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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차기 우리은행장 6명 윤곽…상업·한일 출신 각 3명

차기 우리은행장 자리에 오를 6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부분 부행장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들로 구성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는 조병규 현 우리은행장의 뒤를 이을 차기 행장 후보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지난 9월 27일 가동된 자추위는 비공개로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군을 추려왔다.현재 리스트에 남은 후보는 김범석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 부행장, 박장근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겸임), 이정수 지주 전략부문 부사장, 정진완 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조병열 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 조세형 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이상 가다나순) 등 6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50대로 ‘세대교체’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김범석(58) 부행장은 서대전고와 충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상업은행으로 입행했다. 우리은행 대기업심사부 본부장과 부동산금융그룹장을 거쳤다. 박장근(57) 부사장은 문일고와 고려대 통계학과 출신으로 상업은행으로 입행했으며, 리스크총괄부 본부장과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을 역임했다.이정수(57) 부사장은 서울 경신고와 서강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한일은행에 들어왔다. IR부와 경영지원부에서 본부장을 지냈다. 정진완(56) 부행장은 포항제철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마치고 한일은행에 입행해 중소기업고객부장, 본점영업부 본부장 등을 거쳤다.조병열(57) 부행장은 덕수상고 졸업 후 한일은행으로 입행했다. 우리은행에서 남대문기업영업본부장,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등으로 일했다. 조세형(57) 부행장은 여의도고와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상업은행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서여의도금융센터와 기관공금고객본부에서 본부장을 맡았다.이로써 후보군은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 각각 3명으로 균형을 이루게 됐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천명해 온 계파 갈등 해소를 염두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최종 후보는 28일 발표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선 현 은행장 임기 만료 한 달 전까지는 차기 은행장 후보를 발표해야 하는 만큼, 29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6 11:25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대출 조이라며, 대출금리는 내리라니요

“왜 대출금리는 안 떨어진대?” 최근 주변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통상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보다 조정이 자유로운 예금금리부터 손을 댄다. 실제로 주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15일 국민은행을 끝으로 모두 예금금리를 내렸다. 그런데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제자리걸음이 아닌 오름세였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인 지난달 11일과 최근을 비교하면 오히려 상·하단이 0.01%포인트(p) 오른 것이다. 예금과 대출 금리의 엇박자는 예대금리차 확대로 여실히 드러났다. 5대 은행의 9월 신규 취급 기준 가계대출(정책서민금융 제외) 예대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전월 0.57%p에서 0.164%p 커졌다. 10월 예대금리차는 더 확대됐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 내 목소리다. 당국이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은행장들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난감하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이 원장은 지난 7월 임원회의에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출금리 인상을 주도했다. 이 미션을 받은 은행들은 당연히 대출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문턱을 높혔다. 그런데 정작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자,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압박에 나선 것이다.은행들도 국민이 기준금리 인하를 체감하도록 하려면 대출금리를 낮춰 매달 나가는 이자를 줄여줘야 한다는 것 쯤이야 알고 있다. 하지만 기껏 ‘이자 장사’라 매 맞으며 관리해 온 가계대출인데, 이번에는 대출금리를 내려 ‘국민들에 체감’을 고민하라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것 뿐이다. 게다가 당국이 연초에 계획한 대출 증가율을 초과하면 내년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있어, 은행은 앞으로 한 달을 잘 꾸려야 한다.은행이 고민하는 사이,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이 보고 있다. 예금 이자는 못받고, 대출 이자는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은행들이 ‘대출 중단’ 카드까지 꺼내면서 급하게 필요한 대출도 못받게 생겼다. 결국 '금리 개입' 결과는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 꼴이다. 이 원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출금리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는가. '금리 마이크로매니징'의 반복은 더 이상 안 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권지예 기자 2024.11.19 07:30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신한 학이재 경기’ 개관

신한은행은 디지털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금융 교육센터 ‘신한 학이재’를 인천에 이어 경기도 수원에 개관하고 개관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신한 학이재’의 명칭은 논어 학이편 제1장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문장 속 배움의 의미를 담아 지었다.신한은행은 작년 9월 인천시에 ‘신한 학이재’를 처음 개관하고 디지털금융 체험, 시니어 금융교육 등 300회 넘게 교육을 진행해왔다. 그 동안 교육에 참여한 디지털금융 취약계층 인원 수는 약 3000명에 이른다.신한은행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신한 학이재 경기’를 탄생시켰다.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 및 교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신한 학이재 경기’를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사업 ‘디지털 배움터’,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사업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등 유관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신한 학이재 경기’ 개관식에는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 금융감독원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수원제일평생학교 박영도 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최문실 디지털포용본부장 및 지역 어르신과 인천대학교 학생 30여명이 참석해 고객·사회와의 상생에 의미를 더했다.정상혁 은행장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많은 경기도민들께 사랑 받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디지털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금융 소비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31 14:29
금융·보험·재테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우체국서 은행업무 가능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우체국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신하는 은행대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내년부터 시행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부터도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더불어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그는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기로 했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국회에 조속히 폐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월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금투세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투자자,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처럼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30 15:48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등 4개 부문 수상

카카오뱅크가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혁신 부문 대통령 표창을 포함한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카카오뱅크는 29일 개최된 금융위원회 주관 '제9회 금융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수영 카카오뱅크 글로벌팀장이 혁신금융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최황석 고객인증캠프원과 김성준 카카오뱅크 홈서비스개발팀 팀장은 각각 혁신금융과 저축·투자부문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으며, 민경표 정보보호실장은 금융분야 망분리 보안환경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먼저 이수영 카카오뱅크 글로벌팀장은 카카오뱅크의 글로벌 진출 사업을 총괄하며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첫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글로벌 진출의 첫 발을 떼는 카카오뱅크에 최적화된 전략을 설계해, 동남아 슈퍼 앱 그랩(Grab)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태국 SCBX와 가상은행 인가 획득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뱅크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최황석 카카오뱅크 고객인증캠프원은 비대면 실명확인 등 인증 분야 업무를 수행하며, 얼굴인식 등 생체 인증 활성화와 인증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카카오뱅크는 자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을 접목한 셀카인증형 모바일 OTP를 기획 및 적용해, 기존 OTP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안정성과 보안성은 강화했다. 또한 신분증 사본 탐지 기술을 금융권 최초로 자체 개발해 적용하고, 입력습관을 이용한 무자각인증 등 새로운 인증기술도 적용해 안전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구현했다.저축·투자부문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김성준 카카오뱅크 홈서비스개발팀장은 카카오뱅크의 혁신적인 저축 상품을 개발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편리한 금융 서비스 앱을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저축 확산에 기여해 표창을 수상했다.마지막으로 민경표 카카오뱅크 정보보호실장은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SaaS) 등 신기술이 금융 정보 기술 환경에서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안 환경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써 금융분야 망분리 보안환경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 기술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에게 편리하고 이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글로벌 진출, 저축 상품, 인증, 보안 뿐 아니라 전 부문에서 금융 혁신을 선도함으로써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29 14:47
경제일반

이복현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즉각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두고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주문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원장은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조치도 동시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금감원은 이날 즉각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이번 조사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풍문이 주가에 정말 영향을 줬는지 정밀 분석해 보고,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만약 근거가 없는 풍문이라면 목적성을 가진 행위인지 전반적으로 확인해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데, 양측의 소명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양측에서 조사를 요청한 부분도 있고, 워낙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중동분쟁과 관련해서는 중동불안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시장안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8 14:48
금융·보험·재테크

하나금융, ESG 경영 성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하나금융그룹은 2023년 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 및 성과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는 지역 사회 ESG 임팩트 창출을 위한 대표적 성과로,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 온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와 올해 새롭게 시작한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프로젝트'를 소개한다.일자리 창출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하나 파워 온 프로그램', 결혼·출산·일과 육아·실버케어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 인생여정 지원 프로젝트'도 중점적으로 다뤘다.특히 사회적 기여 확대 및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한 금융 포용성 강화, 지속 가능한 금융 실현, 기후변화 대응 등 3대 중점 분야의 세부 실천 과제를 상세히 기술했다.금융 포용성 강화 부문에서는 서민·퇴직자·장애인·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교육 관련 내용을 담았다.지속 가능한 금융 실현 부문에서는 그룹의 지속 가능 금융 프레임워크를 반영해 국내 금융권 최초로 구축한 K택소노미 기반의 ESG 금융 심사시스템과 적도 원칙 이행 및 다양한 ESG 금융 상품 취급으로 하나금융그룹이 환경 및 사회적 요구사항을 금융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설명했다.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는 기후리스크가 산업계와 금융 업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도를 분석해 하나금융그룹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따라 추진 중인 시나리오별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이 외에도 ESG 분야별 성과를 환경 경영, 생물 다양성 보호, 인적 자원 개발 등 총 11개 주제로 분류해 설명했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인사말에서 "하나금융그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환경·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30 18:13
금융·보험·재테크

김주현 위원장, 은행들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방향 언급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과 별개로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말했다.그는 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불이익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이 밖에 배임 우려로 판매사가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자율배상 시 과징금 경감에 관해서는 "제도 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비트코인이 7만2000달러선도 돌파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만 답했다.금융위는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그러나 대통령실이 "금융위에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밝힌 이후 금융위는 "방향성을 정해 놓지 않고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2 14:17
금융·보험·재테크

홍콩 ELS 손실 6조 육박, 얼마나 보상받나...DLF사태 비해 적을 듯

금융감독원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과 관련한 배상안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고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p)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다. 그러나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2021년에 라임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책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김두용 기자 2024.03.11 10:30
경제일반

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확인…이달 내 배상안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또 이달 내 분쟁 배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금융회사도 자율 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압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홍콩 ELS 검사와 관련해 “아직 검사가 완결되진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한 판매가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상품 설명을 하면서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규정과 달리 상품 판매에 유리한 방식으로 수익률을 산정해 소비자에게 설명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고령층의 노후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해 이달 중 배상안 등을 결론지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합의를 도출하는 자율 배상안이 원칙”이라며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케이스별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공적 절차 외에도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 배상을 해 어려운 처지의 소비자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은행에서 원금손실이 나는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증권사 객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선택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소규모 지점에서 하는 게 맞는지,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등 상품 종류별로 적정한 창구 성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2019년 DLF 사태가 터진 이후 금융소비자법이 개정됐고 은행에서도 비예금 상품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을 생각하고 한 건지 반성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는지, 금융사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는지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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