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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병무청 "석현준 귀화하면 한국 돌아와도 병역의무 못할 가능성 크다"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다." 최근 프랑스 언론이 석현준(30·트루아)의 프랑스 귀화 추진을 보도하자 석혁준 아버지 석종오 씨가 연합뉴스를 통해 한 말이다. 이어 그는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귀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둘 다 전혀 모르는 일이며 들은 적도 없다. 다만, 아들의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단이 자체적으로 귀화 절차를 알아보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며 "구단이 귀화 절차를 밟자고 요구해오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과연 그의 말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석현준은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일간스포츠는 3일 병무청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 즉시 한국 국적은 소멸된다. 병역 의무도 사라지는 거다.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회복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라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하는 모두에게 국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 그중 하나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지난 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석현준은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19년 6월 고발 조치했으며, 외교부에서 여권도 무효화 시켰다. 축구 국가대표까지 지낸 공인으로, 석현준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조속히 귀국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법무부의 최종 판단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자로 정의를 내린 상황에서 국적회복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던 백차승의 사례가 비슷하다. 그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후 국적회복을 신청했지만 국적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석현준 사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석현준도 병역 기피자로 고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병역법 전문 변호사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그 역시 "프랑스로 귀화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역의무를 하겠다는 건 거짓말이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면 국적법상 국적회복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을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병역기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적을 회복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봐도 병역 기피라고 보인다. 국적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귀화한 후에 한국에 돌아온다고 해도 형사 처벌은 피하지 못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귀화를 하고 한국에 오더라도 처벌은 받는다. 외국인 신분이지만 한국인일 때 고발을 당해서 그렇다. 병역법에 벌금형은 없다. 법원의 판결을 미리 알 수는 없지만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이면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석종오 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승준처럼 될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스티브 유(유승준)가 발끈했다. 그는 "어폐가 있는 말이다. (석현준은) 나처럼 어릴 때 이민을 가지도 않았고, 활동할 당시 영주권자도 아니다. '유승준처럼 될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유승준처럼 될 수 없다'는게 맞는 표현이다. 한국 국민이 군입대하는 건 당연하다. 비슷하게 끼워 맞추면서 나를 욕받이, 국민 왕따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브 유의 말이 맞다. 상황 자체가 다르다. 병무청 관계자도 "유승준과 전혀 다른 사례다. 석현준은 한국인으로서 병역 의무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당한 사례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으로부터 고발 당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용재 기자 choi.yongjae@joongang.co.kr 2021.05.03 12:14
연예

"너넨 약속 다 지키냐?"…유승준 빌끈 영상 사흘만 100만뷰 눈앞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법'에 공개 분노를 표출하며 세간의 관심을 얻고 있다. 지난 19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그래, 약속 못 지켰다 왜? 그게 죄야?"라며 병역기피를 인정하고 자신은 대한민국에 공적인 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한다"는 등 정치 이슈도 언급했다. 해당 영상은 21일 오전 기준 93만뷰를 돌파, 약 사흘만에 100만뷰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법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청년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승준은 "내가 입국하면 정말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느냐. 연예인 한 명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영상 공개 이후 김형석 작곡가는 자신의 SNS에 “내 노래를 불러주고 동생으로 맺은 인연이라 사실 그동안 좀 안쓰럽다 생각했다”며 “지금 보니 내 생각이 틀렸네. 자업자득, 잘 살아라”라는 글을 올렸다. 김형석은 1998년 발매된 유승준의 ‘나나나’를 작곡한 바 있어, 해당 게시글은 유승준을 지목한 것이란 추측이 돌았다. 유승준을 분노하게 한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승준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 씨가 '병역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한다.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2.21 08:36
스포츠일반

유승준 허가 안 된 국적 회복, '병역면제' 안현수는 될까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은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선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땄다. [중앙포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빅토르 안(33·한국명 안현수)이 국적 회복을 신청할지,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해 러시아 국적을 유지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러시아 빙상연맹 알렉세이 크라프초프 회장은 "빅토르 안이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러시아를 떠난다"고 밝혔다. 그는 "빅토르 안이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안현수는 2006년 토리노올림픽 쇼트트랙 3관왕에 오르는 등 한국 쇼트트랙 간판선수로 활약하다 2011년 러시아로 귀화, 빅토르 안이란 이름으로 러시아 국가대표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 국적회복 걸림돌 없나 현행 국적법 제9조 제1항에는 국적회복 절차가 있다.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적회복 신청자에 대해 신원·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쳐 국적회복을 허가한다. 귀화와 달리 국적회복은 면접이나 시험 등의 절차가 없다. 다만, 국적법 제9조2항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국적 회복을 할 수 없다.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한 국적법 제9조2항. [중앙포토] 가수 스티븐 유(한국명 유승준)가 그 예다. 유씨는 1997년 한국에서 활발히 가수로 활동하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을 빚어졌다. 이후 병무청은 '유승준씨가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의무를 경시하게 된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도 불허했다. 2015년 유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제라도 군에 입대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유씨는 외국 국적을 지닌 재외동포들이 받을 수 있는 f4 비자 발급도 거부당하고 이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도 패소해 국적 회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일찌감치 병역 면제된 안현수, 결국 여론이 변수 안씨는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일찌감치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비자 발급이나 국적 회복에 어려움이 없다. 국적회복을 전문으로 하는 이옥란 행정사는 "워낙 유명인이고, 또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와 호적으로 연결돼 본인 의지만 있다면 1개월 안에도 국적회복은 가능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빙상계의 파벌 싸움에 밀려 러시아로 귀화할 때와는 사뭇 달라진 여론이 변수다.안씨의 귀국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곳저곳 국적을 고르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귀국 후 그의 예능프로그램 출연을 두고도 '지금 국민들은 웃음보다는 안현수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스포츠 에이전트 관계자는 "자신을 받아준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곧장 국적회복을 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 "또 향후 어디에서 코치 생활을 할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병역 이행하지 않고 국적 상실한 남성은 국적 회복 불허…병무청 추진 유승준 “입국금지 16년째…아직 기회는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9.09 09:23
야구

전 메이저리거 백차승, 국적회복 소송 패소…“병역기피 의심”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한 전직 야구선수 백차승(38)씨가 국적회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국적회복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재판장)는 백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회복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획득했다는 이유로 백씨의 청을 불허했다.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 이전에 국적회복을 신청했다’는 백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다”라는 점을 지적, 국적회복 신청 진정성을 의심했다. 백씨는 1998년 18세의 나이로 미국 메이저리그 시애틀과 입단계약을 맺고 이듬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메이저리그에서 미국 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일본 무사시 히트 베어스, 지바 롯데 마린스 등 구단에서 투수 활동을 했다. 병무청은 2000년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됐다며 귀국을 요구했지만 백씨는 응하지 않았다. 백씨는 메이저리그 데뷔 이듬해인 2005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백씨는 선수생활을 마친 뒤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 이전 국적회복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5.15 09:27
스포츠일반

[스포츠 X&Y ①] ‘하하남매’ 하승진-하은주의 이야기

한국 농구계에 '하하남매'는 희망이자 보물이다. 202cm의 하은주(26·신한은행)와 222cm의 하승진(24·KCC)은 한국 농구의 꿈이었던 '강한센터' 문제를 해결했다. 또 한국농구 100년 역사상 가장 강한 '한국판 드림팀'을 구성할 수 있는 바탕이다. 농구계는 하하남매 덕분에 2010년 세계 선수권(남자 터키, 여자 체코) 동반 진출을 꿈꿀 수 있게 됐다. 한국 남녀 대표팀의 농구 세계선수권대회 동반 진출하게 되면 1998년 이후 12년 만이다.▲하하 남매는 세계적인 센터 한국농구는 뛰어난 가드, 특출한 포워드를 다수 배출했다. 하지만 중국은 넘기 힘든 벽이었다. 중국의 거인들이 한국농구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하하남매의 출현으로 한국농구는 희망을 가졌다. 하은주-하승진은 전 세계를 통틀어 남·녀 센터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신체를 보유하고 있다. 키가 클 뿐만 아니라 체격이 좋다. 센터 치고 느리지도 않다. 최근에는 기량이 가파른 성장하고 있다. 모리스 맥혼 전 미국대표팀 감독은 "센터들은 만 25세가 돼야 농구에 눈을 뜬다. 하승진은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었다. 하하남매는 한국농구의 세계무대 진출을 약속했다. 하은주는 "여자는 세계선수권 대회에 계속 진출했다. 중국을 넘어서 아시아 1위가 되는 게 1차 목표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고 밝혔다. 동생 하승진은 특유의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2010년 터키 세계선수권 대회에는 꼭 출전하겠다. 많은 팬들이 터키로 응원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하남매가 자신감을 보이는 대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여자농구의 경우 중국은 넘지 못할 만큼 버거운 상대가 아니다. 남자농구는 중국과 중동이 어려운 상대다. 하지만 중국은 최고 센터 야오밍이 국가대표에서 은퇴했다. 레바논 카타르 요르단 등 중동은 국제농구연맹이 국가대표팀에 귀화선수를 1명으로 제한하면서 전력이 약화됐다. 하승진은 "아시아 센터들은 모두 알고 있다. 또 프로농구에서 한 시즌을 치르면서 체력과 기량이 발전했다. 그래서 자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선수권 진출은 농구 본토로 진출하는 전초전 하하남매에게 이번 세계선수권은 큰 의미가 있다. 하은주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급 선수들과의 첫 맞대결이다. 자신의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다. 하은주는 "작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벤치만 지켰다. 벨로루시, 러시아 센터들이 잘했다"며 "키 큰 선수들이 어떤 농구를 하는지 어떻게 상대해야 할 지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세계 선수권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기대했다.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진출에 대해서는 "일본에 있을 때부터 WNBA에서 뛰는 게 꿈이었다. 한국리그에서 최고가 된 다음 꿈을 찾겠다"고 밝혔다. 미국프로농구(NBA)에서 쓴 맛을 본 하승진은 이번 세계 선수권을 미국 복귀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이전까지 세계선수권에서 활약한 센터들은 NBA 스카우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하승진은 "세계 선수권은 내가 한 번 더 NBA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며 "항상 말했지만 내가 능력이 될 때 NBA에 도전할 것이다. 세계선수권에서 최고 센터들과 대등한 경기를 하면 NBA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며 세계 선수권을 정조준 했다. ◇하승진 프로필이름-하승진별명--하킬생년월일-1985년 8월 4일 혈액형-A종교-기독교포지션-센터 신장 -222cm소속팀-전주 KCC가족-부모님 누나출신교-삼일중-삼일상고-연세대특기-컴퓨터 게임은퇴후 희망-국제농구연맹 사무총장경력2009 프로농구 신인상 , 팀 우승2008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 KCC 입단2007.06 제24회 아시아 남자농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국가대표　 밀워키 벅스 이적, 웨이버 공시 2004년 미국프로농구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입단(전체46순위)2003년 그리스 세계청소년 선수권 대표, 아시아선수권 국가대표 ◇하은주 프로필 이름-하은주별명-스카이생년월일-1983년 9월25일혈액형-A종교-기독교포지션-센터신장-202cm소속팀-신한은행 에스버드가족-부모님 남동생출신교-선일여중-오카고-시즈오카대학교특기-외국어(영어, 일어)은퇴후 희망-영어 선생님경력 2009년 여자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선수상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농구 국가대표 2007년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 신인상 2006년 한국 국적회복, 신한은행 입단2004년 일본 여자프로농구 신인상2003년 일본 귀화, 샹송하장품 입단 채준 기자 ▷ ‘하하남매’ 하승진-하은주의 이야기▷ ‘하하남매’ 수만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 삭발·파마… 하승진의 변신은 무죄▷ 하하남매의 비밀, 이건 몰랐죠? 2009.07.20 07:05
스포츠일반

하은주 한국국적 회복

하승진의 누나이자 일본에 귀화한 여자농구 선수 하은주(23·200cm)가 다시 태극마크를 달기로 했다.대한농구협회는 7일 “하은주가 전날 협회에 전화를 걸어와 ‘다시 한국 국적을 갖고 싶다‘며 이를 공식 발표할 기자회견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은주는 이날 오후 1시30분 아버지 하동기씨와 함께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적회복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강호석 협회 전무는 “하은주가 일본 국가대표 예비 엔트리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 명단에는 들지 않았고 경기도 뛰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에서 뛰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채준 기자 2006.06.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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