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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638건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KPGA에 ‘상습 폭언·퇴사 강요’ 임원 징계 요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 퇴사 및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임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해당 임원과 피해자 간 녹취 자료를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 해당 임원이 업무 범위를 넘어 상습적으로 폭언 및 각서 작성 등을 여러 차례 요구해 퇴사를 강요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센터는 해당 임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KPGA 윤리 경영 규정 제3조와 제8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KPGA에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 단체 내 지위 또는 위계에 의한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체육 단체 임직원이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고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단체를 운영하도록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희웅 기자 2025.06.17 16:33
스타

김수현 측 “광고주 갤러리아 포레 가압류, 굉장히 유감…김수현은 피해자”

배우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던 클래시스가 김수현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2일 김수현 법률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김수현 씨 소유 갤러리아 포레 한 세대가 가압류를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광고주들은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이던 고(故)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광고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김수현 씨가 오히려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방 변호사는 “광고주가 가압류를 진행할 때 저희에게 채권이 있다는 소명을 해야한다. 이때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조작해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지난달 초 (가로세로연구소가)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고인의 녹취 등을 소명 자료로 제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가로세로연구소가 내놓은 증거들은 조작해서 만들어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광고주의 가압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라고도 볼 수 있는 행위”라며 “앞으로 수사가 조금 더 진행돼서 이 사태의 책임이 정말 누구에게 있는 것이 명확하게 되면 광고주들의 소송이나 가압류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앞서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던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는 지난 5월 8일 김수현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 달 20일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해 김수현이 보유한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 가압류를 결정했다. 청구금액은 30억원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수현 측도 김수현에 대한 미성년자 교제 의혹 등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소유의 아파트와 유튜브 채널 후원 계좌에 가압류를 걸었다.또 김수현 측은 김세의 대표와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1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이에 맞서 고 김새론 유족도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6.12 14:33
스타

주호민 “子 사건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 多…왜곡·오해 바로잡겠다” [전문]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의 2심 무죄 판결 관련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최근 진행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주호민은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운을 뗐다.주호민은 그러나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호민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주호민은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주호민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건은 평소와 달라진 아들의 행동에 의문을 품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해당 발언을 파악한 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같은 달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글 전문>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요.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요.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죠.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요?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0 23:28
스타

故김종석, 갑작스러운 비보… 유족 “고인 비방 그만” [전문]

‘다슈’ 모델로 알려진 고(故) 김종석이 사망한 가운데, 유가족이 입장을 밝혔다.6일 김종석의 친누나라고 밝힌 A씨는 자신의 SNS에 “지금 갑작스러운 부고로 지금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다”고 적었다.A씨는 “커뮤니티에 종석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와전되고 있어서 유가족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을 안 했던 건 종석이가 좋은 곳에 갔으면 해서 반박하지 않았고 이런 터무니 없는 내용들로 와전되고 와전돼 퍼질지 몰랐다”고 전했다.이어 “경찰 녹취록과 같이 있던 친구 녹취록 상대방이 제게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를 조만간 정리해 공개하려고 한다. 제발 고인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비방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김종석은 지난 4일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향년 29세.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1995생인 김종석은 2014년 쇼핑몰 모델로 데뷔했다. 이후 남성 화장품 브랜드 ‘다슈’ 모델로 활동해 이름을 알렸다. 이하 김종석 친누나 글 전문안녕하세요 종석이 누나입니다.지금 갑작스러운 부고로 지금 정신없이 장례를 치뤘습니다.커뮤니티에 종석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와전되고 있어서 유가족들이 많이 고통 받고있습니다.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을 안 했던 건 종석이가 좋은 곳에 갔으면 해서 반박하지 않았고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들로 와전되고 와전되어 퍼질지 몰랐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현재 기사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어서 삭제요청을 한 상태이고 경찰 녹취록과 같이 있던 친구 녹취록 상대방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를 조만간 정리해 공개하려고 합니다.제발 고인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비방하지 말아주시고. 올리신 글들 제발 삭제 부탁드립니다. 고인을 편히 보내게 해주세요악의적으로 올라온 글들은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서 신고 조치 될 예정입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06 16:40
프로야구

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억대 뒷돈 수수 혐의' 2심도 무죄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KIA 야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에게는 기소 당시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씨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해석상 FA 계약을 할 수 없던 기간이라 위법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관해서도 "KBO는 사단법인이고 그 내부 규율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했다.안희수 기자 2025.05.29 15:08
뮤직

더기버스 안성일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키나 측, 위조 정황 담은 녹취 공개

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가 “저작권 등록 서류에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이 사용됐다”며 지난해 12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키나 측은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더기버스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에서 키나가 주장하는 위조 문서의 작성 권한 및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했고, 일체의 위법사항 없이 저작권협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키나는 문서 서명을 안 대표 측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키나 소속사 어트랙트는 안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한 중요한 녹취 증거를 공개하며 재수사 촉구 의지를 드러냈다. 어트랙트는 “녹취에는 안성일 대표가 키나와 나눈 대화에서 ‘너 사인은 너가 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고 이에 키나는 ‘네’라고 답하고 있다. 안 대표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 ‘저작권 협회 등록 서류를 우리가 제출했고, 사인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서명 사용 경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어트랙트는 “당사는 녹취에도 나와 있듯 해당 발언이 서명 위조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던 신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명백한 기망과 권리 강탈이 자행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는 진실을 바로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더기버스의 민사 및 형사 소송 상의 일부 결과가 사실 왜곡에 기반을 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아티스트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키나는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프로듀서였던 안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협회에 제출된 문서에 자신이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키나는 지난 4월 진행된 대질신문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9 11:11
스타

쯔양 “촬영팀 사칭해 금전 요구… 명백한 사기, 강력한 법적 조치” [전문]

유튜버 쯔양이 사칭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쯔양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최근 저 또는 촬영팀 관계자를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사기 시도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과 특히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쯔양은 “사칭 수법은 ‘쯔양 촬영팀’ 등을 사칭하여 음식점 등에 연락하고, 촬영에 필요하니 고가 와인을 준비하도록 하면서, 쯔양이 평소 거래하고 있는 주류 업체 계좌라고 알려주며 해당 와인 대금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쯔양은 “저와 촬영팀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약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실 경우, 이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통화나 메시지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저희 회사는 모든 제보 내용과 확보된 증거 자료(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발신 번호 등)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칭 사기범에 대해 선처 없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만약 사칭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시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계신 경우,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전체 화면 캡처, 발신자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소속사 공식 이메일로 적극 제보해주시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하 쯔양 입장문 전문안녕하세요 쯔양입니다.오늘은 저를 사칭한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최근 저 또는 촬영팀 관계자를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사기 시도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과 특히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주요 사칭 수법은 ‘쯔양 촬영팀’ 등을 사칭하여 음식점 등에 연락하고, “촬영에 필요하니 ‘샤또 마고’ 같은 고가 와인을 준비하도록 하면서, 쯔양이 평소 거래하고 있는 주류 업체 계좌라고 알려주며 해당 와인 대금(예: 500만 원)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저와 촬영팀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촬영 진행 또는 방문 예약과 관련하여 특정 물품(특히 고가 주류)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그 대금의 선입금을 특정 계좌로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모든 공식적인 업무 협의 및 진행은 채널에 등록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SNS 메시지(DM),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출처 불명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는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드리더라도 절대 금전 거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실 경우, 이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통화나 메시지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현재 저희 회사는 모든 제보 내용과 확보된 증거 자료(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발신 번호 등)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칭 사기범에 대해 선처 없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만약 사칭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시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계신 경우,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전체 화면 캡처, 발신자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소속사 공식 이메일로 적극 제보해주시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선량한 사장님들께서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20 10:38
연예일반

[왓IS] 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같은 A씨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 기능을 켠 채 넣어둔 녹음이게 담겼다. 주시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면서도 주씨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20 07:48
스타

경찰, 김수현·故김새론 관련 10건 수사 착수…공익신고도 배당

경찰이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측이 각각 제기한 고소·고발 건 총 10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새론 유족 측을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 사건 또한 서울 강남 경찰서에 배당했다.19일 서울경찰청은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수현 측이 제기한 고소·고발 7건과 김새론 측에서 제기한 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현 측은 가세연에 대해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또 관련 녹취록이 AI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유족과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수현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은 현재 고소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피고발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유족 측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수현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범죄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또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이첩된 김새론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 등에 대한 공익신고 사건은 지난 16일 강남경찰서 수사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익신고를 제기한 민원인은 부 변호사가 유족 측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등을 들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성인이 된 후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외는 반박했으며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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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판결…“당분간 활동 중단” [전문]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방송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13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글을 게시했다.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호민은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입니다.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습니다.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합니다.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습니다.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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