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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포토]김대지-조보아, '위촉패 받았어요'

김대지 국세청장과 배우 조보아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2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박세완 기자 park.sewan@joongang.co.kr / 2022.05.04/ 2022.05.04 11:27
연예일반

[포토]김대지-이승기, '위촉패 들고 미소'

김대지 국세청장과 배우 이승기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2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박세완 기자 park.sewan@joongang.co.kr / 2022.05.04/ 2022.05.04 11:26
경제

국세청, '부모찬스'로 편법증여 연소자 골라낸다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이른바 '부모찬스'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상황을 공개한다. 국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올해 1분기 중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꾸려 세 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1차 조사 때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주로 들여다봤다. 2차 조사 때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3차 조사 때는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사들이거나 자금 출처가 부족한 사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가 있는 사례, 기획부동산 관련 내용을 살폈다. 1∼3차에 걸친 특조단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특조단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도 부동산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탈세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 등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 혐의는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 탈세 혐의와 고액 전세 세입자 등에 대한 검증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4 13:33
생활/문화

국세청, '구글 30% 수수료 책정'에 다양한 과세 방안 검토

국세청이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과세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물리적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국내 관계사의 활동내용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구글의 국내 앱 마켓 거래 동향과 매출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세청은 구글이 내년 중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트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하자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과세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법인세법(94조3항)의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간주 고정사업장이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에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해 지난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했다. 구글코리아는 추징 세액을 납부하는 동시에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0.24 11:53
생활/문화

구글 앱마켓 신용카드 매출 벌써 2조원…사상 최대 실적

구글 앱마켓의 신용카드 매출이 벌써 2조원을 넘어섰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7개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비씨)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국내 3대 앱마켓의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은 2조635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글의 '구글플레이' 매출이 2조696억원으로 78.5%로 80%에 육박했다. 2016년 1598억원에 그쳤던 구글플레이 매출은 지난해 1조9753억원으로 5년새 10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에는 3분기까지 이미 2조원을 돌파하며 올 한 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앱스토어는 454억원으로 15.4%였다. 작년(980억원)과 비교하면 4배로 늘어났다. 이에 반해 국산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매출 실적은 저조하다.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함께 만든 원스토어의 1∼9월 매출은 1606억원으로 전체 국내 앱마켓 매출액의 6.1% 수준이다. 박광온 의원은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가진 구글이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해 인앱결제와 30% 수수료를 강행하고 있다"며 "구글 결제정책에 위법성이 있다면 정부가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구글의 앱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면 수수료 매출이 급증하리라 예상한다"며 "이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10.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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