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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KT, 쌍용건설의 신사옥 공사비 증액 요구에 "법원에 따져보자"

쌍용건설과 신사옥 공사비를 두고 다투고 있는 KT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경기 성남시 판교 KT 신사옥 공사를 당시 약 900억원에 단독 수주했다. 지하 4층, 지상 12층 약 1만5700평 규모로 공사 기간은 3년 가까이 소요됐다.쌍용건설은 2022년부터 KT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171억원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KT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KT는 판교 사옥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100일의 공기 연장까지 합의하고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도 했다.KT는 이번 결정은 쌍용건설에 공사비를 이미 지급해 의무 이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 요구에 대응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KT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0 14:06
부동산일반

"3차대전 아니면 인상 없다더니" HDC현산에 몰표, 월계동신의 눈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재건축 단지인 월계동신아파트(이하 월계동신)의 공사비 증액을 추진해 조합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단지는 HDC현산이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후 약 두 달 만에 수주했다. HDC현산에 몰표를 던진 조합원들은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는 한 추가 부담금이나 공사비 증액은 없다'던 HDC현산이 이제 와서 공사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달라진 태도 "HDC현산이 붕괴사고로 다들 비난할 때 수주를 허락한 단지가 월계동신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월계동신 조합원 A 씨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철석같이 믿었던 약속이 어긋날 가능성이 보이자, 낙담한 분위기였다. 월계동신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40년 된 아파트 단지다. 이번 재건축 사업을 통해 1070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탈바꿈을 앞두고 있다. 총사업비는 2826억원 규모다. HDC현산은 지난해 3월 코오롱글로벌을 압도적인 표차로 물리치고 월계동신을 수주했다. 선정총회에 참석한 월계동신재건축정비조합원의 92.5%가 HDC현산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실상 몰표였다. HDC현산으로서는 월계동신이 무척 고마운 단지였다. HDC현산은 광주에서 잇따라 붕괴사고를 내면서, 부실시공을 하는 건설사로 낙인이 찍혔다.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정부는 HDC현산의 건설업 면허 취소 가능성을 검토했을 정도였다. 궁지에 몰린 HDC현산은 월계동신 수주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HDC현산은 사업촉진비 4500억원 지원·미분양 발생 시 100% 대물변제·추가 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구조적 안전결함에 관한 보증기간 30년 보장·추후 하이엔드 브랜드 출시 또는 브랜드 리뉴얼 시 강북 최초 적용 등 조건을 내걸었다. 당시 안팎에서 "사실상 남는 것 없는 조건의 수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조합은 특히 '추가 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에 마음을 빼앗겼다. 수주전에서는 낮은 공사비를 책정한 뒤 착공에 들어가면 인상을 요구하는 시공사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당시 HDC현산의 나성근 상무가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3차 세계대전 같은 경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희를 믿고 (투표를) 해달라'고 약속했다"며 "당시 녹취와 영상 자료도 있는데, 슬그머니 공사비 인상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월계동신 조합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HDC현산은 기존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비 인상 단서 조항을 추가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시공사와 협의하지 못할 경우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신청이 불가능하다. 아직 시공사가 구체적인 인상 액수를 밝히지 않았으나 현 상황이라면 조만간 인상안이 확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조합원들은 배신감을 호소했다. A 씨는 "시공사가 배포한 자료집을 보면 '추가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를 사업조건 1순위에 넣었다"며 "여기에는 물가상승,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없다는 단어도 적시돼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시 HDC현산의 부실시공 사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려해 찍지 말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시공사의 진정성과 약속을 믿고 90% 이상 표를 던졌는데, 그 약속을 어기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조합원 B 씨는 "동네 특성상 어르신이 많은 단지"라며 "시공사가 주변 수준과 맞추겠다고 평당 600만원 이상 올린다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조합원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HDC현산 측은 여러 계약 조건 상 구체적인 협상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회사 측 관계자는 본지에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비 인상 단서 조항 추가 협의 여부는 (발설 금지) 규정 상 조합을 통해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이어 "현재로서는 월계동신의 원만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조합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만치 않은 현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월계동신의 공사비 증액 없이 시공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내세웠던 조건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물가가 크게 뛰었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 C사 관계자는 "HDC현산이 월계동신을 수주할 당시 공약은 지금 들어봐도 상당히 파격적인 단지는 맞다"며 "지난 1년 반 사이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긴 한다"고 말했다. HDC현산의 상황도 여의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DC현산의 지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4%나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HDC현산은 시공능력평가액 3조7013억원으로 11위를 기록했다. 평가액이 전년(4조9160억원) 대비 24.7% 감소하며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호반건설에 밀려 지난해 10위에서 한계단 내려앉았다. HDC현산이 10위 아래로 밀려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상반기 수주 실적도 저조하다. HDC현산은 올해 신규수주 목표액을 2조5315억원을 설정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 신규수주액은 4129억원에 그쳤다. 연간 수주잔고는 2021년 33조6348억원에서 지난해 31조6430억원으로 7년 만에 감소했다. 월계동신은 HDC현산이 힘을 주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현재 HDC현산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라면서 "상반기 수주 실적이 저조한데 기존 수주건은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4 07:10
부동산일반

여기저기 터지는 공사비 갈등…적극 개입은 어렵다는 정부

시멘트 등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겪는 건설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사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버틸 수 없다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조합은 건설사가 부당한 인상을 요구한다면서 정부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사적 계약의 한계 상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25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과천주공10단지는 지하철역(과천역·4호선)과 관악산이 5분 내에 위치하고 사업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지역이다.DL이앤씨 측은 "지난 10개월간 과천주공10단지를 명품 단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건설경기 등 외부 상황에 여러 변화가 있어 재건축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대형건설사의 포기 사례는 더 있다. 지난 2월에는 대우건설이 울산 동구 일원에 64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철수했다. 올해 원자재 가격이 2021년 대비 급등하면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포기를 선택했다는 것이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지표를 보면 지난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1.26p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2020년 4월, 117.93p)부터 4년간 28.26%(33.33p)가 늘었고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는 14.79% 증가했다. 인건비와 원자잿값이 급등하자 공사비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들어선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작년 4월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졌을 정도로 공사비 갈등이 첨예한 사업지로 꼽힌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과 검증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계약서에 공사비 인상의 근거로 삼는 물가지수, 조정이 가능한 시점 등을 명시해 갈등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착공 이후에도 가능한지 등 조정 가능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을 정비구역 지정부터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이어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다만 정부는 사적 계약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계약을 세세하게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사비 갈등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6 07:05
부동산

”공사비 안올려주면 안지어요"…수주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건설사들

잇따른 금리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에는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종전보다 50%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건설사도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맞서는 가운데 건설사는 "증액은 물론 공기도 늘려달라"는 등의 요구만 쏟아내고 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들어서는 3100가구 규모 재건축 단지 신반포4지구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과 반목 중이다. GS건설은 설계 변경과 물가·금리 인상을 이유로 공사비를 약 50%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우 신반포4지구는 공사비가 기존 93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4700억원 증액된다. 조합은 인상이 아닌 건설사의 요구일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GS건설은 이번 인상이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 2900억원에 금리 인상과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금융 비용,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여러 경비 1800억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학규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GS건설과 계약을 맺을 때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건설사는 그걸 이유로 증액을 요구 중이다.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셈"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GS건설과 교감할 때 특화 설계를 적용할 경우 2000억원 수준은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4700억원은 지나치다. 부가세를 제외한 총 공사비 9300억원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반포4지구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었다. 1년 반 전에 착공했는데, 이제 와서 공사비를 가지고 소송을 해 시공이 중단되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학규 조합장은 "계약 당시 착공 후 물가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줄 수가 없다"며 "서로 의견 수렴을 해 나가되 그런데도 검증 없이 5000억원을 요구한다면 (법원 소송에 따른) 판결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사비뿐만이 아니다. 조합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준공 시기를 원래 목표였던 2024년 12월보다 10개월가량 늦춰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공기가 지나치게 늘어났다며 맞서고 있다. GS건설은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정 가능한 부분에 한해 최대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부분은 검증을 거치고, 물가 상승률 등 늘어난 비용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자는 조합이다. 이미 공사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조합이 물어야 할 각종 이자가 늘어난다. 신반포 4지구는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총 공사액 1조원 규모의 대어급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았다. 당시에는 GS건설 외에도 롯데건설까지 수주전에 뛰어들어 경쟁을 벌였는데, 각종 파격 혜택과 공세전을 벌였다. 업계 관계자는 "막말로 수주전 때야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뭔 말을 못하겠나.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게 이런 것 아닌가"라며 "이제 공사비가 1000억~2000억원 오르는 일이 다반사다. 다만 신반포4지구는 다소 인상 요구안 폭이 크다"고 말했다. 합의할 제도 마련 필요 공사비 급등에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삼성물산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과 공사비 증액계약을 통해 1000억원가량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도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 주변 지구 재개발 등에서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정정공시했다. 공사 중단 사태를 빚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도 공사비 6000억원 증액을 조합이 거부했다가 결국 1조1000억원을 증액하게 됐다.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 및 건설 마감재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총 4조6814억7400만원(총 54건)이었다. 전국의 정비사업 단지에서 최초 계약한 공사비 기준 시공사의 요구로 늘어난 공사비를 합친 액수다. 2019년 10월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원 20% 이상 요청이 있거나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면,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조합을 대신해 부동산원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시공사의 요구액이 적정한지를 판별한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검증을 요청받은 54건(4조6814억7400만 원)을 분석한 결과,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3조4887억2900만원이었다. 시공사가 요구한 액수의 75% 정도에 그친 셈이다. 문제는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에 따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도 공사비를 낮춰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건설사들이 '더 달라'면서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김정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계약은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국가가 강행 규정으로 다루긴 어렵다"며 "한국부동산원에 '갈등중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공사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설계 및 자재 등이 고급인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구하는 단지가 늘었고, 최근 전반적인 회부 환경이 급변한 것이 사실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익이 남아야 사업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비사업 업계가 강남권은 사업성이 높지 않아도 수주를 많이 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앞으로도 이런 갈등은 더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5 07:36
부동산

'다음주 청약' 대박과 참패 사이에…논란의 둔촌주공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다음 주 청약을 시작한다. 총 1만2032세대의 매머드급 단지이고, 서울 요지에 있어 청약에 관심있는 이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파른 금리 인상 및 중도금 대출 요건, 둔촌주공을 둘러싼 각종 잡음으로 흥행에 물음표를 찍기도 한다. 흥행 신화 쓸까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오는 5일 특별공급, 6일 일반분양 접수를 한다. 둔촌주공은 무주택자는 물론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수요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단지로 꼽힌다. 지하 3층~지상 35층으로 총 85개 동으로 구성됐고, 총 1만 2032가구 중 4786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국내 최대 규모이고, 강동구에 있지만 송파구 생활권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올림픽공원과 인접해 있어서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안에 드는 4개의 대형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해 기대를 모은다. 문제는 분양가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중도금 대출 요건에 묶여 청약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둔촌주공의 분양가는 전용 29㎡ 4억9300만~5억2340만원, 39㎡ 6억7360만~7억1520만원, 49㎡ 8억2970만~8억8100만원, 59㎡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 12억3600만~13억204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세대는 59㎡ 이하의 세대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의 한도를 분양가 12억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흔히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4㎡는 분양가가 12억원을 넘기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내년 1월 계약 전까지 계약금(분양가의 20%)을 대출할 수도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2년 실거주 의무에 8년간 전매가 제한되기도 한다. 현재로써는 전세 세입자를 얻어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태다. 둔촌주공 분양을 원하는 청약자들은 벌써 두 축으로 갈리는 모양새다. 청약 당첨자들은 계약금 20%를 분양 직후 낸 뒤 60% 중도금을 약 1년간 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고금리로, 분양을 원할 경우 현금 보유가 40%는 돼야 대출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현금 보유가 많지 않은 젊은 세대는 59㎡ 이하에, 중도금 대출에서 자유로운 현금 부자들은 84㎡ 이상 평수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주방뷰·복도식까지 논란 청약자들의 큰 관심을 받는 둔촌주공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지난해 5월 새 집행부와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 증액 갈등 끝에 공사가 186일 동안 멈췄다. 결국 조합은 1조원 이상 늘어난 공사비용을 부담하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일부 세대의 이른바 '주방뷰' 논란으로도 시끄러웠다. 전용면적 84㎡E와 59㎡C 타워형 타입의 주방 창문 거리는 3m에 불과하다. 전체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 가운데 84㎡E는 563가구, 59㎡C는 149가구다. 두 타입을 합치면 일반 공급물량의 14.8%를 차지한다. 해당 유형에 관심이 있는 청약자들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앞집 요리하는 모습이 바로 다 보일 수 있다. 조합원만 좋은 물건을 가져가고, 청약자들은 남은 것을 파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시공사는 "주방 환기를 위한 작은 창문"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첨과 동시에 큰 지출을 해야 하는 청약자들은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소형평수에 몰린 복도식 구조도 구설에 올랐다. 29㎡, 39㎡, 49㎡가 신축 단지에서는 보기 힘든 복도식으로 설계돼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복도식 아파트란 같은 층에 여러 세대가 기다란 복도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세대별 공유해야 하는 엘리베이터 숫자가 계단식과 비교해 적다. 또 소음과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설상가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래미콘도 멈춰섰다. 둔촌주공 역시 시멘트 운송을 받지 못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둔촌주공 청약은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 지역, 7일 1순위 기타 지역, 8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같은 달 15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023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 견본주택은 청약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추가 예약을 받을 정도로 방문자가 많았다. 인근인 송파 헬리오시티와 비교해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결국 흥행의 핵심 키는 금리다. 둔촌주공이 고금리 속에 전매 제한, 공사비와 설계까지 각종 잡음을 뚫을 가치가 있을지는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2 07:39
부동산

둔촌주공 분양가, 3829만원 확정…전용 84㎡는 대출 불가능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일반분양가가 확정됐다. 강동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는 16일 둔촌주공재건축조합에 3.3㎡당 평균 3829만원을 분양가로 통보했다. 3.3㎡당 4180만원을 신청했던 조합은 강동구청의 결정을 수용해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확정된 일반분양가로 오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내달 일반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물량 약 4700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2000여 가구에 해당하는 소형 면적 분양가도 전용 29㎡ 5억3000만원, 전용 39㎡ 6억9000만원, 전용 49㎡ 8억4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 59㎡ 분양가는 9억5000만원 내외로 예상되는데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중도금 대출 한도를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내년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둔촌주공 전용 59㎡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문제는 전용 84㎡다. 둔촌주공에서 공급되는 최대면적 주택형은 전용 84㎡다. 국민평형답게 선호도도 가장 높다. 하지만 분양가가 13억원대로 중도금 대출이 없다보니 계약자의 경우 자체자금을 동원해야 한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일대에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증액 등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업단 사이 갈등이 빚어지며 지난 4월 공사가 중단됐지만, 지난달 17일 재착공됐다. 준공 예정일은 2025년 1월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16 11:29
부동산

[금쪽같은 우리집] ”하이엔드 아파트?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하이엔드 남발, 바뀌는 조합들

대형 건설사가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를 앞다퉈 론칭하면서 고급 주거 브랜드에 대한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요지에만 짓겠다던 하이엔드 브랜드가 우후죽순 들어서자 고급 브랜드만 쫓던 조합들도 생각을 바꾸는 분위기다. 하이엔드 브랜드는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건설사의 방안일 뿐이며, 치솟는 원자잿값을 고려할 때 조합에 유리할 게 없다는 것이다. 빛 좋은 개살구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 A 씨가 손사래를 쳤다. "여러 건설사가 이 조합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제안했다고 들었다"는 질문에 되돌아온 반응이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제안을 한 건설사가 많긴 하다"면서도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가 뭐가 좋나 싶다. 결국 몇 년 써먹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론칭하는 순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0대 대형 건설사 중 하이엔드 브랜드를 현대건설(디에이치)과 대우건설(푸르지오 써밋), DL이앤씨(아크로), 롯데건설(르엘) 등이다. 이들 건설사는 '힐스테이트'와 '푸르지오' '이편한세상' '롯데캐슬'이라는 대표 주거 브랜드 보유 중이었다. 고급 주거 시설을 표방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론칭한 뒤에는 강남권 주요 지역에만 간판을 달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문제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수도권 외곽은 물론 지방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DL이앤씨는 지난 3월 총 공사비 6183억원 규모의 대구광역시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에 아크로를 제안하고, 시공권을 확보했다. DL이앤씨는 올해 초에도 서울 금천구 남서울 무지개아파트에 아크로 적용을 약속했다. 현대건설도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의 광천동 재개발 단지에 디에이치를 적용했다. 디에이치는 2015년 론칭 이후 강남권을 비롯해 용산구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지 등 수도권 노른자위 입지에만 적용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올해 초 대전 유성구의 장대 B 구역 재개발사업에 지방 최초로 디에이치 도입을 알린 이후 광주까지 연이어 진출하게 됐다. A 씨는 "처음에는 하이엔드라면서 강남 요지에만 지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다 짓지 않나. 요즘에는 (사업성이) 크다 싶은 조합에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들이밀어서 수주에 성공하려는 분위기다"라고 꼬집었다.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상황 속에서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가 더는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건설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철근이나 유연탄과 같은 원자재는 물론 인건비까지 급증하면서 위축된 분위기다. 일부 대형건설사는 "지금은 무리하게 수주전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올해 수주는 상황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을 것"이란 말을 공공연하게 할 정도다. 실제로 부산의 ‘재개발 대장’으로 꼽히는 해운대구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하이엔드 브랜드 조건에 맞춰 공사비를 책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건설사들이 수주에 발을 빼면서 시공사 선정이 3차례나 유찰됐다. 조합 역시 연일 치솟는 공사비 때문에 시공사와 갈등을 빚은 사례가 적지 않다. 두 달째 공사 중단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이 대표적이다. A 씨는 "하이엔드 브랜드 설계를 적용하면 마감재를 비싼 것으로 쓸 수밖에 없다. 어떤 곳은 평당 수백만 원씩 차이도 난다고 들었다"며 "지금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조합마다 시공사와 공사비 가지고 난리다. 하이엔드를 쓰면 중간에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돈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여기저기 론칭 조합의 이런 분위기와 달리 대형 건설사의 하이엔드 사랑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수주전에 하이엔드를 들이밀어야 성과가 난다는 생각 때문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출시를 앞두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더샵'만을 주거 브랜드로 밀어왔다. 그러나 조만간 하이엔드급 새 브랜드를 선보이고, 상징성이 높은 강남권 지역에서 수주한 단지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타 건설사 하이엔드 브랜드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품은 브랜드를 위해 세부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에코플랜트도 올해 초 특허청에 '드파인' '라테오' '아펠루나' 등 5개 브랜드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고 하이엔드 브랜드 론칭을 위해 작업 중이다. 한동안 플랜트 사업에 집중했던 SK에코플랜트는 최근 다시 주택건축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하이엔드 브랜드 출시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출시하게 되면 시공능력평가 10위 내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는 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하이엔드 브랜드를 론칭하지 않은 곳은 삼성물산과 GS건설 정도다. 양사는 각각 '래미안'과 '자이'를 유일한 브랜드로 삼고 있다. 기존 브랜드만으로도 수주전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하이엔드는 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커뮤니티 시설에 힘을 준다.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설계"라며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하이엔드 브랜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이런 단지가 많아지면 브랜드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04 07:00
부동산

건설노조도, 건설사도 아우성…"원자잿값 폭등 반영 해달라"

건설사와 건설기업노조가 원자잿값 폭등에 따른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및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부산도시공사에 공공분양 아파트 에코델타시티 20블록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사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존 계약을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DL이앤씨만의 일은 아니다. 에코델타시티 내 다른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사 GS건설(19블록)과 대우건설(18블록)도 부산도시공사 측에 공사비 상향 조정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올해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대비 33%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철근 가격은 t당 105만~11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60%까지 급등했다. 원자재 가격은 전체 공사비의 약 30%를 차지한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하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물가는 더욱 치솟았다는 것이 건설기업노조의 설명이다. 현장 노동자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건설기업노조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원자재 가격 급등을 반영하지 않는 민간 공사계약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건축에 사용되는 모든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이런 계약이 지속할 경우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은 물론 노동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위원장은 "불공정 계약으로 현장 수익성이 악화하면 그 피해는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과거 여러 사례를 통해 익히 경험해왔다"며 "건설이 무너지면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내수 경제 침체로 연결된다"며 건설기업노조가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사와 노조의 요청에도 물가 상승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열쇠를 쥐고 있는 조합 등 발주처가 배임 등의 이유로 계약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결국 설계 변경을 명목으로 본계약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실정이다. 업계는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계약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주를 많이 한 건실한 건설사나 하청업체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역량이 있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일감을 쌓아놓는데, 물가가 급등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느니만 못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 역량이 뛰어나 일감 수주를 많이 해 놓은 업체일수록 적자 폭이 늘어나는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국토부와 공정위 등은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상승을 건축비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6.09 07:00
산업

자잿값 인상에 갈등 심화…정부 대응 나섰다

정부가 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자잿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여부를 놓고 발주자와 시공자의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6-3생활권 M2 블록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건설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건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는데,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를 넘는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3월 기본형 건축비 고시 이후에도 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자 6월 기본형 건축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공사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물가 변동 시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들어있지만, 업체 간 계약서에는 이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를 쓴 뒤 자잿값이 올라도 공사비 인상이 쉽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곤 했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의 경우 착공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주택 공사에서는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총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원도급사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돌려주고,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를 4.6%에서 3.6%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30 11:49
부동산

[랜드IS] 적막한 유령도시로…방치된 둔촌주공 현장 직접 가보니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렸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재건축조합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서다. 사업비만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이 중단되면서 피해는 일반 조합원과 인근 주민만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가 현장에서 만난 인근 주민은 짓다가 만 아파트가 늘어선 현장이 "거대한 유령도시 같다.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우려했다. 방치된 현장, 피해는 주민의 몫 "저거 저래서 되겠어요? 다 돈일 텐데…."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만난 한 주민이 혀를 찼다.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반응이었다. 성내동에 살고 있어서 날마다 지하철을 타러 이 근방으로 온다던 이 주민은 "(시공사와 조합이) 서로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던데, 저기 안에 있는 크레인도 다 대여 아니겠나. 다 돈이다. 공사 중단이 길어질수록 빚만 늘고 피해는 결국 입주민만 보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주민은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자 고개부터 저었다. 인접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에 산다는 이 주민은 "집에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잘 보인다. 만 세대가 넘고 공사장이 정말 크지 않나. 여기저기 플래카드가 걸린 채 아파트를 짓다 말고 방치된 모습이 무섭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렇게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 혹시라도 비행 청소년들이 드나들어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도 했다. 기약 없는 공사 중단은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도로 건너편에 먹자골목을 마주 보고 있다. 대지면적만 46만2821㎡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면서 먹자골목도 활기를 띠었던 것이 사실이다. 둔촌동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사 현장이 커서 인부를 대상으로 한 한식 뷔페 가게나 함바집이 골목 곳곳에 많이 생겼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되면서 대부분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매장 철수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이 관계자는 "원래는 내년 8월에 완공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지금은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마무리는 언제될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 조합원이나 시공사 관계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예측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평행선 달리는 양측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강동구 둔촌1동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 수만 6100명에 달한다. 공사비만 조 단위가 투입돼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지난 2009년 1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둔촌주공은 2010년 9월 시공사 선정, 2019년 12월 철거 등의 과정을 거쳤다. 순조롭던 공사는 2020년 6월 전 조합이 시공사업단과 공사비 5586억 원에 달하는 증액 계약을 맺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 조합은 2조6708억 원이던 공사비가 2020년 3조2294억 원으로 늘어난 증액 계약이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맺었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단은 약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공사했는데, 착공 2년이 넘도록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재건축 사업 파행은 진실 게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마감재를 지정하려고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조합은 특정 마감재 업체를 선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지정업체 리스트까지 공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합이 금융권과 맺은 대출 계약 금액은 총 2조1000억 원으로 연간 이자 부담은 약 800억 원에 달한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도 늘어난다. 일부에서는 금융사 17곳의 대리은행인 NH농협은행 등이 조합에 대출해준 사업비를 '만기 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금융사들은 조합과 시공사업단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만큼 대출 관련 리스크를 점검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둔촌주공의 공정률은 52%다. 공사가 다시 진행돼도 정상화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파행이 지속할수록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조합원들은 올해 초부터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 개인 부담으로 납부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자를 내기 위해 따로 대출까지 받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2017년 7월부터 이주를 시작해 5년 가까이 입주만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 전세살이를 하는 중"이라면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갈등을 끌고 가면 사업비가 커지고 엄청난 손실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4.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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