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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시선] '할 일 산적' 과방위, 그만 싸우고 일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미디어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 일상과 밀접한 ICT 정책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양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은 각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통신위원회 출석 위원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무기다.지난 18일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기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이를 계기로 당분간 여야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가 가까스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민주당이 과방위와 법사위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것에 반발해 펼친 보이콧도 해제된다.22대 출범 25일 만에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과방위는 일본의 라인야후 경영권 탈취와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과제가 산적해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가장 시급한 현안은 네이버가 지분 매각 압박을 받는 라인야후 사태다. 일본 총무성이 지배구조 개선안 제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7월 1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일 정부가 해명하고 나섰지만, 막상 당사자인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지난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의 통신 정책도 재정비해야 한다. 제4 이동통신사 지위를 확보했던 스테이지엑스는 부족한 자본금에 발목이 잡혀 주파수 할당 취소 위기에 직면했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예열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소비자 혼란만 야기했다.이런 가운데 25일 열리는 과방위 현안 질의에 이목이 쏠린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가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같은 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KBS와 EBS 사장 등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자칫 이들을 앞에 두고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판만 하다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까 걱정이 앞선다.매번 새로운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시장 선점과 중국 플랫폼의 침공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장외에서 정쟁을 펼치더라도 이번 국회는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5 07:00
산업

'전세피해 지원 특별법' 27일 발의…이번주 통과 목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입법 절차에 시일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소관 상임위·법사위 심의 및 의결 등 통상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발의와 거의 동시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통상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 접수, 상정,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의결,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숙려기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원 장관은 "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 분리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야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기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원 장관은 "발의하자마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도 "실무적으로 통과 시점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며 "재정당국과 얘기가 돼 있다"고 말했다.특별법에는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5조5000억원인데, 이는 작년보다 3조원가량 삭감된 상태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해 매입임대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며 "사들인 집 역시 비싸게 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합당한 금액에 사거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갔는지에 대한 평가 속에서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다 분명히 했다.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그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얼마를 주고 사면 피해자가 만족하겠느냐"며 "이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어 만인의 투쟁과 만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5 16:50
산업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환노위 통과...경제계 반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최종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안건조정위에 참여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심사한 게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경제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경총은 "개정안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노동 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오늘 환노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과연 노동조합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21 16:22
사회

내년 6월부터 나이는 ‘만 나이’로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행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국내에서 나이를 세는 법이 여러 가지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2.07 14:58
IT

카카오 터지니 너도나도 발의…카톡먹통방지법 뭐길래

최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2년 전에는 '지나친 규제'라는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로 폐기됐지만, 이번 사고로 온 국민이 영향을 받은 만큼 법적 장치 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카톡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번 먹통 사고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와 SK(데이터센터 운영),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 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 재난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온라인 서비스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해 카카오 장애 대란과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먹통 사태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의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의 범주에 서버·저장 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물리·기술적 보호 조치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승재 의원은 "독과점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에도 수익성만 생각할 뿐 재난 등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아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며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안전시설로 관리해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대비해 '제2의 카카오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KT 화재를 계기로 2020년 입법이 추진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IPTV 서비스가 마비돼 개인 고객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가 막히면서 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처럼 이미 데이터센터의 법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보통신망법에도 전산 설비 보호에 대한 부분이 있어 중복 규제를 우려한 법사위 의원들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재난 상황에서 정부 관리 체계에 따라 데이터의 손실·유출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19 07:00
경제

시가 15억 1세대 1주택자, 올해 종부세 61만원→0원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24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2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종부세법 개정안이 실제 적용되면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시가격)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를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기존 과세 기준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올해 종부세로 61만원을 내야 하지만 기준선 상향조정의 효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역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들은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이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배제하고, 시가 15억원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70%라고 가정했을 때 산출된 결과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로 78.3%를 제시했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개별주택의 실제 공시가 현실화율은 70%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 공제액이 6억원임을 고려하면 과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시가 15억원 주택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으로는 10억5000만원선이 된다. 기존 종부세 기준선인 9억원에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기준선이 11억원으로 올라가면서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시가 20억(공시가 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 올해 부담액이 24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반감된다. 지분율이 5대 5인 부부공동 명의자는 둘이 총 66만원을 낸다. 시가 25억원 주택(공시가격 17억5000만원)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570만원에서 351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는 총 193만원을 낸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29 17:53
생활/문화

구글 갑질에 한미 공동 대응키로…"독점적 권력은 경제에 악영향"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이 심화하자 한미가 힘을 모아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과 인앱(자체)결제 및 빅테크 기업의 규제 방향 관련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지난 6월 빅테크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 법안 5개를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미국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를 겨냥한 '플랫폼독점종식법' 발의를 주도했다. 구글은 올해 10월 국내 앱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도입 및 수수료 30% 부과 정책을 강제하려 했지만,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내년 4월로 6개월 연기했다. 조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지털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디지털경제를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시실리니 의원은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 및 근로자·기업가들에 피해를 준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18 18:04
연예

[리뷰IS] '로스쿨' 분노 부르는 빌런 박혁권-정원중

'로스쿨' 악의 축으로 불리는 박혁권과 정원중이 분노를 부르는 열연으로 활약 중이다. 그야말로 너무 교묘하고 야비해서 분노 지수를 높인다. 20일 방송된 JTBC 수목극 '로스쿨'에는 고윤정(전예슬)의 국민참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국회의원 정원중(고형수) 아들이 피해자인 사건이기에 그 누구도 고윤정의 변호를 맡지 않으려고 했다. 이에 나선 사람들은 로스쿨 동기들과 김명민(양종훈), 이정은(김은숙)이었다. 특히 김명민은 특별 변호인으로 고윤정의 변호를 도왔다. 앞서 박혁권(진형우)은 안내상(서병주) 사망사건을 두고 김명민을 진범으로 만들어 체포하기 위해 온갖 수를 썼다. 그럼에도 김명민이 1심에서 무고를 이끌어내자 이번엔 실습 온 김범(한준휘)을 이용해 현우(유승재)의 해킹 건과 관련한 조사를 하게 했다. 같은 스터디 그룹에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두 사람이 시보와 로스쿨 시험문제 해킹을 한 당사자로 마주한 상황. 박혁권이 현우를 아프게 할까 걱정했던 김범은 더 세게 압박했고 박혁권은 이 상황을 바라보며 즐겼다. 미소가 악랄했다. 더구나 박혁권은 이다윗(서지호) 아버지의 사업을 망하게 한 결정적인 사람이기도 해 앞으로 그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박혁권이 이토록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법사위 중심축인 정원중 국회의원 덕분이다. 정원중은 가짜 뉴스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 이번에도 온갖 권력을 이용해 데이트 폭력의 주범인 자신의 아들을 피해자로 포장했다. 이와 함께 이정은에게 받은 법안을 가지고 자신이 마련한 법안인 양 기자회견을 진행, 정의를 실현하는 척 연기해 가증스러움을 증폭시켰다. 이날 방송 말미 정원중에게 이용당하던 조재룡(이만호)이 폭발, 그의 목숨을 노렸다. 목격한 김명민이 이를 저지하는 것이 아닌 흥분한 조재룡을 더 자극하는 모습이 그려져 쫄깃한 긴장감을 형성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5.21 08:06
경제

[단독]윤지오 출국 2년···송환 위해 캐나다에 범죄증거 보낸다

후원금 사기 의혹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배우 윤지오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법무부가 캐나다 사법당국에 범죄의 고의성을 보완할 증거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명예훼손·사기 등으로 고소·고발됐고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윤지오 범죄인 인도 진행경과’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씨에 대해 “2019년 4월 후원금을 모은다고 거짓말해 약 1억 7000만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진행 경과로 ①2019년 11월 체포영장 발부→②2020년 2월 법무부,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 청구→③2020년 10월 캐나다의 보완요청(범죄인의 고의를 보완할 증거 등) 순으로 열거했다. 그러면서 향후 계획으로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캐나다의 보완 요청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윤씨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이슈가 됐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도 닮은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9년 ‘고(故) 장자연 사건’의 공익제보자로 주목받던 윤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에 김수민 작가가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한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고소했고, “출국금지부터 해야 한다”(박훈 변호사)는 요구가 이어지는 중에 윤씨는 피소 다음날인 2019년 4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윤씨는 “캐나다에 계신 엄마가 아프다”고 했지만, 캐나다 도착 후 “사실 엄마는 한국에 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적색수배 중이라고 밝혔지만, 윤씨는 여유로운 캐나다 생활을 담은 이미지를 SNS에 올리는 등 통상의 수배자와는 다른 삶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연말에는 유튜브에 “김어준님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영상물을 올렸고, SNS에 생일 축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는 기밀 유출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사기 의혹을 받는 윤씨는 수수방관 속에 출국 시켜 놓고 지금까지 송환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정인의 출국이나 출국 시도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경우는 윤씨와 김 전 차관 외에도 여럿 있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말 미국으로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옵티머스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도 설립 초기 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2018년 3월 검찰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해 미국에 체류 중이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검찰을 떠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2017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논두렁 시계’ 언론 보도 경위가 다시 불거지면서 2019년 8월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경찰 수사를 한동안 피했다. 그러다가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로 하고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리자 2019년 10월 귀국해 재판을 받았다. 현일훈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2021.01.27 08:08
경제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건설업계 “매우 유감"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중대재해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건설업계는 강력 반발에 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건설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우려와 읍소를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한 것에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며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는 애써 눈감고 이를 감안해주려는 고려는 전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1.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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