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터지니 너도나도 발의…카톡먹통방지법 뭐길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2년 전에는 '지나친 규제'라는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로 폐기됐지만, 이번 사고로 온 국민이 영향을 받은 만큼 법적 장치 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카톡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번 먹통 사고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와 SK(데이터센터 운영),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 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 재난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온라인 서비스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해 카카오 장애 대란과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먹통 사태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발화 지점인 지하 3층 전기실의 배터리가 불에 타 있다. 이기인 경기도의원 페이스북 캡처

 
같은 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의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의 범주에 서버·저장 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물리·기술적 보호 조치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승재 의원은 "독과점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에도 수익성만 생각할 뿐 재난 등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아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며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안전시설로 관리해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대비해 '제2의 카카오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KT 화재를 계기로 2020년 입법이 추진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로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IPTV 서비스가 마비돼 개인 고객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가 막히면서 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처럼 이미 데이터센터의 법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보통신망법에도 전산 설비 보호에 대한 부분이 있어 중복 규제를 우려한 법사위 의원들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재난 상황에서 정부 관리 체계에 따라 데이터의 손실·유출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