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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국민성장펀드 개인 '최대 40% 소득공제', 1분기 매도 시 해외주식 양도세 0%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또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1분기 내에 복귀하면 양도소득세 100% 공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단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는 제외된다.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국내시장 복귀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법 개정을 통해 해외 주식을 다시 사면 혜택을 줄이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도 구체화한다.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RIA 내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한 사람당 매도 금액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 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3월까지 해외주식을 5000만원 한도로 모두 매도한다면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0원인 셈이다.한 투자자가 1분기에 3000만원, 2분기에 1000만원, 하반기에 나머지 1000만원을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각각 시기별 비율에 따라 총 4300만원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또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높인다.해외주식 국내복귀·환 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김두용 기자 2026.01.20 18:03
산업

코스피·K뷰티 호황 환호, 쿠팡·이통 3사 유출 사고에 분노

이재명 정부 출범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대선으로 당선되면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성장과 회복에 집중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내건 이재명 정부는 최고의 난제로 꼽혔던 한미 통상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미중정상회담까지 성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외교의 완전한 국제무대 복귀를 알리는 등 ‘탄핵 정국’의 악몽 탈출을 선언했다. ‘정상외교’ 회복과 더불어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 유도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을 포함해 총 4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SK그룹은 2028년까지 최소 128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관세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진행된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를 소용돌이 속에 빠트렸다.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 속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기조가 깨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무엇보다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리스크가 고조됐다. 반도체와 함께 최대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의 타격이 거셌다. 기존 무관세에서 25%, 15%로 오락가락하면서 현대차그룹이 휘청거렸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관세 50%를 부과하면서 치명타를 입었다. 철강업계 선두주자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미국 현지화 전략으로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AI 패러다임 전환 ‘빅웨이브’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였던 AI는 국내에서도 단연 최고의 키워드였다. 이재명 정부는 AI 빅웨이브 속에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고,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았다. AI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하는 등 천문학적인 투자를 예고했다. 삼성·SK·현대차·LG 등도 대대적인 투자로 AI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반도체와 모빌리티, 로봇 등 AI 관련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투자·홍보하며 성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AI 메모리 왕좌 싸움AI 트렌드 확산으로 차세대 메모리인 HBM(고대역폭 메모리)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SK하이닉스는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에 5세대 HBM3E를 선제적으로 납품하면서 주도권을 잡았고, 33년 만에 삼성전자로부터 글로벌 D램 1위 자리를 빼앗았다. 4분기 왕좌 탈환이 유력한 삼성전자는 6세대 HBM4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진입 기대감에 삼성전자는 주가 ‘10만 전자’ 시대를 열기도 했다.코스피 ‘4000’ 돌파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금융시장 체질 개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시중 자금을 증시로 유입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붐업’ 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 10월 코스피는 역사상 처음으로 4000 고지를 밟았다. ‘코스피 5000’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한 시장의 신뢰가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쿠팡의 배신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회사의 사후 대응을 두고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중국인 전직 직원이 재직 당시 발급받은 서명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25년 6월경부터 11월 신고 시점까지 약 5개월간 정상 로그인 절차 없이 회사 내부 전산망에 접근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사측은 김범석 쿠팡 의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일방적인 결과 발표를 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정계 로비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며 뭇매를 맞고 있다.K뷰티의 글로벌 인기2025년 K뷰티 수출액은 102억 달러(약 14조7000억원)를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이 차세대 유망 수출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코스맥스·한국콜마 등 ODM(제조자 개발 주문 생산)사와 구다이글로벌·에이피알 등 신흥 뷰티 대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인플루언서의 지지 속에 K뷰티의 영향력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일본·유럽으로 확산되며 의미를 더했다. 불닭볶음면 수출 신화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를 휩쓸며 식품업계 최초로 연간 수출 9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7억불 수출탑 수상 이후 불과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수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김정수 부회장의 성과는 K푸드가 더 이상 일시적 유행이 아닌 글로벌 주류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해킹이 휩쓴 이통 3사올해 이동통신 업계를 휩쓴 키워드는 단연 ‘해킹’이었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는 최악의 해킹 사례로 꼽힌다. 2300만명 이상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 최대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인당 10만원 상당의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전체 규모로 따지면 약 2조3000억원에 달한다. KT에서도 9월 유령 기지국을 악용한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터졌다. 368명, 2억4319만원의 피해가 확인됐다. LG유플러스 역시 서버 해킹 정황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3사 모두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부실이 해킹의 원인으로 지목돼 분노를 샀다. 경제산업부 2025.12.29 07:00
산업

'반도체 수장' 곽노정과 전영현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반도체 수장들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소부장 업체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10일 곽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그는 이어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메모리 부족을 해결할 투자가 가능해지고 미래 준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 대표는 또한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부연했다.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애초 계획 대비 공장 규모를 1.5배 확대하고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AI 메모리 수요의 지속 증가에 대비할 방침이다.또한 충북 청주에도 올해 11조원을 투자한 것을 포함해 향후 4년간 4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곽 대표는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규제 및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도 ‘국민성장펀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정부에서 제시한 국민성장펀드 등이 민간 투자 활동의 마중물이 돼 매우 의미가 큰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국내 소부장 프로젝트가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삼성도 평택 캠퍼스에서 국내 소부장 협력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과 상생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금산분리 제한은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우 그 문제는 이미 지나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금산분리라는 걸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으로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용인 산단의 용수 및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송전선로 연결에 용인 지역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며 "앞으로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은 지방이나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입지를 정하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12.10 17:26
금융·보험·재테크

[AI 금융뉴스] 10조 국민성장펀드, 코스피 4000 등 '이주의 핫5'

11월 16일 AI가 분석한 한 주 동안 주목을 모았던 금융뉴스에 대한 결과입니다. (글·사진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2025년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금융뉴스 5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은행권, 국민성장펀드에 10조 출자 결정국내 주요 금융지주(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가 정부 정책에 따라 10조원을 국민성장펀드에 출자하기로 결정, 이를 둘러싼 국회 내 다른 투자재원 우려도 논의됨.​코스피 3% 급등, 4000선 재탈환11월 10일 코스피가 3% 상승하며 4000선을 오랜만에 돌파, 대형 반도체주와 금융주가 시장을 견인.​미 연준·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 12월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며 시장에 영향을 줌. 이에 따라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지속.​​주담대 금리 2년 만에 6%대 재진입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만에 6%대로 상승해 대출 문턱이 높아졌고, 금리 역전 현상 및 대출자의 부담 증가 우려가 대두.​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개시11월 15일 기획재정부가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을 공식 오픈, 국내 금융 인재의 해외 진출 창구가 마련됨.​이번 주 금융 이슈는 은행권 정책펀드 출자, 증시 강세, 금리 변화, 대출 금리 부담, 국제 금융 진출 지원 등이 시장과 투자자, 소비자에게 큰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025.11.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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