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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국토부, 렉서스 제작결함 조사 착수…품질인증 부정행위 대응

정부가 일본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 1개 차종, 야마하의 2개 이륜차 차종을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에 나섰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품질 인증 취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일본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본 완성차업체 38개 차종의 수입·판매 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일본 당국의 조사 대상은 도요타 7개 차종, 혼다 22개 차종, 마쓰다 5개 차종, 야마하 3개 차종, 스즈키 1개 차종이었다.이들 38개 차종 중 현재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차종은 없다.다만 국토부는 국내에 들어온 렉서스의 RX 일부 모델, 야마하의 이륜차 티맥스와 YZF-R3에서 문제가 된 차종과 동일한 엔진 및 경음기가 장착된 것을 발견했다.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14일부터 해당 부품이 장착된 렉서스 RX, 야마하 티맥스 등 2개 차종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를 진행 중이다.아울러 부정 인증에 해당하진 않지만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수입·판매되고 있는 렉서스 RX의 엔진출력 등 성능에 대해 선제적으로 결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당국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작결함 조사 결과 차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리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20 08:43
IT

공정위, 'PB 우대' 규제…쿠팡 "로켓배송 불가능", 이커머스들도 위축 우려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이 '자기 상품'(직매입·PB)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펼쳤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 아래 1000억원이 넘는 역대급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번 제재로 PB 생태계 전반이 위축되면 중소 제조사들까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 절반 규모…쿠팡 "로켓배송 못해" 반발 공정위는 13일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자기 상품 순위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 등 소비자 기만행위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과징금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에 부과한 총액 2248억원의 절반을 뛰어넘는다. 쿠팡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6174억원)의 약 23%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또 같은 기간 2297명의 임직원에게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도록 지시했다. 최소 7342개의 PB 상품에 7만2614개의 후기를 작성했고, 평균 별점은 4.8점으로 집계됐다. 쿠팡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쿠팡은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재로 향후 투자 계획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오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한다고 부산시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쿠팡 측은 "만약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국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3조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계획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번 제재로 쿠팡의 PB 상품을 만들어 매년 성장을 거듭한 중소기업들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PB 상품은 다른 업체에서 매입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직접 기획·출시해 마케팅·유통 비용을 줄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탓에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전체 소비재 시장이 전년 대비 1.9% 성장하는 데 그친 데 반해 PB 상품은 6배가량(11.8%) 몸집을 키웠다.PB 상품이나 제휴 입점업체의 상품을 판매 중인 쿠팡 경쟁 이커머스들은 몸을 바짝 낮췄다.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PB 상품을 다루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 범위 확대의 불안함을 나타냈다. 중소 제조사들 생존 기로쿠팡은 자회사 씨피엘비가 공정 컨설팅을 뒷받침하면서 PB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빛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쿠팡의 PB 상품 협력사 중 90%가 중소기업으로 지난 4월 기준 550곳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해 3배 늘었다. 쿠팡에 PB 상품을 납품해 연 매출이 2018년 5억원에서 2023년 52억원으로 10배 이상 오른 젓갈 제조사도 있다.쿠팡은 중소기업 제품이 대부분인 PB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중소기업들의 생산·품질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품질의 PB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PB로 유통 기업이 중소 제조사들의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도 많고, 소비자는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 비교를 하는 상황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다만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유통 대기업의 PB 상품 전략과 중소 제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자기 상품의 상위 노출이 이번 제재의 핵심인 만큼 PB 생태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쿠팡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PB 상품 비중을 갑자기 줄이지는 않을 거라 협업 중인 중소기업들이 당장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4 07:00
IT

공정위, '랭킹 조작·직원 후기' 쿠팡에 1400억원 과징금 철퇴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이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펼쳤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팡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공정위는 쿠팡과 PB(자체브랜드) 상품을 전담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과징금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금액이며, 2023년 8월부터 심의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될 예정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특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PB)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노출 상위 상품들 중 판매가 부진한 상품이나 납품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또 쿠팡은 2019년 2월 당시 인지도가 낮았던 자사 PB 상품에 소비자 구매 후기 수집이 어렵자 2297명의 임직원에게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도록 했다.최소 7342개의 PB 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해 이 상품들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작업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전사적 목표 아래 임직원 후기 작성 행위를 실행했다고 봤다. 초기 2년 동안 출시된 PB 상품의 78%에 대해 이와 같은 행위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부정적 구매 후기는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관리했다.공정위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3 12:00
IT

[K게임 포럼] 공정위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 해외 게임사도 예외 아냐"

"게임산업 육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게임 이용자 보호입니다."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에서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게임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꾸준히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강수 과장은 공정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규제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가 시행돼 게임사들은 아이템 당첨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과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그간 발생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돈을 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을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다. 지금껏 국내 48건, 국외 102건 등 총 1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54건은 시정 조치했다.공정위도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게임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크래프톤·엔씨소프트·컴투스·그라비티·위메이드 등 대형 게임사가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단,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징금도 처분하고 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에 대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를 두고 게임사들은 게임위와 공정위의 '이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힘들어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들은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조사일 뿐"이라며 "이번 조사는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 조치로 이중 규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일축했다.이와 별도로 현행 게임산업법은 외산 게임을 대상으로는 법을 강제할 수 없어 일부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게임사들이 위축된 틈을 타 중국산 게임이 약진하자 중국에 시장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과장은 "게임 이용자 보호 의무에 해외 게임사도 예외는 아니다"며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서비스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또한 개정해 확률 표기 미비 문제는 물론 단기간 과금을 유도한 후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도망가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 운영 또한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국내 업체들의 법률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동의할 만한 시정 방안을 사업자가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고 실제 시정이 되는지 모니터링까지 하는 제도다.이 과장은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 사업자는 소송 사전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 이미지와 평판 훼손도 방지할 수도 있다"며 "특히 게임 이용자들은 소송 제기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해 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 서로 신뢰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게임사 관계가 있듯이, 게임사가 유저와의 관계를 신경 쓰고 소통해 바람직한 산업으로 육성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13 06:00
산업

법원,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뉴트리코어 쇼핑몰 과징금 정당'

법원이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업체에 부과된 4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에스엘바이오텍이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2022년 9월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11만9856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체 회원 64만여명의 약 5분의 1 규모였다.개인정보보호위는 방지 시스템 운영 미비와 유출 지연 신고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64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회사 측은 업종이나 규모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로 해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산출하는 기준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직접 매출뿐 아니라 간접 매출까지 포함해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라는 주장에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과징금 산출 기준에 대해서도 "유출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간접 매출을 포함하는 것이 과중한 제재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0 09:30
IT

151억 과징금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유

이용자 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가 기나긴 법정 다툼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해커가 악용한 특정 문자열(회원일련번호)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곧바로 불복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앞세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익명 기반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조사에 나섰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을 추출한 것으로 확인했다.해커는 오픈채팅방에 침투해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이름, 닉네임을 뽑아냈다. 그리고 일반채팅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친구 추가' 기능에 무작위로 번호 등을 입력해 회원일련번호,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으로 리스트를 만들었다.이후 공통 데이터인 회원일련번호로 매칭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렇게 모은 정보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오픈채팅방 주제에 맞는 미끼성 메시지를 보내는 데 쓰였다.온라인 커뮤니티 한 이용자는 "증권 오픈채팅방에 한 번 들어갔을 뿐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 투자 권유 문자가 왔다"고 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기존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약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하지만 카카오의 사례는 골프존과 큰 차이가 있다. 골프존은 암호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 직원이 쓰는 파일서버에 저장해 공유했다.또 계정 정보만 있으면 외부에서 내부 업무방에 접속할 수 있었다. 골프존은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카카오의 경우 문제가 된 것은 회원일련번호다.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 다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문자열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개인정보다.이는 개인정보가 아니며, 편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해커라고 회사는 강조하고 있다.카카오 관계자는 "회원일련번호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 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카카오는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의 관련 정보는 암호화했다.이 관계자는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정보는 당사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체 수집한 것"이라며 해커의 불법 행위까지 카카오의 과실로 판단한 부분을 지적했다.이번 사고로 카카오의 미래 사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카카오는 지인 기반이라는 한계를 넘어 글로벌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채널로 오픈채팅을 지목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카카오의 플랫폼 매출 절반 이상(55%)을 톡비즈가 차지했는데, 오픈채팅 활성화로 광고 지면이 조금씩 확대되던 참이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7 07:00
IT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151억 과징금 철퇴

최소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국내 업체 중 기존 최대 과징금인 골프존의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인 151억여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날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카카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임시 아이디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아울러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이러한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3 15:09
IT

다시 고개 든 플랫폼법…업계 "오해와 불신 여전해"

한동안 잠잠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업계의 우려에 자율 규제로 선회하는 듯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로 규율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 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등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용자 수나 점유율, 매출 규모 등으로 규제 대상을 미리 못박는 사전지정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표적인 예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상위에 노출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에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변경은 일상적인 일이라며 법정 다툼에 나서기도 했다.당초 플랫폼법은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백지화되는 것처럼 보였다.플랫폼법 제정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는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로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며 "카카오 택시, 네이버페이, 쿠팡 로켓배송 등 민생 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를 제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올해 초에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까지 가세했다.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 메타 등 자국 기업들도 규제 테두리 안에서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플랫폼법이 아니어도 이미 플랫폼을 향한 규제는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의 조사결과, 지난해 인터넷 산업 관련 국회 발의안은 139건이었는데, 산업 및 기술 이해도와 자율 규제 가능 여부 등 지표로 평가했더니 100점 만점에 20점에 그쳤다.1000명이 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국회의 플랫폼 규제 신중성을 물었더니 45.4점에 불과했다.이에 반해 디지털 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답한 비중은 84.3%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4.6%는 디지털 산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했다.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디지털 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기업들은 규제와 그늘 아래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0 07:00
산업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막을 입법 추진" 입장 재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공정위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힘을 실었던 플랫폼법은 국내 소비자 단체에 이어 연초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과한 규제라는 우려를 표하면서 동력을 잃는 듯 했다.한 위원장은 "학회 심포지엄 등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내부적으로 여러 대안을 고심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계획이 정해지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이날 공정위는 지난 2년간의 성과도 공유했다.담합과 독점력 남용 행위 등 시장 반칙 행위를 모니터링해 202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817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총 92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 정부 초기 2년과 비교해 약 160% 늘었다.지난해 분쟁 조정 성립률은 79%, 조정 금액은 1229억원을 기록했다. 성립률은 2015년 이후, 조정 금액은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납품 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강화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6 16:53
IT

주민번호·계좌 등 221만명 정보 털린 골프존, '최다 과징금' 75억 철퇴

스크린골프 연습장 1위 골프존이 안전 조치 미흡으로 220만명이 넘는 고객·직원 개인정보 해킹의 빌미를 제공해 7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75억4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9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다. 과징금은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다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단일 기업은 구글로, 2022년 692억원이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가 서버 관리자 계정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탈취했다. 이후 해커는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저장돼 있던 파일을 빼돌려 다크웹에 공개했다.이에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는데, 일부는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골프존은 안전 조치 의무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개인정보 파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쓰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재택근무가 늘어 급하게 가상 사설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보안 위협을 방치했다.또 주민등록번호 등은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서버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최소 38만명)는 파기하지 않았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뤄지는 서비스 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고객 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 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용돼야 함을 강조한 사례"라고 했다.골프존은 곧장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냈다.골프존은 "올해부터 전년 대비 4배 규모의 정보 보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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