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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인권위, ‘환자 사망 사고’ 양재웅 검찰 수사 의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양재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19일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재웅과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5월 양재웅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내원, 치료를 받던 중 입원 17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양재웅은 당시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본 사건은 현재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병원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본 병원은 진료 차트를 비롯하여 당시 상황이 모두 담겨있는 폐쇄회로(CC)TV 제공 등 최선을 다해 외부 기관과 협조에 임하고 있다”고 사과했다.한편 양재웅은 이번 사건 후 그룹 EXID 출신 배우 하니와 결혼도 연기했다. 앞서 양재웅과 하니는 2022년 열애를 인정하고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리려 했으나, 양재웅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알려지면서 결혼식을 연기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19 15:53
영화

‘위플래쉬’를 보며 대치맘 이소담 씨를 떠올리다 [정시우 SEEN]

분명 같은 영화를 봤는데, 당도한 도착지가 완전히 달랐다. 영화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나 정반대일 수가. 문제의 영화는 데이미언 셔젤의 ‘위플래쉬(Whiplash)’다.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이는 스승과 최고의 드러머가 되기 위해 물러서지 않는 제자의 이야기. 그 대결의 끝에서 제자가 득도한 듯한 퍼포먼스를 보일 때 전해지는 전율은 가히 압도적이다. 극장을 빠져나오며 친구는 “역시 다그쳐야 성장하는 법”이라며 플레처(J.K.시몬스) 교수를 옹호했다. 나는 반박했다. “무슨 소 뒷발 치는 소리야. 성취만 강조하는 교육의 폐해를 저격한 영화라고!” 그날 영화 때문에 친구와 싸웠던가. 확실한 건, ‘위플래쉬’를 본 대다수가 플레처의 교육관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벌써, 10년 전 일이다. 오스카 3관왕(남우조연상·편집상·음향상) 수상작 ‘위플래쉬’는 음악 영화다. 아니, 공포 영화다. 아니, 성장 영화인가? 이러거나 저러거나, 좋은 의미에서 미친 영화다. 음악 명문 셰이퍼 학교의 플레처는 무늬는 교수지만, 폭군에 더 가깝다. 가르치는 것보다 다그치는 데 능하다. 포용과 격려보다 몰아세우는 게 일가견이 있다. 교육자로서 그가 가장 극혐하는 것 또한 “잘했어(Good Job!)”란 칭찬이다. 그래도 실력은 출중해서, 모두가 그의 밴드에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다. 드럼 치는 신입생 앤드류(마일스 텔러)도 그중 하나다. 앤드류는 실력 있는 학생이다. 근성도 있고 야망도 크다. 영화는 플레처에게 점지 받은 앤드류가 들뜬 마음으로 밴드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리듬을 탄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 시작’일 줄 알았던 앤드류의 기대는 첫날 와장창 아작 난다. 플레처의 실시간 폭언과 학대에 앤드류는 너널너절 해진다. ‘내 실력이 이것 밖에 안 되나’라는 자괴감. ‘남들에게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메인 드러머 자리를 놓고 무한 경쟁을 압박하는 스승의 트레이닝은 앤드류 안에 잠자고 있던 광기를 끌어올린다. 사실, 경중이 있을 뿐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 ‘자기만의 플레처(채찍질)’를 두고 살아간다. 혹은 회사 선배든, 군대 선임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유사 플레처’를 만나며 살아간다. 극장에 앉아있는 동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앤드류를 따라가게 된다면,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봤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앤드류를 보편의 기준에서 바라보기는 힘들다. 실로, ‘위플래쉬’의 진짜 묘미는 앤드류 역시 스승 못지않게 음악에 미친 종족이라는 점에서 발현된다. 무섭게 몰아세우는 스승에 맞서 그는 더욱 피나는 노력을 한다. 은유적 표현이 아니다. 손에 진짜 피를 볼 정도로 드림 스틱을 두들겨댄다. “너라는 존재가 내 음악에 방해가 된다”는 따위의 말로 여자 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플레처와 앤드류는 영혼의 단짝이다. 음악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죽이 아주 잘 맞는다.그러나 강호의 세계에서 대결은 불가피하다. 클라이맥스에서 앤드류는 자신에게 함정을 판 스승의 계획을 일취월장한 실력으로 뒤집어 버린다. 논란의 장면은 그 다음. 청출어람 한 제자를 바라보는 플레처의 묘한 미소다. 이 미소는 관객을 미스터리에 빠뜨린다. 앤드류는 플레처의 세상에 편입한 것일까? 아니면 기성세대가 세팅해 놓은 ‘성공값’을 박차고 나가 자기만의 리듬을 되찾은 것일까. 흥미로운 건, 당시 많은 한국 학부모가 이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해석했다는 점이다. 결과만 좋다면, 비정상적인 과정도 견뎌야 한다고 믿는 이들에게 영화는 일종의 면죄를 선사했다.‘위플래쉬’ 재개봉을 맞아 다시 보면서 생각했다. 2025년의 관객이 평가하는 플레처는 10년 전과 다를지. 아마도, 요즘 같은 시대에 플레처처럼 폭언을 쏟는 선생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다. 플레처 같은 선생이 설 입지는 10년 전보다 줄어든 건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플래처와 같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주요 주체가 학부모로 바뀌었을 뿐이다. 최근 코미디언 이수지의 ‘제이미맘’ 영상으로 불거진 ‘대치맘 논란’은 이런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결과다. 영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지칭하는 ‘4세 고시’가 있다는 말엔 귀를 의심했다. 자식을 위해서라는 제이미맘들의 ‘맹모삼천지교’는 눈물겨운데, 그래서 4살 어린나이에 학원 뺑뺑이를 도는 제이미들은 행복할까. 이것은 ‘소리 없는 채찍질’이 아니고 무엇일까.정시우 칼럼니스트 2025.03.13 06:05
IT

오은영 박사도 칭찬한 인스타 10대 계정, DM 내용은 가렸다

세계 최대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전용 계정을 우리나라에도 순차 적용한다.인스타그램은 부모에게 자녀의 앱 사용 시간 결정권을 넘겨주면서도 DM(다이렉트 메시지) 내용과 검색 기록 등은 가려 청소년 기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최고경영자)는 11일 서울 강남의 한국 오피스에서 열린 청소년 계정 출시 기념 미디어 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자동으로 보호하고 그들이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계정의 목적"이라며 "부모가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리하는 옵션도 제공한다"고 말했다.인스타그램은 청소년 계정을 지난해 9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에 먼저 론칭했으며 지난달 중순부터 6월까지 전 세계에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계정 상태가 비공개로 설정된다. 청소년에게 연락을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된다.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이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 있는 사람의 메시지만 받을 수 있다.태그, 언급, 콘텐츠 리믹스 등의 상호 교류도 청소년이 팔로우하는 계정으로 제한된다. 민감한 콘텐츠 관리도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대표 기능은 시간 관리다.일일 앱 사용 시간이 기본값인 1시간을 넘으면 알림을 표시한다. 1시간 이후 앱 차단 여부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알림을 해제한다. 적용 요일과 시간을 바꿀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용 차단 여부는 부모가 결정한다.또 부적절한 접근을 막기 위해 자녀가 팔로우하는 계정과 자녀를 팔로우하는 계정, DM을 나누는 계정, 차단한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청소년 안전 설정 제약은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만 14~16세 이용자는 계정 범위 등 보호 강도를 낮추려면 부모나 보호자의 계정을 필수로 추가해 승인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만 17~18세 이용자는 관리 계정 연결 없이 직접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물론 원하는 경우 보호자 계정을 연동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청소년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청소년 유해 콘텐츠 차단 앱의 위치 추적, 문자 내용 확인 기능 등이 아동·청소년의 사생활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고 동의 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배포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하기도 했다.정다정 인스타그램 홍보 총괄은 앞서 만난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말을 빌려 "게임처럼 SNS는 이제 '하면 안 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세가 됐다"며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면서 사용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조율하는 스타터가 될 것으로 보고 안전 조치 도입을 환영했다"고 말했다.이에 인스타그램은 부모가 볼 수 있는 영역을 제한했다. 자녀의 검색 기록, 추천되는 게시물, DM 내용 등은 확인할 수 없으며 자녀 대신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계정 삭제 또는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없다.이슬기 메타코리아 대외정책팀 이사는 "자녀 안전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라며 "부모의 보호는 분명 필요하지만 관리가 없는 곳에서 자녀가 창의력을 꽃피우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먼저 도입한 국가들에서 청소년 계정은 빠르게 안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세리 CEO는 "청소년 이용자들의 반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며 "그들도 안전한 이용 경험을 원했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2 07:00
사회

법정 연령 65세로 상향되나...국가인권위 총리에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열린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에게 법정 정년을 60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다만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 기회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하기로 했다.또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인허가 등) 및 인건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정부에 권하기로 했다.한국은 내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인권위는 검토 배경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고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 점을 들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지면서 정년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거론했다.인권위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반면 고령층의 건강 수명은 상향되고 있다"며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로 청년·고령세대 간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아울러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임금 조정과 관련해서도 "청년층의 고용기회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려면 대기업을 포함해 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고령 근로자 임금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6 13:50
연예일반

“격리·강박 허용 시간 준수”…‘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에 직원교육 처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부천시가 ‘격리, 강박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W진병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다고 봤다. 부천시는 사망자 A씨가 입원한 지난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등을 확인한 결과, 입원 기간 진료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 투약 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처럼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사망 당일인 5월 27일 0시 30분부터 2시 20분까지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해 격리·강박 관련 지침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5월 10일 W진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돌연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추정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족은 복통을 호소하는 A씨를 병원 측이 묶어두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해당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양재웅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양재웅은 이번 부천시 조사와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 피진정인 조사도 받을 예정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8.12 22:08
스타

양재웅 ‘환자 사망’ 병원, 인권위 현장 조사 나선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겸 방송인 양재웅이 대표로 있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선다. 7일 한겨례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다”며 절차에 따라 현장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6일 SBS는 33세 여성 환자 A씨가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 중인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입원 17일 만인 지난 5월 27일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추정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경찰은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해당 병원은 양재웅이 대표로 있는 병원으로 알려졌으며, 양재웅은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병원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8.08 08:59
연예일반

인권위,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천공항 경비대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배우 변우석의 공항 과잉경호 논란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경비대가 변우석의 경호를 맡았던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의 공항 게이트 통제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 14일 인권위에 ‘변우석 씨 과잉 경호는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한 진정인은 다음날 진정 대상을 사설 경비업체에서 인천공항 경비대로 변경해 다시 진정을 접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사인으로부터의 인권침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인천공항 경비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인권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인천공항은 해당 경호 업체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 24일 논란 당시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호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변우석은 12일 ‘2024 아시아 팬미팅 투어-서머 레터’ 공연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했다. 당시 공항에는 변우석을 보기 위한 팬들이 몰렸는데, 이후 SNS을 통해 경호업체가 인파를 막기 위해 게이트를 통제하고 승객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거나 승객의 항공권을 검사했다는 목격담이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26 07:41
연예일반

[왓IS] 변우석 과잉 논란 계속…”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접수”

배우 변우석의 경호원들이 ‘과잉보호’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한 누리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작성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민원신청이 완료된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작성자 A씨는 “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말했다. 해당 민원 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혀 있다. 앞서 지난 12일 변우석은 ‘2024 아시아 팬 미팅 투어-서머 레터’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했다. 이후 엑스(구 트위터)에는 변우석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봤다는 목격담과 함께 다수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들 영상 중 경호원들이 변우석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일반 승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쏜 영상을 두고 논란이 시작됐다. 경호원들이 변우석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일각에서는 변우석에게 무리하게 다가가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 플래시를 비춘 건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현장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여론이 악화되자 경호업체 측은 사과했다. 당시 변우석의 경호를 담당했던 업체는 한 매체를 통해 플래시를 비추는 행동이 잘못됐음을 시인하며 “일반 승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변우석이) 최근 팬이 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보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15 07:26
스포츠일반

국가대표 해병대 훈련, 시민단체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시민단체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해병대 훈련이 신체자유권을 침해한 징벌적 극기 훈련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21일 진정을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와 문화연대 등 4개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입장을 밝혔다.단체들은 진정서에서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회장이 저조한 국제대회 성적을 이유로 선수들에게 정규 훈련이 아닌 징벌적 극기 훈련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명시된 '선수 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반인권적 훈련을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거나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훈련이 오히려 경기력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대한체육회의 공개 사과와 구시대적 체육 문화 개선 등을 요구했다.국가대표 선수들은 지난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극기 훈련(원팀 코리아 캠프)을 소화했다. 선수 400여 명, 각 협회와 대한체육회 임원까지 포함하면 총 500여명에 이른다. 이번 훈련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공언한 내용인데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3.12.21 14:52
산업

[IS현장] '우리 현장은 안중요'부터 '다른 남자'까지… 건설 현장 표어의 세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여를 넘기면서 안전 슬로건에 힘을 주는 건설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안전 표어를 내거는 분위기다. '우리 현장은 당신이 다치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겸손형부터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있다'는 자극형까지 각지각색이다. 건설사 중에는 전국 현장을 돌면서 산업재해 예방 슬로건과 포스터를 전시하고 노동자들의 관람을 유도하는 곳도 있다. 표어에 '진심' "여기는 중요한 현장이 아니라는데?"지난 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건설현장 앞을 지나가던 행인 둘이 발걸음을 멈춰 섰다. 그들의 시선이 모인 곳은 현장 외벽에 큼지막하게 걸린 플래카드였다. '우리 현장은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안전 표어를 또박또박 읽던 이들이 큰 소리로 웃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써놨는데 다치면 안되겠다." 이 현장만의 일은 아니다. 용산구 원효로 인근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는 문구와 함께 높은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플래카드 이미지로 담았다. 자세히 보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수위가 높은 장면이다. 이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뻔한 내용 같지만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위기 차원에서) 또 다르다”며 “잠깐만 실수해도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더 건다”고 말했다. 현수막을 내거는데 그치지 않는 곳도 있다. 건설사 중에는 현장을 돌면서 안전 슬로건과 포스터를 갤러리마냥 전시하는 회사도 등장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현장을 돌면서 '산업재해예방 포스터·표어 전시회'를 진행 중이다. 건설 현장에 '사람이든 화물이든 떨어지면 죽습니다' '안전대를 걸겠습니까, 생명을 걸겠습니까'라고 적힌 안전 표어와 무시무시한 그림들을 받침대 위에 세워두고 작업자들이 관람하는 방식이다. 반도건설 측은 이번 전시회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사고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반도건설은 2019년 이후 5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건수 0건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건설 현장의 안전 표어에 지나치게 힘을 주다보니 무리수를 두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2021년 부산의 공공건물 건설 현장에 내걸린 이른바 '아내의 변심' 플래카드다.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당시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표어와 함께 이불을 덮은 여성과 돈다발 이미지가 담긴 입간판을 내세웠다가 혼쭐이 났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건설사의 천박한 노동관, 수준 낮은 여성관, 파렴치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중국어·베트남어는 '기본' 안전 표어가 한국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민학회에 따르면 2018년 집계 기준 국내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22만6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회원수 약 7만5000명인 국내 최대의 건설부문 노동조합인 건설노조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숫자다. 정비산업 업계 관계자는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골조 공사를 할 때 지상층 형틀목수는 대부분 외국인"이라며 "조금 과장하면 눈앞에 있는 건물의 지상층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세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귀띔했다.사람이 많으면 안전사고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사고 사망자의 12%가 중국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자, 중국어나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쓰인 안전 표어도 늘어나고 있다. 한글로 작성된 안전 표어 밑에 외국어를 한 줄 더 쓰는 식이다. 정부가 나서기도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0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개 외국어로 제작된 현수막 1000개를 수도권 지역 중소규모 현장에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이다. 정부는 안전 표어가 외국인 노동자의 재해를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본지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갖는 측면에서 표어가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잠깐의 실수가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2021년부터 다양한 언어로 적인 안전표어를 적은 플래카드와 책자 등을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간한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민간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건설현장에서 278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1년 기준 건설업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은 1.65로 전체 산업평균(0.43)의 3.8배가 넘는다. 미국(0.97)과 일본(0.79) 등 외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사고 예방에 올인 업계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 슬로건에 관심을 쏟는 배경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과 사고 예방을 꼽는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건설업계가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각 건설사들은 안전 표어 외에도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 중이다.가장 눈에 띄는 곳은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은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왔다. 상·하반기로 나눠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든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식이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전 직원에게 안전 인센티브를 20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지난해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안전 신문고'를 구축하고 작업자 스스로 작업중지 신고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노사가 사전에 사업장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으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법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사고사망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고령 노동자 등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안전 가이드와 교육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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