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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 전망치 71조원 육박

기획재정부가 28일 국회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면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본예산보다 16조9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본예산에서 54조1천억원으로 제시됐던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추경에 따라 70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상승했다. 추경 이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였던 2020년의 71조2000억원(결산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집계 이후 최대치였다. 다만 올해 추경 이후 제시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70조8000억원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결산 때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020년에도 마지막 추경인 4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4조원으로 전망됐으나 결산에서는 71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2021년 역시 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90조3000억원에 달했으나 결산 결과에서는 30조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치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세금이 예상보다 더 큰 규모로 걷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작년만큼 큰 감소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대선 후 추경 편성 등 추가 지출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추경과 코로나19 발생 채무 국가매입 채무조정,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지역화폐) 발행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확대해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50조원 이상의 추가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선 후 실제 50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이 편성된다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조원까지 치솟게 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28 09:06
연예

[차길진의 갓모닝] 470. 하나 된 마음

올해도 설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붐볐다. 장시간 운전하지만 고향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의 얼굴은 마냥 즐겁기만 한 것 같다. 1958년 설날 어느 신문에 ‘이중과세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칼럼이 있었다. 정부는 양력설을 권장했지만 국민들은 음력설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양력으로 설을 쇠도록 정했는데도 음력설에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대형백화점 등도 일제히 문을 닫았다.게다가 크리스마스, 양력설, 음력설을 모두 합쳐 삼중과세를 한다면서 어려운 나라살림에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냐며 강변했다. 1950년대 가난한 시기에도 왜 이중과세를 하게 된 것일까.그 시작은 1895년 을미개혁으로 태양력을 받아들이면서부터이다. 친일내각은 일본의 설날인 양력 설날만을 정초로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1월 1일은 ‘일본명절’ ‘서양설’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에게 설은 오직 음력설뿐이었다. 1985년 음력설을 ‘민속의 날’로, 1989년에는 ‘설날’이라는 정식명칭으로 공휴일이 되기까지 무려 90여년 가까이 음력설은 정부에게 홀대받았다.게다가 일본은 자신들이 쇠는 양력설을 새해 시작이라 하여 ‘신정’이라 했고, 음력설은 일제강점기부터 ‘구정’이라고 깎아내렸다.해방 후에도 ‘구정’이라는 명칭은 고쳐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음력설을 폐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음력설 사랑은 대단했다. 관공서 및 학교에서 ‘이중과세 철폐’라는 표어가 붙었지만 음력설에만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윷놀이를 했던 것이다.일부 공무원들은 국가 지침을 무시하고 몰래 휴가를 내고 차례를 지내다 시말서를 썼고 심지어 사표까지 쓰는 바람에 탄원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음력설을 쇠면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고향 갔다 왔다는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지금 생각하면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 것을 찾으려는 하나 된 마음이 모여 음력설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1월 1일이 새해라지만 우리 국민들 마음 속의 새해는 음력 정월 초하루인 것이다.설이 명절인 것은 떠나있던 가족이 모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님을 뵙고 서로 한해 건강을 빌며 세배를 하고 덕담도 하고, 아이들은 세뱃돈도 두둑하니 받게 된다. 또 오고가는 덕담 속에 말로 짓는 복도 쌓게 되니 설날이야말로 추석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우리 민족이 꿋꿋하게 지켜온 명절. 병신년 한해는 어떤 해가 될 것인가, 어떤 해가 되어야 할까. 우리 전래의 가치관을 되찾고 도덕심을 되찾는,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또 비록 남과 북이 땅은 분단되어 있지만 하나 된 민족임을 알 수 있었으면 한다. 지금 남과 북은 또다시 두 마음이 되었다. 설 명절이 지나자마자 개성공단은 폐쇄되고 대화의 통로는 차단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설을 고수해왔듯이 한민족의 마음이 하나 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으리라 믿는다.(hooam.com/ 인터넷신문 whoim.kr) 2016.0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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