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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위법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MBK파트너스에 맞서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도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 관계 확인, 자료 요청, 의견 청취 등 통상적 사건 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지난달 23일 임시 주주총회 전날 늦은 오후 고려아연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원에 인수했다.이에 고려아연에서 자회사 선메탈홀딩스, 손자회사 SMC, 영풍,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고려아연은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거쳐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 상법을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이사 수 제한 등 경영권 방어에 꼭 필요한 안건들을 통과시켰다.영풍·MBK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고려아연과 SMC 측 입장이다.SMC 측은 "MBK·영풍이 적대적 M&A에 성공할 경우 기존 제련 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SMC뿐만 아니라 호주 내 정·재계 및 지역 사회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해 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최씨 일가로부터 약 3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영풍·MBK는 즉각 반발했다. SMC가 사업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데도 모회사 회장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매입한 것을 업무상 배임죄로 보고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과 SMC의 주요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영풍·MBK 측은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연평균 투자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현금(575억원) 유출만 발생했을 뿐 사업상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반면, 최윤범 회장은 해외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그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막대한 이익을 도모해 SMC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가장 극명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 속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한기정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는 원칙 금지된다"면서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7 15:26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신한·우리은행부터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4:54
스포츠일반

'셔틀콕 레전드' 김동문 교수, 김택규 현 회장 제치고 신임 배드민턴협회장 당선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김동문 원광대 교수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을 물리치고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김동문 교수는 23일 대전 동구 호텔선샤인에서 열린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54표 중 가장 많은 64표를 받아 43표를 얻은 김택규 현 회장을 제쳤다. 김동문 신임 회장은 1996 애틀랜타 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복식 금메달을 획득한 배드민턴의 전설이다. 이번 선거에선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금운영본부 설치,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발전, 국가대표선수 권익 신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달 초 정기총회부터 시작해 4년간이다. 김택규 현 회장은 재선에 실패했다. 김 회장은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계속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말 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보조사업 수행점검을 통해 김 회장의 이른바 '페이백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엔 회장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부정적인 여론에도 신임 회장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러자 대한배드민턴협회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김 회장의 차기 선거 입후보 자격을 박탈했다.법원이 김 회장이 낸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장 선거가 한 차례 연기됐고, 이날 치러졌다. 김 회장은 후보 4번으로 경선에 참여했으나 재선에 실패해 자리를 떠나게 됐다. 한편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회장은 39표, 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은 8표를 각각 받았다.이형석 기자 2025.01.23 17:40
스포츠일반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선거 후보 자격 회복...최승탁·김동문·전경훈과 4파전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16일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5일 김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김 회장에 대한 입후보 불허 조처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8일 "관련 규정에 따라 김택규 후보의 후보자 결격사유를 심사한 바,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하고 회장 후보 결격자임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해 김 회장은 다음날(9일) 법원에 선거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다만 법원은 자신을 제외한 채 선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회장 선거를 강행할지 여부는 배드민턴협회가 결정할 몫으로 남았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말 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보조사업 수행점검을 통해 김 회장의 이른바 '페이백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장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김 회장은 후보 지위를 확보해 재선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 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는 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태성산업 대표),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열정코리아 대표이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김동문 원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가 도전장을 던졌다. 이형석 기자 2025.01.15 17:50
스포츠일반

김택규 배드민턴회장,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 회복...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16일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5일 김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김 회장에 대한 입후보 불허 조처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8일 "관련 규정에 따라 김택규 후보의 후보자 결격사유를 심사한 바,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하고 회장 후보 결격자임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해 김 회장은 다음날(9일) 법원에 선거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은 자신을 제외한 채 선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회장 선거를 강행할지 여부는 배드민턴협회가 결정할 몫으로 남았다. 김 회장은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말 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보조사업 수행점검을 통해 김 회장의 이른바 '페이백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엔 회장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김 회장은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오는 16일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에도 출마해 재선에 도전하려 했다.현재 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는 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태성산업 대표),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열정코리아 대표이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김동문 원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만 후보로 등록됐다.이형석 기자 2025.01.15 13:55
스포츠일반

'배임 혐의'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연임 불발 …선거위 "후보 결격자"

대한배드민턴협회(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차기 회장 선거에 도전한 김택규 현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했다.배드민턴협회 선거운영위는 제32대 회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8일 위원장 명의의 공고에서 "선거 관련 규정에 따라 김택규 후보의 후보자 결격사유를 심사한 바,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하고 회장 후보 결격자임을 공고한다"고 밝혔다.운영위는 "선거관련 규정 제15조(후보자 등록)에 따라 결격사유를 심사했으며, 동 규정 제13조(후보자의 자격), 협회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12호, 동 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등록 결정을 무효로 했다"고 전했다.충남배드민턴협회장 출신으로 2021년 1월 제31대 회장으로 당선됐던 김 회장은 이로써 이번 선거엔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회장은 지난달 차기 선거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하면서 직무 정지 상태였다.선거운영위는 김 회장이 "공금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입건됐고, 보조금 법 위반으로 협회에 환수금 처분을 받게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결격자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김택규 회장은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배드민턴협회 관련 각종 부조리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평가받으며 안팎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문체부도 지난해 10월 말 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김 회장의 이른바 '페이백 의혹' 등을 지적하며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엔 회장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문체부는 지난달 말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하면서도 1개월 이내 회장 해임 등을 재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택규 회장이 빠진 가운데 이날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제32대 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는 총 3명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최승탁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태성산업 대표),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열정코리아 대표이사), 1996 애틀랜타 올림픽 혼합복식과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복식 금메달리스트인 김동문 원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가 경쟁한다.최승탁 후보는 협회의 재정 안정화와 각종 규정 및 내규 개선, 배드민턴인 소통 부서 및 국제대회 전문 지원팀 신설, 세미 프로리그 대회 운영, 선수 권익 보호 등을 공약으로 낸 바 있다.전경훈 후보는 총 24억원을 협회에 후원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체계적 선수 육성 시스템 도입, 국제 대회 규모의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건립, 세계선수권대회 유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김동문 후보는 경기력과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정 정비, 공정한 기회 제공 시스템 마련, 협회와 선수 간 소통 기구 운영,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동반 성장, 투명한 재정 운영과 회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배드민턴협회장 선거는 오는 1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안희수 기자 2025.01.08 20:12
산업

총수 주식재산 1년 새 증가율 1위 박정원, 감소율 1위 이동채

지난해 주가 하락으로 주요 그룹 총수 10명 중 6명꼴로 주식 자산 가치가 감소 속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160%라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CXO연구소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88개 대기업집단 중 2025년 초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이 넘는 그룹 총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식평가액 증가율 1위는 박정원 두산 회장이다. ㈜두산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평가액이 작년 초 1212억원에서 올해 초 3456억원으로 185.1%나 증가했다.경영권 분쟁을 겪는 영풍 장형진 고문의 주식평가액은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영향으로 작년 초 3843억원에서 올해 초 7023억원으로 82.8% 뛰었다.또 정몽규 HDC 회장(2020억원→3364억원, 66.5%↑)과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1조5415억원→2조4917억원, 61.6%↑)의 주식재산 증가율도 높았다. 최근 1년 새 주식재산 감소율이 가장 큰 총수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다. 에코프로 주가 하락으로 주식 가치가 작년 초 3조1995억원에서 올해 초 1조3841억원으로 56.7% 감소했다.이용한 원익 회장(2390억원→1297억원, 45.7%↓),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6조1186억원→3조9527억원, 35.4%↓), 김홍국 하림 회장(1938억원→1323억원, 31.7%↓)도 주식 재산이 30% 이상 줄었다.금액 기준으로는 주식 재산 1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평가액이 14조8673억원에서 11조9099억원으로 2조9574억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2조1659억원이나 주식평가액이 감소했다. 장병규 의장의 경우 주식 평가액이 1조9502억원 늘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총수로 나타났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5535억원이 늘면서 증가액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조사 대상 총수의 올해 초 주식평가액은 58조1584억원으로, 작년 초의 64조7728억원 대비 1년 새 6조6144억원 줄었다. 감소율로 보면 10.2% 수준이다. 이 기간 44명 중 28명(63.6%)은 주식 가치가 하락, 16명(36.4%)은 상승했다.‘10조 클럽’에 가입한 기업인은 총 3명이었다. 이재용 회장에 이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0조 4308억원으로 주식재산 10조 클럽에 합류했다. 공정위가 공식 지정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은 아니어서 이번 조사 순위에는 빠졌지만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5조7475억원에서 10조1852억원으로 뛰어오르면 ‘10조 클럽’에 가세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44개 그룹 총수가 보유한 주식 종목은 140개 정도인데, 이 중 70% 정도가 최근 1년 새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서 총수의 주식재산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1.06 09:26
스포츠일반

‘반이기흥’ 대신 유승민-강신욱 후보 신경전…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 마무리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6명이 참가하는 정책 토론회가 4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현행 체육회장 선거 규정상 선거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이상 기호순) 등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6명이 참석해 체육 정책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진행은 김미량 한국체육학회 이사가 맡았다. 토론회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 개별 질문, 정책 검증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김용주 후보는 이기흥 후보에게 “공정성과 신뢰성을 언급했는데, 지난 8년 동안 체육계가 겪은 난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준비한 자료를 꺼내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의혹이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다 받았고,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라고 반박했다. 이외 후보들은 이기흥 후보에게 체육 정책에 대한 질문을 주로 던졌다.강태선 후보는 “과거 공약으로 스포츠토토에서 34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2016년 회장 취임 당시 2000억원이던 예산을 지금 5000억원대로 늘렸다”라고 했다.또 유승민 후보가 “체육 예산이 늘어도 현장 지도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비규환 상태”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정부의 간섭으로 사업이 제한되고 있다면서도 “많은 발전을 이뤘고, 기반을 착실히 다졌다”고 주장했다.한편 앞서 단일화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강신욱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강신욱 후보는 이기흥 후보에 대한 정책 검증 질문 순서에서는 “질문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에게는 “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을 페이백했다는 의혹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바꿨다는 의혹이 SNS에 떠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강신욱 후보께서 저에게 질까 봐 두려운 듯하다. 나도 대회 시절 강한 상대를 만나면 요행을 바라도 했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충분히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1분 안에 설명하기는 어렵다. 준비된 자료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발언을 들은 강 후보 역시 “해명할 기회를 드린 건데, 네거티브로 받아들이니 유감이다”라고 맞섰다.체육계의 최대 화두인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각 후보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이기흥 후보는 체육 구성원 교육을 통해 사고 변화를 꾀하겠다고 했다. 김용주 후보는 대한체육회 내규 점검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유승민 후보는 체육계 현장의 불공정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선 후보는 스포츠 조직 운영에 전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오주영 후보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권한 구조 개혁과 외부 추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강신욱 후보는 지역 신문고 설치와 체육인 공제회를 통한 복지 지원을 주장했다.10일로 예정된 2차 토론회는 후보 6명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고, 회장 선거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대의원 2244명의 투표로 치러진다.김우중 기자 2025.01.04 17:40
산업

공정위, '순액법' 적용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호출 갑질'을 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근 판단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이때 '잠정' 부과한 것은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 때문이다.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이같은 증선위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1:00
스포츠일반

위기의 배드민턴...시선 모으는 32대 협회장 선거 [IS 포커스]

내달 16일 열리는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 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나며 협회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여러 인물이 출사표를 냈다. 협회는 지난 8월 중순부터 두 달 동안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국가대표 에이스 안세영(삼성생명)이 2024 파리 올림픽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협회의 선수 관리·육성·처우 관련 시스템을 비난하며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체부 조사 결과 그동안 불합리한 규정 아래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김택규(59) 회장은 셔틀콕 등 후원 물품을 부당하게 배부하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협회는 1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지침을 준수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상위 기관 승인 아래 신청·집행했다"라며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반박했지만, 닷새 뒤 송파경찰서로부터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현재 협회는 운영 기구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택규 회장은 최근 32대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한체육회 정관상 단체장은 1회에 한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 없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김택규 회장은 2021년 1월, 협회 창립 최초로 경선 방식으로 진행된 31대 선거에서 유효 투표수 183명 중 104표를 얻어 당선된 바 있다. '동호인 출신'으로 서산시·충남배드민턴협회장에 올라 행정 이력을 쌓았고, '생활 체육'을 대변하는 인물로 인정받았다. 이른바 '안세영 사태'로 연일 구설수에 올랐지만,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지역 협회·연맹 회장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32대 협회장 선거는 사파전이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레전드 김동문(49) 원광대 교수와 사업가 출신 전경훈(50) 현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 최승탁(59) 전 대구배드민턴협회장도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인 출신 김동문 교수는 협회가 관리단체에 지정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 대해 개탄하며 "현재 사태는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문제들과 잘못된 관행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라고 했다. 그는 선수 경기력과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정 정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협회·선수 사이 소통기구 운영,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동반 성장, 투명한 재정 운영과 회계 관리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경훈 회장은 "안세영 선수가 협회 문제를 지적하는 걸 보며 32대 회장으로서 투명하게 협회를 경영해야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선언한다"라며 "임기 4년 동안 총 24억원을 협회에 후원하겠다. 매년 6억원을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에 지원해 동반 성장을 활성화하는 협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탁 전 회장은 "그동안 각종 대회 등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선수와 지도자, 각 시·도 배드민턴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무엇이 옳고 아닌지에 대해 몸소 느꼈다"며 "과거의 낡은 관행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스템과 기득권의 카르텔로 인해 선수·지도자들이 흘린 땀의 열매가 헛되지 않아야 한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한국 배드민턴이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출사표를 전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12.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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