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794건
경제일반

던킨·배스킨라빈스, 부족한 사전 동의에도 판촉 행사 강행해 ‘과징금 3억’

프랜차이즈 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가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비알코리아는 신용카드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했다. 하지만 행사를 진행하기 전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4년에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할 때는 가맹점 1곳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가 찬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비용 일부 혹은 전부를 가맹점주에 지우는 판촉 행사를 하려면 70% 이상, 광고의 경우 50% 이상으로부터 비용에 관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소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 배스킨라빈스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도가 도입된 후 이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기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6.02.01 14:54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LTV 담합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에 과징금 27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4대 시중은행에 약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2년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약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짬짜미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도 함께 내린다.오랜 기간 관행처럼 되풀이된 짬짜미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비로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은 2022년 3월 무렵부터 2024년 3월 무렵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4개 은행은 자신이 설정한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낮췄으며, 반대로 타 은행보다 높으면 영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높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문제가 된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1.3%, 기업대출 51.3% 수준이었다.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예를 들어 200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고,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관계가 깊은 비주택 부동산 LTV 격차는 8.8%p로 더 컸다.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은행들의 담합으로 인해 결국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었다.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6.01.21 15:28
금융·보험·재테크

삼성전자 1주도 없이 공매도 제재...'불법 공매도 전쟁' 처벌 본격화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공매도 주문을 넣은 해외 증권사 등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언한 금융당국은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총 3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706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5331만원)를 매도 주문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작년 3월 공매도 재개 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대규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해외 기관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22억626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파레토증권 역시 2022년 11월 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에 매도 주문을 넣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이밖에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에는 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에는 5억32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또 노던트러스트 홍콩에는 1억4170만원, 싱가포르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20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이번 제재는 작년 10월 의결됐으나,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법인과 개인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절차에 따라 의결서가 지난달 공개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제재 건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였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2023년 11월~작년 3월)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본 사안들이기도 하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6.01.19 14:51
연예일반

현직 변호사, 박나래 사건 언급… “초범도 감옥 간다”

현직 변호사가 최근 박나래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최근 유튜브 채널 ‘장변호’에는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SK법률사무소 소속 장현오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많이 물의가 되고 있는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쟁점들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범죄 가능성을 점수로 환산해 도덕적 잘못은 0~20점, 과태료·과징금은 20~40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죄는 40~80점, 80점 이상은 실형 가능 구간이라고 밝혔다.장 변호사는 “임금 체불은 범죄다. 근로 감독관이 개입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50점으로 평가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 논란에 대해서는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70점 정도”라며 “감옥에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명백한 범죄”라고 전했다.특히 가장 높은 수위로는 ‘주사 이모’ 관련 약물 논란을 꼽았다. 장 변호사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도 주기 때문에 감옥을 갈 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다”며 “약물 관련 사안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80점 이상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도 특수 상해 혐의는 75점, 차량 내 성희롱 행위는 30점 정도로 점쳤다. 장 변호사는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형량 산정은 경합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박나래를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와 횡령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박나래는 최근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전 매니저 A씨의 공갈 미수, 횡령 혐의 등에 관련해 2차 경찰조사를 마쳤다. A씨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18 14:32
산업

코스피·K뷰티 호황 환호, 쿠팡·이통 3사 유출 사고에 분노

이재명 정부 출범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대선으로 당선되면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성장과 회복에 집중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내건 이재명 정부는 최고의 난제로 꼽혔던 한미 통상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미중정상회담까지 성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외교의 완전한 국제무대 복귀를 알리는 등 ‘탄핵 정국’의 악몽 탈출을 선언했다. ‘정상외교’ 회복과 더불어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 유도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을 포함해 총 4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SK그룹은 2028년까지 최소 128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관세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진행된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를 소용돌이 속에 빠트렸다.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 속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기조가 깨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무엇보다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리스크가 고조됐다. 반도체와 함께 최대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의 타격이 거셌다. 기존 무관세에서 25%, 15%로 오락가락하면서 현대차그룹이 휘청거렸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관세 50%를 부과하면서 치명타를 입었다. 철강업계 선두주자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미국 현지화 전략으로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AI 패러다임 전환 ‘빅웨이브’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였던 AI는 국내에서도 단연 최고의 키워드였다. 이재명 정부는 AI 빅웨이브 속에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고,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았다. AI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하는 등 천문학적인 투자를 예고했다. 삼성·SK·현대차·LG 등도 대대적인 투자로 AI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반도체와 모빌리티, 로봇 등 AI 관련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투자·홍보하며 성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AI 메모리 왕좌 싸움AI 트렌드 확산으로 차세대 메모리인 HBM(고대역폭 메모리)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SK하이닉스는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에 5세대 HBM3E를 선제적으로 납품하면서 주도권을 잡았고, 33년 만에 삼성전자로부터 글로벌 D램 1위 자리를 빼앗았다. 4분기 왕좌 탈환이 유력한 삼성전자는 6세대 HBM4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진입 기대감에 삼성전자는 주가 ‘10만 전자’ 시대를 열기도 했다.코스피 ‘4000’ 돌파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금융시장 체질 개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시중 자금을 증시로 유입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붐업’ 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 10월 코스피는 역사상 처음으로 4000 고지를 밟았다. ‘코스피 5000’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한 시장의 신뢰가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쿠팡의 배신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회사의 사후 대응을 두고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중국인 전직 직원이 재직 당시 발급받은 서명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25년 6월경부터 11월 신고 시점까지 약 5개월간 정상 로그인 절차 없이 회사 내부 전산망에 접근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사측은 김범석 쿠팡 의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일방적인 결과 발표를 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정계 로비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며 뭇매를 맞고 있다.K뷰티의 글로벌 인기2025년 K뷰티 수출액은 102억 달러(약 14조7000억원)를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이 차세대 유망 수출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코스맥스·한국콜마 등 ODM(제조자 개발 주문 생산)사와 구다이글로벌·에이피알 등 신흥 뷰티 대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인플루언서의 지지 속에 K뷰티의 영향력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일본·유럽으로 확산되며 의미를 더했다. 불닭볶음면 수출 신화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를 휩쓸며 식품업계 최초로 연간 수출 9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7억불 수출탑 수상 이후 불과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수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김정수 부회장의 성과는 K푸드가 더 이상 일시적 유행이 아닌 글로벌 주류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해킹이 휩쓴 이통 3사올해 이동통신 업계를 휩쓴 키워드는 단연 ‘해킹’이었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는 최악의 해킹 사례로 꼽힌다. 2300만명 이상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 최대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인당 10만원 상당의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전체 규모로 따지면 약 2조3000억원에 달한다. KT에서도 9월 유령 기지국을 악용한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터졌다. 368명, 2억4319만원의 피해가 확인됐다. LG유플러스 역시 서버 해킹 정황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3사 모두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부실이 해킹의 원인으로 지목돼 분노를 샀다. 경제산업부 2025.12.29 07:00
산업

한국 생리대 비싸다...공정위, 생리대 업체 3사 현장조사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담합이나 가격남용을 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생리대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2.24 17:39
IT

'전쟁 통'에 뛰어든 KT 박윤영 첫 메시지는 '기업가치 제고'

안팎으로 시끄러운 KT가 내년 새 수장을 맞는다. 사수 끝에 합격한 박윤영 후보의 첫 메시지는 ‘기업가치 제고’였다.22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가 최종 후보로 추천한 박 후보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박 후보는 1992년 KT 네트워크 기술 연구직으로 입사해 미래융합사업추진실 미래사업개발단장·기업컨설팅본부장·기업사업부문장·기업부문장 등을 거치며 사장까지 오른 바 있다. 구현모 전 대표 선임과 연임 도전 과정에서 두 차례, 김영섭 현 대표와 경쟁한 한 차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었다.아직 서울 광화문 사옥으로 출근하기까지 세 달가량 남았지만, 박 후보는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내비쳤다.최종 면접 당시 박 후보는 주주, 시장과의 약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현안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해킹으로 금이 간 기업 이미지를 회복해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KT는 분기 배당과 ‘선배당 후투자’ 제도,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주주 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업계 관계자는 박 후보를 두고 “KT는 재벌 기업과 달리 주주가 주인인 기업"이라며 "주주 가치를 올리는 게 의무고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일단 직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KT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내부 출신 후보가 선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조직과 사업 구조를 속속들이 아는 후보가 KT를 이끌어 간다면 시스템 및 현장 정서를 파악하느라 소비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꿈에 그리던 KT 대표 자리가 멀지 않았지만, 박 후보 앞에는 과제가 산적하다. 당장 해킹 사태의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해킹과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해킹 사고 은폐 의혹까지 번지면서 KT를 향한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서울YMCA시민중계실과 함께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0%가 ‘정부가 KT, 쿠팡 등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경쟁사들이 치고 나가는 AI 사업도 살펴봐야 한다. KT는 자체 밸류체인을 구축했던 전략을 수정해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에 더욱 공을 들였다. 이에 신규 AI 서비스의 빠른 연착륙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지만,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정부의 ‘국가대표 AI’ 선발 사업에서 탈락하는 불명예를 안았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부과 등 해킹 관련 악재가 남아있지만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라며 “신임 CEO가 확정되면서 2026년 밸류업 정책 발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23 08:00
산업

국회, 쿠팡 김범석 의장 입국금지법 발의

국회가 국정조사와 영업정지, 김범석 쿠팡Inc 의장 입국금지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는 '쿠팡 청문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 참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불출석했다.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고경영자 불출석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불출석한 김 의장과 전 경영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즉시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했다.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질의하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정보 중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난 18개월 간 발생한 다른 정보유출 사태보다 범위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쿠팡에 대한 국회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여당은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 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내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서지영 기자 2025.12.17 17:11
금융·보험·재테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51% 지분'으로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기준을 ‘은행 지분 51%’로 세웠다. 정부는 1일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와 한국은행, 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안들에 대한 뼈대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안을) 12월 10일까지 달라고 했다. 만약 공유해주지 않으면 간사가 주도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안 발의 후) 당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얘기했다"며 "연내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1월까지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하지 않겠나. (이해당사자가 많아)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했다.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이견이 없다"며 "법안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 금융안정기금' 설치, 이른바 '배드뱅크'로 불리는 새도약기금 보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김두용 기자 2025.12.02 08:50
e스포츠(게임)

웹젠,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웹젠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돼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이 0.25~1.16%라고 알렸다.이에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공정위는 웹젠이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구매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 조치를 실시했지만, 해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체 이용자 중 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의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공정위는 이런 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30 16:27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