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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K-컬처밸리, 8년만 무산… CJ라이브시티 “제도·행정 지원 부족 탓”

CJ라이브시티와 경기도가 추진해 온 문화관광사업 ‘K-컬처밸리’가 8년 만에 무산됐다. 경기도가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사업 협약을 해제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로 전환했기때문이다.1일 CJ라이브시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아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며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K-컬처밸리’는 CJ그룹이 총사업비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32만 6400㎡ 규모의 K-콘텐츠 전문 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아레나)을 비롯해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가 지난 2016년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경기도와 사업 협약을 맺었다. 당초 K-팝 전문 아레나는 2019년에 완공 예정이었지만 네 차례 사업 기획이 변경돼 지연됐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오늘(1일) 기자회견에서 “CJ 측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연배상금 1천억 원의 면제를 요구했지만 법률 자문 결과 특혜·배임 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CJ라이브시티는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지만, 경기도가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 지체상금 부과 이후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7.01 17:38
부동산일반

여기저기 터지는 공사비 갈등…적극 개입은 어렵다는 정부

시멘트 등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겪는 건설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사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버틸 수 없다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조합은 건설사가 부당한 인상을 요구한다면서 정부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사적 계약의 한계 상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25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과천주공10단지는 지하철역(과천역·4호선)과 관악산이 5분 내에 위치하고 사업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지역이다.DL이앤씨 측은 "지난 10개월간 과천주공10단지를 명품 단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건설경기 등 외부 상황에 여러 변화가 있어 재건축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대형건설사의 포기 사례는 더 있다. 지난 2월에는 대우건설이 울산 동구 일원에 64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철수했다. 올해 원자재 가격이 2021년 대비 급등하면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포기를 선택했다는 것이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지표를 보면 지난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1.26p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2020년 4월, 117.93p)부터 4년간 28.26%(33.33p)가 늘었고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는 14.79% 증가했다. 인건비와 원자잿값이 급등하자 공사비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들어선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작년 4월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졌을 정도로 공사비 갈등이 첨예한 사업지로 꼽힌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과 검증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계약서에 공사비 인상의 근거로 삼는 물가지수, 조정이 가능한 시점 등을 명시해 갈등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착공 이후에도 가능한지 등 조정 가능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을 정비구역 지정부터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이어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다만 정부는 사적 계약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계약을 세세하게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사비 갈등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6 07:05
부동산

”공사비 안올려주면 안지어요"…수주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건설사들

잇따른 금리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에는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종전보다 50%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건설사도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맞서는 가운데 건설사는 "증액은 물론 공기도 늘려달라"는 등의 요구만 쏟아내고 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들어서는 3100가구 규모 재건축 단지 신반포4지구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과 반목 중이다. GS건설은 설계 변경과 물가·금리 인상을 이유로 공사비를 약 50%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우 신반포4지구는 공사비가 기존 93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4700억원 증액된다. 조합은 인상이 아닌 건설사의 요구일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GS건설은 이번 인상이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 2900억원에 금리 인상과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금융 비용,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여러 경비 1800억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학규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GS건설과 계약을 맺을 때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건설사는 그걸 이유로 증액을 요구 중이다.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셈"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GS건설과 교감할 때 특화 설계를 적용할 경우 2000억원 수준은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4700억원은 지나치다. 부가세를 제외한 총 공사비 9300억원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반포4지구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었다. 1년 반 전에 착공했는데, 이제 와서 공사비를 가지고 소송을 해 시공이 중단되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학규 조합장은 "계약 당시 착공 후 물가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줄 수가 없다"며 "서로 의견 수렴을 해 나가되 그런데도 검증 없이 5000억원을 요구한다면 (법원 소송에 따른) 판결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사비뿐만이 아니다. 조합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준공 시기를 원래 목표였던 2024년 12월보다 10개월가량 늦춰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공기가 지나치게 늘어났다며 맞서고 있다. GS건설은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정 가능한 부분에 한해 최대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부분은 검증을 거치고, 물가 상승률 등 늘어난 비용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자는 조합이다. 이미 공사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조합이 물어야 할 각종 이자가 늘어난다. 신반포 4지구는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총 공사액 1조원 규모의 대어급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았다. 당시에는 GS건설 외에도 롯데건설까지 수주전에 뛰어들어 경쟁을 벌였는데, 각종 파격 혜택과 공세전을 벌였다. 업계 관계자는 "막말로 수주전 때야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뭔 말을 못하겠나.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게 이런 것 아닌가"라며 "이제 공사비가 1000억~2000억원 오르는 일이 다반사다. 다만 신반포4지구는 다소 인상 요구안 폭이 크다"고 말했다. 합의할 제도 마련 필요 공사비 급등에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삼성물산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과 공사비 증액계약을 통해 1000억원가량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도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 주변 지구 재개발 등에서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정정공시했다. 공사 중단 사태를 빚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도 공사비 6000억원 증액을 조합이 거부했다가 결국 1조1000억원을 증액하게 됐다.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 및 건설 마감재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총 4조6814억7400만원(총 54건)이었다. 전국의 정비사업 단지에서 최초 계약한 공사비 기준 시공사의 요구로 늘어난 공사비를 합친 액수다. 2019년 10월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원 20% 이상 요청이 있거나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면,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조합을 대신해 부동산원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시공사의 요구액이 적정한지를 판별한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검증을 요청받은 54건(4조6814억7400만 원)을 분석한 결과,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3조4887억2900만원이었다. 시공사가 요구한 액수의 75% 정도에 그친 셈이다. 문제는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에 따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도 공사비를 낮춰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건설사들이 '더 달라'면서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김정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계약은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국가가 강행 규정으로 다루긴 어렵다"며 "한국부동산원에 '갈등중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공사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설계 및 자재 등이 고급인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구하는 단지가 늘었고, 최근 전반적인 회부 환경이 급변한 것이 사실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익이 남아야 사업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비사업 업계가 강남권은 사업성이 높지 않아도 수주를 많이 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앞으로도 이런 갈등은 더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5 07:36
부동산

둔촌주공 분양가, 3829만원 확정…전용 84㎡는 대출 불가능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일반분양가가 확정됐다. 강동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는 16일 둔촌주공재건축조합에 3.3㎡당 평균 3829만원을 분양가로 통보했다. 3.3㎡당 4180만원을 신청했던 조합은 강동구청의 결정을 수용해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확정된 일반분양가로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내달 일반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물량 약 4700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2000여 가구에 해당하는 소형 면적 분양가도 전용 29㎡ 5억3000만원, 전용 39㎡ 6억9000만원, 전용 49㎡ 8억4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 59㎡ 분양가는 9억5000만원 내외로 예상되는데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중도금 대출 한도를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내년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둔촌주공 전용 59㎡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문제는 전용 84㎡다. 둔촌주공에서 공급되는 최대면적 주택형은 전용 84㎡다. 국민평형답게 선호도도 가장 높다. 하지만 분양가가 13억원대로 중도금 대출이 없다보니 계약자의 경우 자체자금을 동원해야 한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일대에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증액 등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업단 사이 갈등이 빚어지며 지난 4월 공사가 중단됐지만, 지난달 17일 재착공됐다. 준공 예정일은 2025년 1월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16 11:29
산업

앞으로 민간 건설 공사비에 '물가상승률' 반영

앞으로 민간건설공사 계약에서 특정 품목의 자재비 인상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을 공사비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는 현행 기존 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9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먼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자재비 부담이 큰 건설업계의 고민을 덜어주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선안이 의결됐다. 현재 민간 건설공사 계약에서 철근, 콘크리트 등 특정 품목의 자재비 인상은 공사비에 일부 반영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한 것은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규제개혁위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품목조정률' 방식뿐 아니라 '지수조정률' 방식을 명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에 따라 공사비 인상 등이 가능하게 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시간은 현재 '2시간 이내'에서 '6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현장 신고를 받은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이 국토부에 2차 신고를 해야 하는 시간도 현행 '24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조정된다. 이는 사건 발생 초기 촉박한 신고 시간에 맞춰 보고에 신경 쓰느라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벌점을 경감해 주는 제도는 그 적용 대상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확대된다. 공장 등 시설의 경미한 증축과 대지 확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가 현행 기존 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완화되고, 이에 따른 부지 확장도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에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250㎏ 이상의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는 종이·플라스틱 카드 형태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형식으로도 발급해 편의성을 더하기로 했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 시행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중복 규제가 철폐된다. 현재 내연기관 중심인 자동차 제원표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규제개혁위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동물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05 15:56
부동산

건설노조도, 건설사도 아우성…"원자잿값 폭등 반영 해달라"

건설사와 건설기업노조가 원자잿값 폭등에 따른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및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부산도시공사에 공공분양 아파트 에코델타시티 20블록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사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존 계약을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DL이앤씨만의 일은 아니다. 에코델타시티 내 다른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사 GS건설(19블록)과 대우건설(18블록)도 부산도시공사 측에 공사비 상향 조정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올해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대비 33%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철근 가격은 t당 105만~11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60%까지 급등했다. 원자재 가격은 전체 공사비의 약 30%를 차지한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하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물가는 더욱 치솟았다는 것이 건설기업노조의 설명이다. 현장 노동자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건설기업노조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원자재 가격 급등을 반영하지 않는 민간 공사계약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건축에 사용되는 모든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이런 계약이 지속할 경우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은 물론 노동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위원장은 "불공정 계약으로 현장 수익성이 악화하면 그 피해는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과거 여러 사례를 통해 익히 경험해왔다"며 "건설이 무너지면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내수 경제 침체로 연결된다"며 건설기업노조가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사와 노조의 요청에도 물가 상승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열쇠를 쥐고 있는 조합 등 발주처가 배임 등의 이유로 계약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결국 설계 변경을 명목으로 본계약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실정이다. 업계는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계약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주를 많이 한 건실한 건설사나 하청업체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역량이 있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일감을 쌓아놓는데, 물가가 급등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느니만 못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 역량이 뛰어나 일감 수주를 많이 해 놓은 업체일수록 적자 폭이 늘어나는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국토부와 공정위 등은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상승을 건축비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6.09 07:00
산업

자잿값 인상에 갈등 심화…정부 대응 나섰다

정부가 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자잿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여부를 놓고 발주자와 시공자의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6-3생활권 M2 블록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건설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건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는데,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를 넘는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3월 기본형 건축비 고시 이후에도 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자 6월 기본형 건축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공사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물가 변동 시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들어있지만, 업체 간 계약서에는 이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를 쓴 뒤 자잿값이 올라도 공사비 인상이 쉽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곤 했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의 경우 착공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주택 공사에서는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총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원도급사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돌려주고,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를 4.6%에서 3.6%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30 11:49
경제

포스코건설, 부산 대연 8구역 재개발사업 ‘단독입찰’

포스코건설이 부산권 최대 재개발 사업인 `대연 8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에 `단독입찰`로 출사표를 던져 조합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대연 8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173번지 일원에 아파트 3,530세대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공사비가 8,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올해 하반기 최대 정비사업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달 21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12개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또는 단독 참여방식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오는 15일 입찰을 앞두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바라는 단독입찰을 결정했다. 통상 시공 리스크를 나눠지는 컨소시엄 사업에 비해, 단독시공은 시공 외에 재무적 부담이 크지만, 전체 아파트 품질이 균일하면서도 포스코건설만의 특화설계와 탁월한 주거편의를 오롯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단독입찰을 결정했다. 지난 해 건설업계 도시정비사업 수주실적 2.7조원으로 업계 2위를 기록한 포스코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한 5위로 평가받음으로써 3년만에 BIG 5 건설사로 재진입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가 회사채 신용등급을 종전의 A등급에서 A+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올해 들어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돼 대연 8구역 재개발사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최근 서울 강남의 한복판인 신반포 18차와 21차, 그리고 가락현대 5차 등 강남권에서 연이어 사업을 따내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하고 있어 이번에 서울 강남의 품격을 부산 대연 8구역에서 고스란히 재현할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2년 `더샵 센텀파크(3,750세대)`를 시작으로 부산에만 2만 8,000여 세대를 공급했고 1조 4천억원 규모의 부산 최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 더샵(101층)`을 성공적으로 준공하면서 더샵은 부산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혜택이 많은 단독입찰을 결정한 만큼, 조합원 분들께서 포스코건설의 의지와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매출이익률을 낮게 책정한 만큼 품질은 물론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부산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고,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사명감을 더해 지역내 랜드마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11 05:08
경제

개포주공4단지 조합원 대표 단체 “중도금 연체 결정 환영”

개포주공4단지 조합원 대표 단체(이하 조합원 대표 단체)는 7월 26일 조합 정기 총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신청을 위한 접수 연기에 대해 지지의 뜻을 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서면 포함 참석 조합원 2201명 중 약 88.82%의 찬성률로 통과돼 조합원의 중도금 집단 대출 기표를 지연하고, 8월 5일로 예정된 중도금의 연체를 결정한 것이다. 조합원 대표 단체는 이에 따라 GS건설로부터 공사비 검증을 위한 자료 접수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특약을 체결하며 진행 중인 마감재 고급화 협상이 완료돼야 중도금 납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대표 단체는 그간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이날 총회에서 창호 모델 변경, 엘리베이터 속도 상향,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 방식 변경, 조합원 패키지 옵션 제공 등 단지 고급화를 위한 안건이 상정됐고 82~90%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대표 단체는 전체 공사비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되고, 마감재 협상의 일괄적 타결로 시공사가 고급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지 않는 한, 조합원 중도금 납부와 1370억원 증액을 포함하는 도급변경계약 체결을 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합원 대표 단체는 마감재에 대해 최대 27%에 이르는 간접비를 청구하되 그 세부 내역이 불분명하고, 물가지수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또한 계약체결일과 실제 착공일 기준이 아닌 임의 적용으로 370억원 중 190억원을 과도하게 청구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시공사가 얼마나 비협조적이면 조합원이 중도금을 못 내겠다고 하겠느냐. 강남권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면서 단기적 이익방어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GS건설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에 지상 35층, 35개동 총 3375세대의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며, 2019년 11월 착공을 개시해 2023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총 공사비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대표 단체는 GS건설 깜깜이 도급계약 실태를 고발하고자 5월 7일부터 8일까지 항의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03 15:14
연예

김진수 변호사가 말하는 공사비·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정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정조정신청은 총 1,479건이다. 그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70.9%),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8.1%) 등 공사비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비,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을 살펴보면, 공사내용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했음에도 약정한 공사대금,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단순 공사비 미지급의 경우가 있다.또한 당초 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 변경공사를 지시받아 시공했음에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청(원사업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돌관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증가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하도급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김진수 건설하도급변호사(법률사무소 서초)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청(원사업자)과 하청(수급사업자) 간 공사대금 산정에 다툼이 생겨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추가공사, 변경공사를 지시하면서 추가로 공사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김변호사는 “대금지연의 경우도 단순히 채무이행을 지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공사계약서 미발급, 공사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공사비 결정 및 감액 등이 대표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통해서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벌점,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형사고발까지도 될 수 있는 행위인데도 원청(원사업자)의 경우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건설하도급변호사에 따르면, 하도급 위반행위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정권고조치를 받고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하도급계약의 경우 다른 계약들에 비해 거래규모가 커서 하도급공사대금 분쟁으로 영세한 하청(수급사업자)의 경우 도산에 이르기도 한다.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이소영 기자 2019.10.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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