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4건
경제

박근혜 국고손실 1심···징역 6년, 33억 추징 (영상)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0일 1심 선고에서 국정원 특활비 관련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6억 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친박계 인사들이 옛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남받은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고손실과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한 반면, 뇌물 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20대 총선에서 공천 개입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았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20 15:02
경제

[속보]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국고손실 유죄"

법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예산 목적에서 벗어난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7.20 14:21
연예

방송 중 욕설, SBS ‘정봉주의 정치쇼’… 방심위 법정재재 받을 듯

성추행 의혹에 거짓 해명 논란까지 낳으며 정계 은퇴를 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이 이달 초까지 진행해온 SBS 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 전 의원이 ‘정봉주의 정치쇼’를 진행하던 중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건과 관련해 ‘경고’ 제재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매입 자금 일부(18억)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18’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해 논란을 샀다. 이날 의견 진술을 위해 방심위를 찾은 SBS라디오 제작진은 “(문제가 된 코너는) 뉴스브리핑인데, 원고가 늦게 나오는 편”이라며 “당시 ‘특활비 논란’과 같은 제목 정도만 정해져 있었고 원고라고는 허술해 보일 정도였다”며 당시 정 전 의원을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윤정주 위원은 “진행자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그전에도 욕설이 있었고 그런데도 하차할 때까지 방송을 진행하게 둔 것 같다”고 지적했다. SBS 제작진은 “제작진이 ‘팟캐스트와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진행자에게 강조했다”며 “내려가서 자주 잔소리를 했지만, 돌출적 성격이 있어서 100% (진행자를) 장악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특히 지난 5일부터 정 전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김용민 시사평론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SBS 제작진은 거듭 조심할 것을 약속했다. SBS 제작진은 “(김용민씨는) 100% 저희가 주문한 것에 대해 흡수하고 표현하고 있다”며 “특별한 문제없이 바르게 방송해오고 있는 만큼, 차후에는 이런 유사한 일이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영섭 위원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프로그램 그만두고 정계도 은퇴했는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전직 의원이 상대 정당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가했다. 법정제재 경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광삼 위원도 “방송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용어들을 계속 사용한 것은 지각 있는 방송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경고 의견에 힘을 실었다. 결국 방심위는 ‘정봉주의 정치쇼’의 해당 안건과 관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호, 제27조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1항, 제30조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 조치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3.29 19:43
경제

박근혜, 무기징역 피해도 '징역 45년' 선고받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YTN이 7일 보도했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YTN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받는 혐의는 모두 20가지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뺀 국정농단 혐의도 뇌물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전직 국정원장들이 예산을 빼돌려 뇌물을 바친 게 인정되면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유기징역도 받을 수 있다. 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지만 혐의가 여럿이면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 절반을 더해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1.08 17:1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