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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김호중 “정신 차리고 살겠다”…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종합]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김호중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제외됐다. 김호중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이날 재판에서는 김호중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변호인은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김호중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30 11:25
문화

[왓IS]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 원 선고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적발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슈가는 첫 사과문에서 경위를 설명하며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도 일었다.슈가는 사건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취재진 앞에 선 슈가는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이후 슈가는 같은 달 25일 2차 사과문을 내고 “이번 일로 인해 저는 멤버들, 팬 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그 어떤 말로도 팬 분들이 받으신 상처와 실망을 치유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깊이 후회하고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재차 사과했다.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며 소집해제는 내년 6월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30 10:55
스타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경찰은 김호중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30 10:45
뮤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 원 약식명령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30 10:05
스타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1년→법정 구속… “죄질 나쁘고 의존도 심각” [종합]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원도 명령했다. 유아인과 함께 기소된 공범 최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한 유아인은 선고 직전에는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으나 막상 실형이 선고돼 구속되자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감으로 향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총 40여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를 받았다. 유아인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03 15:27
스타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오늘(3일) 1심 선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의 1심 선고가 3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총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지난 2022년 미국 현지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반인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5억 상당의 비용을 들이며 쉽게, 상습적으로 마약 투약했고, 타인 명의로 마약을 불법 취득해 보건의료 현장 또한 어지럽혔다”며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경시하고 문란케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유아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아인 측은 프로포폴, 대마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앓고 있던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03 06:00
뮤직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권진영 후크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획사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전반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권 대표는 회사 대표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 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권진영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권진영 대표는 앞서 소속 연예인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8.08 13:46
연예일반

검찰,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4년·벌금 200만원 구형…“사회적 영향력 이용, 죄질 불량” [종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징역 4년,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께 법원 앞에 나타난 유아인은 검은색 수트를 입고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은 국내에서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흡입했다”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단순한 영화배우가 아닌 소신 있는 발언을 해왔기에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데 증거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 유아인과 지인 최 씨는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이어 “유아인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공범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44회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또한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열린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프로포폴, 대마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7.24 15:28
산업

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부정' 2심, 내년 1월 선고 내려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이 내년 1월 안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2일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한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한다.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는다.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으로 할 것"이라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그러나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판결문 분량만 A4 용지 1600여쪽에 이르렀다.이에 검찰은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2 17:58
연예일반

성관계 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29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 과정에서 “한심하고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꼐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 15일쯤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8회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알려졌다.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그해 12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최씨의 선고는 6월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한편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5.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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