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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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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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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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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트럼프 2기‘ 가상자산 거래소 3년 만에 전성기 오나

‘트럼프 노믹스’가 가상자산 대장 격인 비트코인을 끌어당기고 있다. 비트코인은 한때 9만3000 달러(1억2960만원)를 돌파했다. 이제 시장에서는 연내 10만 달러(1억3920만원) 돌파와 함께 향후 50만 달러(9억9620만원)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한동안 가상자산 투자 ‘불황’에 고군분투하던 국내 거래소에도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크립토 대통령의 등장지난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는 선거 유세 동안 ‘크립토(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가상자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트럼프는 한때 가상화폐 산업을 '사기'라고 비난했지만, 돌연 가상화폐 규제 완화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등을 공약하고 나섰다.19일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기준 1비트코인은 9만1531 달러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 대선일 오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7만 달러선을 밑돌았다. 당선 후 상승 랠리가 이어지며 지난 12일 9만 달러선을 첫 돌파한 비트코인은 13일 9만3000 달러를 뚫었다. 이후 14일에는 8만8104 달러 수준으로 하락한 뒤, 현재 오르내리기를 반복 중이다.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움직인 데는 그의 크립토 관련 공약이 주효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공약이다. 기존의 금이나 석유처럼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크립토를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위상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내용이다.또 트럼프는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고도 공언했다. 이를 위해 그는 취임 첫날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규제’를 강조해오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로 꼽힌다.이 밖에도 비트코인 채굴을 지원해, 미국이 철강 산업을 주도해 온 것처럼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폐지하는 등으로 가상자산 산업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트럼프의 공약에 가상자산 업계가 들썩이는 것은 미국 대선과 함께 진행된 상·하원 중간선거까지 공화당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미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52석)을 확보했고, 이어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최종 집계 결과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했다. 트럼프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이와 관련 최윤영 코빗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출범은 미국 정부의 정책 전반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아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선거로 법안 통과 과정이 신속해질 가능성이 커졌고, 공화당의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어 최 센터장은 “올해 대비 차기 행정부 하의 시장 여건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려면 내년 말쯤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가상자산 활기에 거래소도 '웃음꽃'가상자산 시장 활기에 투자자는 물론이고 가상자산 거래소도 바빠졌다. 그동안 코인에 등 돌렸던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거래액이 치솟았기 때문이다.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11월 들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일평균 거래량은 92억3843만 달러(12조8968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일평균 거래량 대비 60% 상승한 수치다. 지난 17일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24시간 총 거래 대금이 2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15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하루 거래 대금 18조8637억원보다 약 1조5864억원 많은 규모다. 또 올해 초와 비교하면 거래 대금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거래소들은 4분기 호실적을 기대하는 눈치다. 3분기 거래소들은 투자 불황에 고배를 마셨다.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은 1893억원으로 전분기(2570억원) 대비 26.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39억원으로 전분기(1590억원)보다 47.2%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586억원으로 전분기(1311억원) 대비 55.3% 감소했다.빗썸 실적 하락 폭은 더 컸다. 3분기 매출액은 689억원으로 전 분기(1046억원) 대비 34% 감소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22억원에서 73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08억원에서 3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빗썸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흑자 전환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4분기는 분위기가 다르다. 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대금이 주식 시장을 뛰어 넘은 것이 이를 대변한다. 업비트만 보면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의 거래대금이 총 1094억4011만 달러(약 152조억원)를 기록했다. 여기에 거래 수수료인 0.05%를 단순 적용하면, 약 760억원의 수익을 내게 된 셈이다. 이는 빗썸의 3분기 매출액을 뛰어 넘는 금액이다.비트코인 가격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도 거래소의 호실적을 이끈다. 전문가들은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한다.심수빈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디지털자산리서치팀 연구원은 “가상자산 특유의 대규모 변동성과 대선 이후 가격 급등세를 고려했을 때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승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가 언급한 공약을 구체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미국 정부가 보유하는 비트코인 수의 증가 가능성, 반감기에 다른 공급량 감소 등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에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이 가시화될 때까지 기대심리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겠나”라며 “자연스럽게 관심과 투자가 늘고 거래소도 수익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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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父 돌아가신 죄책감…이보다 더 큰 벌 없어” 선처 호소 [종합]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은 이날 머리를 민 채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서 마약을 투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또한 “피고인은 배우 직업상 외모 관리가 필요해 월 1~2회 정도 주기적 미용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라며 “병원의 다른 의사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유아인이 주치의를 속였다는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지위를 이용한 증거 인멸 교사도 해명했다. 유아인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증인들의 입막음 등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 측은 유아인과 최 씨가 수사를 방해했다고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유아인 측은 재차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8월 별세한 부친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호소했다.마지막으로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초범임을 강조하면서 평소 유아인이 본인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도 주장했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19 14:02
문화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재판 중 부친상 언급... “평생 죄책감 안아” 호소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재판 중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아인 부친은 지난 8월 8일 별세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유아인 측은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초범임을 강조하면서 평소 유아인이 본인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도 주장했다.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수수·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 판정했다. 이후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9 12:16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사 1위 경쟁’ 증권서 희비…KB 웃고, 신한 울고

'리딩 금융'을 다투는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증권 계열사서 희비가 엇갈린 분위기다. KB증권은 투자 불황기에도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 신한투자증권은 1300억원대 금융사고로 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연말 계열사 대표이사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대표들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핑크빛 전망 빗겨간 신한투자증권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증권은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이 54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은 7355억원으로 20.31% 늘었다. 기업금융(IB) 부문의 영업수익은 6300억원 이상을 기록했으며, 자산관리(WM) 부문의 자산 규모는 60조원을 넘기는 등 순조로운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3분기 주요 증권사들은 호실적을 받아들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 등 국내 주요 5개 증권사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지배주주지분 기준)이 총 3조713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975억 원) 대비 5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들은 3분기에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늘면서 재미를 봤다"고 설명했다.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신한투자증권은 대형 증권사 중 유일하게 우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달 발생한 1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여파 탓이 컸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11일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선물 매매로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직원이 규정에 어긋난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하며 큰 폭 손실을 보고 이를 회복하려다가 손실 규모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8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관련 손실액은 1357억원 수준이다.해당 손실 사태로 신한투자증권은 3분기에 총 16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까지 누적순이익 역시 1904억원으로 전년(2186억원)보다 14.8% 감소했다. 이는 신한금융 전체의 실적 감소로도 이어졌다. 신한금융은 3분기 누적 비이자이익은 2조94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고, 3분기 비이자이익은 8278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5.6% 줄었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누적 순이익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직전 분기엔 KB증권과의 순이익 차이가 1723억원에 그쳤으나 현재 3622억원까지 벌어졌다. 지주 전체 실적으로 보면 3분기 KB금융과 신한금융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각각 4조3953억원, 3조9856억원으로 4000억원 넘게 차이가 난다. 증권 계열사의 실적 차이(3564억원)가 3분기까지 두 금융지주 전체 순이익 격차의 요인이 된 셈이다.KB·신한 증권사 '대표 거취'에 쏠린 눈연말 대표이사의 거취를 결정할 금융지주 이사회가 증권사 대표이사 연임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KB증권은 김성현·이홍구 각자대표 체제로 각각 IB 부문과 WM 부문을 맡아 이끌고 있다. 두 대표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김 대표는 5연임에, 이 대표는 첫 연임에 도전한다.두 대표는 어느 한쪽에서 뒤쳐짐 없이 우수한 성적을 내왔다. 먼저 IB 부문의 김성현 대표는 상반기 영업수익 6300억원대를 내며, 채권발생시장 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첫 1년의 임기를 부여받은 이홍구 대표는 WM 부문에서 WM 규모 60조원을 넘기는 성과를 냈다. 2024년 1분기 55조원을 낸 이후 2분기 59조원, 3분기 6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고액자산가 고객 확보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고른 성장 덕분에 업계는 두 대표의 연임을 점치고 있다. 다만 김성현 대표는 '5연임'인 데다 1963년생으로 고령에 속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 대표가 점점 젊어지고 있다. 업계에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 사령탑이 점점 젋어지며 40대 최고경영자(CEO)가 영역을 넓혀가더니, 최근 30대의 증권사 대표까지 등장했다. 김성현 대표는 60대다.지난해 11월 취임한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두 번째 세대교체를 단행할지 여부도 두 대표의 연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올해 은행·증권사 등 주요 계열사에서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 회장은 지난해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열사 CEO 6명을 교체한 바 있다. 임기 만료 CEO의 3분의 2를 갈아치웠다. 반면 신한투자증권을 이끄는 김상태 대표는 1년의 임기가 남아 있어 연말 계열사 대표 교체 리스트에는 오르지 않는다.그럼에도 업계가 김상태 대표의 거취를 주목하는 건 1300억원대 ETF LP 손실 사태 때문이다. 이 사고로 김 대표가 도중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난 계열사에 인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표한 것을 근거로 한다. 그동안 진 회장은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 '스캔들 제로(Zero)'를 강조해 온 바 있다.금융당국이 해당 사고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한달 째 진행 중이다. 당국은 내부통제 부실로 촉발된 사고로 보고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CEO가 내부통제 책임의 정점에 있다는 측면에서 김상태 대표에 대한 제재도 언급되고 있다. 앞서 당국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미흡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CEO들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금융업계 관계자는 "라임 사태의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가 컸지만, 이번 ETF LP 손실 사고는 다른 면이 있어 금융당국이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계열사 대표이사 발표는 이사회의 일정에 따른 것이라 정해진 건 없다. 작년에는 12월 20일에 각 계열사 대표이사가 발표됐다"며 "조직 쇄신 분위기 등 인사 방향성 관련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4 07:00
스포츠일반

정부, ‘비위 혐의 다수 발견’ 이기흥 체육회장 등 경찰 수사 의뢰 방침

정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8명의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체육회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이기흥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기 자녀의 대학 친구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의 자격 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밖에 자격 요건 완화 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결국 요건이 완화된 상태로 채용 공고가 이뤄져, 이 회장의 지인이 최종 채용됐다.점검단은 이 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에게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관련 진술에 따르면 해당 회장은 이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이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결국 B 회장은 희망한 직위를 맡았고, 물품 구매 비용으로 약 80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기흥 회장은 마케팅 수익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부서에 배정된 후원 물품을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이밖에 선수촌의 한 고위 간부는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4705만원의 침구 세트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에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점검단은 이기흥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 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 의뢰 대상자와 7명 중복)을 법에 근거해 조처하도록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으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점검단은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장소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출장 결재 등 복무 처리 없이 근무지 외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허위 증빙자료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선결제 등 체육회 운영에도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4.11.10 13:36
IT

LGU+ 황현식, 완벽주의 AI '익시오' 전면에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업계 격전지인 생성형 AI(인공지능)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속도전에 얽매이지 않는 '품질 우선주의'로 추격의 고삐를 당긴다. 대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바쁠 때 대신 전화를 받는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를 앞세워 당장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고객 일상에 빠르게 녹아들겠다는 포부다."AI는 엔진 아닌 쓸모 있는 자동차"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7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열린 익시오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회사의 AX(AI 전환) 전략을 발표하기에 앞서 초대형 터빈 엔진과 스포츠카 사진을 나란히 띄웠다.황 대표는 "LG유플러스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성능 좋은 엔진이 아닌 쓸모 있는 자동차"라며 "원천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응용 기술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황 대표는 "서비스로 고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것보다 고객 가치를 높이는 일에 더 집중하겠다"며 "익시오를 쓸 수 있는 기종(아이폰14 이후 모델) 고객들로 환산하면 1년 안에 최소 1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안드로이드 버전은 현재 개발 중인데 무리하게 출시 일정을 앞당기지는 않기로 했다.황 대표는 "끝까지 완성해서 론칭한다는 전사적 품질 방침을 강화했다"며 "그러다 보니 출시 일정을 마음대로 조율 못했는데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불편한 전화 대신 받는 차은우익시오는 질문에 답하는 기존 생성형 AI와 달리 통신사의 강점인 '통화'에 특화했다. 2000여명의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전화를 기피하는 MZ세대의 성향 등을 취합해 페인포인트(고객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를 해소한다.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나 모르는 번호라 받고 싶지 않을 때 유용한 '전화 대신 받기'가 대표적이다.예를 들어 회의 중이라 통화가 불가능할 때 버튼만 누르면 현재 상황을 차은우 목소리의 익시오가 대신 전하고 답변을 텍스트로 저장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특히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는 익시오가 세계 최초를 자부하는 온디바이스 기반 서비스다.이상엽 LG유플러스 CTO(최고기술책임자)는 "사전 등록된 문구와 전화번호는 물론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문장 단위로 끊은 뒤 의도와 분류를 파악해 보이스피싱을 탐지한다"며 "관련 요소 기술은 기업도 활용 가능해 보이스피싱 차단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이 외에도 통화 내용을 AI가 즉시 문자로 바꿔 시끄러운 공연장에서도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보이는 전화'와 통화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할 일을 제안하는 '통화 녹음·요약'도 뒷받침한다.익시오는 이런 서비스 대부분을 온디바이스 기반으로 구현했다. 대화 내용이 서버를 거치지 않아 강력한 보완을 확보했다. 이처럼 회사의 기술 역량을 총동원한 익시오에 경쟁 관계인 SK텔레콤의 AI 개인비서 '에이닷'은 넘어야 할 산이다.2년 전 공개된 에이닷은 아이폰 이용자들의 숙원이었던 통화 녹음 기능으로 이름을 알린 데 이어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등 서로 다른 특성의 AI 모델을 골라서 쓸 수 있는 '멀티 LLM(거대언어모델) 에이전트' 등을 선보이며 55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했다.아직 유료 모델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통화 녹음 건수를 제한하는 등 수익성 제고에 누구보다 빨리 팔을 걷어붙였다.황현식 대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 그때 유료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가입자 증가 등 부수적인 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AI는 여전히 기회의 땅이렇듯 LG유플러스는 B2C(소비자 거래) 대신 B2B(기업 간 거래) 영역에서 매출 증대를 노리는 방향성을 설정했다.국내외 빅테크를 고객으로 보유한 AI 데이터센터(AIDC)와 기업용 AI 토털 솔루션 '익시 엔터프라이즈'에 기대를 걸고 있다.여기에 플랫폼·데이터, 응용 서비스에 AI를 전면 적용하는 '올인 AI' 전략으로 2028년까지 AI 기반 B2B 매출 2조원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글로벌 빅테크의 대대적인 공세에도 생성형 AI 시장에서 기회는 여전히 무궁무진하다는 설명이다.황 대표는 "AI는 인터넷, 모바일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 버금가는 변화"라며 "빅테크가 승자독식을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여전히 (국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로컬라이즈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LG유플러스는 익시오를 고도화해 통화 경험 혁신에 이어 IPTV·OTT 등 미디어 콘텐츠와 IoT(사물인터넷) 가전 등 스마트홈으로 영역을 넓혀 '퍼스널 AI 에이전트'로 진화시킬 방침이다.황 대표는 "2028년까지 2조~3조원 규모의 AI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고객에게 유용한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런 서비스들이 연결되면서 생기는 새로운 데이터와 가치들을 활용해 고객의 모든 일상이 하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08 07:00
경제일반

크린토피아, 2024년 마지막 창업설명회 진행

세탁 전문 기업 크린토피아가 예비 창업자를 위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전국 7개 도시에서 11월 창업설명회를 진행한다. 크린토피아는 매달 전국에서 창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세탁 창업 관련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 설명회 참가자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11월 창업설명회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창업설명회로, 평일 참석이 어려운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주말인 토요일 일정도 추가했다. 오는 11월 9일 △부산 △대구를 시작으로, 11월 26일 △서울, 11월 28일 △충남, 11월 29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경남까지 총 7개 도시에서 11회 진행된다. 국내 1위 세탁 프랜차이즈 크린토피아는 지난 32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공유하고, 세탁 창업에 필요한 인사이트와 사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기 창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특전도 마련했다. 창업설명회에 참석한 ‘크린토피아’과 ‘크린토피아 Multi’ 창업 희망자에게는 2024년 마지막 프로모션 혜택 제공으로, 임대료를 최대 24개월간 2,400만원까지 지원하며, 코인 빨래방 창업 희망자에게는 기계대금을 최대 50% 할인 판매 제공한다. 또한 참가한 모든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초도 물품 및 고객 증정 사은품 구매비,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석자 특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창업설명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크린토피아 창업설명회는 세탁 창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크린토피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창업설명회 참석을 못하더라도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므로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홈페이지 및 전화(1577-4560)로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로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있는 크린토피아는 ‘크린토피아’, ‘크린토피아 Multi’, ‘코인워시 365’의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여 창업자 유형별로 알맞은 창업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그중 ‘크린토피아’는 별도의 세탁 기술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소자본 창업자 및 1인 창업자에게 인기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코인 빨래방 ‘코인워시 365’는 무인으로 운영되어 직장인 투잡 창업자나 은퇴 후 지속적고 안정적인인 수익을 원하는 창업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크린토피아 Multi’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모델로,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희망하는 창업자에게 적합하다.한편, 크린토피아는 최근 리브랜딩을 통해 “세탁의 기준, 크린토피아”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한 차원 높은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최적의 세탁 서비스를 상징하는 신규 CI를 공개하고, 서비스 명칭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변경했으며 가맹점 인테리어 또한 새롭게 탈바꿈했다.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자영업 폐업률이 높은 상황이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자사의 경우에는 점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 이라며 “11월 창업 설명회는 올해 마지막 설명회로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의 첫 동반자로 크린토피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2024.11.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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