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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창작자정책협의체, 창작 산업∙AI 업계 상생 논의

일부 인공지능(AI) 사업자들의 주도로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창작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AI 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제 특례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러한 상황에서 범창작자정책협의체(대표 황선철, 이하 협의체)는 창작산업계와 인공지능 산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 △인공지능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저작물에 접근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용허락(가격) 모델 및 통합 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도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이는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에 면책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본래 인공지능 사업자는 사전에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정부에 면책 규정을 요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자 단체들이 오히려 이용자를 배려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첫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에는 참석 단체 모두가 이견 없이 동의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을 목적으로 한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과 한시적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을 면책하는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며, 창작 산업계의 동등한 가치 보장과 저작물 이용 대가 산정 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을 원칙으로 재확인했다.두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했으나, 실제로는 기업에서 신청과 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개됐다. 특히 생성형 AI 업계와 음저협이 체결한 계약은 세계 최초 사례로, 첫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사된 사례로 꼽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로는 계약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나, 협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협의체는 이를 근거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용허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 단체별 사례를 유형화해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세 번째 안건인 ‘AI 학습 이용허락 가격 모델 및 관리 체계 도출’은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협의체는 분야 특화형 AI의 경우 해당 권리자 단체와 개별 협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저작물이 동시에 활용되는 범용 대규모 언어모델(LLM)등에 대해서는 권리자 단체 간 합의된 ‘통합 가이드라인형 가격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매출 연동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최소보상 하한선을 설정하고, 저작물의 특성과 품질·사용량 등을 반영한 ‘저작물별 가중치 제도’를 병행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식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를 통해 권리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균형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AI와 저작권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저작물별 단가를 두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간극이 여전히 크며, 이용자 집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현실이다. 협의체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출 연동형 구조 안에서 초기에는 비용을 최대한 낮춰 특히 중소규모 인공지능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성공적인 모델이 개발될 경우 그 성과가 창작자에게 충분히 환원되는 구조를 제안했다.또한 이용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저작권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권리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 기업의 이익 배분 구조를 참고해 제도를 설계했다. 협의체는 이 같은 산식 모델이 결국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계약 없는 저작물은 학습에 활용할 수 없다는 ‘사전 계약 원칙’을 명문화하고, 모델이 양도·재사용될 경우 동일 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협의체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격 모델과 가중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자 단체 간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자 저작물을 이용자가 쉽게 검색·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협의체 관계자는 “AI 발전과 창작 생태계 보호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있게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무단 학습은 결국 저급한 결과물만을 양산하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Garbage In, Garbage Out)’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작권자가 먼저 나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더구나 권리자들 간에도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음에도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리자들이 이처럼 상생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인공지능 사업자들도 면책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실히 협의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저작권 원칙을 무시한 채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문화 자체를 소멸시키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음악, 영상, 웹툰, 사진, 미술 등 국내 주요 창작자·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한 협의체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보상 체계 마련, TDM 면책 규정 도입 금지, 불공정 계약 개선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공동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16:29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⑧ 동일성 유지권, 음악의 본질을 지키는 권리

얼마 전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서는 조선시대로 타임슬립한 연지영(임윤아 분)이 미래로 돌아갈 유일한 희망인 ‘망운록’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후, 좌절한 나머지 막걸리를 거하게 들이켜며 서태지의 ‘컴백홈’을 자신의 사연에 맞게 ‘내일조차 없었어’라는 가사를 ‘망운록도 없었어’라고 개사해 부르며 춤까지 선보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이 장면은 사전에 음악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결과물이고, 이 또한 메이저세븐이엔엠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이 방송 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Q. 서태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이 아니기에 서태지의 노래를 쓰려면 가수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지난 저작권썰 - 3편을 읽어 보셨다면 바로 그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즉, 어떤 노래를 쓰려면 ‘가수’가 아닌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 소속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오히려 위 장면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연에 맞게 가사를 고쳐 부르는 ‘개사’를 진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사’는 원 저작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중 ‘저작인격권’에서도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협회에 사용료 내니까 괜찮아요?많은 분들이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방송사는 협회를 통해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는 저작자들은 해결이 되며, 유튜브 또한 협회를 통해 영상에 대해 발생하는 ‘수익’을 저작자에게 정산시켜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럴까요?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문제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한 축인 저작인격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의 권리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즉 ‘원 저작물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저작인격권은 협회에 신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남에게 팔거나 신탁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일신전속권’입니다.그러므로 ‘개사’를 할 경우, 원저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것이 한 문장, 아니 단순히 몇 마디를 바꾸고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내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일하다’의 기준은?그렇다면 ‘동일성유지권’의 ‘동일해야 한다’는 기준은 뭘까요? 사실 이 ‘기준’은 모호합니다. 문학작품이나 그림, 사진과 달리 음악은 유형으로 있는 것이 아닌 무형의 소리로 식별되는 것이기에 듣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JTBC 싱어게인 등 무명의 실력파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과거에 인기 있었던 명곡들을 파격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무대나 또는 다수의 뮤지션들이 유튜브를 통해 기존의 음악을 자신의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혹은 가사를 바꿔 부르고 업로드하는 영상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창의적이다’, ‘신선해!’라고 평가하지만 한편에서는 ‘어, 이게 뭐야? 원곡을 망쳐놨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엄청난 도파민을 유발하며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는 솔로’ 혹은 ‘나솔사계’의 경우, 일반인 출연자들이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가요, 클래식, 트롯, 심지어 찬송가를 부르는 분도 있었습니다.얼마 전 제가 보았던 장면은 ‘나솔사계’에서 출연자 중 한 분이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통기타를 치며 ‘본능적으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이 출연자가 ‘본능적으로’를 부른 것은 당연히 원가수의 느낌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 방송 분량에 대해 음악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악보상으로는 똑같지만 듣는 사람마다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결국 같은 설계도면인 ‘악보’를 놓고도, 자재 선택 (악기, 사운드), 시공 방식 (편곡 및 연주)에 따라 전혀 다른 건물 (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이처럼 듣는 사람마다 ‘동일하다’, ‘다르다’ 등의 평가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형이나 개사의 판단은 원곡의 저작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물론 자연스러운 예술적 재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창작자에게는 작품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본질’, 명확한 답은?결국 본질은 모호하고 법은 명확한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사회 통념상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로 판단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해석의 여지는 넓고, 위험은 이용자의 몫입니다.그러므로 방송, 공연, 온라인 배포 전, 원저작자의 의도와 핵심 창작 요소를 훼손하지 않도록 원 저작자에게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 그것이 곧 저작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다음에 누군가 “수익 발생 안하는 것이면 커버는 괜찮아. 협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거든”이라고 말하거든 이렇게 전해주세요.“그건 재산권 얘기고요… 인격권은 따로 해결 해야 돼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15 05:40
IT

"팔란티어보다 10배 싸지만 더 강력합니다" 토종 온톨로지 플랫폼 '트리니티' 출사표

국내 AI(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비아이매트릭스가 '한국의 팔란티어'로 발돋움하기 위해 자체 개발 플랫폼 '트리니티'를 전면에 내세웠다.비아이매트릭스는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의사결정 지원 에이전틱 AI 개발 플랫폼 트리니티를 공개했다. 브랜드 이름은 영화 '매트릭스' 여주인공의 이름을 땄다.이날 배영근 비아이매트릭스 대표는 "이성과 감성,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고 인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주는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담았다"며 "미국 팔란티어의 비싼 솔루션의 수입 대체 효과를 만들고 해외 수출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강필성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축사에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지능적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을 넘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문제 해결의 실질적 파트너"라고 평가했다.기업, 공공기관 B2B 솔루션을 주로 공급해온 비아이매트릭스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지만 국내 BI(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20년간 매해 20~30%의 매출 성장을 이뤄가며 직원은 220명으로 늘었다. 경영진에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이터 시각화와 다차원 분석 툴이 주된 수익원이다.회사는 지금까지 축적한 데이터 분석 노하우에 AI 기술력을 융합해 온톨로지 기반의 트리니티를 선보였다.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와 지식을 온톨로지로 구조화하고, 맥락과 의미를 이해해 추론과 의사결정을 하는 AI 에이전트 구축을 뒷받침한다. 온톨로지는 데이터의 개체, 속성, 상호 관계를 지식 구조로 체계화해 컴퓨터가 데이터에 담긴 개념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모델이다.트리니티는 기업의 업무 환경을 인식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가능한 의사결정까지 도출한다. 예를 들어 제조사 공급망 내 장기 재고 제품을 찾아내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인사시스템에서는 특정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불량률 증가 원인을 진단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이상 거래까지 빠르게 탐지할 수 있다. 기업 대표가 당장 내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수년치 매출 보고서도 부장, 팀장의 업무 경험 수준으로 수분 안에 완성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미 트리니티는 국내 대표 반도체 제조사의 PoC(기술 검증)를 진행해 경쟁력을 입증했다. HBM(고대역폭 메모리) TF팀 구성 과정에서 팀장 역할에 적합한 인재 추천을 요구했는데, 경력 10년 이상에 당사 경력 3년 이상, 책임급 이상 인재를 알아서 추렸다. 2만4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조직 변경 등 인사 관련 수작업도 확 단축했다.비아이매트릭스는 경쟁 사업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기술력과 노하우가 무기다. 권한 관리가 복잡한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솔루션을 직접 붙여 데이터 추출 쿼리를 작성·실행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한다. 대규모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대기업들이 핵심 고객인 이유다.배영근 대표는 "기업들에게 단순한 업무 지원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AX(AI 전환)를 가속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트리니티로 업무 생산성은 물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팔란티어의 솔루션은 최소 몇십억원에서 몇백억원으로 고가인 데 반해 자사 솔루션은 5~10배 저렴하다"이라며 "팔란티어로 PoC를 진행한 기업에서 똑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낸 만큼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10 13:19
산업

K건기식도 해외 공략 새판짜기… 코스맥스·콜마 ODM사 진출 활발

한국산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이 해외 진출에 새 판을 짜고 있다.K뷰티, K푸드에 이어 K건기식도 알음알음 세계에 알려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시장이 성장 둔화의 국면에 접어들자 해외를 새 돌파구로 삼았다.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K뷰티와 K푸드 등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K건기식’도 호응도가 커지고 있다. 실제 건기식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수출액이 2019년 1427억원, 2020년 2264억원, 2021년 2306억원, 2022년 2781억원, 2023년 3242억원에 이어 지난해 3821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국내 시장 규모를 알 수 있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집계에서는 2022년 6조4498억원, 2023년 6조1415억원, 지난해 644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K건기식의 성장에는 막강한 K뷰티를 만드는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세계 1위인 코스맥스그룹과 콜마그룹이 쌍두마차를 형성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자체 연구개발(R&D) 역량이 뛰어나고 다양한 제품 라인업, 글로벌 네트워크, 규제 대응과 인허가 경험이 풍부해 건기식 수출에도 힘을 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 인프라를 갖추고 제품화가 빠른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서 성과가 나고 있다”고 전했다.코스맥스는 올해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 전시회인 HCN에서 건기식을 담당하는 코스맥스엔티비와 코스맥스바이오가 스마트 이너뷰티를 내세워 공동 영업에 나섰다. 코스맥스엔비티의 전체 매출액 중 해외 비중은 2023년 65.3%, 지난해 69.8%, 올해 상반기 65.5% 등으로 매년 65%를 넘는다. 이 기간 중국 매출액은 2023년 517억원, 지난해 810억원, 올해 상반기 505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미국, 호주 공장 공장 운영에 이어 인도 및 할랄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코스맥스바이오도 지난달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티몰글로벌과 건기식 분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악을 맺었다.콜마BNH는 지난해 해외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3.4% 증가했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였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콜마BNH는 2021년부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헤일리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화권·아시아태평양 시장 공략을 강화했다. 또 일본 대형 제약사와 협업해 이중제형 적용 이너뷰티 제품을 선보였고, 말레이시아의 대기업 산하 유통사와 협력해 독자개발 제형 제품을 생산 예정이다.LG생활건강은 프리미엄 건기식 브랜드를 개발해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고, KT&G는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새 수익 모델 창출에 나섰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9.07 16:15
연예일반

박수홍♥김다예 “돌잔치 드레스 직구, 5만~15만 원이면 충분”

방송인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가 딸의 돌잔치 준비 과정을 공유하며 실속 있는 꿀팁을 전했다.박수홍은 5일 개인 SNS에 “돌잔치 드레스 준비 꿀팁”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박수홍이 첫 돌을 맞은 딸 재이를 품에 안은 채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재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박수홍은 “파티 문화가 자리 잡은 국가에서는 드레스 수요가 많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며 “한 벌당 5만~15만 원 사이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화려하고 독특한 드레스를 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에 재이가 착용한 화이트 드레스 역시 미국 온라인 쇼핑몰 직구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유명 웨딩드레스 업체에서 재이의 분홍 드레스를 맞춤 제작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박수홍은 또한 가족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해 “채널은 아내가 직접 촬영, 출연, 편집까지 하며 키운 것”이라며 “최근에는 아내와 재이에게 들어오는 광고 수익이 곧 저를 뛰어넘을 것 같다”고 전해 놀라움을 더했다.한편, 박수홍과 김다예는 23세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2021년 결혼했다. 부부는 난임 검사와 시험관 시술 과정을 공개하며 많은 응원을 받았고, 결혼 3년 만인 지난해 10월 딸 재이를 품에 안았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05 19:11
경제일반

조용한 침투, 무너지는 일상–불법도박 실태와 그 위험한 확산

“처음엔 호기심이었다. 스마트폰 몇 번 두드리면 돈이 생겼다. 이젠 카드값도 감당 못한다.”20대 대학생 A씨는 요즘 하루에도 수십 번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다. 친구가 알려준 "돈 잘 벌리는 게임"이라는 말에 시작했지만, 어느새 1,200만 원의 빚을 지고 휴학을 고민 중이다.불법도박이 조용히, 그러나 깊숙하게 우리 사회에 스며들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온라인 불법도박’이 온라인과 모바일에 익숙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불법도박,‘지금, 여기’의 현황2024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건수는 37,561건으로 이는 2020년(8,689건)과 비교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더욱 심각한 점은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다. 2022년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약 102.7조 원으로, 국내 합법 사행산업 전체 매출을 크게 웃돈다.이같은 불법도박의 확산은 청년층 파산, 범죄 연루, 가족 해체 등 사회적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 실제 도박 중독 상담기관에는 20~30대 남성의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고립·우울·충동성 중독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층으로 번진 위협,“이제는 아이들까지”불법도박은 더 이상 성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청소년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총 4,715명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하였으며,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약 37억원(1인당 7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폰,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사이버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모나 교사도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대응과 해법-뿌리를 자르기 위한 사회적 연대 정부와 유관기관은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경찰청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모집책·광고책 등 연계 조직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고 있다. 또한, 기소전 몰수 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고 있다.사감위는 2025년을 ‘불법도박 근절 및 청소년 도박 해결의 원년’으로 삼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예방 교육, 예방주간 등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치유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불법도박 신고·감시 등 대응 체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국민들의 불법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제17회 도박문제 인식주간(9.15~9.21)에는 경찰청, 사행산업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도박 없는 사회불법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독되고, 그로 인해 삶과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오늘도 도박에 대한 유혹은 우리의 휴대폰 속에서 한 번의 터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유혹을 끊어내기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과 실천이 절실한 때다.전문가들은 불법도박을 막기 위해 법적 단속뿐 아니라, 가정, 학교, 우리 사회 모두가 건강한 삶을 파괴시키는 불법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을 통해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번없이 ‘1336’으로 전화해 상담받고 도박을 끊어내어 행복한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 2025.09.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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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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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자동차

넥스트는 ‘인도’, 퓨처는 ‘아프리카’…현대차가 뛴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시장 전략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인도는 현대차의 ‘넥스트 전략’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며, 아프리카는 중장기 성장 축을 담당하는 ‘미래 전략’ 거점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인도, 넥스트 전략의 중심현대자동차가 인도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는 이유는 시장의 거대한 성장성 때문이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인도는 연간 500만대에 육박하는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2024년 승용차 판매량만 432만대에 달했다. 2030년에는 500만대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어서, 완성차 시장에서는 절대적 잠재력이 있는 글로벌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이미 현대차는 2024년 인도에서만 60만 5433대를 판매했으며, 기아 역시 25만 5038대를 기록하면서 현지 시장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특히, 인도법인(HMIL)은 상장 5개월 만에 니프티 넥스트 50, BSE 500 등 주요 인도 증시 지수에도 편입됨으로써 자본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나아가 현대차 인도법인(HMIL)은 2025년까지 26개 신차 모델 출시라는 공격적인 계획도 밝혔다. 전기차 ‘크레타 EV’ 공개와 현지 배터리 제조 생태계 구축 등 미래 모빌리티 대비에도 집중하고 있다. SUV 모델의 인기가 특히 높아 현대차 SUV가 전체 인도 판매의 63%를 차지한다. 품질 개선과 현지 투자 확대로 내수에서도 ‘2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확보 중이다.생산 기반 역시 현저히 확대되고 있다. 현대차 첸나이 공장은 연간 80만대, 기아 아난타푸르 공장 41만대, GM 푸네 공장 20만대를 포함해 총 120만대 규모의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올 하반기에는 150만 대 체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전기차 5개 라인업을 현지에 출시하고, 전기차 관련 부품 생산까지 현지화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로써 인도는 현대차에게 내연기관·전기차 모두를 아우르는 글로벌 생산 허브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김운수 현대차 인도법인장은 “HMIL은 비용 효율적인 차량을 생산, 수출함으로써 신흥 시장을 위한 생산 허브로서 도약할 계획이다. HMIL은 인도 내수 판매와 수출 물량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 변동성을 완충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신흥 블루오션으로인도가 당장 집중해야 하는 시장이라면 아프리카는 현대차의 미래를 좌우할 신흥 시장으로 꼽힌다. 최근 현대차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약 4억 달러(약 5500억원) 규모의 CKD(완제품 분해 조립) 방식 조립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예정대로 2027년 본격 가동되면, 이곳에서 주로 해치백과 SUV 등 지역 선호 모델이 생산된다.알제리 공장 건설은 남아프리카공화국·가나·에티오피아 등 기존 아프리카 생산망에 북아프리카를 추가, 대륙 전역을 아우르는 공급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행보다. 현지 산업기반의 확충과 생산망 다변화로 글로벌 리스크도 분산 가능하다.이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현지화 모델 전략이 탁월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 모델 ‘그랜드 i10’ 해치백 등이 현지 취향에 부합하며 2025년 4월 판매량은 4266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 1~4월 누적판매 1만7542대로 44% 성장했다. 더불어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2년 연속 브랜드 순위 4위를 차지하며, 현지화 전략이 판매 확대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제네시스도 지난 7일 아프리카 이집트 공식 진출을 발표했다. 수도 카이로 인근 뉴카이로 지역 ‘디스트릭트 5’에 상설 전시장을 열면서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 본토로의 확장에 탄력성을 더했다. 제네시스는 중동 시장에서 2020년 1078대, 2021년 2824대를 팔다 2022년 아중동법인(GMEA) 설립 후 판매량이 2022년 4602대, 2023년 6700대, 지난해 8000대로 뛰어오른 바 있다.완성차 업계는 아프리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아직 약 105만대 수준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특히 남아공이 대륙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해 현대차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현대차 관계자는 "아프리카 확대전략은 따로 공개된 것은 없다"면서 "인도에서는 전기차 모델의 현지 출시와 함께 배터리 시스템 및 셀, 구동계 등 전기차 공급망을 현지화하고 인도 전역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투자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9.03 11:24
IT

뉴무브, 안무저작권 원스톱 서비스 시작… “창작자에 정당한 대가”

그동안 복잡한 절차로 인해 수많은 안무가들이 꺼려왔던 안무 저작권 관련된 업무를 등록부터 수익 정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뉴무브는 안무저작권 등록 대행부터 안무 사용자와 창작자 간의 계약 중개, 저작권료 징수 및 정산, 저작권 침해 대응 등 전문 법률 서비스까지, 안무 창작자가 간편하게 안무저작권을 등록하고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그동안 안무저작권 수익정산 음원 및 음반 산업에 비해 체계가 미비해 수많은 안무가들의 창작과 노동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복잡한 등록 절차와 라이선스 계약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웠다. 뉴무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일체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질적인 수익정산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특히 음원의 경우 스트리밍 수익, 방송·공연 사용료, 저작권 수출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이 존재하고 신탁단체를 통해 저작권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분배되지만 안무는 라이선스 계약이나 방송·공연 계약을 통해 일부 발생하지만 체계가 미비해 무단 사용과 무료 배포가 빈번하다. 더해, 안무만을 위한 신탁단체가 없고, 많은 창작자들이 등록해도 경제적 보상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 안무저작권 등록을 꺼리고 있다.뉴무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안무 영상을 업로드 하기만 하면 72시간 내 안무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고, 이후 국내외 저작권 위원회들에 등록 대행 후 정산까지 진행한다.황준민 대표는 “뉴무브는 안무가들의 창작과 노동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모든 안무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보호하고, 창작자와 사용자 간 공정한 거래를 중개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작권 관리를 구현을 위해 2026년까지 AI 정산 자동화 구축 및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파트너십 10개국 확대와 블록체인 기반 관리 혁신을 추진하며 안무 창작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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