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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무죄 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그늘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시세조종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고,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또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했다.재판부는 무죄 주문을 읽은 뒤에도 이례적으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한편 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카카오 측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김두용 기자 2025.10.21 14:05
스타

‘마약 혐의’ 30대 배우, 석방 후 또 투약→경찰 폭행…실형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30대 배우 A씨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월에는 마약 투약 소지로 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뒤에도 재차 투약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석방한 같은 날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어진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간 경찰관 B 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B 경위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목걸이를 끊는 등 격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16 13:44
사회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여기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최초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고, 이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에 기재됐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4 18:22
정치

구속 김건희 수용 번호 '4398', 특검 14일 출석 통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출석을 통보했다. 김 여사가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첫 소환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날 오후 늦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소환이다. 김 여사가 응하면 구치소에서 출정해 특검팀으로 와 조사를 받게 된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출석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남부구치소로 이동한 이후 영장이 발부되자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수용번호 '4398'을 배정받고, 일반 수용자와 같이 미결수용 수의 차림으로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도 찍었다.그는 입소 이후 한 차례도 식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구속심사 중 특검팀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주요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구속적부심도 인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김 여사 측 시각으로 전해졌다.김 여사 측은 구속영장에 적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집중해 변론을 준비했는데 특검이 '나토 목걸이'로 불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진품·가품 실물을 제시하며 일종의 '반칙'을 했다고 주장한다.김 여사 측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게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에 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8.13 17:35
예능

‘나는 솔로’ 출연 30대 남성 구속 송치…성폭행 혐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혹은 추행한 혐의다.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영하는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01 10:44
예능

‘나는 솔로’ 출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제작진 “최대한 편집” [공식]

ENA·SBS Plus ‘나는 솔로’ 측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출연자 박모 씨의 분량을 편집한다.24일 ‘나는 솔로’ 제작진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나는 솔로’ 출연자 박씨의 범죄 혐의 관련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내용을 이날 오전 뉴스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전했다.제작진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방송할 예정”이라며 “기 방송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출연자를 편집 및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방송 전후 출연자의 주의와 경계를 당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제작진은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촬영 이후에도 출연자들이 계약서 상의 의무들을 지키고 책임을 이행하도록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1일 30대 남성 박모 씨를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박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박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씨는 ENA·SBS Plus ‘나는 솔로’ 출연자로, 이후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등을 통해 방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24 18:05
연예일반

‘나는솔로’ ‘나솔사계’ 출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제작진 “확인 중”

‘나는솔로’ 등에 출연한 남성 출연자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1일 30대 남성 박모 씨를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박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박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씨는 ENA·SBS Plus ‘나는 솔로’ 출연자로, 이후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등을 통해 방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와 관련, ‘나는 솔로’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현재 해당 사안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24 12:10
뮤직

‘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인정… 검찰,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그룹 NCT 출신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태일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려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3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태일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NCT127 멤버로도 활약했으나,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여파로 팀에서 퇴출당했다.태일의 1심 선고 기일은 7월 10일 오후 2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18 13:01
산업

바이오장비 허위 담보 700억 '불법대출'에 기업대표와 약학대 교수 가담

고가의 장비를 허위 담보로 맡긴 뒤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바이오 기업 전 대표이사와 약학대 교수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은 3일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바이오 분야 전문업체인 C사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업무상 배임) 및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약학대 교수 14명과 대출 중계인 2명, C사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18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김씨와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780여회에 걸쳐 바이오 관련 고가 장비의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를 조작해 제2금융권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출은 고유번호를 조작해 같은 장비로 여러 번 담보 목록에 올려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식으로 이뤄졌다.약학대학 실험실에 장비를 잠시 가져다 두고 대출을 위한 증빙 사진만 찍고 다시 빼내는 꼼수를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명의자인 교수가 대출금을 환급하지 못하면 C사에서 대위 변제한다는 약정을 넣었다. 이들의 행위로 불법 대출 피해는 C사의 손해로 이어졌다.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받은 대출금은 700억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C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 즉 C사가 갚아야 할 금액이 520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했다.지난해 7월 C사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두 차례 김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왔으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8:00
해외축구

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결국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손흥민(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전해진다.용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희웅 기자 2025.05.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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