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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KT, 쌍용건설의 신사옥 공사비 증액 요구에 "법원에 따져보자"

쌍용건설과 신사옥 공사비를 두고 다투고 있는 KT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경기 성남시 판교 KT 신사옥 공사를 당시 약 900억원에 단독 수주했다. 지하 4층, 지상 12층 약 1만5700평 규모로 공사 기간은 3년 가까이 소요됐다.쌍용건설은 2022년부터 KT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171억원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KT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KT는 판교 사옥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100일의 공기 연장까지 합의하고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도 했다.KT는 이번 결정은 쌍용건설에 공사비를 이미 지급해 의무 이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 요구에 대응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KT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0 14:06
산업

HDC 정몽규, DB 김준기 국감 증인 채택...금융지주 수장 모두 빠져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이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하지만 횡령과 비리로 지탄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사의 수장들은 모두 명단에서 빠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증인 19명 및 참고인 11명의 명단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정 회장에게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출석해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도 대리점·중소서점 등을 상대로 '도서 밀어내기', '미판매 책값 부담'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마창민 DL이앤씨 대표·유동호 관수이앤씨 대표 역시 튀르키예 차낙칼레 현수교 케이블 설치 공사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와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및 DB하이텍 회장 등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에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및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등도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한국경제인협회 가입과 관련해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호반건설 대주주 등도 부르자고 주장했으나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빠졌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시장지배력 남용 등으로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증인들은 현재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라며 "종합국감에서 다시 간사들이 그 부분과 관련된 증인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04 17:50
부동산일반

공정위, '철근 누락' 에이스건설·대보건설·대우산업개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을 공개했다.각 단지의 대표 시공사는 대보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등 13곳이다.공정위는 이들 시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공정위는 13개 시공사를 차례로 현장 조사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일부 시공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7 14:30
부동산

역대급 진흙탕 싸움 '한남2구역' 결국 대우건설 품에

대우건설이 롯데건설을 누르고 올 하반기 재개발 최대어 '한남2구역' 시공권을 손에 넣었다. 양사는 모두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하루 앞두고 조합에 후분양 조건을 내걸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승자는 대우건설이 됐다.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전체 조합원 908명 중 760명이 서면·현장 참석한 가운데 407표(53.6%)를 얻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표심 끌기에 나섰다. 하이엔드 브랜드는 기본이었고, 이주비는 물론 설계까지 최고 수준을 약속했다.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 중이던 양사는 지난 2일 롯데건설이 대우건설 직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졌다. 끝이 아니었다. 양사는 고발 전 속에서도 후분양 조건까지 나란히 내놓았다. 롯데건설은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공사비 지급 방식으로 조합의 분양 수입금이 발생한 후에 공사비를 받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제안했다. 후분양시 조합은 분양 시기까지 수입금이 없어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의 경우 조합 수입금이 발생하는 후분양 시기까지는 건설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우건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한도 없는 사업비 전체 조달로 후분양이 가능한 사업조건을 제시했다. 후분양을 하면 공사비의 원가부담을 시공사가 떠안아야 하지만, 현재 대우건설의 재무 안정성으로 후분양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 대우건설 측의 설명이었다. 앞서 대우건설은 과천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푸르지오써밋을 후분양한 경험이 있다. 롯데건설의 아픈 지점을 은근히 건드리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후분양을 약속해도 올해 3분기 현재 현금성 자산 2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의 자금조달 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단기부채 상환과 PF 채무보증 리스크로부터 대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최근 롯데건설은 부동산 PF 시장이 경직하자 유상증자와 차입을 통해 그룹으로부터 약 6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약 2000억원 조달한 데 이어 롯데케미칼로부터 5000억원을 금전 대여했다. 한남2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11만 500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14층, 아파트 30개 동, 총 1537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약 7900억원, 일반분양 비율은 45%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세부 내용은 조금 달라도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이라면서 "다만 요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라서 이번 한남2구역처럼 무리하게 세게 붙는 사례가 잦아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07 07:00
부동산

결국 돈 문제…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사실상 초유의 중단 사태

연합뉴스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공사비 지급을 둘러싼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의 갈등 때문이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이 참여한 시공사업단은 현장에 비치된 중장비도 빼겠다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단은 오는 15일 0시를 기점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공단은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장 전체를 전면 출입 통제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52%다. 공사 진행률이 절반을 넘은 상황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일은 흔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 공통된 평가다. 반면 조합은 시공단이 오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그 기간이 10일 이상 계속되면 계약 해지까지 추진하겠다는 초강수의 맞불을 놓았다.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양측은 이미 지난달부터 협상도 끊겼다. 갈등의 핵심은 공사비를 둘러싼 전·현 조합 집행부의 이견이다.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는 2020년 6월 5600억원가량의 공사비 증액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현 조합 집행부는 이 증액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다수의 조합원이 당시 조합장을 해임 발의한 당일에 맺어져 법적·절차적 하자가 많은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단은 2020년 2월 둔촌주공 재건축 실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비를 못 받았다며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외상 공사를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증한 약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조차 조합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현재 대부분 소진됐으며, 올해 7월 말이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이라고 시공단은 주장한다. 조합은 오는 16일 총회를 열어 문제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의결(의결 시점은 2019년 12월 7일)을 취소하는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했다. 둔촌주공은 종전 5930가구를 1만2032가구로 바꾸는 사업이다. 재건축 조합은 애초 올해 상반기 내 4786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공사 중단으로 무기한 미뤄지게 됐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4.13 11:26
경제

[서지영 기자의 랜드 ing] 서울시 '송현동 땅 4700억' 제안…대한항공 받을까?

서울시가 '송현동 땅' 매입을 두고 대한항공에 공을 던졌다. 대한항공은 속이 탄다. 서울시 제안을 받자니 회사가 어렵고, 안 받자니 혹여 일지 모를 반대 여론이 부담된다. 서울시는 경복궁 옆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보상비로 4671억3300만원을 책정하고 이를 2022년까지 나눠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의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보유한 3만6642㎡ 규모의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까지 이 부지의 문화공원화 계획은 밝히면서도 "아직 부지 매입비를 예산으로 책정한 바가 없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날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공을 대한항공에 넘겼다. 다행히 당초 예상보다 제안가는 높은 편이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공원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항간에 "서울시가 2000억원 수준에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반면 대한항공은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액수를 원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서울시의 보상비는 공시지가에 보상 배율을 적용해 나온 액수다. 시는 이 돈을 올해는 건너뛰고 2021∼202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지급 액수는 2021년 467억1300만원, 2022년 4204억2000만원이다. 2022년까지 보상을 모두 마친 뒤 2023년부터 공사비 집행을 시작해 2024년 사업을 마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땅 주인인 대한항공 의사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경쟁입찰을, 서울시는 수의계약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는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올해 안에 최소 5000억원 이상에 매각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구안을 마련한 바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앞서 "(송현동 부지 매수자는) 정해진 게 없다. 안 팔리면 가지고 있겠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버틸 수도 없다. 현재 서울시는 송현동 땅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럴 경우 땅을 민간 제3자가 사들이더라도 다른 개발로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대한항공 측에 정식 공문을 보내 의견을 내라고 했다. 대한항공은 "지금 단계에서 가격을 논할 상황은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대한항공의 딱한 현실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6.08 07:00
경제

포스코건설, 신반포 21차 재건축 ‘조합원금융부담 없는’ 후분양 추진

포스코건설은 신반포 21차 재건축에 조합원 금융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5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는 신반포 21차는 2개동, 108가구 규모의 단지로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275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자체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그 이후 일반분양하여 공사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조합원은 입주 때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이자 부담이 없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통상 조합이 분양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해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이 부담은 입주시에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사비 대출없는 조건을 제안함으로써 조합의 이자부담이 발생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출 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이 불필요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강남 최고의 입지로 손꼽히는 신반포 21차 조합원 분들의 후분양에 대한 강한 니즈를 사전에 파악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과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조합원분들의 금융부담이 발생되지 않는 순수 후분양 방식을 회사 최초로 제안했다”면서, “차별화된 디자인과 편리함을 통해 재산적 가치는 물론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신반포 지역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2조 7452억원의수주를 달성해 업계 2위를 기록했으며, 전국에 총 21946세대를 공급했다. 또한 소비자가 뽑는 아파트 품질만족지수에서 업계 최초로 11년 연속 1위에 올라 한국표준협회 명예의 전당에 오른 바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4.24 11:38
연예

한남하이츠 재건축 시공사 선정...GS건설, 무상특화 포함 공사비 3287억원 제시

서울 옥수동 한남하이츠 사업제안서가 마감되면서 시공사 선정이 주목받고있다. 현대건설은 강북 최초로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한남하이츠에 적용하면서 전의를 다지고 있고, GS건설 역시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발을 빼고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에 심열을 기울이고 있다. 두 회사의 치열한 경쟁 속에 조합에 제시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보면 사업촉진비를 2000억이상으로 책정하고,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하는 현대건설이 일단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27일 한남하이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 결과, 입찰금액으로 GS건설이 3287억, 현대건설 3419억원이 제시해 132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무상특화금액을 GS건설이 483억원, 현대건설이 555억원을 책정해 실제 공사비(GS건설 2870억원, 현대건설 2864억원) 차액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업추진비는 양사 모두 조합에서 책정한 950억원을 제시했지만, 보증보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현대건설이 유리하다. 현대건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HUG)의 보증을 받지 않고도 조달이 가능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GS건설은 950억원의 사업추진비를 조달하려면 별도의 보증보험수수료와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이번 입찰의 분수령은 사업촉진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550억원을 제시했지만 현대건설은 이 보다 3배 이상 많은 2000억원 이상을 써냈다. 현대건설은 책임 조달을 제안, 신뢰도를 높인 반면 GS건설은 HUG의 지급보증을 받지 못해 자금조달이 불투명 할 수도 있다. ▶ 사업촉진비 2천억원(현대건설) vs 550억원(GS건설)..조합원 표심 향방 가를 듯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촉진비는 매우 중요하다. 사업촉진비는 원활한 재건축 사업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인데, 조합원들은 이를 아파트 및 상가 세입자 보증금 처리와 각종 금융대출 해결 등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업촉진비가 많지 않으면 사업 기간이 지연돼 조합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한남하이츠 재건축조합원은 550명에 이르는데, 조합원 평균 4억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안고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GS건설이 제시한 550억원은 조합원 1인당 1억원 정도에 불과해 사업촉진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이 최소 2000억원 이상을 약속하면서 조합원들은 평균 3억6000만원을 싼 이자로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의 경우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제시한 비용이 비슷해 결국 사업촉진비를 누가 많이 제공하느냐에 따라 시공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마감재도 한남하이츠 시공사 선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한남하이츠를 ‘한남더힐’을 능가하게 짓는다며 마감재를 최고급으로 선정했다. 반면 GS건설은 일부만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현대건설은 한남더힐 대형 평형에 적용한 독일 명품 주방가구인 불탑(Bulthaup)을 한남하이츠에 적용했다. 또한 GS건설은 제공하지 않는 ‘LG시그니처 올레드TV 65인치’도 조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창호사용도 달라 현대건설은 한남 더힐에 적용한 이건창호(단열간봉+아르곤)를 적용하지만 GS건설은 LG창호를 제안했다. 그밖에 현대건설은 조명 기구를 이탈리아 포스카리니 제품과 스페인 비비아 제품을 사용하고, 수전도 한남더힐 대형 평형에 적용한 이탈리아 제씨 제품을 사용하는 반면 GS건설은 주방가구는 독일 애거스만, 수전과 도기는 미국 콜러 제품을 제안했다.냉장고와 전기오븐, 인덕션, 식기세척기도 GS건설은 일반 가전 제품을 제안한 반면 현대건설은 프리미엄급인 ‘LG시그니처’, ‘삼성 셰프 컬렉션’ 제품을 적용한다.한편 GS건설이 한남하이츠 재건축조합에 제시한 스카이커뮤니티 등 부대 복리시설의 위치 변경은 대안설계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기준은 도시정비법 주택법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내의 대안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GS건설의 스카이커뮤니티 등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소영 기자 2019.12.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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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변호사가 말하는 공사비·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정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정조정신청은 총 1,479건이다. 그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70.9%),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8.1%) 등 공사비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비,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을 살펴보면, 공사내용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했음에도 약정한 공사대금,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단순 공사비 미지급의 경우가 있다.또한 당초 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 변경공사를 지시받아 시공했음에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청(원사업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돌관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증가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하도급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김진수 건설하도급변호사(법률사무소 서초)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청(원사업자)과 하청(수급사업자) 간 공사대금 산정에 다툼이 생겨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추가공사, 변경공사를 지시하면서 추가로 공사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김변호사는 “대금지연의 경우도 단순히 채무이행을 지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공사계약서 미발급, 공사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공사비 결정 및 감액 등이 대표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통해서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벌점,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형사고발까지도 될 수 있는 행위인데도 원청(원사업자)의 경우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건설하도급변호사에 따르면, 하도급 위반행위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정권고조치를 받고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하도급계약의 경우 다른 계약들에 비해 거래규모가 커서 하도급공사대금 분쟁으로 영세한 하청(수급사업자)의 경우 도산에 이르기도 한다.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이소영 기자 2019.10.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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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심각+허위 사실" 윤상현, 주택 시공사와 법적 분쟁 예고 [종합]

윤상현이 A 건축 업체가 하자 있는 주택 시공으로 피해를 주고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상현 씨의 시공 피해는 방송에서 보신 그대로'라며 '법적 대응을 하여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지난 19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에서는 윤상현·메이비 가족이 잘못된 공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방송에서 집을 살펴본 전문가는 완전히 잘못 지어진 집이라고 진단했다. 방송 이후 거센 비난을 받은 A사는 22일 입장을 냈다. A사는 윤상현이 총공사비 6억 9천만 원 중 9천만 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하자 보수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사는 준공 이후 윤상현의 요구에 모두 대응, 처리했으며 방송에 나온 하자도 즉시 조처하겠다고 했지만 윤상현이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A사는 보수비용을 2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윤상현이 청구한 보수비용 2억 4천만 원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거액이라고 주장했다. A사는 '갑자기 방송을 통해 하자를 과장하고 A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방송되었습니다'라며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지적했다.해당 주택의 건축주와 시공자는 윤상현이며, 자신들은 건축을 총괄한 업체일 뿐이라는 A사는 '일반적인 하자보수비의 10배에 달하며 총건축비의 34%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를 내놓으라며 막무가내를 부리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며 악의적인 방송을 제작하도록 하는 분이 어찌 우리나라 대표 배우이며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의 좋은 남편이자 세 아이의 아빠로 대중들 앞에 설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고 윤상현을 향한 비판 강도를 높여 말했다.A사는 '이견이 있는 것은 하자 보수의 비용'이라며 '제3의 객관적인 전문가를 선임해 하자를 감정하고 그 감정에 따라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윤상현 측은 '눈앞에 제안이나 합의보다는 법적인 성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A사는 '동상이몽2'가 주택의 하자를 허위, 과장 방송했다고 주장했지만 윤상현 측은 '시공 피해는 방송에서 보신 그대로'라고 했고 언론플레이를 통한 갑질이라는 주장에도 '연예인의 위치에서 방송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 관찰로 배우의 일상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족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안되는 심각한 피해 상황이 그대로 방송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겠다고 전했다. 또 A사의 입장에 허위 사실이 적시된 부분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8.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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