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54건
사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구속 기간 지나 기소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고 해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7 14:40
사회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처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 조사 등 최소 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 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지난 19일 구속한 윤 대통령이 입을 굳게 닫아 피의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진전이 없자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이를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26 21:48
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47일 만에 구속..."증거 인멸 염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이에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부지법 인근에 모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도 불법 폭력의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이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1.19 07:56
사회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는 17일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 윤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7 17:57
사회

[속보]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2025.01.17 17:52
스타

“팬들 실망하든지 말든지”… JK김동욱, 정치적 발언 여전

가수 JK김동욱이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JK김동욱은 자신의 SNS를 통해 “데모곡들 마무리하고 가사 써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5월 전까지 빡세게 녹음해서 저 세상 끝 바다 다녀오려면 서둘러야 된다”며 “가끔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피드백도 좀 받아보고 꾸준히 발매해야 정신나간 애들 악플도 받고 뭐 인생 그런거 아니겠냐”라고 근황을 전했다.이어 “다 같이 나라 걱정도 해야 되고 실망했다고 떨어져 나간 팬들은 실망을 하든지 말든지 가는 사람 안 잡는다”라고 덧붙였다.앞서 JK김동욱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지율을 언급하며 체포 소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종북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좀 웃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에 정신 승리 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JK김동욱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지난 15일에는 “이번 주 리서치에서는 50%를 넘어선 지난 노무현 탄핵 51%를 뛰어넘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17 13:45
스타

“이제 속이 시원하냐”…尹 체포에 아이유 SNS로 몰려간 누리꾼들 초유의 ‘막말’ 테러 [왓IS]

가수 아이유를 향한 악플 테러가 다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한 분노의 화살을 일부 누리꾼들이 아이유에 돌린 것이다. 16일 아이유의 공식 인스타그램 및 팬 계정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악플로 도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아이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이제 속이 시원하냐” “두고 보겠다” 등 악의에 찬 반응을 보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 외에도 선을 넘는 발언도 다수 발견된 가운데 팬들은 “상처받지 말고 금융치료 빨리 들어가자”며 아이유를 위로하기도 했다. 아이유는 과거에도 간첩설 등 허무맹랑한 ‘색깔론’ 루머에 시달려왔고 악플러를 상대로 한 소송도 꾸준히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는 팬들을 위해 다양한 먹거리를 선결제 방식으로 후원했는데, 이를 마뜩잖게 지켜보던 일부 누리꾼들이 아이유를 CIA에 신고하더니 급기야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돌연 아이유를 향해 포화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향한 공세에도 아이유는 지난 연말 다양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5억 원을 쾌척하는 등 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한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에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6일 조사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6 16:34
스타

‘尹 공개지지’ 최준용, 체포 전 담화 영상에 끝내 눈물 “다시 힘내 싸우자”

배우 최준용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눈물을 흘렸다.최준용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최준용은 이날 오전 10시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누리꾼과 소통했다. 최준용은 당일 한남동에 준비하려 했던 커피차를 공수처 소재지인 과천으로 이동시키겠다고 공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응원하며 “저희가 대통령 지켜드릴 것이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여러분과 끝까지 갈 생각이다. 후퇴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전진해야 한다”고 대통령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침에 어머니가 전화 오셨더라. ‘우리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잡혀가냐’며 안타까워하셨다”면서 “다들 같은 마음일 거다. 다 불법이다. 영장 발부도 불법이고, 내용도 불법이다. 법이 없다”고 법원이 적법절차를 거쳐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 녹화한 대국민 담화를 본 최준용의 아내 한아름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에 최준용 역시 “우리 와이프 운다. 저도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마누라가 우니까”라며 눈물을 훔쳤다. 그러면서 “다시 힘내서 싸워야 한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과 가도록 하겠다. 아직 탄핵당한 것도 아니다. 그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힘을 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최준용은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공개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응원했다. 특히 그는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현재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5 21:38
스타

“대통령님 힘내세요”…최준용, 尹 체포에 공수처 앞 커피차 보냈다 [왓IS]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배우 최준용이 커피차로 재차 윤 대통령을 응원했다. 최준용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금일 하려고 했던 커피차 이벤트 장소를 과천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로 변경해서 (오후) 5~6시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1천잔 준비했으니까 따뜻하게 몸 좀 녹이세요”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반드시 승리합니다”라고 적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촛불은 바람에 쉬이 사그라들겠지만, 태극기는 바람에 더욱 힘차게 펄럭입니다”라며 “애국시민이 승리합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조금 더 힘냅시다!”라고 덧붙였다. 최준용은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공개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응원했다. 특히 그는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현재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5 18:39
스타

JK김동욱 “종북세력 정신승리 웃겨”…尹 체포 후 발언 보니 [왓IS]

가수 JK김동욱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JK김동욱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자신의 SNS에 “싸움이라는 건 주먹이 오가고 욕설이 난무하는 게 싸움이 아니다, 이성을 잃고 법을 무작위로 어기는 종북세력과 반대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며 자유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의 뜻은 전 세계를 울릴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안타깝지만, 현명한 결정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사태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지지율에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드러냈다. JK김동욱은 “이번 주 리서치에서는 50퍼센트를 넘어선 지난 노무현 탄핵 51퍼센트를 뛰어넘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나라 바로 세우기의 시작점이다, 기운 냅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북 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조금 웃기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에 정신 승리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야”라고도 했다. JK김동욱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현재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5 13:56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