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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KT, 하이브리드 양자보안 VPN 서비스 실증 완료

KT는 하이브리드 양자보안 VPN(가상 사설망) 서비스 실증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KT는 이번 실증으로 전송망에서 고객 구간까지 하이브리드 양자보안을 적용했다. VPN 서비스 고객들에게 더 안전한 이중 보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KT 양자 보안 실증망은 전송망에 VPN 기술을 결합한 형태다.전송망에는 QKD(양자 키 분배) 방식이 적용돼 물리적 회선의 도청 시도가 원천 차단된다. VPN 기술에는 양자컴퓨터로도 해독이 불가능한 PQC(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도입했다.실증은 KT가 구축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모사망에서 약 2주간 진행됐다. KT는 양자암호로 전송망을 보호하고, 해당 망에서 국방부와 국토부가 주고받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양자보안 VPN으로 보호했다.KT는 양자보안 VPN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고객 서비스 품질과 기능을 점검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토부 모사망을 KT연구개발센터와 국민대에 구현했으며, 전체 실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원(NIA)이 추진하는 양자정보통신기술 실증 사업과 연계해 이뤄졌다.명제훈 KT 엔터프라이즈통신사업 본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대응해 통신 보안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양자 보안으로의 세대 전환 준비 및 국내 양자 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19 10:46
부동산일반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풀린다...민간 분양 물량 6000가구 전망

윤석열 정부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도심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를 다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신규택지 조성 발표의 핵심은 수요가 높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그린벨트 해제 결단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등에도 '공급 절벽' 우려가 제기되며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포함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는 강남 생활권에 자리한 데다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이외 지역도 고양, 의정부, 의왕 등으로 서울시에서 10㎞내 위치해 있다.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31년부터는 입주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거 그린벨트 지역 개발 때 지연된 사례가 있어 실제 공급이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내 신규택지 후보지인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원지동, 신원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221만㎡(67만평)으로 지구의 99.9%가 그린벨트다.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 5㎢를 풀었는데, 이때 조성한 4630가구 규모 내곡지구가 서리풀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정부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양재, 판교 업무지구 사이에 있는 이곳에 2만 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높일 수 있고, 필요시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2만가구 중 1만1000가구(55%)는 서울시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전세로 입주한 뒤 기본 10년, 아이를 셋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0년 후 시세보다 최대 20%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나머지 9000가구의 일부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청약 수요가 기대하는 공공 또는 민간의 분양물량은 5000∼6000가구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서리풀지구 전체를 신분당선이 가로지르고, 중앙에 청계산입구역이 있는 만큼 국토부는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역 사이 간격이 상당히 멀기 때문이다. 출입구를 추가해 지하철 접근성과 동-서 지역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로 서리풀지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첫째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훼손이 일어난 곳이며, 셋째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추가 재원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바람직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5 17:50
IT

LGU+, 국토부 주관 UAM 1차 실증 완료…"조기 상용화 박차"

LG유플러스는 GS건설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1단계'(이하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 사업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K-UAM 그랜드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 국내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운용 개념과 기술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관 합동 실증 사업이다.LG유플러스와 GS건설은 전라남도 고흥 항공센터에서 약 3주간 대역기(헬기)를 활용해 항공기 운항, 교통 관리, 버티포트 운영 등 과정을 검증했다.LG유플러스는 UAM 교통 관리 운영 주관사로, UAM이 정상 운영되거나 충돌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18개의 시나리오로 실증을 진행했다. 국토부가 요구하는 항목을 포함한 총 43개 항목들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실증에 앞서 전남 고흥 지역에 별도로 LTE와 5G 상공 통신망을 구축해 전 노선에서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제공했다.또 자체 개발한 CNSi(통신·항법·감시·정보 등 관제 정보) 통합 패키지를 헬기에 설치해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고. 지상 교통 관리 플랫폼에서 기체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초단파(VHF) 음성 통신 단절 상황을 대비해 LTE·5G 무전기의 조종사와 교통관제사 간 음성 통신도 뒷받침했다.GS건설은 버티포트 운영 주관사로 이번 실증에 참여했다. LG유플러스의 교통 관리 플랫폼과 연동한 버티포트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능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LG유플러스는 1단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UAM 교통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전영서 LG유플러스 기업서비스개발랩장은 "GS건설과 함께 한국형 UAM 시대를 앞두고 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도심 항공 교통 관제 플랫폼을 지속 발전시켜나가며 UAM 조기 상용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8 16:27
자동차

테슬라, LG엔솔·파나소닉·CATL 배터리 탑재

테슬라의 국내 법인인 테슬라코리아는 16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자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국토부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현황'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와 모델Y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일본 파나소닉, 중국 CATL 배터리가 탑재됐다.모델X와 모델S에는 파나소닉 배터리만 사용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등은 제조사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한 번에 모아 제공하고 있다.테슬라 외 국내외 대부분 자동차 브랜드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으나, 테슬라는 자체 홈페이지에 배터리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6 11:01
산업

티웨이 계속되는 지연 사태…"불만 넘어 안전 우려 증폭"

유럽 하늘길을 넓히고 있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에서 연이어 운항 지연 사태가 발생해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쟁사 대비 안전투자액이 낮은 상황에서 노선 확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승객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불안해서 타겠나13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 11일 오전 2시 15분(이하 현지시간)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이륙한 TW172편 항공기(A330-300 기종) 기체에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돼 이륙 55분 만에 창이 공항으로 회항했다.당시 이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은 285명이었다. 티웨이항공은 TW172편에 투입된 항공기가 즉각 운항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한국에서 대체 항공기를 보냈다. 대체 항공기는 11일 오후 11시께 창이 공항에서 이륙했다. 21시간 가까운 출발 지연인 셈이다.티웨이항공의 출발 지연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지난 6월 13일 인천발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TW283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무려 11시간 이상 출발이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티웨이항공은 기존에 배정된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기를 배치하면서 '항공기 바꿔치기' 논란도 일었다.같은 날 태국 방콕발 인천행 TW184편도 20시간가량 지연됐다. 다음날에는 오사카발 인천행 TW284편이 또다시 11시간 지연 출발했다.티웨이항공의 항공기 운항 지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6월 15일 인천발 싱가포르행 TW171편은 1시간, 17일 일본 구마모토발 인천행 TW276편은 4시간 지연됐다. 지난달 25일에는 후쿠오카발 인천행 TW296편이 공항 혼잡을 이유로 15시간 지연 출발했다. 이달 5일에는 광주발 제주행 TW907편이 항공기 꼬리 부분 이상으로 3시간 지연 출발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문제는 티웨이항공의 국내선과 국제선 지연율이 평균치를 훌쩍 넘는다는 점이다. 실제 국토부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티웨이항공 국제선 지연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제선 지연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분기 21.9%를 기록했다가 2분기에 13.6%로 개선됐다. 하지만 이후 계속 상승하여 올해 1분기에는 34.8%를 기록했다. 이는 국적 항공사의 평균(22.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업계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의 지연 원인은 기체 결함인 경우가 많아 고객 불만을 넘어 안전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며 "유럽 취항에 맞춰 항공 스케줄 재편을 비롯해 충분한 항공기 및 정비 인력·부품 등 자재 확보, 안전성 제고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주요 LCC 중 안전투자 '꼴찌'업계에서는 티웨이항공의 잇따를 지연 사태를 두고 '예고된 사고'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티웨이항공은 국낸 LCC 중 '항공안전투자금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항공안전투자공시'에 따르면 2022년 티웨이항공 항공안전투자액은 361억원이었다. LCC '빅 4'인 제주항공(2250억원), 에어부산(2600억원), 진에어(3920억원)에 비하면 10~15%에 불과했다.지난해에도 티웨이항공의 지난해 안전투자계획 규모는 1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진에어 4774억원, 제주항공 4020억원, 에어부산 1910억원 등 경쟁 LCC들 대비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항공 부문 안전투자액은 항공사가 노령 기체 교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 항공기·부품 등 정비 및 수리·개조 비용, 정비 보관 시설 설치를 위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한다.이에 대해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안전투자금은 경년항공기 교체에 필요한 비용도 전부 반영된 것으로, 단순히 안전 부문에 지출되는 비용만 놓고는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투자가 많다거나 적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지연 사태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안전대책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또 향후 티웨이항공의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인허가 단계부터 안전운항 체계를 철저히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명령할 방침이다. 항공기 정비는 물론 조종사 훈련, 지상조업, 부품 확보 여부 등을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는 것이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티웨이항공은 부랴부랴 안전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항공기와 직접 관련된 항공기 및 부품 등의 구입비 확대는 물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유지관리' '항공종사자·직원의 교육훈련' 등에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346억원으로 잡았던 올해 안전투자계획금도 5769억89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14 07:00
산업

CJ올리브영, 셔틀버스 '꼼수'…법망 피해 요리조리 운전

CJ올리브영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1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된 이후 이 같은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은 '외국인 대상', '시범 운영' 등을 빌미로 사실상 쇼핑 고객을 실어 나르고 있어 '중소 운송사업체 보호'라는 법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외국인 고객 한국 땅 밟자마자 올리브영으로5일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최근 외국인 고객을 공항에서 서울 도심 올리브영 매장으로 실어 나르는 직통버스의 운행을 시작했다. 지난 1일부터 운행 중인 '올영 익스프레스(올영버스)'는 미리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버스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 앱을 통해 예약 후 앱에서 발급된 탑승권 QR코드를 버스에 보여주면 탑승할 수 있다.버스는 매일 세 차례(오전 9시와 오후 1시 30분, 오후 6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출발해 서울 중구 명동 해운센터까지 편도 운행한다.CJ올리브영은 우선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CJ올리브영은 명동 상권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9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해 올영버스 도착지를 명동으로 정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600만명이다. 올리브영은 같은 기간 매장을 찾은 외국인 고객을 4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특히 올영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은 올리브영이 선정한 인기 상품 1개와 명동 인근 올리브영 매장 6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도 받는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 필수 코스가 된 올리브영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법 '고객 유치 목적 무료 셔틀 금지'문제는 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안 된다. 중소 유통업체와 여객 자동차운송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이에 대해 롯데쇼핑 등 9개 대형 유통업체는 2001년 이 법률조항으로 직업수행(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으며 소비자와 유통업체가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셔틀버스는 형식상 무상 운행이지만 결국 모든 상품 가격에 전가되므로 실질상은 유상 운송'이라며 유통 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CJ올리브영의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자세한 법 위반 여부는 지자체(서울시 또는 중구청)의 인허가 여부와 그 내용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올리브영 '임시운행 허가 받아 불법 아냐'CJ올리브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셔틀을 운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부합한다는 게 CJ올리브영의 주장이다.회사 관계자는 "인허가 관련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서울시와 시범운행 협의를 한 만큼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명동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인 만큼 좋게 봐 달라"고 했다.하지만 명동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수단이 가장 잘 갖춰진 곳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각종 올리브영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을 보면 명백한 영업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사실 유통 대기업들의 이 같은 꼼수 운행은 비일비재하다. 임시·시범 운영 등을 빌미로 무료 셔틀을 운영하기 일쑤다.대표적으로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6년 경기 하남시에 '스타필드 하남' 을 오픈하면서 약 3주간 무료 셔틀버스를 임시 운행한 바 있다. 당시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하남 오픈 직후 평일(9월 10~18일) 및 주말(9월 24·25일, 10월 1·2일) 마다 5, 10분 단위로 임시주차장에서 매장 앞까지 왕복 8㎞를 전세버스를 이용해 고객들을 실어 날랐다. 현대백화점은 2015년 판교점을 오픈하면서 불법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당시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승합차를 렌트해 2주간 주말(토·일요일)마다 임시공영주차장부터 백화점 앞까지 셔틀버스를 제공했다.이에 대해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과거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으로 버스회사 운영난을 비롯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폐지하라는 결정을 낸 것"이라며 "다시금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하면 교통 혼잡뿐 아니라 차량 증가로 시내버스 사고 위험도 늘어나는 등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06 07:00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6개월간 1.2만대 부착…'회장님 차' 제네시스 G90 최다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 차에 적용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가장 많이 부착한 차는 제네시스 G90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 18일까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법인 승용차는 1만2621대로 집계됐다.이중 국산차는 4388대로 34.8%, 수입차는 8233대로 65.2%의 비중을 차지했다.단일 모델 중 연두색 번호판을 가장 많이 부착한 차량은 제네시스 G90으로 총 2801대였다. 이외에도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GV80(853대), GV80 쿠페(392대) 등도 많이 등록됐다.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3366대로 최다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BMW가 2451대 등록됐다. 각 브랜드별로 벤츠는 S500 4매틱이 401대, BMW는 740i x드라이브가 439대로 연두색 번호판을 많이 부착했다.가격대별로는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4247대(국산 2636대, 수입 1611대)로 33.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1억~1억2000만원이 3284대(국산 1423대, 수입 1861대)로 26%, 1억2000만∼1억5000만원이 2325대(국산 230대, 수입 2095대)로 18.4%를 기록했다.1억5000만원이 넘는 차량은 총 2765대(21.9%)가 등록됐으며, 이중 국산차는 99대(제네시스 G90 롱휠베이스)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부산 2588대, 인천 2473대, 경남 1625대, 제주 1434대, 경기 1207대, 서울 1129대 등으로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는 "차를 새로 등록할 때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로 공채를 사야 하는데, 공채 매입 요율이 특히 낮은 부산과 인천 등에 '원정 등록'이 이뤄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올해 1월부터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2만여 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28 19:03
부동산일반

9월부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가능해진다

오는 9월부터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중복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안 중 하나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지금까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 정부가 이미 폐지한 제도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것은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 사전청약 가구 수는 1만2천827가구 규모이기 때문이다.이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된다.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재개 시 당첨권 승계 등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와 관련해 "어떤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6 10:04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또 무엇이 ‘영끌’ 부추기나

또다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라는 단어가 살아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가계대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통의 직장인 연봉으로 서울의 집을 살 수 없는 시대에 ‘영끌’은 언젠가부터 아파트 매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붙게 됐다. ‘영끌’ 조짐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첫째 주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1.5포인트 오른 100.4를 기록했다. 지난 2월 둘째 주를 시작으로 21주 연속 상승했고, 이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며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넘어갔다. 집을 사려는 수요자가 많아 팔려는 공급자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의미다. 2021년 11월 둘째 주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넘어선 것이다. 2021년은 ‘영끌’ 붐이 일어난 시기였다. 높은 집값이 ‘저출산’의 중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또다시 영끌의 등장은 가히 반갑지 않다. 그럼 무엇이 영끌을 부추기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정책 자금(신생아 특례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2만3412건, 5조8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공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최저 1.6%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제도인데 되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붙이고 있다. 올해 1월 말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후 2월부터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줄곧 상승하기 시작했다. 박상우 현 국토부 장관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원인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꼽으며 “버팀목 대출 등으로 서민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빌려줬는데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고 시인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0% 올라 2021년 9월 셋째 주(0.20%)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가계대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7월 들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단 나흘 만에 약 2조2000억원이 불어나는 등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급등을 지적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 식 행태를 보여준다. 국토부가 정책 자금으로 가계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는데 금감원은 엉뚱하게 은행들을 감시·제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을 2개월 연기하며 가계대출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 대부분이 자체 마케팅 상품이 아닌 정책 자금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토부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가계대출 증가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24.07.09 07:00
자동차

국토부, 싼타페·등 45만6977대 제작 결함 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45만697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6일 밝혔다.먼저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80(2013년 7월∼2019년 1월 제작) 등 2개 차종 23만6518대는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발견된다. 또 맥스크루즈 등 2개 차종 3만716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차종은 오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싼타페 하이브리드(HEV) 1만8397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장치 작동 중단 시 차량이 즉시 정지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지적돼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기아 스포티지 15만7188대는 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다음 달 3일부터 리콜한다.폭스바겐 ID.4 82kWh 4886대는 정보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계와 후방카메라 화면 등이 표시되지 않아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테슬라 모델3 등 4개 차종 2819대는 운전석 안전띠 경고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6.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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