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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민주당 동의로 논란의 금투세 폐지로 가닥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가세로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금투세는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를 동의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는 없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 세수감소가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세수가 1조3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 여부도 고려할 대목이다.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으며,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4 14:06
금융·보험·재테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우체국서 은행업무 가능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우체국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신하는 은행대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내년부터 시행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부터도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더불어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그는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기로 했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국회에 조속히 폐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월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금투세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투자자,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처럼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30 15:48
금융·보험·재테크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상테크·업비트 독과점 "문제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를 피력했다. 또 티메프 사태와 관련 '상테크'(상품권+재테크)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점에 대해서는 문제 있음을 공감했다.1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금투세 시행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입장을 고수했다.'상테크'가 재테크가 아닌 사실상 상품권깡이라는 지적에는 문제의식을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했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5년간 5조4000억원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 중 80%가 올해 들어 상품권 충전 한도를 급격히 늘린 페이코를 통해 이뤄져 티메프 사태를 키웠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할인발행을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 원인인 것 같다"면서 "전금법 시행에 따른 개선 효과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그는 "상품권 중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전금법에서 규제되고 대상을 많이 넓혀서 감독을 강화하겠지만,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지류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 독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등이 모두 70% 넘어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라면서 "금융위가 한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0 14:37
경제일반

민주 '금투세' 결론 못 내…지도부에 위임키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향방이 결국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논의가 마무리됐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노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의총에선 금투세의 전면적 시행을 요구하는 찬성파와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간 토론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의원들이 지도부에 위임한 만큼 금투세 당론은 '유예'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지난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한 이후 현 지도부 인사들도 유예 혹은 폐지론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그는 "금투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왔다"면서도 "유예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의견보다 많았다"고 전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3:32
금융·보험·재테크

오해와 왜곡 속 '금투세'… '폐지같은 유예'로 가닥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시행·폐지 향방이 4일 결정된다. 정부는 '유예같은 폐지'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난무하면서 생성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발해지고 주가 상승 기대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 논의한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 투자는 250만원이 기준이다.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한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주식시장에는 이런 기대심리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와 같이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안돼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이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참가자들은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다"라면서 금투세 정상 시행을 촉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명)이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도 큰손(대주주)은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거나,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될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는 추세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세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엮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금투세 유예 주장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론보다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주권리보호가 미비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이 한국 90%, 미국 159%, 독일 54%, 일본 121%, 프랑스 85%로, 해당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1:50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자산운용사 CEO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이행'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수장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금감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할을 논의하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이날 간담회엔 23곳 운용사의 CEO들이 참여했다.이 금감원장은 "자산운용사는 국민재산 지킴이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그는 금감원이 범정부적 추진 과제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 경영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운용업계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해줄 것도 당부했다.최근 상장지수펀드(ETF) 경쟁 과열에 따른 우려가 커지는 만큼 ETF가 신뢰받는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도 요청했다.아울러 그는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걸맞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운용업계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특히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이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다만 배임 관련 소송 증가 등 각종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08 09:53
금융·보험·재테크

개미들 1월에도 채권에 몰렸다

개미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초에도 채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5대 증권사에서만 5조원 이상을 매입했다.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 등 5대 증권사의 개인 상대 리테일 채권 판매액은 5조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1월 5대 증권사의 개인 상대 리테일채권 판매액은 3조243억원이었다.일부 증권사가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전자단기사채(전단채)와 해외채권 등의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개인의 채권 매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같은 기간 금융투자협회가 장외 채권시장에서 집계하는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이달 2∼26일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액은 2조3173억원으로, 작년 동기(2033억원)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채권 유형별로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사 채권인 기타금융채가 9461억원으로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회사채(6578억원), 국채(3723억원), 은행채(1542억원), 자산유동화증권(ABS·794억원), 특수채(621억원) 등의 순이었다.반면 주식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이탈하면서,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6조4316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특히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주식을 1조원 넘게 팔아치웠다.위험자산에서 채권과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는 '역 머니무브'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주식·채권 등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됐다는 점도 채권 투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 시점의 연기로 투자자들은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 기존 제도대로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된다.반면 일부에서는 역 머니무브가 마무리 국면에 이르렀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었던 한국전력채 금리는 5%대 후반에서 3%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게다가 모든 채권이 안전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기 예금과 달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금 계획과 투자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29 14:31
경제일반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인세 조정안 후퇴 1%씩 내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유예됐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내린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유예 기간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10%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야는 전 구간 세율을 1%씩만 내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과표 200억∼3000억원 구간 세율이 22%에서 21%로, 2억∼200억원 세율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내려간다. 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가량 줄어든다.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당초 매출 1조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공제 한도도 정부안 기준 최대 10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내려간다. 대상 기업과 공제 혜택이 모두 정부안보다 줄어든 것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09:16
금융·보험·재테크

코인과세 2년 유예될까…국회합의 불발 땐 내년 시행

내년으로 예고했던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로써는 정부가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 관련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하는 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작년 10월에는 6개에서 30개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규모가 작은 곳의 경우 당장 내년 과세가 시행되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과세 유예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일단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내년 과세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엇갈린 여야 입장을 한 데로 모으는 것이 급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향후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일단 착수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업황이 좋지 않아 사실 과세 유예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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