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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공정위 꺼내든 '플랫폼 족쇄'…네카오 울고 구글 웃는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결국 현실화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플랫폼 족쇄 채우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글로벌 빅테크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여 국내 기업들만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위 "반경쟁 행위 여전히 빈번해"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 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 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초기부터 공정한 온라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하지만 국내 소비자 단체는 물론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월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규제 도입에 힘이 실렸다.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임시 중지 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6%에서 8%로 상향했다.EU(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법 위반 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는 2020년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결과 상위에 올렸다는 판단 아래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네이버가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공이 넘어간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그나마 다행히도 공정위는 당초 규제 대상을 DMA처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후 추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몸집이 작은 혁신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국내 플랫폼만 발목 잡히나그런데 벌써부터 법의 허점이 드러나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배적 플랫폼에 해외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구글은 국내 신고 매출로 보면 연간 4조원 미만이라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빌미를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해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6% 기습 인상했다. 유튜브가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이나 2곳뿐이다.미국과 일본 등에는 최대 6인이 쓸 수 있는 '가족 요금제'나 전용 할인을 제공하는 '학생 요금제' 등을 일찌감치 내놨다. 이런 방식으로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애플은 20~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이에 반해 올해 2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8.1%, 6.7%에 그쳤다.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에 집행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국내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0 07:00
IT

공정위, 플랫폼 갑질 과징금 상향…이커머스 정산 기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과 제2의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과징금 상한을 키웠다.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먼저 플랫폼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강화해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을 고려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한다.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한다.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 중지 명령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플랫폼과 입접 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를 보완해 경제적 약자인 을 사업자를 보호한다.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는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다.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정산 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하나로 정한다.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 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 관리(예치, 지급 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 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9 16:00
산업

공정위, 지입차주에 보복한 고려운수에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려운수가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의 식품 운반 사업 영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에스피씨지에프에스(이하 에스피씨)와 파리바게뜨 식품 운송 용역 계약을 맺고 지입차주에게 재위탁해 용역을 수행해왔다.2022년 고려운수가 경쟁 입찰에서 탈락해 계약이 종료되고 한진이 새로운 계약자가 된 상황이었다. 이에 지입차주들은 한진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고려운수에게 지입계약의 해지를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운수는 계약 종료로 더는 파리바게뜨 운송 용역을 할 수 없는데도 지입차주들의 지입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이들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도록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해 지입차주들이 한진의 운송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만들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입차주의 해지 요구에 보복하기 위해 이들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지입차주들의 본업인 사업 활동까지 방해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26 16:38
산업

소비자원, 메이플 확률조자 피해자 넥슨캐시로 보상...1인당 평균 20만원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보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넥슨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0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조정 결과 받은 넥슨캐시를 현금으로 환급할 때 환급 수수료(10%)도 면제해줘야 한다.분쟁조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다만 개인별 보상액 산정 시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했다. 이는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당시 넥슨은 현금 환급이 안 되는 넥슨캐시로 보상한 만큼 70%만 공제하기로 했다.위원회는 보상액 산정 근거에 대해 "조정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해당 게임 아이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그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월 5일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월 21일∼3월 4일 유료 아이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4월 29일 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의 분쟁조정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이번 집단 조정에는 5804명이 참여했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10명과 조정 참여 신청을 취하한 21명을 제외한 5733명이 조정 결정의 대상자이다.넥슨과 피해자 양측이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 불가자 99명을 제외한 5674명에게 11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1인당 평균 약 20만원이며 피해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가량이다. 이는 넥슨이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를 공제하고 피해자가 실제 받을 금액이다.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번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 의사도 표명했다. 만약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 80만명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총보상액은 21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공정위 과징금 116억원보다 많다.넥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권고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겠다"며 "중재를 신청한 이용자뿐 아니라 (큐브 아이템) 사용 이력이 있는 전체 이용자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4 15:30
산업

공정위, '인력 부당 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원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 소속 CJ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이하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프레시웨이는 국내 1위 식자재 유통사다. 프레시원은 중소형 외식 업체 등 지역에 식자재를 유통한다.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잡기 위해 중·소상공인들과 합작 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했다.하지만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프레시웨이가 51% 또는 66% 지분 취득)해 프레시원을 장악하고 중·소상공인들은 사업 리스크로 인식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프레시웨이가 100% 지분 취득)시켰다는 설명이다.공정위는 프레시원이 이 과정에서 프레시웨이의 인력 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봤다.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프레시원은 사업 초기부터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 인력을 무료로 확보해 경쟁 여건 및 재무 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전례 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13 16:02
산업

쿠팡, 8분기 만에 적자 전환…과징금 추정치 탓

쿠팡이 올해 2분기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조원대를 돌파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작' 등 과징금 추정치를 선반영해 8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다.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 모기업 쿠팡Inc는 2분기 2500만 달러(약 34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쿠팡은 작년 2분기에는 1억4764만달러(194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었다.쿠팡은 2분기 영업손실과 관련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과징금 추정치 1억2100만달러(약 1630억원) 및 자회사(합작법인)인 명품 플랫폼 파페치의 영업손실 3100만 달러(약 424억원)가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과징금 추정치는 이번 실적에서 판매관리비 부문에 선반영됐다.만약 공정위 과징금 추정치와 파페치 손실을 제외한다면 이번 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1억2400만 달러(약 1699억원)이다.쿠팡의 2분기 매출은 73억2300만 달러(10조357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해 분기 매출 10조원대를 처음 돌파했다.자회사 파페치의 2분기 매출은 6304억원이며 이를 제외한 쿠팡 매출은 9조4053억원으로 23% 증가했다.쿠팡의 2분기 당기순손실은 1438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2분기에는 190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었다.김범석 의장은 "고객이 계속해서 소비를 늘리고 있다"며 "미래 성장 기회가 무궁무진하고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다. 전체 5천600억달러 규모의 고도로 세분화된 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의 점유율은 매우 낮고 여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프로덕트 커머스 사업에 대한 역대급 규모 투자가 한때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매 분기 확고한 성장과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로켓그로스를 포함한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가 전체 사업의 성장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07 08:55
산업

공정위, 더본코리아 위반 행위 여부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심사에 착수했다.24일 프랜차이즈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이들 점주는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강조했다.더본코리아도 공정위 요구에 따라 전날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소명자료에서도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더본코리아 대리인인 백광현 변호사는 "가맹점주가 제시한 영업사원과의 대화 녹취록에 '3000만원'이 등장하긴 하지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천만원대가 나온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3000만원에서 통상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빼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예시를 들며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이후 월 1700만원 수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며 "가맹점주가 그걸 보고 검토한 뒤 계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점주들에게) 가격을 구속한 사실도 없다"며 "녹취록 등을 세부적으로 붙여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돈볼카츠 논란의 핵심은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 점주들에게 매출액·수익률·원가율을 허위·과장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본사의 반박대로 수익 설명을 위해 3000만원을 예시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설정해 설명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한편 통상 공정위가 심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 심사에서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16:01
e스포츠(게임)

[IS시선] 확률형 아이템, 공정위 말고 게임물관리위가 맡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100일을 맞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지난 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다. 새로운 규제 정책의 한계를 꼬집는 질문이 쏟아졌고, 임기 만료를 앞둔 김규철 위원장은 과제를 떠안게 된 구성원들을 걱정하는 한숨을 내뱉었다.이날 질문에 가장 많이 포함된 키워드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였다. 올해 3월부터 시장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이 중복 규제라는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게임물관리위가 국내 게임 시장의 이정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경제 검찰'이자 기업 잡는 실세인 공정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김 위원장도 관련 질문에 매우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가며 에둘러 답했다. 그는 "공정위의 활동을 두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공정위와 관계없이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공정위와 게임물관리위의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경쟁 심화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은 신작 개발에 써도 모자란 시간을 복수의 리스크 대응에 할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공정위의 눈치를 보는 게임물관리위는 역할 정의를 위한 협의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 자율지원본부장은 확률 거짓 표시 등을 다루는 업무가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일부 겹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공정위, 문체부와 이 사안을 두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지만 공정위에 민원이 들어가거나 조치가 이뤄질 때 업무 협조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게임물관리위의 시장 모니터링 성과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국산 게임사들이 해소를 요구했던 해외 개발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했다.266건의 '시정 요청'이 이뤄졌는데, 70%에 가까운 185건의 조치가 완료됐다. 더 높은 수위의 '시정 권고' 5건은 모두 해외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다른 국가에 거점을 둔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이에 게임물관리위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보유 사업자들과 손잡고 시정 권고에 응하지 않는 게임의 유통을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내외 게임사 간 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다.게임 업계도 전자상거래법보다 게임산업법을 따르는 쪽이 더 수월하다. 공정위는 아이템 정보 고지 의무가 없었던 십수년 전의 일로 넥슨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해 게임물관리위는 민원 접수로 시작해 시정 요청에서 권고, 명령,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게임사에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준다.요즘은 인터넷과 플랫폼이 연결되지 않은 서비스를 찾아보기 힘들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의 잣대를 어디에나 들이댈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게임에 푹 빠져본 사람이 게임 산업을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게임을 다루는 법 역시 게임산업법이 더 어울린다. 공정위와 담판을 짓든, 문체부에 강력한 권한을 요청하든, 게임물관리위가 운전대 확보를 위한 과감한 한 발짝을 내딛길 바란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6 07:00
IT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철퇴 임박…국산 플랫폼 "과징금으론 부족"

영상을 넘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까지 장악한 유튜브의 '끼워팔기' 제재가 임박하자 국내 경쟁자들이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인다. 출혈 경쟁에도 입지가 좁아진 국산 플랫폼이 다시 기지개를 켤지 관심이 쏠린다.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달 중 유튜브의 끼워팔기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지난 5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제재 의견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발송했다.현재 구글은 광고 없이 영상을 보고 오프라인에 저장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월 1만4900원에 구독형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가입자에게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공정위는 원활한 영상 시청만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뮤직 가입을 강제해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하나로만 경쟁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의)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한 바 있다.유튜브는 압도적 이용자 저변을 앞세워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빠르게 영토를 확장했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 뮤직은 작년 12월 처음 멜론을 제친 뒤 최근까지 1위를 지키고 있다.지난 5월 유튜브 뮤직의 월간 이용자 수는 725만명으로 멜론과의 격차를 10만명 이상으로 벌렸다. 삼성뮤직이 414만명, 지니뮤직이 310만명으로 뒤를 이었다.멜론과 지니뮤직 등은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첫 달 100원'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유튜브 중심의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튜브 뮤직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자 중 20대가 5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0대 이하가 19%, 30대가 17%를 나타냈다.올 상반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최대 포털' 네이버 앱을 누르고 1위에 오른 유튜브의 막강한 이용자 저변이 고스란히 음원 스트리밍 생태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산 플랫폼 위주로 제재를 가하던 공정위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관리 테두리 안에 넣으면서 그간 제기됐던 역차별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국내 A 플랫폼 관계자는 "구글은 독점 플랫폼인 유튜브를 기반으로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국내의 우수한 망 인프라 덕분인데, 구글은 국내 기업이 모두 내는 망 사용료조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 역차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단순 과징금이 아닌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을 분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B 플랫폼 관계자 역시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유튜브 관계자는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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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B 우대' 규제…쿠팡 "로켓배송 불가능", 이커머스들도 위축 우려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이 '자기 상품'(직매입·PB)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펼쳤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 아래 1000억원이 넘는 역대급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번 제재로 PB 생태계 전반이 위축되면 중소 제조사들까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 절반 규모…쿠팡 "로켓배송 못해" 반발 공정위는 13일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자기 상품 순위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 등 소비자 기만행위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과징금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에 부과한 총액 2248억원의 절반을 뛰어넘는다. 쿠팡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6174억원)의 약 23%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또 같은 기간 2297명의 임직원에게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도록 지시했다. 최소 7342개의 PB 상품에 7만2614개의 후기를 작성했고, 평균 별점은 4.8점으로 집계됐다. 쿠팡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쿠팡은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재로 향후 투자 계획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오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한다고 부산시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쿠팡 측은 "만약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국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3조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계획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번 제재로 쿠팡의 PB 상품을 만들어 매년 성장을 거듭한 중소기업들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PB 상품은 다른 업체에서 매입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직접 기획·출시해 마케팅·유통 비용을 줄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탓에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전체 소비재 시장이 전년 대비 1.9% 성장하는 데 그친 데 반해 PB 상품은 6배가량(11.8%) 몸집을 키웠다.PB 상품이나 제휴 입점업체의 상품을 판매 중인 쿠팡 경쟁 이커머스들은 몸을 바짝 낮췄다.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PB 상품을 다루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 범위 확대의 불안함을 나타냈다. 중소 제조사들 생존 기로쿠팡은 자회사 씨피엘비가 공정 컨설팅을 뒷받침하면서 PB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빛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쿠팡의 PB 상품 협력사 중 90%가 중소기업으로 지난 4월 기준 550곳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해 3배 늘었다. 쿠팡에 PB 상품을 납품해 연 매출이 2018년 5억원에서 2023년 52억원으로 10배 이상 오른 젓갈 제조사도 있다.쿠팡은 중소기업 제품이 대부분인 PB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중소기업들의 생산·품질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품질의 PB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PB로 유통 기업이 중소 제조사들의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도 많고, 소비자는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 비교를 하는 상황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다만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유통 대기업의 PB 상품 전략과 중소 제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자기 상품의 상위 노출이 이번 제재의 핵심인 만큼 PB 생태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쿠팡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PB 상품 비중을 갑자기 줄이지는 않을 거라 협업 중인 중소기업들이 당장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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