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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협회, 축구센터 관련 ‘거짓 사업계획서 작성’…문체부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문체부 체육정책과의 승인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이 문제가 됐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감사에 착수했고, 협회가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짚었다.지난 국회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중 도마 위에 올랐던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문체부는 “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고 지적했다.또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협회는 임원 회의를 통해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사무공간 조성 제외’이라는 조건을 단 이유로 “종목단체 사무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른 종목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인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함”이라고 명시했다.문체부는 “결국 협회는 2023년 보조금 시청 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 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 업무 처리 실태에도 문제점이 나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체육정책과 승인 없이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 이어 지난 2월 77억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체부는 “협회는 차입 추진과 관련해 2013년 12월 19일 이사회 의결 및 2024년 1월 31일 총회 의결을 거친 후, 2월 16일과 21일 체육정책과 업무 담당자에게 차입 승인 요청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뒤 아무런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문체부는 관련 공문을 협조 결재한 협회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4.11.05 16:38
금융·보험·재테크

토스인사이트, 거래소 출신 손병두 신임 대표 선임

토스 커뮤니티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Toss Insight)’가 신임 대표로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선임한다고 24일 밝혔다.토스인사이트는 핀테크 업권을 중심으로 금융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금융산업 전반에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금융기관으로서 토스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토스인사이트는 이러한 취지에 맞게 금융 정책 전문가인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신임 대표로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다.손 대표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를 받았다.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1992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0년에는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등으로 재직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일조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거치며 금융 민영화, 핀테크 정책,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업구조조정 업무 등을 주도했다.특히 대한민국 핀테크 태동기라 일컬어지는 2014년에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며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금융규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했다. 2019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역임했고, 2020년 12월 제7대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취임해 2024년 2월까지 재직했다. 이후 한국거래소 고문으로 활동하다 이번에 토스인사이트에 합류하게 됐다.손 대표는 "대한민국 금융 혁신을 주도해온 토스의 모습을 늘 인상 깊게 지켜봐 왔다”라며 "앞으로 새로운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토스의 특별한 여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24 09:09
산업

30대 그룹 관료 출신 임원 22%는 검찰...삼성 가장 많아

30대 그룹의 관료 출신 임원 5명 중 1명은 검찰 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자산 상위 30대 그룹 계열사 중 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298개 기업에 소속된 등기·미등기 임원 1만1208명의 출신 이력을 분석한 결과, 관료 출신은 전체의 3.0%인 337명이었다.관료 출신 임원의 전직 부처는 검찰이 가장 많았다. 검찰 출신 임원은 75명으로 전체 관료 출신의 22.3%를 차지했다. 이 중 49명이 사외이사였고, 사내이사는 조석영 카카오 CA협의체 준법지원팀장이 유일했다.나머지 검찰 출신 25명은 미등기 상근 임원으로 그룹별로는 삼성 5명, 현대차 4명, 한화와 KT 각각 3명 등이었다.검찰 다음으로는 사법부(판사) 출신이 53명(15.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들 중 39명이 사외이사, 14명이 미등기 임원이다. 이어 관료 출신 임원의 전직 부처는 국세청 38명(1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6명(7.7%), 산업통상자원부 23명(6.8%), 기획재정부 21명(6.2%), 대통령실·청와대 16명(4.7%), 공정거래위원회 12명(3.6%) 순이었다. 30대 그룹 중 관료 출신 임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신세계다. 임원 총 158명 중 11.4%인 18명이 관료 출신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농협(9.4%, 14명)에 관료 출신 비율이 높았고, 한진(8.8%, 13명), CJ(7.4%, 22명), HDC(7.3%, 4명), 두산(7.0%, 1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반면 관료 출신 임원 비중이 가장 작은 그룹은 LG로, 전체 임원 940명 중 관료 출신은 0.4%인 4명에 그쳤다.관료 출신 임원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49명이 포진한 삼성이다. 비율로는 삼성 전체 임원 2천84명 중 2.4%를 차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5 09:01
금융·보험·재테크

오해와 왜곡 속 '금투세'… '폐지같은 유예'로 가닥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시행·폐지 향방이 4일 결정된다. 정부는 '유예같은 폐지'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난무하면서 생성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발해지고 주가 상승 기대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 논의한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 투자는 250만원이 기준이다.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한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주식시장에는 이런 기대심리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와 같이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안돼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이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참가자들은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다"라면서 금투세 정상 시행을 촉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명)이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도 큰손(대주주)은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거나,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될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는 추세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세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엮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금투세 유예 주장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론보다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주권리보호가 미비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이 한국 90%, 미국 159%, 독일 54%, 일본 121%, 프랑스 85%로, 해당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1:50
산업

조기 출하에 중국산 긴급 수입…정부, 배춧값 안정 총력

정부가 최근 강세를 보이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가격 안정화를 위해 초도물량 16톤을 중국에서 들여와 가락시장을 통해 유통한다고 27일 밝혔다.또 앞으로 중국의 작황 상황과 국내 수요에 따라 수입을 늘려갈 계획이다. 중국산 배추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경매부터 확인할 수 있다.정부 차원에서 배추를 수입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2010년, 2011년, 2012년, 2022년에 수입이 이뤄진 바 있다. 농식품부는 민간 수입업체들이 배추를 더 원활히 들여올 수 있도록 관세율을 27%에서 0%로 낮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 배추는 위생 검사와 검역 절차를 거친 후 정부 창고에 입고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김장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1월 초까지는 배추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추석 이후 가정에서의 배추 소비는 감소하고 있어 외식업체나 김치 제조업체 중심의 수요를 맞추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강세를 보이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고 언급했다.특히 배춧값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한 조기출하 유도, 할당관세 적용, 신선배추 직수입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 할인지원도 지속하고 있다.김 차관은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배추를 단계적으로 수매·비축해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10월 중·하순부터 출하 예정인 가을배추(김장배추)의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최근 채소류 가격 상승은 일시적 요인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있다"며 "농산물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팜 확대, 품종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1:32
스포츠일반

문체부 "체육회 거치지 않은 예산 직접 집행 적법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내년 생활 체육 예산 416억원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 체육회에 직접 교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런 체육 단체 지원 예산 체계 개편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문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 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육계가 대한체육회를 건너뛴 정부의 예산 직접 집행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국민체육진흥법 33조는 경기단체와 생활체육 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 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체육인의 복지 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주체로서 대한체육회의 설립을 명시한 조항이다.대한체육회는 정부가 종목 단체와 지방 체육회에 예산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대한체육회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이어 현재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4200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의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 직접 집행의 사례를 든 것이다.문체부는 아울러 생활 체육 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확정한 사항'이라며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정부 부처 두 곳이 위법한 행동을 하겠느냐는 설명이다.문체부는 마지막으로 체육 주무 부처로서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은경 기자 2024.08.29 13:34
금융·보험·재테크

나라·가계 빚 최초 3000조 돌파...주담대 역대 최대폭 증가

나라·가계 빚이 올해 2분기 말 처음 3000조원을 돌파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 최초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나라·가계 빚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 급증하며 보폭을 키우기 시작했다.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이는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이어지는 감세 정책도 재정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영향이다. 실제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7, 8월에도 주담대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6월 말(552조1526억원)보다 7조5975억원 불었다. 이는 월간 주담대 증가폭 역대 최대치다. 8월에 이 기록이 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565조8957억원)은 7월 말(559조7501억원)과 비교해 6조1456억원이나 더 늘어난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6 06:30
산업

'티메프' 소비자 환불 속도...6만 셀러는 어쩌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소비자 환불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에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나선 것이다. 다만 급한 불은 끄더라도 티메프가 판매자(셀러)들에 밀린 정산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남아 여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티메프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업계는 최종적으로 거액을 정산 받지 못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생겨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소비자 환불 급물살, 2만9000건 취소 완료29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이날 현재 약 600건의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23억원 규모다. 여기에 더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건 2만4600건도 취소 처리했다. 티몬은 PG사의 협조를 얻어 다음 달 핀 발송 예정이던 도서문화상품권 주문 취소를 지난 2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취소액은 KG이니시스 약 26억원, 나이스페이먼츠 약 42억원, KCP와 KICC(한국정보통신) 약 40억원 등 모두 108억원이다.주문 취소 후 실제 환불까지 3∼5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소비자 환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위메프도 현장과 온라인 접수 양방향으로 이날까지 약 3500건(43억원)의 환불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에 간편결제사들에 이어 PG사들이 이번 주부터 티몬과 위메프 결제 건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환불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자 미정산 대금 수천억원문제는 이번 사태에 따른 6만 판매자들의 피해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제때 정산 받지 못한 중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실제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자 피해 모임'에서 경기 하남에서 쌀집을 운영하는 최모(33) 씨는 "(티몬으로부터) 쌀 판매 대금 5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직원 월급과 사무실 관리비로 최소 월 5000만원이 나가는데, 정산을 못 받아 당장 직원을 정리 해고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또 다른 피해자인 김모(55) 씨는 “6~7월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 대금 2억9100만원을 티몬에서 8~9월 받아야 하는데 불안하다”며 “은행 대출로 부품을 떼와 장사를 하는데, 정산을 못 받으면 대출을 못 갚고,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20년간 꾸려 온 업체를 폐업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이날 첫 공식 입장을 밝히며 "소비자 피해 금액이 500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도 판매자에 대한 피해 규모에 대해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업계에서는 두문불출하던 구 대표가 뒤늦게 사태 발생 1주일이 더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이날까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2134억원 수준이다. 이는 5월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다. 6∼7월 미정산분이 추가되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피해금액이 1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티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들 플랫폼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돼 최종적으로 거액을 정산받지 못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생겨날 수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구 대표가 개인 재산 등을 활용해 유동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 피해금액(소비자+판매자 포함)과 동떨어진 규모를 얘기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더욱이 두 회사가 회생 신청에 돌입하게 되면 채무 일부를 탕감 받게 돼 판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는 셀러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줄도산부터 막자"...정부, 5600억 유동성 투입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정부는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5600억원+α' 규모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했다.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티메프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경영난 지원을 위해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30 07:00
IT

공정위·금강원, 위메프·티몬 사태 현장조사…분쟁 조정 준비 착수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환불 지연 사태 해결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 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 계약 이행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 대금 미정산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 업계에서 계약 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정부는 업계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 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 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 자금 관리 체계 강화에 집중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5 18:12
IT

배달 앱 4사-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수수료 이슈 논의

국내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상생협의체에는 4대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과 입점 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한다.16명의 위원은 주요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으로 구성된다.공익위원은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 전문가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하면 중재 의견을 제시한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다.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도 공익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간사 겸 특별위원은 공정위 사무처장이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도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출범식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 배달 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국민적 사랑을 받던 배달 플랫폼들에 대해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의체가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상생협의체는 입점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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