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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79명 참사’ 부른 제주항공 사고…왜 인명피해 컸나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락하면서 승무원 2명을 뺀 179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1997년 미국 괌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으로 229명이 숨진 뒤 27년 만에 벌어진 최악의 우리나라 여객기 참사다. 이번 사고는 착륙 과정에서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아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참사로 이어졌다. 자세한 사고 원인 규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착륙 중 새떼와 충돌…최악의 항공 사고30일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태국 방콕을 떠난 제주항공 여객기가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에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울타리 외벽과 충돌했다. 충돌과 함께 여객기가 폭발하면서 꼬리날개 부분 일부를 제외한 동체가 완파돼 전소됐다.여객기에는 승객 175명(태국인 2명 포함)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탑승 중이었다. 사고 직후 꼬리날개 부분에서 승무원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나머지 탑승객 179명은 사망이 확인돼 무안공항에 마련된 임시 안치소로 이송됐다. 현재 유전자(DNA) 채취를 통해 사망자 개별 신원을 확인 중이다.국토부와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한다. 조류 충돌은 이착륙 또는 순항 중 새가 동체나 엔진 등에 부딪히는 현상이다. 새가 항공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 화재를 일으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른 엔진과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체 결함 여부도 사고 원인의 하나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비행기에는 랜딩기어 외에도 날개 위 에어브레이크와 엔진 역추진 등 여러 브레이크 장치가 있는데 동체착륙 중 이러한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체 결함과 함께 조종사 과실 여부도 함께 판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국토부 관계자는 30일 “엔진 이상과 랜딩기어 작동 여부는 통상 연관성이 적다”며 “랜딩기어가 펴지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참사 다음 날 또다시 제주항공 소속의 같은 기종 여객기가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7C101편에서 이륙 직후 랜딩기어 이상이 발견됐다. 제주항공은 탑승 승객 161명에게 랜딩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을 안내한 뒤 회항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 세 살배기 아기도 포함…악몽 된 연말 여행사고 여객기에는 연말을 맞아 태국 3박 5일 패키지 여행에 나선 가족 단위 탑승객이 많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무안공항이 지역 관문 공항인 특성 탓에 탑승자 중 광주·전남 지역민이 157명(86.7%)에 달했다.이중 광주에 거주하는 희생자 A씨는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던 아내와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첫 가족 해외여행에 나섰다가 변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전남 영광군 군남면에 살던 B씨(80)는 팔순 잔치를 위해 자녀 등 3명과 타 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 5명 등 모두 8명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다 참사를 당했다. B씨는 사고가 난 여객기에 탄 승객 중 최연장자였다.화순군청 현직 공무원 4명과 퇴직 공무원 4명도 연말을 맞아 태국으로 친목 모임을 다녀오다 변을 당했다. 희생자 현직 공무원 중 한 명인 C씨는 올해 말 퇴직을 앞둔 공로연수자였다. 자매 사이인 목포시 공무원 2명, 담양군 공무원 1명도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다 유명을 달리했다.또 사고기에 문제가 생겼던 순간 가족 단톡방을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유가족의 사연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슬픔을 자아냈다. 탑승자는 사고 전 기내에서 ‘조류 충돌’ 내용을 안내받은 듯 ‘여객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작성하며 별일 아닌 듯 농담을 건넸다. 그러나 이 농담을 마지막으로 메시지는 더는 이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전국 17개 시도마다 최소 1곳 이상 설치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분향소 운영 기간은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1월 4일까지다.지역민 157명이 한꺼번에 희생된 광주와 전남에서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전남도청, 무안군 종합스포츠파크 등 최소 3곳에 분향소가 설치된다.제주항공은 10억 달러(약 1조472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며 이를 활용해 유가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참사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1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안민구 기자 2024.12.31 07:00
사회

무안공항 착륙 중 대규모 참사…제주항공 "이상 징후 없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해 탑승자 대다수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항공을 비롯해 정부는 사태 수습과 정확한 원인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사고 여객기에서 이상 징후는 없었다는 게 제주항공의 설명이다.조류 충돌 따른 랜딩기어 고장 가능성제주항공과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등은 29일 사고 발생 매뉴얼에 따라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렸다. 전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원인을 조사 중이다.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태국 방콕에서 무안으로 돌아오던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말단 지점에서 이탈해 공항 외벽에 부딪치며 화재가 났다.해당 여객기는 보잉 737-800(HL8088) 모델로, 기령(비행기 나이)은 15년이다. 사고 직후 제주항공은 전사 비상회의체를 소집해 인명 피해와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여객기에는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이는 승무원 2명으로 알려졌다.전남소방본부는 탑승자 가족을 대상으로 연 현장 브리핑에서 "담장과 충돌한 이후 기체 밖으로 승객들이 쏟아졌다”며 “동체는 거의 파손돼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랜딩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구체적 이유와 내용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랜딩기어가 펼쳐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항공사 매뉴얼이 있고 조종사들도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공항 활주로가 다른 곳보다 짧고 모래 방어 시설 등이 부족한 점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와 관련해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는 2800m로 사고가 난 유사 크기의 C급 항공기들이 운항을 해왔던 곳"이라며 "활주로 길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공항 내 여유 부지는 기준에 맞춰 운영된다"며 "인위적으로 짧게 하거나 하지 않고 모래 방어 시설 등 부분은 확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도 조사 과정에서 파악할 계획이다. 고개 숙인 제주항공 "관제탑 상황 아직 알 수 없어"그간 공항에서 발생한 사고 대부분은 착륙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항공·철도 사고 사례집'을 보면 2013~2022년에 발생한 비행기 사고·준사고 65건 가운데 52.3%가 '조종사 과실'이 원인이었다.운항 단계별로 착륙 단계 43.1%, 순항 단계 23.1%, 접근 단계 10.8%, 지상 활주 단계 9.2%, 이륙 단계 7.7%의 순으로 집계됐다.이번 무안공항 참사도 착륙 단계에서 벌어졌으며, 사망자는 지난 10년간의 국적기 사고 수치를 합한 것보다 많아 최대 피해 사례로 남게 됐다.일단 제주항공은 원인 규명보다 "유가족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현재는 사고 원인을 가늠하기 어렵고 관련 정부 기관의 공식 조사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사고 수습과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정부와 사고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경영진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김 대표는 사고대책본부로 곧장 돌아가 유가족 지원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는 않았다.급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사고 당시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을 확인, 2년 전 동일 기종 여객기의 2년 전 일본 간사이공항에서 엔진 결함으로 회항한 이력 등을 묻자 "관제탑 상황은 정부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해야 알 수 있다"며 "여객기 사고 이력과 정비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9 18:00
산업

법원, '철근누락' GS건설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에도 제동

GS건설의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국토부는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이날 재판부가 GS건설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2 14:43
부동산일반

'붕괴사고' GS건설 영업정지 효력 일단 연기

GS건설의 영업정지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8 17:55
경제일반

비행 중 동체에 구멍 뚫린 보잉 737 맥스…국토부, 긴급 점검 지시

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에 보잉 737 맥스8 기종의 기체를 점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최근 미국에서 비행 중이던 보잉 737 맥스9 항공기 동체에 구멍이 뚫리며 비상착륙 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사고가 발생한 보잉 737 맥스9 기종을 운용하는 국적 항공사는 없다.다만 같은 제조사에서 생산된 맥스8 기종은 현재 대한항공 5대, 이스타항공 4대, 티웨이항공·제주항공 각 2대, 진에어 1대 등 총 14대가 운용 중이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이들 항공사에 맥스8 기체를 점검하고, 특히 출입문의 구조적 결함 여부 및 기체와 출입문의 장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최근 사고가 발생한 보잉 737 맥스9 항공기는 필요에 따라 막아두거나 출입문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이탈하면서 구멍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맥스9과 맥스8은 엄연히 다른 기종이지만, 선제적으로 점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7 17:05
부동산일반

[랜드 IS리포트] 온라인은 '무량판 갈라치기' 한창...부실 아파트 공화국의 슬픈 자화상

지난 4월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에서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태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아파트처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 리스트가 공유되면서 이른바 '무량판 갈라치기'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주홍글씨된 무량판 "문제는 '철근누락'이지 무량판 구조가 아닙니다. 무량판 구조로 갈라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A 씨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유명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가 적용됐고, 소위 말하는 상급지에 있는 단지다. 그러나 최근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명단에 거주 중인 단지명이 거론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혹시라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돼서다. A 씨는 "요즘 무량판 구조 아파트 명단이 온라인에 떠돌면서 단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근거 없는 비난이 나온다"며 "입주민대표회의가 나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라도 해야 하나싶다"고 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민간 아파트 리스트가 떠돌고 있다. 서울은 물론 지방권까지 동네와 단지명까지 적시돼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리스트에는 매매가가 수십억 원을 넘나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명이 다수 적혀 있었다. 무량판 구조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번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구조 확인법까지 떠돈다. '건축물대장에 철골철근콘크리트라면 무량판 또는 기둥식'이라거나, '평면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으면 무량판식'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홍보 포인트로 삼기도 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해링턴 플레이스 다산파크' 분양 업체는 홍보 문자에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라는 소개글로 주목받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몇몇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를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환영의 글을 적은 현수막을 걸어 눈길을 끌었다. 무량판은 죄가 없는데… 무량판 공법은 보 없이 기둥 위에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얹는 공법이다. 수평 기둥인 보가 있는 기둥식(라멘) 구조 대비 건축비와 공사 기간의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 공간 활용에 유리하고 층간소음이 비교적 적어서 인기를 끌었다.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짓는다면 안전하다. 실제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삼성동 아이파크는 2013년 중형 헬기가 24~26층에 충돌했지만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됐다. 1970년대 지어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무량판 공법의 시초로 알려진다. 하지만 최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에서 잇따라 부실시공이 드러나면서,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이다. 물론 무량판 구조는 설계 도면에 따라 제대로 짓지 않을 경우 사건사고가 터질 수 있다. 1995년 붕괴돼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삼풍백화점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월 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 아파트 역시 무량판 공법을 사용했다. 온라인상에 '무량판 포비아'가 번진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는 안전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는 주거공간에서 많이 쓰인 검증된 공법"이라며 "검단 신도시 아파트 사례처럼 철근 누락은 시공의 문제인데, 무량판 공법까지 위험하다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무량판 구조 공법 자체가 아니라 공법대로 설계와 시공,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에 대한 과한 공포심을 심기보다는 앞으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설계 및 시공 지침서 등을 도입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도 무량판 공법 포비아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르면 9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30 07:01
부동산일반

LH, '철근누락' 이후 전관업체와 648억원 계약…전면 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LH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648억원(11건) 규모다.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계약은 취소한다.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은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 이들 용역은 공고를 취소한다.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 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취업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원희룡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20 15:48
산업

무량판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안전점검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내달 말까지 진행한다.조사 대상 중에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돼 있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세대 규모다.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주거동에 무량판을 쓴 곳은 총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시공 중 25개·준공 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준공 완료 10개)다.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로 시공 중인 단지가 59개, 준공된 단지는 125개다.이외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다만, 이미 입주한 세대의 내부 점검은 점검 때 페인트와 벽지 등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105곳은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전검을 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충당한다.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지정한 뒤 점검에 들어간다. 소요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전문기관을 집중 투입해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히 시공됐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점검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시공사 비용으로 보수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김 차관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먼저 2017년 이후 준공 단지부터 안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며,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기에 조사 대상을 2017년 이후 준공단지로 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내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안에 보강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을 마무리한다. 준공 단지 중 보강 공사가 끝난 곳은 3개 단지다.김 차관은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추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한치의 우려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더 안전한 설계와 특별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김 차관은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와 GS건설 점검 결과를 종합해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3 17:05
부동산일반

[부동산 IS리포트] "비 왔다고 콘트리트 뚝, 말이 되나요" 커지는 아파트 부실시공 아우성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는 물론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마저 힘없이 무너지면서 관련 민원과 하자 신고도 폭증세다. 부실시공이 국민 안전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부실공사를 뿌리 뽑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거들고 나섰다. 콘크리트 덩이가 '뚝뚝'"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자 대표 A 씨의 목소리에 한숨이 실렸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할 '내 집'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자리 잡은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는 2019년 경기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아파트로 분양한 1395세대의 대단지다. 공공임대아파트란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이 단지는 입주 5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현재 단지의 공용부분은 DL건설, 거주부분은 외주위탁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하자에 시달렸다. 비가 많이 내리면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커뮤니티 센터가 침수가 되는 식이었다. A 씨는 "커뮤니티 센터는 차수판(물막이 판) 설치를 약속했으나, 부품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침수 외에 최근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겪었다.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 것이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 아파트 외벽에서 가로 40cm, 세로 20cm 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며 "입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자주 지나가는 길이라 하마터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민협의회는 DL건설과 GH 관계자를 만나 항의했다. A 씨는 "DL건설 측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서 빗물이 벽에 스며들면서 외벽 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며 "비가 많이 내려서 외벽이 탈락하면, 태풍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DL건설 측도 이번 외벽 탈락에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다. 숱하게 많은 아파트를 지어왔지만, 이런 일은 좀처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입대위와 함께 구조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 중이고 이후 정밀진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진단 후 보수 방안을 기재한 뒤 여기에 맞춰 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커뮤니티 침수와 관련해서는 "차수판 설치는 완료됐으며 침수 이슈는 앞으로 시당국 및 관계자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단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아파트 하자로 불안을 겪는 단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15개 단지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곳에 이르렀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아파트는 전단보강근 누락으로 붕괴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41만8535건을 분석한 결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민원 예보 발령과 함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지난해까지는 아무리 많아야 월 2만여 건을 넘지 않았다. 올 1월에는 5786건, 2월에는 3435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민원은 지난 3월 3만2727건으로 2월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이후 4월에도 3만431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민원 신청 지역은 경기 수원시가 24.7%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양주시(12.1%), 인천 서구(9.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실시공과의 전쟁정부와 서울시는 부실공사와 전쟁을 선언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토부다. 최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총 13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현황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LH를 향해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책임자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그간 LH는 주택 발주만 했지 설계·감리 등 관리에 관심이 부족했다"며 "사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며, 모든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아파트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벌어지자 시공사인 GS건설의 자체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공개 저격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GS건설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팔을 걷어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9일 이문 3구역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면서 "민간건축물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는 서울시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만이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시공이 만연하자 서울시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2024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와 민간건축공사현장에서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국내 주요 30개 건설사들은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을 이전보다 높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붕괴사고로 전면 재건축을 결정하자 다들 긴장한 분위기"라며 "현장마다 자재 및 안전 관리, 인력 투입이 늘면서 하반기 경영 환경이 더 답답할 것 같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2 07:40
산업

LH 15개 단지서 무더기 철근 누락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다.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 정부는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91개 단지 중 이미 준공된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조사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다.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됐으나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사례가 나왔다.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이 빠진 15개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문제가 드러난 곳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이 단지에서는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다.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입주 전인 단지 10개 단지다. 입주 전 단지 중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며,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 공사가 마칠 예정이라고 LH는 밝혔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LH에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원 장관과 이 사장은 LH 철근 누락과 경기 시흥 은계지구 상수관 문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전면적인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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