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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KT 대표 경선에 또 딴지

여당 국회의원들이 차기 대표 후보 선정 작업에 정신이 없는 KT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정부의 경선 투명성 강화 요구에 두 차례나 절차를 뒤엎었는데도 계속 딴지를 걸고 있다. 그렇다고 명확한 인사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라서 따로 점찍은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지원자 33명 중 KT 출신 전·현직 임원 4명을 통과시켜서 차기 대표 인선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렸다"고 주장했다.박성중 의원은 또 "윤경림 사장은 현재 대표 선임 업무를 하는 이사회 현직 멤버로 출마 자격이 없는데도 후보군에 넣어 이익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KT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들만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국민을 뒷전으로 여기고 사장 돌려막기를 고집하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발동해 국민 기업인 KT가 특정 카르텔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KT는 지난달 28일 대표이사 후보 심사 대상자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 부사장·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사장·임헌문 전 KT 매스총괄 사장을 선정했다. 내부와 외부 지원자 2명씩 뽑았다.당초 연임 의사를 밝힌 구현모 KT 대표를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했지만, 경선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정부와 국민연금의 지적에 복수 후보를 검토했다.그런데도 잡음이 끊이지 않자 최종 투표 한 달가량을 앞두고 공개 경쟁 방식으로 전환, 외부에서만 18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후 구현모 대표는 연임을 포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02 16:43
IT

김영식 의원, 전화번호 이전 명의자 전화·문자 차단 개정안 발의

현재 쓰고 있는 전화번호로 이전 명의자에게 오는 전화나 문자를 막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통신사가 해지된 번호를 재사용할 때 새로운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 명의의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일반 해지 업무를 처리할 때 28일이 지나면 해당 번호를 아무런 기술적 조치 없이 재사용하고 있어 신규 개통한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의 통화와 문자가 꾸준히 전달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집중되고 있어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부여할 때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해지된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해지된 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쌓아 금융권, 인터넷 기업과 공유하거나 신규 개통 번호로 전화를 걸 때 이용자 변경 사실을 안내하는 등 조치로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기술적 조치의 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02 17:24
IT

2030 연체금만 135억원…"5G 요금제 전면 개편해야"

2030세대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 규모가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입을 논의 중인 5G 중가요금제에 이어 청년 주머니 사정에 맞춘 상품 출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20일 김영식 국회의원이 분석한 올해 5월 말 기준 국내 유·무선 통신요금 납부 현황을 보면 20~39세의 총 연체 금액이 135억5500만원으로 전체(312억7900만원)의 약 43%에 달한다. 20~29세가 78억3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연체 금액은 30~39세가 14만2000원, 20~29세가 1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무선 상품의 연체율은 0.38%다. 40~49세와 50~59세 연체 금액은 각각 48억2100만원, 40억8200만원으로 2030세대보다 낮았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LTE와 5G로 전환하면서 통화량과 문자 송수신 건수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더 중요해졌다. 동영상 등 콘텐츠 시청 중심의 모바일 소비 행태가 추세로 자리 잡아서다. 하지만 지금의 5G 요금제는 금액에 따라 보장하는 데이터의 격차가 크다. 월 100GB 이상의 데이터를 쓰려면 적어도 7만원대 이상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그 밑으로는 10GB가량의 데이터를 받고, 이를 소진하면 간단한 웹서핑이나 메시지 정도만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속도에 제한이 걸린다. 젊은 고객들이 비용 부담을 안고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유다. 김영식 의원은 "2030세대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 문제는 50%대에 머무는 청년 고용률과 무관치 않다"며 "5G 중간요금제 도입 외에도 청년층 데이터 추가 제공을 포함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가입자 2400만명을 돌파한 5G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계 통신비 완화 대책을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월평균 이용 데이터인 20GB대에 부합하는 요금제 신설이 대표적이다. 이에 최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4만9000원과 5만9000원에 각각 8GB와 24GB의 데이터를 지원하는 요금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용을 검토한 뒤 이달 안에 수락 또는 반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노력에도 5G 요금제를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해도) 24~100GB 사이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 데이터 단가 차별을 시정하고 원하는 데이터 제공량을 고를 수 있도록 5G 요금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21 07:00
IT

너무 잘나가도 문제…'알뜰폰 1위' LGU+, 규제 차단 총력전

'1000만 가입자' 시대를 연 알뜰폰(MVNO) 시장에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1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발등에 불이 붙었다.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독식 체제가 굳어지자 합산 점유율에 제한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3년 전부터 운영해온 중소 알뜰폰 사업자 상생 프로그램을 내세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설득하고 나섰다. 시장 양보 차원에서 선불 알뜰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50%가 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 사업자의 시장 확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김영식 국회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기준 이통 3사 자회사 5곳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50.9%다. LG유플러스군(미디어로그·LG헬로비전)이 22.1%로 우위를 점했다. 만년 꼴찌인 이동통신(MNO) 시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KT군(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이 19.3%로 뒤를 이었다. SK텔레콤(SK텔링크)은 9.6%를 기록했다. 다만 현행 과기정통부의 방식대로 최근 급증한 IoT(사물인터넷) 회선까지 포함하면 3사 합산 점유율은 30%대로 뚝 떨어진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IoT 회선 사업에서 이통 자회사가 손을 떼면서 95% 이상이 중소 사업자에 몰린 탓이다. 규제 도입 찬성론자들이 IoT 회선 거품을 빼 실제 가입자에 기반을 둔 산정 기준을 마련해 통계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G유플러스 컨슈머서비스그룹장 박준동 상무는 이날 서울 용산사옥에서 열린 알뜰폰 상생 전략 간담회에서 "최근 1년간 자회사 실적은 20% 가까이 빠진 상태다. (상생 프로그램에 가입한) 중소 사업자는 계속 성장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LG유플러스 망을 쓰는 사업자 중 자회사 비중은 48~49%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으며, 매달 0.3~0.5%씩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생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공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 왜곡 논란에 대해서는 "MVNO 시장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알뜰폰만 지목해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뜰폰 사업자 대표로 참석한 김병노 큰사람커넥트 회장은 행사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LG유플러스가 이통 3사 중 가장 중소 사업자 친화적"이라고 평가했다. 상생 프로그램 참여 효과로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 된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LG유플러스가 마냥 중소 사업자만 밀어주는 것은 아니다. 자회사도 MNO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전체 알뜰폰 시장 규모를 키우며 1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목표다. 박재술 LG유플러스 MVNO영업1팀 팀장은 "기본적으로 1등에 대한 니즈가 있다. 어떤 상품을 어느 사업자가 판매할 거냐를 관리하면서 상생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선불 알뜰폰 사업 철수도 고민하고 있다. 월말 요금 납부가 일반적인 MNO와 달리 선불폰은 미리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여행자의 수요가 높다. 박준동 상무는 "선불폰은 자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기폭제다. 정부와 협의해 전향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방역조치 완화로) 여행객이 늘어 다시 커지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지난 4월 통계에서 알뜰폰은 약 159만개의 선불 요금제 회선을 확보했다. 이통 3사의 10배에 달하는 특화 영역이다. 이 밖에도 LG유플러스는 장기고객(2년) 혜택과 카카오모빌리티·해피포인트 연계 요금제 등 신규 가입자 유치를 뒷받침하는 파트너스 프로그램 '+알파'를 론칭해 중소 사업자 공존 생태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6.22 07:00
IT

결국 갑질 피해 앱 나오나…구글 vs 방통위, 운명의 6월

앱마켓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구글과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달 국내 모바일 생태계의 운명을 건 혈투를 벌인다. '수금 본색'을 드러낸 글로벌 공룡 플랫폼을 꼼짝 못 하게 하는 철퇴를 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구글 앱마켓 갑질 본격화 구글은 6월 1일부터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내 아웃링크(PC·모바일 웹)를 안내하거나 인앱결제(구글 결제시스템)를 도입하지 않은 앱을 삭제한다. 구글은 다양한 결제 수단을 보장하라는 방통위의 압박에 제3자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구독 앱은 26%를, 구독 앱은 11%를 수수료로 책정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이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새롭게 결제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위탁해 지불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차라리 인앱결제가 손이 덜 간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구글은 수수료를 매길 수 없는 구조의 아웃링크는 결제 목록에서 아예 뺐다. 앱보다 PC에서 결제하는 게 더 싸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규제를 꼼수로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의 정책 변경에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콘텐트 앱 대다수가 잇달아 가격을 올렸다.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2위를 다투는 웨이브와 티빙이 약 15%, 네이버웹툰·카카오웹툰이 20%가량 요금을 인상했다. 이처럼 구글의 갑질이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자 방통위도 행동에 나섰다.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 26일 설명회에서 "구글이 2개의 결제 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막거나,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등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사실조사에 불응하지 못하도록 법 위반 기업의 자료·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받는 제도를 시행했다. 자료 제출 거부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관건은 구글이 정말로 앱을 삭제할지 여부다. 피해를 본 앱 사업자의 신고를 받은 방통위가 사실조사로 전환해 회사를 압박하면 싸움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시행령상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밀고 나갔다. 소송해도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통위, 강력한 '한 방' 날릴까 구글은 이번 인앱결제 강제로 4000억원을 훌쩍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식 국회의원이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를 보면 올해 비게임 콘텐트 개발사가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바뀐 수수료 정책으로 4138억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대상을 모든 영역으로 확대했다. 생활·라이프스타일과 음악 앱의 수수료 증가율이 각각 143%, 108%로 크게 뛰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후반기 관계자를 소환해 추궁할 계획이다. 김영식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으로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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