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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16일 심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관련 조사를 불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에 보석을 청구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12월까지 유치장에 발이 묶인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는 16일 보석 심문을 진행할 방침이다.김 위원장 측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등이 앞서 보석으로 석방된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카카오는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1 15:30
산업

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부정' 2심, 내년 1월 선고 내려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이 내년 1월 안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2일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한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한다.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는다.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으로 할 것"이라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그러나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판결문 분량만 A4 용지 1600여쪽에 이르렀다.이에 검찰은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2 17:58
연예

양현석 법정 첫 출석…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혐의 재차 부인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양 전 대표는 지난 8월 공판준비기일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은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 전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으나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줄곧 주장했다.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가수 연습생 출신) A를 만난 것은 맞지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고 무죄 주장을 폈다. 재판장이 본인의 의견도 변호인과 같은지 묻자 양 전 대표는 “그렇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양 전 대표는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 전 대표로부터 외압을 받아 입장을 바꾼 것이었다고 제보한 바 있다.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비아이의 마약투약 혐의와 양 전 대표의 마약수사 무마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검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였고, 약 1년 만인 지난 5월 양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1.11.05 11:24
연예

[투데이IS] 비아이, 마약 투약 혐의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25)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함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의 첫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첫 공판에서 비아이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린 나이에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비아이는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안 할 것"이라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함께 재판장에 온 비아이의 아버지 역시 "아이를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후회스럽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4월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2019년 6월 아이콘에서 탈퇴했으며,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역시 비아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검찰은 2021년 5월 28일 비아이 사건을 정식 기소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6월 1일 비아이는 자신의 솔로 정규 1집 '워터폴'(WATERFALL)을 발매하며 활동을 강행했다. 당시 비아이는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있어 좀 더 올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8월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9.10 12:19
경제

주 2회 '사법 리스크' 이재용, 미국 투자 텍사스로 결정할 듯

‘사법 리스크’로 바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규모 미국 투자 결단을 앞두고 있다. 가장 유력했던 텍사스주가 삼성전자의 170억 달러(약 19조6600억원) 반도체 공장 투자처로 선택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현지언론들은 6일(한국시간) 삼성전자의 미국 제2파운드리 공장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히는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삼성전자에 대한 대규모 재산세 감면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테일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결의안을 보면 삼성전자가 사용할 토지에 대해 10년간 재산세의 92.5%, 이후 10년간 90%, 그 후 10년간은 8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해당 부지에 건설될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간 세금의 92.5%를 면제해주고 개발심의 비용도 되돌려줄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받을 세금 인센티브는 10년에 36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테일러시의 공장 후보지는 삼성전자의 기존 오스틴 공장으로부터 40㎞ 떨어진 곳으로 차로 30분 거리에 있다. 규모는 오스틴 부지보다 훨씬 큰 4.8㎢에 달한다. 현지 언론인 테일러프레스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반도체 공장 투자와 세금 혜택과 관련해 오는 9일 테일러시 의회와 윌리엄슨 카운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공장 부지가 테일러시로 결정되면 2024년 말 생산을 목표로 내년 1분기에 착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가 최종 결정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테일러도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규모 투자 결단을 앞두고도 법원을 일주일에 두 번씩 오가야하는 '사법 리스크‘에 놓여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공판이 7일 열린다.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에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추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검찰로 넘겼고, 이에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합병을 승인한 혐의로도 매주 목요일 재판을 받고 있다. 불법승계와 관련한 다음 공판은 9일로 예정돼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06 16:34
연예

[투데이IS] 비아이, 마약 투여 혐의 첫 정식 공판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가 마약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 아닌 첫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피고 비아이의 법정 출석은 불가피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의 혐의 인부 절차 등이 진행된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4월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2019년 6월 아이콘에서 탈퇴했으며,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역시 비아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검찰은 2021년 5월 28일 비아이 사건을 정식 기소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6월 1일 비아이는 자신의 솔로 정규 1집 '워터폴'(WATERFALL)을 발매하며 활동을 강행했다. 당시 비아이는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있어 좀 더 올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8월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8.27 08:28
연예

승리 이어 양현석도 혐의 부인...팬들 “잘못 인정 않아 더 괘씸”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양현석 전 대표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법률대리인이 대신 자리했다. 양 전 대표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가) 2016년 8월 21일 경영지원실장 김씨의 보고를 전해 듣고 A씨를 YG 사무실에 데려가 ‘진술을 번복하라’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란 말로 연예인 지망생 장래에 위협을 가했다”고 공소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양 전 대표 측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전혀 부인한다”며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증거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관련 없는 사건까지 엮여 증거 분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표의 혐의 부인 소식에 YG 아티스트들의 팬덤이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양 전 대표의 행동을 비난했다. 팬들은 “YG는 혐의 부인이 특기냐”며 전날 재판을 받은 승리의 혐의 부인을 거론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또한 자신의 9개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로 12일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팬들은 “양현석을 필두로 연예계의 부정·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YG를 사랑하고 응원한 팬들의 마음을 짓밟은 행동과도 같은데, 불출석에 혐의 부인이라니. 배신감이 느껴진다”, “잘못을 저지른 것도 문제인데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더욱 괘씸하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 “승리가 3년 징역을 받은 것도 못마땅하다. 범죄의 정도가 강한데 어떻게 처벌이 이렇게도 약한지. 양현석에겐 더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죄와 벌의 균형이 알맞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표출했다. 서지수 인턴기자 2021.08.13 12:36
연예

[현장IS]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측 "혐의 부인, 협박 없었다"

가수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으로의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참석의무가 없는 양현석 전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 대신 법률대리인이 자리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연습생 출신인 공익제보자 A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6년 8월 21일 경영지원실장 김씨의 보고를 전해 듣고 A씨를 YG 사무실에 데려가 '진술을 번복하라'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란 말로 연예인 지망생 장래에 위협을 가했다"고 공소사실을 전했다. 이에 양현석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전혀 부인한다"며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앞으로의 사건 진행에 있어 무죄를 주장하기로 했다. 또 "증거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관련 없는 사건까지 엮여 증거 분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시간이 길어지는 건 원치 않아 올해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증거기록이 8800페이지에 달하는 거냐, 특수 사건처럼 보고가 됐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판단해야 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재판이 될 듯 하다"며 서둘러 증거 분리를 마쳐줄 것을 검찰 측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7일 오전 11시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8.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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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양현석 전 대표, 마약 무마 혐의 공판 준비기일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25)의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양현석 전 대표의 참석 의무도 없다. 양현석 전 대표는 연습생 출신인 공익제보자 A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5월에 재판에 넘겨져 6월과 7월 코로나 19 여파로 연기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8.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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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비아이,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 첫 공판

마약 혐의를 받는 비아이(본명 김한빈) 첫 공판이 열린다. 9일 오후 서웅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함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그는 2016년 4~5월 공익제보자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이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사건이 알려지자 비아이는 구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그해 6월 팀 아이콘을 탈퇴,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2020년 10월 아이오케이컴퍼니 최연소 사내이사로 선임 소식을 알리고 봉사와 기부 등 선행으로 자숙의 태도를 내비치는 듯 하다가, 지난달엔 솔로 앨범까지 발표해 성급한 컴백으로 질타를 받았다. 공익제보자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은 16일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그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마약을 공급한 공익제보자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경찰에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7.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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