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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삼중고' 침체된 건설업계...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기대감'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결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건설비 현실화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임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많은 만큼, 과거 민주당과 달리 억제책이 아닌 규제완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4일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새 정부의 해결안을 촉구했다. 2025년 국내 건설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만 해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을 비롯해 신동아건설(58위)·삼부토건(71위)·대저건설(103위)·삼정기업(114위)·안강건설(116위)·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줄도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 아파트 악성 미분양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규제완화책을 주문했다.공사비 현실화도 요구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대형건설사들은 ‘차라리 짓지 않는 것이 낫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다. 총 공사비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 이달 착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이 대통령이 무리한 규체책보다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민생과 직결된 산업분야”라며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seojy@edaily.co.kr 2025.06.05 07:32
산업

4월 국세수입 48.9조원…법인세 늘며 작년보다 8조원 증가

지난달 국세 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6조5천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천억원으로 174.4% 증가했다.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총급여 증가에 힘입어 6000억원 증가했다.부가가치세도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분 증가 등의 영향으로 9천억원 늘었다.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2천억원 더 걷혔다.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2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도 감소했다.4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로 작년(37.3%)과 비슷했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8.3%)보다는 낮았다.법인세는 누계 기준으로도 작년보다 13조원이 더 걷혔다. 다만 진도율은 40.6%로 5년 평균(42.0%)에 미치지 못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세수가 작년보다는 개선됐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살짝 부진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 1분기 기업실적은 작년보다 개선됐으나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이 있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부가가치세 또한 누계 기준으로 작년보다 6천억원 줄었다. 진도율도 45.2%로 5년 평균(48.5%)보다 낮았다.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가세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부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1:20
산업

롯데그룹, 신규 사외이사 재계 출신 90% 증가한 이유는

올해 재계 출신의 사외이사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롯데그룹이 신규 사외이사의 약 90%를 재계 인사들로 채워 관심을 끌었다. 2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순위 30대 그룹에서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39개사의 사외이사 876명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신규 사외이사는 총 15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계 출신 신규 사외이사는 2024년 215명 중 38명(17.7%)에서 올해 152명 중 52명(34.2%)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출신 사외이사 수도 늘었지만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해 시선을 모았다. 신규 사외이사 구성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롯데그룹에서 나타났다. 16개 계열사 사외이사 63명 중 16명이 신규 인사인데, 이 중 14명이 재계 출신으로 87.5%에 육박했다. 롯데쇼핑의 경우 P&G 서울 영업부장 출신의 일본인 히로유키 카나이, 풀무원샘물 대표를 지낸 조현근, 에코비트와 ADT캡스를 거친 정창국 등 3명의 신규 사외이사를 모두 기업인 출신으로 채웠다. 지난해 롯데그룹에서 신규 사외이사 26명 중 2명만 재계 출신이었고, 11명이 전직 관료였던 것을 고려하면 대조되는 행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계 출신 사외이사를 집중 영입한 배경과 관련해 “기업인 출신은 아무래도 기업 현황에 대한 전문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강화 차원에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학계 출신은 줄어들었다. 올해 신규 사외이사 중 전직 관료 출신은 39명(25.7%)이다. 작년에는 215명 중 66명(30.7%)이 관료 출신이었는데 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했다.관료 출신 중에서도 검찰 출신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신규 사외이사 중 11명(16.4%)이 전직 검찰 인사였으나 올해는 3명(7.7%)에 그쳤다. 관료 출신 중에서는 국세청(8명), 사법부(6명), 기획재정부(5명) 출신이 많은 편이었다. 대통령실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학계 출신 신규 사외이사도 지난해 68명(31.6%)에서 35명(23%)으로 줄었다.올해는 여성 사외이사 비중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신규 사외이사 중 28명(18.4%)이 여성으로 전체 사외이사 876명 중 192명(21.9%)이 여성으로 채워졌다.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여성 사외이사 비율은 2022년 15.4%, 2023년 18.5%, 2024년 20.3%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8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회를 특정 성이 독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5.28 06:30
골프일반

박세리 이름 단 ‘SERI PAK with 용인’ 개관식 성황리 종료

골프 레전드 박세리 전 감독의 이름을 딴 'SERI PAK with 용인'의 개관식이 13일 오후에 열렸다.SERI PAK with 용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옛 용인종합운동장 메인스탠드를 리모델링한 지상 3층, 연면적 1천737㎡ 규모의 복합 스포츠 문화공간으로, 가상스포츠 체험실, 북카페, 기념관, 세미나실 등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이날 개관식에는 스포츠 스타 선동열, 박찬호, 박태환 등 참석했다. 또한 용인특례시장 및 관계자분들을 비롯하여 유수의 후원사도 참석했다. 개관식 1부 행사에서는 박세리 감독의 인사말 및 기념사를 비롯하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박세리 감독은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추구해온 공간이 드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자리라 설레기도 하고 정말 감회가 남다르다”며 “공간을 즐기는 것과 더불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개관 소감을 말했다.이상일 용익특례시장은 “SERI PAK with 용인은 스포츠와 문화,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며 시민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전국에선 가장 독특한 형태의 복합문화 플랫폼”이라며 “시민 누구나 이곳을 찾아 스포츠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관식 행사에서는 박세리 감독의 제안으로 골프 기부 이벤트도 진행됐다. 기부 이벤트는 공간의 특성에 맞게 스포츠,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기부금 조성을 목적으로 골프 어프로치 이벤트로 진행되어 전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 한독제약 김영진 회장, 매일유업 김선희 대표이사 부회장, 세레니티 골프앤리조트 김주영 회장, 주리원장학재단 이준영 이사장이 함께하여 박세리 감독과 함께 총 1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조성하였다. 끝으로 박세리 감독은 “박세리희망재단도 용인으로 이전했다”며 “‘SERI PAK with 용인’에서 앞으로 후배들을 육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장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은경 기자 2025.05.13 18:19
산업

세금 없이 현금 확보 ‘감액배당’ 메리츠금융과 두산밥캣 가장 많아

메리츠금융지주와 두산밥캣이 최근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을 많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022년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액배당이 가능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이고서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일반 배당은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여서다.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 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22년 31곳, 2023년 38곳, 2024년 79곳, 2025년 130곳으로 늘었다.실제 감액배당을 시행한 기업과 금액도 대폭 늘었다. 2022년에 기업 6곳이 1598억원을 배당했는데, 올해는 41곳이 8768억원을 배당해 금액 기준으로 448.5% 증가했다.조사 기간 감액배당 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로, 2회에 걸쳐 총 6890억원을 배당했다. 이어 두산밥캣(2709억원), 하나투어(1131억원), HD현대인프라코어(829억원), 케이카(726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도 2022년 총 5조4618억원에서 올해 11조4416억원으로 109.5% 증가했다.자본준비금을 가장 많이 줄인 기업은 올해 3조원을 감액한 우리금융지주다. 우리금융은 3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최근 기획재정부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리더스인덱스는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데도 자본준비금을 줄여 세금을 면하는 감액배당을 택해 상속 등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은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감액배당을 반복해 기업이 자본금을 계속 쓰면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5.13 09:59
산업

한식진흥원, 직무중심 보수체계 최우수기관 선정

한식진흥원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에서 기타공공기관 99개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한식진흥원은 2021년 직무급제 도입 직후 노사공동TF를 구성하고 전직원 인식제고 및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2023년 전직원 직무급 도입, 2024년 직무급 비중 확대 등 점진적 고도화를 추진했다.이번 직무급 도입 최우수 기관 선정을 계기로, 정부 방침에 따라 직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보수와 직무 간 연계 강화 등 직무급 제도 안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기타 공공기관 최우수를 받은 한식진흥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2024년도 부처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며, 추가 부여 받은 인센티브(0.1%p)는 2026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정부방침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준 직원들의 이해와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4.29 10:38
산업

한미, 7월까지 ‘관세 없애는 합의’ 추진

한국과 미국은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또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양국은 또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또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5.04.25 09:49
세계

최상목·안덕근 '운명의 관세 협의' 위해 22일 출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2일 출국한다.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한다. 이번 협의는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 통상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한미 재무장관이 양자 회담을 통해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하지만, 이번엔 통상 수장까지 참여하는 회의로 판이 커지면서 무역·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양국 통상 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무역균형,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한미 장관급 통상 협의에 기업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기업들은 ‘한미 통상 협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23∼24일 2025년도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춘계 총회와 연계해 개최된다. 세계 경제와 금융안정,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아프리카 개발 및 성장 제약요인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25일에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가 예정돼 있다.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만나 최근 세계 경제 상황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최 부총리는 정해진 회의 일정 외에도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 장관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과도 면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도 만나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을 설명할 방침이다.김두용 기자 2025.04.21 16:59
연예일반

박장범 KBS 사장 “품격 있는 콘텐츠 만들 것”…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 호소

KBS가 수신료 결합징수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 통과를 촉구하는 전 사원 결의대회를 열고, 수신료 결합징수는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다.박장범 KBS 사장은 16일 ‘TV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통과를 위한 전 사원 결의대회’에서 “지난 31년 동안 우리는 수신료의 고마움을 잊고 살았다. 우리가 경영을 어떻게 하든, 방송을 어떻게 하든, 수신료는 당연히 들어오는 돈이라고 오만하게 생각했다”면서 “수신료 분리 고지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말했다.이어 “KBS는 그동안 많은 중소 제작사들과 협업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고, 수신료는 이러한 방송 제작 생태계의 풀뿌리를 지탱해 온 든든한 재원이었다”라면서 “통합징수를 통해 재원이 안정화되어야만, KBS가 한국 방송 제작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사장은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더욱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콘텐츠를 통해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각오를 모든 KBS인들과 함께 약속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KBS 본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KBS 계열사인 KBS비즈니스, KBS미디어, KBS아트비전, KBSN, KBS미디어텍, KBS시큐리티, 몬스터유니온의 임직원도 참여했다. 또한, KBS노동조합, KBS같이노조, KBS공영노조와 기술인협회, 영상제작인협회가 동참했다.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6 14:42
산업

대만 반도체사와 비교해보니 "기업들 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상황"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법안 통과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며 필요성을 부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52시간 근로 시간 제한과 관련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지금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둔 채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 등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국인 대만의 근로 규제 현황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에 12시간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TSMC의 경우 주말 근무도 상시화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또 안 장관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전망과 관련해선 "지금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반도체 기업의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지적에 "선거 관련 사항이라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초과 근무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해 돈을 벌고 성장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각 나라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R＆D)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선택권이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8일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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