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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설연휴 6일 쉰다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1.08 09:55
산업

국회 찾아 여야 대표 만난 최태원 "AI 기본법 통과 시급"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이 국회를 찾아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지원과 기업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최태원 회장은 5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차례로 만났다. 먼저 여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자리를 가졌다. 한동훈 대표는 "상공인들이 창의성을 발현해 세계 속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등 나라 명운을 좌우하는 영역에서 정부와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최 회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고 에너지·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면 더 강한 팀이 돼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도록 기원해달라"고 당부했다.이후 비공개 접견에서 최 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 AI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AI 인프라가 매우 필요하니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또 그는 "AI 데이터센터나 첨단산업 분야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전력망 사업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으니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현재 발의된 AI 기본법을 야당과 성실히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야당 대표들도 잇따라 만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가 기업활동의 여지를 확장해주고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에 기여해야 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며칠 전 한동훈 대표와 만나 AI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자는 얘기를 나눴다"면서 "저희가 최대한 신속히 그 길을 열겠다"고 했다.이에 최 회장은 "최근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경제계에 상당한 훈풍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 지원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매우 중요한 시대다. 책임 없는 기업 활동은 시장의 신뢰를 잃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며 당의 '3+3 원칙'을 강조했다.조 대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기업도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며, 기후 변화 등 미래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5 17:58
IT

플랫폼 때리기에 결국 "투자 전면 재검토"…카카오 미래는

올해 국정감사도 결국 플랫폼 때리기로 막을 내렸다. 초유의 먹통 사태가 시장 독점 비판으로 이어지며 카카오의 신사업과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당장 내려가는 주가를 방어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갈 길이 멀기만 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마지막 발언에서 "카카오가 책임을 다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앞으로는 서비스의 안정성, 그다음에 문어발 확장이나 어떤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전면 재검토를 해서 조금이나마 잃어버렸던 신뢰를 되찾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유난히 카카오를 향해 많은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계열사가 너무 많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노골적으로 비교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는 카톡과 연결된 모든 서비스를 독점하려는 모습에서 플랫폼을 계열사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사람을 모으고 유지하는 필수 서비스만 내재화하고 이 외 서비스는 개방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범수 센터장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계열사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계열사 134개 중) 약 80개가 작은 스튜디오 같은 회사라 글로벌 IP(지식재산권)에 필요한 인수를 한 거로 봐달라"고 해명했다. 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신규 사업 진출 영역 곳곳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며 "문어발식이라는 표현도 아깝고 거미줄 같다. 50~60년 된 기업에 앞서 대한민국 재산 1위에 오를 정도면 사회적 책임이 커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망 기업 인수 절차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공개한 자료를 보면 카카오가 2017년 8월부터 이달까지 기업결합을 신고한 62개 회사 가운데 53곳(85.4%)은 간이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M&A(인수합병)가 지배력을 키우는 양상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기업결합 판단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은 간이심사에서 일반심사로 전환하고, 시장 획정·시장 집중도·경제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결국 국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대신 해외에서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비욘드 코리아' '비욘드 모바일' 전략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5일 발생한 대규모 장애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가 제시한 회사의 미래 10년 키워드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4분기 CPT(시간당 과금) 비즈보드 매출이 추가된다면 본업에서의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라며 "오픈채팅 앱과 프로필 SNS화 등 2023년에 선보일 비즈니스 모델도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26 07:00
경제

전세 보증금 못 받은 피해자, 3명 중 2명이 2030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 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다. 이들 대부분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근 1년간 자진 상환 이력이 없다. 특히 이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2877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 수준이다.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 3명 중 2명은 2030세대인 셈인데,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 9718만 원이다. 30대 피해 건수는 1168건(금액 2318억 원), 20대의 피해 건수는 291건(금액 559억 원)이다. 연령대별 비중은 30대가 54.1%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13.5%로 40대(20.5%)에 이어 세 번째였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10 10:34
경제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2030세대…7개월 만에 21만건

20·30세대가 만든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6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30 세대가 신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이 계좌수는 123만 2123건으로 집계됐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액은 62조 4056억원에 달했다. 근래 새로 만들어진 마이너스 통장 3건 중 1건 이상이 청년세대가 만든 셈이다. 2030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액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7년 15조 8659억원이었던 한도액은 2018년 들어 15조 9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622억원 증가했고, 2019년에는 4824억원 증가해 16조 4105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4조 2011억원의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돼 7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좌수는 2017년 34만 6768건에서 2018년 33만 877건으로 줄었으나, 2019년 들어 34만 332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0년에는 7개월여만에 21만 4146건이 신규개설됐다. 이에 연말쯤에는 40만건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이한 점은 지난해부터 20대의 신규 계좌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20대의 신규 계좌수가 급증하며 2018년까지 6만 9234건에 머무르던 숫자는 2019년 들어 8만 2538건으로 1만 계좌이상 늘어났다. 대출한도 또한 3000여억원 가량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여간 가중되는 대출규제와 집값 상승,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세대로서는 내집마련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0.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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