다. 업계 관계자는 "집행부 중심이 아닌 다수의 조합원들이 여러 업체들의 조건을 두루 살펴보고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례적인 초스피드 유찰과 입찰 공고, 돌연 취소에 대한 의구심을 조합 집행부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밤 늦게까지 조합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연결이 되지 않았다. 서지영 기자 2026.02.11 06:30
산업

‘한우vs한돈’, 40조 ESS 전쟁 2차전 승자는

‘40조원 ESS(에너지저장장치) 전쟁’ 2차전의 승자가 곧 공개된다. K배터리 3사의 ‘한우 vs 한돈’ 경쟁 구도로 전개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정부의 1조원대 규모의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결과가 이르면 11일 공개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설 연휴 전 수주 결과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메가와트(MW), 40MW 규모의 사업으로, 공급 규모 1조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K배터리를 이끌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3파전이다. 정부가 40조원의 국내 ESS 시장 구축이라는 에너지 정책을 세운 만큼 지난 2025년 1차전에 이은 2차전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차전은 예상을 뒤엎고 소고기 ‘한우’로 입찰한 삼성SDI의 승리로 마감됐다. 삼성SDI는 값비싼 삼원계(NCA) 배터리를 국내 생산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한 끝에 경쟁자 LG에너지솔루션을 따돌렸다. 삼성SDI는 1차전 전체 물량의 76% 수주에 성공했다. 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전략을 펼쳤던 LG에너지솔루션은 물량 24%만 가져왔다.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인 LFP 배터리는 ‘돼지고기’로 비유할 수 있다. 1차전에서 쓴맛을 봤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ESS 전쟁 2차전에서는 ‘한돈’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FP 배터리를 해외가 아닌 충북 청주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생산하겠다는 전략이다. SK온 역시 서산공장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LFP 라인으로 전환해 ESS 수주에 나섰다. 향후 국내 최대 수준인 총 3기가와트시(GWh) 규모의 LFP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2차 입찰에서는 비가격 평가 비중이 50%로 1차(40%)보다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계통 연계(25%) ▲산업·경제 기여도(12.5%) ▲ 화재·설비 안전성(12.5%) 등으로 구성된다.‘소고기’ 삼원계 배터리는 LFP보다 비싸지만 소재와 부품 등이 대체로 국산이라 국내 산업 기여도를 높다. ‘돼지고기’인 LFP 배터리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 화재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런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 측면에서 LFP 배터리는 세계 ESS 시장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차전은 비가격 평가가 높아져서 예측이 어렵다. 다만 배터리사들이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1차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 주도 입찰이 대략 40번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한 업체에 몰아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두용 기자 2026.02.11 06:30
동계올림픽

또또 저작권 이슈 발생! 美 피겨 대표팀 논란에 일본도 예의주시, 왜? [2026 밀라노]

"올림픽 피겨 스케이터가 내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방금 알게 됐다."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종목에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다시 불거졌다. 미국 피겨 스케이팅 대표팀으로 출전해 이번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앰버 글렌(27)의 경기 당시의 배경 음악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을 미국뿐 아니라 일본 언론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뉴욕타임스, AP통신 등 다수의 유력 외신은 '클랜(CLANN)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캐나다 출신의 음악가 셉 맥키넌이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글렌이 자신의 곡 더 리턴(The Return)을 허가 없이 사용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렌은 더 리턴과 '아 윌 파인드 유(I Will Find You)'를 편집한 곡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다.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맥키넌은 '방금 한 올림픽 피겨 스케이터가 나의 노래 중 하나(더 리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전 세계에 방송됐는데, 이게 올림픽에서 일반적인 관행인가?'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맥키넌은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이 끝난 직후 자신의 SNS에 이같이 글을 게재하며 '저작권 무단 침해'를 지적했다.공식 대회에서 피겨 선수가 사용하는 음악에 관한 허가를 저작권자로부터 받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레이블, 음반 제작자, 작곡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개인뿐 아니라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맥키넌은 자신의 레이블과의 저작권 계약상 음악 사용 허가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보컬이 포함된 음악을 금지한 뒤 피겨 배경 음악으로 연주곡만을 허용하던 당시는, 대다수의 클래식 음악이 공공재로 인식돼 경기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 데 큰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2014년 ISU가 현대 음악으로 범위를 넓혀주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작곡가 등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거다.특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선수들이 '아침 햇살이 드는 집(House of the Rising Sun)'의 커버곡을 사용했고, 해당 커버곡의 원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소송으로 번지면서 ISU는 선수들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새로운 구조를 마련했지만 꾸준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일본 매체들도 글렌의 저작권 침해 이슈에 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 단체전에서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 팬들은 남자 프리 스케이팅에서 사토 하야오(일본)에 대한 판정이 박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도쿄스포츠는 '피겨 스케이팅에서 새로운 논쟁이 될지 주목된다'며 논란을 비중 있게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페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과리노 사바테가 유니버설 픽처스의 애니메이션 '미니언즈'의 음악으로 구성된 쇼트 프로그램을 선보이려다가 저작권 문제에 제동이 걸렸다.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유니버설 픽처스로부터 저작권 허가를 받아 경기에 음악을 사용할 수 있었다.김영서 기자 zerostop@edaily.co.kr 2026.02.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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