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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다가온 인사철’ 4대 그룹 임기만료 사내이사만 220명, SK 최다

인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요 그룹들의 최고경영자(CEO)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30대 그룹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식적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 수가 12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CEO급 대표이사도 600명에 육박했다. 15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의 분석 결과, 2026년 상반기 중 임기가 공식 종료되는 국내 30대 그룹 내 사내이사는 1269명이었다. 이 중에서 대표이사 타이틀을 보유한 CEO급 경영자는 47%(596명)에 달했다.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지정한 대기업 집단 중 자산 순위 상위 30개 그룹의 계열사(상장사 및 비상장사)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등기임원에 한해 조사가 이뤄졌다.유니코써치는 "이들 중 몇 명이 연임에 성공할지 혹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이동하거나 퇴임할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임기 만료를 앞둔 대표이사의 거취에 따라 내년 미등기임원에 대한 인사 태풍 강도도 달라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조만간 단행될 2026년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의 인사 변동 여부다.4개 그룹에서만 내년 상반기에 임기가 공식 종료되는 사내이사 인원은 총 220명이다. 이중 107명은 대표이사 타이틀을 가진 경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룹별로 보면 SK그룹이 99명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사내이사 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47명은 대표이사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 이호정 SK네트웍스 사장,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어 삼성 48명(대표이사 21명), LG 39명(20명), 현대차 34명(19명) 등의 순이었다. 삼성그룹의 경우 대표이사 만료는 정해린 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 사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이다. 한편 임기 만료 사내이사가 가장 많은 그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카카오 그룹인 것으로 확인됐다.카카오 그룹의 계열사는 100여곳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 숫자는 조사 대상 그룹 중 최다인 101명(대표이사 71명)이었다.김혜양 유니코써치 대표이사는 "내년에는 인공지능(AI) 트렌드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경영 전면에 배치하고, CEO도 내부 출신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영 능력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외부 인재 영입도 적극 등용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5 13:24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수천만원 상납 요구' 감독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징계 요구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선수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 상납을 요구한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신고인은 지난 2021년부터 피신고인 감독이 피해자 선수를 상대로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계약금 및 연봉 인상분 등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29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피신고인은 2021년 및 2022년경 900만 원의 금품을 감사함의 의미로써 현금으로 요청해 전달받은 사실이 있으나, 강요나 협박으로 금품 수수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2023년경 받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선수의 배우자가 피해자 선수를 훈련 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준 것이며, 2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자신이 직접 정하여 피해자 선수의 남편에게 자신의 배우자 계좌를 통해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여 금액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2021년 피해자 선수의 입단 계약금 일부 금액 700만 원, 2022년 연봉 일부 금액 200만 원과 더불어 2023년 피해자 선수의 계약금 일부 금액 2000만 원을 요구한 뒤,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를 통해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총 29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또한 피해자 외 다른 선수도 피신고인에게 계약금 일부 금액을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로 건네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선수 역시 피신고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일부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 추가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당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제6항에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금품수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신고인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라 OO 군청에 소속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공직자로 볼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같은 법 제22조(벌칙) 해당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피신고인의 금품 수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1. 금품수수(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 혐의 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에 해당하므로 피신고인에 대한‘징계’를 요구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추가 금품수수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금품수수 사건처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금전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일삼는 것은 명백한 비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센터는 규정과 절차에 맞게 엄정한 조사를 거쳐 체육인의 권익을 지켜내고 체육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9.24 13:20
스포츠일반

[공식발표] 빙상연맹, 임시 총감독으로 김선태 이사 선임…징계 지도자들은 보직 변경 및 해임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지도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선태 연맹 경기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된 국가대표 지도자의 공금 부당 청구 사안과 더불어 선수 관리 및 지도력 부재와 관련한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라고 운을 뗀 뒤 "전날(20일) 제3차 이사회 회의를 거쳐 최근 불거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들의 공금 부당 청구 사안과 더불어 선수 관리 및 지도력 부재와 관련한 문제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상황은 이렇다. 쇼트트랙 대표팀의 지도자인 A와 B는 지난 5월 공금 처리 문제가 적발돼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24~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부쳐졌다. 연맹은 지난 2월 해당 문제를 발견했고, 조사를 거쳐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 때문에 두 지도자는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지 못했다. 그간 대표팀은 남은 지도자 2명의 지휘로만 훈련을 소화했다.이후 지도자 A와 B는 연맹의 결정에 불복,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재심 청구 및 법정 다툼을 벌여 지도자 자격을 회복한 바 있다.하지만 연맹은 두 지도자에 대해 보직 변경 및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먼저 지도자 A에 대해선 선수단 관리 소홀 및 지도력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연맹은 "지난 2024~25 ISU 월드투어 시리즈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역대 최저 성적 기록(세계선수권대회 남자부 개인전 노메달) 등의 부진과, 그동안의 훈련 과정과 선수단 관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준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이사회는 해당 지도자가 올림픽을 앞둔 중요한 시즌의 국가대표 감독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국가대표팀 감독의 보직 변경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지도자 B에 대해선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공금 부당 처리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연맹은 "지도자 B는 공금을 직접 부당 청구한 당사자로서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재심의 신청을 했고,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인용결정이 되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라며 "이사회는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국가대표 지도자로서의 양심과 책임 의식, 도덕적 기준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배경을 전했다.국가대표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음에도, 공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두고 "신뢰와 자격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연맹에 따르면 지도자 B는 국제대회 출전 기간 중에도 대회에 집중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대표팀 내 갈등과 분위기 저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맹은 지도자 B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결정은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올림픽을 6개월 앞둔 대표팀 입장에선 악재의 연속인 상황. 연맹은 김선태 이사에게 지휘봉을 맡기며 급한 불을 끄려 한다. 김 이사는 현재 성남시청의 감독이기도 하다.연맹은 김선태 총감독에 대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지도해 세계 정상급 성과(금 3, 은 1, 동2)를 거뒀고,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중 가장 많은 선수를(10명 중 4명(최민정, 김길리, 이준서, 이정민)) 배출한 소속팀의 지도자인 부분 등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하여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라고 소개했다.끝으로 "2026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자 운영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지도자 인사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5.08.21 16:17
스포츠일반

‘6개월 뒤 올림픽인데…’ 징계 풀린 쇼트트랙 지도자, 동행 여부는 미궁 속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정상을 노리는 쇼트트랙 대표팀에 여전히 지도자 공백이 있다. 앞서 공금 처리 문제로 훈련에서 배제된 일부 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는 풀렸으나, 동행 여부는 미지수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도자 A의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 재심의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도자 B는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쇼트트랙 대표팀의 지도자인 A와 B는 지난 5월 공금 처리 문제가 적발돼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24~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부쳐졌다. 연맹은 지난 2월 해당 문제를 발견했고, 조사를 거쳐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 때문에 두 지도자는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지 못했다. 그간 대표팀은 남은 지도자 2명의 지휘로만 훈련을 소화했다.이후 지도자 A와 B는 연맹의 결정에 불복,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재심 청구 및 법정 다툼을 벌여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하지만 연맹이 향후에도 이들과 동행할지는 미지수다. 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연맹은 두 지도자의 대표팀 관리 문제·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연 거로 알려졌다. 또 향후 이사회를 통해 대표팀 지도자 교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거로 알려졌다. 새 시즌을 앞둔 쇼트트랙 대표팀 입장에선 악재의 연속이다. 미국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2025~26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 투어 1차 대회까지는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더욱이 내년 2월에는 동계 올림픽도 열린다.김우중 기자 2025.08.14 14:20
산업

택배노동자 안전증진·불공정거래 개선…쿠팡 등 5개사 불시점검

정부가 택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증진하고, 택배업계에 존재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14일까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에 대한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위는 점검 대상 업체 본사와 택배 대리점·종사자와의 계약 관계 등을 조사한다.구체적으로 노동부는 시원한 물·냉방장치·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준수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택배 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냉방 장치를 설치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점검한다.당시 택배업계 노사는 ▲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 고용·산재보험 가입 ▲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을 뼈대로 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국토부는 또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에서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이 잘 되는지,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등 택배사의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공정위는 택배 본사와 대리점 또는 종사자와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특히 택배사들이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리점·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맺지 않았는지 살펴본다.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 감액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한다.서지영 기자 2025.08.06 15:28
산업

공정위, '안전비용 하청 전가 부당특약' 금호건설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 조사에 나섰다.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에 발맞춘 조사로 해석된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산업재해 사망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한 위원장이 언급한 집중 조사 대상은 금호건설 등 총 4개 건설사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9 15:05
산업

공정위 조사에 이자까지..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전액 지급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000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기 직전까지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이어 "향후에도 파트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 조기에 위법 상황을 포착한다면 장기간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을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0 10:42
산업

공정위, CJ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65억 과징금...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사를 살려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가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영구전환사채(CJ건설 500억원·시뮬라인 150억원)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영구전환사채의 금리는 지원 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이자 비용은 최소 CJ건설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결국 CJ·CGV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그 대신 CJ건설·시뮬라인이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자본총액 대비 CJ건설 52%·시뮬라인 417%)을 융통한 부당지원 구조라고 판단했다. 영구전환사채의 계약 조건상 TRS 계약 기간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 회사 내부 문건상 CJ·CGV는 애초 이익 실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공정위는 당시 CJ 이사회가 실적이 나쁜 회사에 보증을 서는 배임이고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는 점도 위법 근거로 들었다.공정위는 부당지원 결과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대신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시뮬라인 역시 퇴출 위기를 모면한 동시에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CJ는 이와 관련해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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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엔터 음원 유통수수료 차별 의혹 무혐의 처분 [공식]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혐의를 벗었다.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지난해 3월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계열사에는 5∼6% 수준만 부과한다는 게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주장이었다.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고 관련 자료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기간이나 선급금투자 여부 등 조건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하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고려 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4 11:30
산업

공정위, 유통·대리점 불공정 거래 서면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통·대리점 분야의 거래 관행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유통 분야는 9개 업태 42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이하 납품 업체)들을, 대리점 분야는 대리점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각 서면 실태조사에서는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연도별 거래 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공개해왔다.이번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 간섭행위 금지 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 행태 개선 여부 및 납품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다수의 대형 유통 업체가 납품 업체들로부터 정보 제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로 납품 업체의 정보 제공 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20개 업종에 엔데믹 이후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업종'을 추가해 총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주는 규모의 영세성과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취약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리점주 단체 구성 현황과 단체 구성권 보장에 대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들의 인식을 살펴볼 방침이다.공정위 측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 조사 계획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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