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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29일) 항소심 공판…구속 후 첫 재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이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검찰과 유아인 측은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유아인 측은 대마 외 약물 투약은 단순 수면마취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며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유아인은 현재 구속 상태이며, 지난 17일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았으며.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이 밖에도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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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구속 기간 2개월 연장…29일 첫 항소심 공판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전날인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 기간 2개월 연장을 결정했다.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재판을 위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전망이다.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범인 최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등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이후 지난 7월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진 지난달 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했고,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0.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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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발목통증 호소에도... 구속기간 12월까지 연장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롯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 된 후 8월 12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내달 13일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김호중은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지난 8월 21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려 본건 범죄를 저지른 만큼 도주 우려가 높아 기각시켜 달라”고 말했다. 반면 김호중 측은 선천적으로 앓아본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돼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재판부는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으나 보석 허가 여부 및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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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19일까지 구속 연장… 檢 “사안 복잡하고 조사할 것 많아” [왓IS]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열흘 연장된 19일까지 늘어났다. 또한 범인도피교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의 구속 기한도 함께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도 많고 사안도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고 기한 연장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김호중은 지난달 31일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독방에 수감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7 17:33
연예일반

‘故이선균 협박’ 20대 여성 구속기간 10일 연장...檢 “보완수사”

검찰이 배우 故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에 나섰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된 A(28)씨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전날 만료 예정인 A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늘어났다.A씨는 서울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 B씨와 공모해 당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선균은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법원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선균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달 27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사망 전날 경찰에 지기 조사를 의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15 23:28
산업

'혐의만 몇 개인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5억에 보석 석방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8일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보증금 5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조 회장은 이날 별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만큼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봤고,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을 빌려주는 등 75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올해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9월 25일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8 15:52
연예일반

‘이선균이 공갈 고소’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구속 기소

배우 이선균과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선균과 지드래곤 등이 연루된 이번 마약 사건에서 처음으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열흘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선균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선균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유흥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앞서 이선균은 지난달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 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선균이 A씨를 고소한 공갈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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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제작진 조만간 재판에…구속기한 만료

Mnet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제작진이 재판에 조만간 넘겨진다. 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림)는 CJ ENM 산하 음악채널인 Mnet 소속 PD 안씨와 CP 김씨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구속 송치된 안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안씨와 김씨를 업무방해, 사기,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보조 PD 이모씨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연예기획사 관계자 2명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넘겼다. 경찰은 '프로듀스101 시즌1' '프로듀스 101 시즌2'의 최종회 투표 결과와 시청자 투표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그룹 아이오아이, 워너원 결성에 있어 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작에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조작 논란으로 시즌3의 프로젝트 그룹 아이즈원과 시즌4의 프로젝트 그룹 엑스원은 4일 일본 나고야돔에서 열리는 '2019 MAMA'에 불참하기로 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2.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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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듀스' PD 구속기간 연장…전 시즌 증거파악중"

경찰, '방송 조작 의혹' 프듀X 제작진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31일 오전 방송 조작혹을 받고 있는 CJ ENM 내 프듀X 제작진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CJ ENM 사옥. 2019.7.31 hwayoung7@yna.co.kr/2019-07-31 17:10:05/ 검찰이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출한 제작진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뉴시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림)는 CJ ENM 산하 음악채널인 Mnet 소속 안(40)PD와 김(45)CP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 조작 과정에서 고위급 등의 관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4일 안PD와 김CP를 업무방해, 사기,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제작진·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CJ ENM 부사장 겸 Mnet 부문 대표 신씨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5일 프로듀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추가 고발 건은 아직 없다. 송치된 사람들은 모두 시즌 1~4 관련 혐의로 수사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프로듀스' 조작 논란은 지난 7월 시즌4인 '프로듀스X101' 마지막 생방송에서 공개된 득표수에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한 팬들이 단체 행동을 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들은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 제작진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법적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2016년 방영한 시즌1부터 시즌4까지 전 시즌에 대한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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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이석철 형제, 검찰 고소인 조사 출석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과 관련, 고소인인 이석철·승현 형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된다.이석철과 이승현은 2일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예정된 고소인 검찰 조사에 출석한다. 조사에는 고소인인 형제가 함께하며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법률대리인인 정지석 변호사가 동행한다.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달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문영일(구속), 김창환(불구속)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구속 피의자인 문영일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한 채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각각의 기자회견으로 양측이 팽팽한 주장으로 맞서는 가운데 검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1.0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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