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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성립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된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김두용 기자 2026.02.19 16:40
정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시작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하얀 셔츠 차림으로 이날 오후 3시께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재판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생중계 화면 갈무리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서지영 기자 2026.02.19 15:22
정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내란 특검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있따고 봤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6.01.13 21:59
뮤직

“김호중, 계엄 체포될 뻔”…전 국군방첩사령관, 법정 증언 [왓IS]

가수 김호중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 요원들 사이에서 방송인 김어준과 오인된 해프닝이 드러났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 당시 군 방첩사가 체포 대상자 명단에서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착각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증언했다.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꾸린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이날 여 전 사령관은 변호인단의 신문 과정에서 “명단 내용에 보면 김어준이 있다”며 “그런데 12월 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김어준을 ‘가수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명단을 쭉 이야기 하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다”며 “다시 말하지만 4일 오후까지도 김호중 씨로 알고 있었다. 명단, 명단 얘기하는데 사실 그정도로 너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발언은 체포 대상자 명단이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져 내란을 실행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풀이된다.재판부는 오는 27일 여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25 15:49
산업

대우건설,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40대 임원 발탁

대우건설이 플랜트사업본부 산하 원자력사업단을 최고경영자(CEO) 직속 편제로 변경했다. 또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 담당 임원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대우건설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안전 최우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안전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며 "각 지역 안전팀에 현장 점검 전담 직원을 추가로 배치해 실질적인 재해 예방 활동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플랜트사업본부 산하 원자력사업단을 최고경영자(CEO) 직속 편제로 변경했다. 회사의 신규 진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체코, 모잠비크 현장의 사업 수행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 체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또 국내 대형 토목 프로젝트의 촘촘한 건설사업관리(CM)를 위해 CM조직을 분리·강화하고,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AX(인공지능 전환) 데이터팀도 신설했다. 데이터팀은 전사 AI 전략 총괄 조직으로, AI 플랫폼 개발과 전사 데이터 자산화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업무를 담당한다.대우건설은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실 경영 지속,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 될 원자력 조직 기반 강화, 건설기술 변화를 이끌 스마트 건설 조직 확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대우건설은 올해 임원 인사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40대 임원 2명(권순재·하태출)을 새롭게 발탁하고, 낮은 연차 책임(과장급) 직급의 인재를 AX데이터팀장으로 임명했다.◇ 신규 선임▲ 원자력사업단장 상무 김무성 ▲ 플랜트사업본부장 상무 박세윤◇ 승진▲ 전무 신동혁▲ 상무A 박세윤·정종길·견창수·조재형·김용현·정정길▲ 상무B 신인재·조철호·오상진·장진국·장재경·배전기·양공진·백인홍·한승회·이동원·김태일·권순재·하태출 2025.11.07 13:32
사회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처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 조사 등 최소 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 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지난 19일 구속한 윤 대통령이 입을 굳게 닫아 피의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진전이 없자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이를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26 21:48
예능

전원책 “아직까진 대통령”vs 박범계 “만장일치로 탄핵 될 가능성 높아” (특집 썰전)

‘특집 썰전’이 창과 방패 같은 하이퀄리티 토크로 안방을 휩쓸었다.22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2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전원책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논객으로 등장해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김재섭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를 통해 현 시국과 관련한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이날 전원책 변호사는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증거 인멸 우려’ 사유를 두고 견해를 밝혔다. 전 변호사는 “아직까진 현직 국가 원수이고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대통령”이라며 “검찰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서 갖고 있다”고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피의자에게 두 개의 딜레마가 있다”며 죄수의 딜레마를 언급했다. 죄수의 딜레마란 A와 B 두 피의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은 인정하고 다른 한 사람이 부인하면 부인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딜레마론으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빠진 경고성 비상계엄’과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정당한 계엄’을 주장, 모순된 자아가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최근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MC 김구라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운을 뗐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서부지방법원 폭동 행위는 소요죄에 해당한다. 소요죄는 굉장히 위중한 범죄다. 또 이 폭동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이야기를 듣고 폭동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런가 하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처음 출석해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던 상황. MC 김구라는 포고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엇갈린 주장을 언급했다.박범계 의원은 “포고령이 옳으면 적법한 비상계엄으로 보고, 포고령이 틀리면 내란이 된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 균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탄핵 재판도 2월 말, 3월 초에 빠르게, 전원 일치로 탄핵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전원책 변호사는 “포고령을 봤을 때 웃겼다”며 “전체적인 진술을 보면 포고령을 준비한 건 김용현 전 장관이 맞는 것 같다. 다만 김 전 장관은 결재권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 변호사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니 한쪽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특집 썰전’의 스페셜 코너 ‘여야의 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김재섭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먼저 김재섭 의원은 현 시국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세계 7대 난제를 만난 기분”이라고 표현했고 주진우 의원은 “비상계엄 직전과 그 이후도 역대급으로 경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박은정 의원은 “윤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국민, 의사, 국회와 싸우고, 국회 신년 연설과 개원식에 모두 불참한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이라며 “지금의 대치 국면은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비상계엄 해지 후 탄핵이 되어야 하지만, 여야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순조롭게 정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시청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JTBC ‘특집 썰전’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23 08:52
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47일 만에 구속..."증거 인멸 염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이에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부지법 인근에 모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도 불법 폭력의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이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1.19 07:56
정치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가능성이 커졌다.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의 변수는 남아있다. 만약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6:53
사회

공수처 '최후통첩', 윤석열 불출석 때 구속영장 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통첩’ 날이 다가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다.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날 공식 출범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상태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일단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용 등을 다수 공개한 것도 공수처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이 부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검찰이 재구성한 공소장을 통해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 등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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