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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조선·반도체 등 486조원 투자 분야와 재원 마련 어떻게?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486조원) 투자를 약속하면서 투자 분야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로 조성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투자 펀드’를 미국에 제시했다. 486조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조8699억 달러의 약 20% 수준이다.이 같은 규모는 겉으로 보기에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접 투자로 볼 수 있는 지분 투자보다는 공적 금융기관이 담보하는 보증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합의라는 평가다.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64조원), 유럽연합(EU)이 6000억 달러(약 834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방어를 잘한 셈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펀드 금액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펀드 규모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조선 전용 펀드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한국 기업들뿐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일본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정부는 ‘투자 펀드’에서 배수 효과가 높은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실질적 부담은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펀드에서 에쿼티,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제 생각으로는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 보증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대출이고 직접투자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 역시 ‘투자 펀드’의 조성 방법과 관련해 출자는 1∼2% 수준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의 융자, 융자 보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김 정책실장도 이런 일본 사례를 참고해 한국의 투자펀드도 같은 조성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투자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미국 정부가 사업을 제안해 구매 보증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그런 것이면 미국이 이익을 90% 가져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8.01 06:00
산업

모건스탠리 보고서 한미 관세 타결에 '최악은 피했다'

모건스탠리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최악은 면했다’고 평가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31일 발간한 '무역 협상 타결, 최악은 피했다'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의 초기 견해는 한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조금은 안도하게 되는, 최악은 피한 사례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관세 때문에 여전히 수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지만 이번 무역 합의는 확실히 하방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밝혔다.그 근거로 그는 "이번 합의로 한국이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다른 대미 수출국과 동등한 조건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또한 "한국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한국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봤지만, 이번 합의로 그 리스크 수준이 낮아졌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그는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된 경기 부양책을 반영해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아울러 그는 한국은행이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주택 시장 안정세의 지속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노무라금융투자도 이날 보고서에서 관세 불확실성 완화로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이후의 성장 전망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개선으로 경제 성장이 회복되기 시작한 가운데, 이번 관세 협상이 2차 추경 집행 이후 하반기 성장 회복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 1.6%에서 0.9%, 1.8%로 각각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김두용 기자 2025.07.31 18:00
산업

LG·네이버 이어 두산 3번째 현직 기업인 장관 후보자 '수출 선봉장' 포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수출의 선봉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LG와 네이버에 이은 현직 기업인 출신 장관 후보자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는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산업·수출 정책 청사진을 묻는 말에 "위기는 위기와 기회의 합성어다. 우리나라 수출의 선봉장이 되어 뛰어 보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기업에서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했다"며 "기업들이 얼마나 불철주야 해외시장을 뚫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뇌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길을 뚫어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그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를 뚫어내고 돌파해내는 최전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관료를 지낸 기업인 출신으로, 장관 지명 직전까지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마케팅 부문장 사장으로 일했다.김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공무원이 되고 첫 보직이 산업관세과"였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국익이 최선이라는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미 양국이 최초 협상 시한으로 정한 7월 8일까지 성과를 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며 "우리 기업과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안다"면서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유기적 관계를 강조했다.그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하면서 머리가 반도체, 데이터센터라면 심장은 에너지"라며 "심장과 머리를 따로 떼어 지낼 수 없듯 산업과 통상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협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가 사장으로 재직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수주에 '팀 코리아'로 참여했다. 앞으로 원전 관련 사업에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이슈가 생기면 그럴 수 있어 처신이나 내용을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는 원전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미, 중, 일에 이어 체코 총리와 네 번째로 통화한 것으로 아는데,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축하한 걸로 안다"며 새 정부의 원전 활용 기조를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AI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통해 ‘주주’인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다주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김두용 기자 2025.06.30 11:30
산업

이재명, 산자부 장관에 기업인 김정관 '깜짝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현직 기업인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깜짝 발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사장을 내정했다. 현직 기업인이 곧바로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례가 드물어 관가에서는 이번 인사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그간 정계·관가에서는 다른 인물들이 주로 산업장관 후보군에 거론돼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지만 7년 가까이 기업 현장에서 일해온 경험을 가진 김 사장의 발탁에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적지 않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요직을 거치며 대표 정책통으로 촉망받던 경제 관료였다. 그러나 2018년 두산그룹에 부사장으로 영입되고 나서 현재 자리인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담당 사장에 오르기까지 7년 가까운 기업 활동을 통해 비즈니스 현장의 기업인으로 변신했다.실물 경제에 밝은 김 후보자의 산업장관 발탁은 경제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인 '진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업계는 김 후보자의 장관 내정을 대체로 환영하면서 산업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특히 과거 정권 교체기 때마다 부침을 심하게 겪은 에너지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원전 생태계의 핵심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되 원전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활용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정부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산업장관에 임명되면 과거 어느 때보다 도전적 업무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어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략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또한 당장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대미 관세 협상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통상 수장인 산업부 장관이 국익 극대화 목표로 미국과의 가시적협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새 산업부 장관은 당면한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제조업 확산, 대미 관세 협상 대응 업무 외에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환경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주요 축으로 한 새 에너지 정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이로써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로 두 달간 계속된 경제수장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을 지낸 재정·예산 전문가이면서 국무조정실장까지 거친 정통관료다. 정부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워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부터 차기 기재부 장관 1순위 후보자로 거론돼왔다.김두용 기자 2025.06.29 17:49
산업

삼성그룹,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사외이사 영입 돋보이네

올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6년 전과 비교해 관료 출신이 늘어났는데 특히 삼성그룹은 고위공직자 영입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10일 국내 50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를 의무 교체하는 기업 중 지난 7일까지 이사회소집결의서를 제출한 42곳을 분석한 결과, 고위공직자 중 장·차관급 인사가 2019년 2명에서 올해 8명으로 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장·차관급을 영입한 기업은 단연 삼성그룹에 쏠렸다. 삼성생명은 구윤철 전 기재부 2차관 및 국무조정실 실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해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의 재취업을 승인한 바 있다. 구 전 실장은 지난 1월 취업 심사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삼성생명 사외이사직에 '취업제한'을 통보받았으나, 이번 심사에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삼성중공업은 김상규 전 조달청장 및 감사원 감사위원을 선임했고, 삼성E&A는 문승욱 전 산업부 장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호승 전 기재부 1차관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자본시장법상 같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년으로, 2019년에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한 사외이사는 올해 주주총회 전 의무적으로 교체하거나 공석으로 둬야 한다. 42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임기를 모두 채운 사외이사는 56명이고, 이들의 후임으로 영입된 인물은 53명이다.SK하이닉스, 두산퓨얼셀, 에코프로비엠 등 3개 기업이 사외이사를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이사회 규모는 약 5% 축소됐다.신규 영입된 사외이사를 보면 교수 등 학자 출신은 2019년 48.2%에서 올해 38.2%로 감소했지만, 관료 출신은 12.5%에서 23.6%로 증가했다.학자 출신 중에서는 재무·회계를 포함한 경영학 관련 교수가 71.4%로 다수를 차지했고, 이공계열 분야 교수는 28.6%로 파악됐다.여성 사외이사는 2019년 5.4%에서 올해 7.3%로 소폭 증가했다. 현대차, SK바이오팜, 한진칼, LG헬로비전 등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새로 배출했다.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올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중 약 70%는 다른 회사의 이사회에 속하지 않는 참신한 인물로 채워졌다"고 분석했다.김두용 기자 2025.03.10 08:33
경제

구광모 회장, 3만9000개 청년 일자리 창출 약속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3년간 3만9000여개의 일자리를 약속했다. 구광모 회장은 2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등과 만나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협약식을 가졌다. LG그룹은 직접 채용으로 연간 1만명씩, 향후 3년간 총 3만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 중단과 LX그룹 분리에도 오히려 고용 폭이 10% 확대된 규모다. 여기에 LG는 'LG커넥트', '오픈랩' 등 스타트업 분야에 1500억원을 투자해 약 2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산학연계로 맞춤형 교육과 현장 실무를 강화하는 채용계약학과를 기존 소프트웨어(SW)·광학·스마트융합 분야에서 배터리·인공지능(AI) 전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8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LG 소셜캠퍼스', 지역 청년 혁신가를 키우는 '로컬 밸류업 프로그램'을 강화해 1200개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정부가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청년에게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파트너십을 맺은 KT와 삼성그룹은 각각 1만2000명, 3만명의 청년 일자리창출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총리직을 맡은 뒤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청년희망ON'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가 이렇게 크게 화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아 청년 일자리를 늘려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총리와 구광모 회장 외에도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오영식 국무총리비서실장, 윤성욱 국무2차장이 참석했고, LG그룹에서는 권영수 부회장,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사장, 이방수 LG 사장이 자리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21 16:38
경제

이재용, '청년고용'으로 첫 공식 행보…3만개 추가 약속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 후 한 달 만의 공식 일정으로 ‘청년고용’을 선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정부의 청년희망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3년간 3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정부 측 인사와 간담회를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만큼 공식적인 대외활동을 정부와의 만남으로 결정했다. 삼성그룹에서는 이 부회장과 성인희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 총리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13일 출소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논란 등을 고려해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총리를 안내하며 SSAFY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SSAFY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 삼성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9년 8월 광주의 SSAFY 캠퍼스에 직접 방문해 챙길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삼성은 이날 “취업연계형 SSAFY 교육생을 연간 1000명 수준에서 내년부터 2000명 이상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2087명 교육생이 SSAFY를 수료했고, 이중 76%인 1579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SSAFY는 만 29세 이하 취업준비생·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된다. 삼성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교육생에게 월 100만원의 교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사회공헌사업 확대를 약속했다.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C랩 아웃사이드'(청년창업 지원),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향상을 돕는 '스마트공장' 사업 등이다. 기존 사회공헌사업과 별도로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연간 1만개 3년간 총 3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지원사업이다. 이를 위해 삼성은 정부의 ‘청년희망ON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KT에 이어 두 번째로 파트너십을 맺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게 됐다. 이 부회장은 출소 이후 3년간 240조원 투자를 발표하면서 4만명의 직접 채용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의 일자리 창출은 7만명으로 늘어나게 된 셈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약속한 4만명 고용 창출 약속을 지켰다. 삼성은 지난 7일 신입사원 공고를 내고 하반기 신규 채용에 돌입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김 총리가 취임 직후 추진한 청년 일자리·교육기회 창출 사업이다. 정부가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청년에게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김 총리는 "청년주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 확대를 발표할 수 있게 돼 더욱 뜻깊다. 국민의 기업다운 삼성의 과감한 투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15 07:02
경제

가상화폐 과세 내년부터…코인 차익 20% 과세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가 시행된다.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1년 동안 통산해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 원 기본제공)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이 10~37%, 일본 15~55%, 영국 10%~20% 수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기에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역할별로 소관 부처를 나눠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며,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 점검을,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직권조사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준수 여부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고객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29 11:56
경제

금융위, 가상화폐 관리·감독…특별단속 9월까지 연장

정부가 가상화폐(가상자산) 소득 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소득 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납부는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다.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은 금융위가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킹 등에서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5.29 08:00
경제

'정부 제동'에 또 혼돈의 가상화폐…2018년 폭락 때와 다르다?

가상화폐 광풍이 몰아치자 정부가 또 한 번 '스톱' 사인을 꺼내 들었다. 이에 8000만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7000만원이 붕괴됐고, 가상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폭락장이 될까 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2018년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경고장을 날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4분의 1로 쪼그라든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때와는 다르다"고 전망한다. 20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5.54% 하락한 6883만원에 거래됐다. 업비트에서는 6918만원, 코인원은 6888만원이었다. 전날 7600만원 선을 지키던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7300만원 선을 유지하다가 하락 흐름이 계속돼 6500만 원대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국내 비트코인의 일일 가격 변화는 약 -11%로 해외 비트코인의 일일 낙폭인 -4.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해외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 5만7598달러(약 6417만원)에서 이날 5만4830달러(약 6109만원)로 떨어졌다.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얼어붙은 데는 전날 정부가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정한 가상자산(가상화폐) 특별단속 기조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고 말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가 비이상적으로 과열돼 있다고 판단했다. 국무조정실의 가상화폐 불씨 끄기는 지난 2018년 초 국내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불어닥쳤을 당시에도 진행된 바 있다. 당시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지금보다 더욱 강경하게 칼을 꺼내 들었다. 이 영향으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018년 1월 6일 2598만8000원에서 한 달 뒤인 2월 6일 660만원으로 4분의 1로 폭락했고,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2018년 1월 중 한때 2900만원 가까이 올랐다가 월말에는 1000만 원대까지 쪼그라들었다. 정부의 입김에 비트코인 광풍이 일시에 꺼진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분위기다. 정부의 목적인 듯 보이는 가상화폐 거래량 축소가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는 "2018년 대하락 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때는 투기 도박판이었지만, 지금은 기관투자자 매수가 있다. '개미 털기'라고 생각하고 다시 상승세 타길"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동의하는 댓글이 수개가 달렸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비슷한 시각으로 현재 상황을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완전한 '투기'로 보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등 극단적인 자세였는데, 지금은 불법 거래에 대해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맥락이 다르다고 본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줄이겠다는 목적이 같을 수는 있지만, 방식이 확실히 다르고, 사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톱이었는데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니 투자자들이 흔들려 순식간에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줬다"며 "당시에는 개인투자자가 주도했다면, 현재는 기관투자자가 주도한다. 기초체력이 튼튼해졌다는 얘기인데, 증권사에서는 펀더멘털이 튼튼해졌다고 표현하더라"고 말했다. 즉, 정부의 조치로 극적인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아직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개인투자자가 빠져나가거나, 거래량이 줄어드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며 "한 기업의 주식이 하락한다고 투자자가 투자에 아예 손을 터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 가상화폐도 투자자가 이탈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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