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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왓IS] 서유리, 최병길PD “피해자 코스프레” 반박…“똥은 원래 피하는 거래”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이혼한 최병길 PD의 ‘피해자 코스프레’ 주장을 반박했다.20일 서유리는 개인 SNS에 “똥은 원래 피하는 거래”라며 최병길 PD 폭로에 대한 추가 반박문을 게시했다.서유리는 “내가 아파트가 남아있어? 결혼 전 2억 대출이던 아파트가 결혼 후 11억 대출이 됐는데 남아있는 건가 그게”라고 주장했다. 이어 “팔려고 내놓은 지가 언젠데 월 이자만 600이야”라며 “내 명의로 대신 받아준 대출은 어떡할 거야. 제발 뱉는다고 다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줄래”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9일 최병길 PD는 개인 SNS에 “참고만 있으려니 내 앞길을 계속 가로막네”라며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 않지만, 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 최소한의 방어는 하려 한다”고 밝히며 경제 상황에 대해 폭로했다. 최PD는 “본인 집 전세금 빼주려고 사채까지 쓰고 결국 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 덜컥 이혼 얘기에 내 집 판 돈을 거의 다 주지 않으면 이사 안 나간다고 협박까지 한 사람이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라니. 결국 나는 오피스텔 보증금도 없어서 창고 살이를 했는데. 나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작품이고 뭐고 진흙탕 싸움을 해보자는 건가”라고 밝혔다. 서유리는 이에 반박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유리와 최PD 사이 분쟁을 담은 해당 SNS 게시글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2019년 8월 결혼한 서유리와 최PD는 지난 3월 이혼 조정 중이라는 소식을 알렸다. 이후 서유리는 MBN ‘속풀이쇼 동치미’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혼 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지난 16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한 서유리는 “5년간 생활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식비도 번갈아서 결제했고 여행 갈 때도 더치페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2024.05.20 20:02
연예일반

‘고딩엄빠’ 박지현, 가출 도중 ‘헬퍼’에 미성년 성폭행 피해→‘조건만남’ 성착취 당해

‘고딩엄빠’가 시즌 통합 100회 특집을 맞아 고딩엄마 박지현(가명)의 성 착취 사연을 다루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묵직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지난 21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는 통합 100회 특집 1탄으로, 청소년들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청소년 범죄’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금융 사기와 성 착취를 당한 두 고딩엄마의 충격적인 사연을 통해, 이를 막기 위한 방법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안전장치, 법률 상담 등을 알아봤으며 이인철 변호사, 조영은 심리상담사, 박미옥 전 형사반장 등 전문가 패널들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먼저 ‘19세 고딩엄마’ 안소정(가명)이 얼굴을 가린 채 등장, 재연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사연을 밝혔다. 안소정은 어린 시절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뒤 알콜 중독자가 된 엄마를 대신해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기 위해, 학교를 자퇴한 뒤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던 중 알바 동료인 오빠와 술자리를 하다가, 기억이 끊긴 상태로 잠자리를 하게 됐다. 더욱이, 집에 차압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힘들어진 상황이라 안소정은 동료 오빠와 얼떨결에 사귀면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안소정은 “남자친구가 비싼 게임 아이템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며 내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했는데, 순식간에 300만 원이 빠져나가는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다”며, “비슷한 시기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고백해 스튜디오 출연진들을 충격에 빠트렸다.게다가, 남자친구는 안소정이 보내준 월세는 물론 보증금까지 모두 탕진해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됐다. 결국 안소정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정엄마의 명의로 대출을 받자’는 남자친구의 제안에 넘어가 엄마 몰래 휴대폰과 신분증, 통장을 챙겨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출산을 코앞에 둔 시점, 돈을 벌어오던 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홀로 아이를 낳게 된 안소정은 살 집을 구하기 위해 고리 대출을 받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현재 빚에 허덕이는 상태다. 안소정은 “한 달에 이자만 1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라,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토로했다.재연드라마가 끝나자, MC 인교진은 “그동안 ‘고딩엄빠’를 통해 가장 많이 들어온 고민이 청소년 금융 사기와 금전 문제”라며 안타까워했다. 게스트로 출연한 박미옥 전 형사반장은 “재연드라마의 내용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부모의 휴대폰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부모론’과 보이스피싱의 ‘심부름꾼’을 양성하는 과정, 고금리 대출인 ‘댈입(대리입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점점 교묘해지는 청소년 금융 사기를 막는 법에 대해 “개인정보를 절대 함부로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미선은 “고액 알바, 즉시 입금 유혹의 단어들은 ‘허위’라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다음으로 18세에 엄마가 된 박지현(가명)의 사연이 소개됐다. 가정불화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출 생활을 이어오던 박지현은 청소년 쉼터에 자리가 없어 거처를 알아보다가, 가출 청소년들의 생활을 도와준다는 ‘헬퍼’의 존재를 알게 됐다. 박지현은 SNS를 통해 한 ‘헬퍼’를 구하다가, ‘학원 강사’라고 SNS 프로필을 적어놓은 한 헬퍼의 집을 안전하다고 생각해 찾아갔지만, 며칠 뒤 성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감금까지 당한 박지현은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가출 청소년들의 오픈채팅방에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이후 ‘가출팸’들이 찾아와 ‘헬퍼’의 집에서 탈출은 했지만, 박지현은 “밥값을 하라”며 조건만남을 강요한 ‘가출팸’으로 인해 결국 성매매를 했다. 또한 ‘가출팸’은 조건만남을 한 남자에게 ‘몰카’ 영상을 보여주며 협박해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냈다.그러나 박지현은 임신을 하게 됐지만, “‘가출팸’ 멤버들은 ‘앞으로 더 임신할 일은 없겠다’며 배가 나올 때까지 성매매를 계속 시켰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들에게 성착취를 당하며 중절 수술 시기를 놓친 박지현은 만삭의 몸으로 집으로 돌아갔지만 부모에게도 외면당했다. 오갈 데가 없어진 박지현은 한 미혼모 센터를 찾아가 딸을 출산했다. 그러나 또다시 ‘가출팸’에게 연락이 왔고, 이들은 조건만남 당시 가지고 있던 ‘몰카’ 영상으로 박지현을 협박했다. “지옥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네”라는 출연진의 탄식이 터져나온 가운데, 박지현은 “지금이라도 자수해 소년원에 가게 되면 내 아이가 길거리를 떠돌게 될까봐 두렵다”며 오열했다.“실제 성범죄와 성매매 등 성에 관련한 피해를 입은 10대들의 연락이 꽤 있었다”는 박미선의 증언 후, 이인철 변호사는 “사연 속 고딩엄마의 경우 피해자에서 공범, 공범에서 가해자로 전환될 때 자수해 감형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자수해야 선처받을 여지가 생긴다”는 이인철 변호사의 설명에, 조영은 심리상담사는 “방송을 보는 시청자 중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110, 1388로 연락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고딩엄빠’ 제작진은 가출 청소년의 실태를 알기 위해 직접 가출 청소년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인터뷰를 통해, ‘헬퍼’와 ‘가출팸’의 개념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겪은 성(性) 피해를 들려주는 것은 물론 자해의 흔적까지 보여줬다. 그럼에도 이들은 “집보다는 바깥 생활이 더 낫다, 절대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이를 지켜본 박미옥 반장은 “청소년 범죄는 성인이 된 뒤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사회적 이슈가 됐던 ‘계곡 살인’의 기저에도 ‘가출팸’이 있다. 심리적 미약에서 생명 경시까지 번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스스로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대로 우리(사회)는 비행 청소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박미옥 반장은 “이번 방송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고딩엄빠’ 100회 특집 2탄에서는 영아 살해와 매매, 유기 등 ‘영아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다. 100회 특집 2탄은 오는 28일 밤 10시 20분 방송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2.22 08:26
경제일반

줄지 않는 전세 보증사고…지난달에만 3000억원 규모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첫 달에만 3000억원에 달했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2927억원, 사고 건수는 1333건이다.사고액 기준으로는 작년 1월(2232억원)보다 31.1% 늘었다.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세 보증보험 사고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다.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집값 상승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 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하는 추세지만,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등 빌라 역전세는 여전하다.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늘면서 HUG의 보증 잔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2019년 49조3930억원이었던 전세 보증보험 보증 잔액은 2020년 63조7904억원, 2021년 85조481억원으로 늘었고, 2022년 말에는 104조7641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론 119조2619억원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16 11:11
연예일반

‘물어보살’ 20대 女, 친구가 3000만원 갈취→오빠 친구는 폭행 “1000만원 받고 합의” [TVis]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입은 의뢰인이 등장했다.11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갈취당하고 가족 같았던 친오빠의 친구에겐 폭행까지 당한 안타까운 사연자의 이야기가 공개됐다.이날 의뢰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했는데 고등학교 때 조건 없이 유일하게 다가와 준 친구가 있었다.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다가 성인이 되면서 제가 연락을 끊었다”며 “만날 때마다 사달라 하고 바쁘다 해도 계속 불러내서 힘들었다”고 입을 뗐다.이어 “연락을 끊었는데 몇 개월 뒤에 다시 연락이 왔다. 친구가 같이 자취를 하자고 제안하더라. 보증금이 없었는데 친구가 빌려줬다. 당시 140만 원을 선뜻 내줬다. 보증금 3000만 원짜리 집이었다”고 말했다. 또 의뢰인은 “알바를 구하려 했는데 실패하니 친구가 대출을 받으라며 2금융을 소개해줬다. 결국 3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생활비부터 갚고 친구 엄마 가게에서 일해 남은 돈을 다 갚았다”고 설명했다.의뢰인은 친구가 돈을 다 갚은 후에도 140만원의 두 배를 달라며 280만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0만원이 넘게 됐다고 설명했고, 서장훈은 “법정 이자가 있는데 왜 1000만원을 줘야 하냐”며 답답해했다.의뢰인은 “심지어 가족한테 연락을 했다. 오빠가 저 대신 돈을 갚아줬다. 3000만원을 넘게 줬다. 제가 먹지도 않은 밥값까지 포함했다”고 해 분노를 자아냈다. 의뢰인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 후 친오빠와 함께 친오빠의 친구 집에 머물게 됐다는 의뢰인은 “친오빠가 없으면 폭행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운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가격했다”고 말했다.왜 친오빠에게 말하지 않았냐는 물음에는 “얹혀산다는 미안함과 폭력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고 얘기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 두 번째 폭행 땐 등을 담뱃불로 지지더라. 친오빠에게 흉터를 보여주면서 말했더니 기숙사가 있는 공장이든 어디든 가라고 하더라. 본가로 가지 않은 이유는 그 오빠가 위치를 알아서 찾아올까봐 무서웠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의뢰인은 결국 100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고 밝혀 더욱 안타까움을 안겼다. 서장훈은 “외로움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배우는 게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12.11 22:27
산업

'악성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서울 강서·인천 부천에 집중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주택 40%가량이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신 돌려준 액수(대위변제액)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총 5035억원이다.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하고 있다.이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보증 사고는 강서구에서 집중적으로 터졌다.HUG는 강서구 주택 세입자에게 1164억원을 대위변제했는데, 이는 상위 10명 대위변제액의 23.1%를 차지한다.경기 부천 주택의 대위변제액이 726억원(14.4%)으로 뒤를 이었다.서울 구로(370억원)·양천(338억원), 인천 부평(401억원)·미추홀(340억원) 대위변제액은 300억원을 넘어섰다.악성 임대인 A씨는 강서구에서만 160세대의 전세보증금 325억원을 돌려주지 못했고, B씨는 부천시에서 98세대 보증금 244억원을 떼어먹었다.C씨는 강서구에서 152억원(62세대), 미추홀에서 114억원(58세대), 부평에서 85억원(43세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인의 보증 사고 주택이 최근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했던 지역과 겹치는 것을 보면 악성 임대인 관리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악성 임대인에게 실효성 있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9 10:07
산업

내일부터 1년간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천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되도록 많은 세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집주인의 '갭투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출 실행 시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해당 특약이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대출을 실행해준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SGI서울보증에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 대납)하는 상품은 규제 완화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다음 달 출시된다.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26 12:04
드라마

[차트IS] ‘악귀’, 첫방부터 9.9%…김은희X김태리 스릴러 통했다

‘악귀’가 김은희 장르의 강렬한 귀환을 알렸다.지난 23일 방영된 SBS 금토드라마 ‘악귀’의 첫 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10.8%, 전국 가구 9.9%, 순간 최고 12.8%를 기록했다. 2049 시청률 역시 4.1%를 기록,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닐슨코리아 기준)이날 방송은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악귀의 조종으로 목숨을 잃은 구강모(진선규)의 오프닝부터 드디어 귀신을 보게 된 구산영(김태리)의 엔딩까지, 쉴 틈 없는 미스터리 스토리가 펼쳐졌다. 극을 이끈 김태리와 오정세의 연기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김태리는 ‘일 머리’가 없는 엄마 경문(박지영)을 대신해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책임지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산영의 얼굴에 힘겨워도 누구보다 성실히 살고 있는 청춘의 현실을 불어넣었다. 반면 악귀로 바뀌는 단 몇 장면에서는 동작만으로도 섬뜩한 아우라를 뿜어내, 앞으로 본격화될 ‘두 얼굴’의 연기에 기대치를 끌어올렸다.“귀신을 보는 미친 교수”라고 쑤군대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꿋꿋하게 민속학의 가치를 설파한 염해상 교수 역의 오정세는 진중하면서도 섬세한 연기를 이어갔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 구강모의 부고 소식에 엄마의 손에 이끌려 장례식이 치러진 화원재로 향한 산영. 알고 보니, 엄마 경문은 그간 이혼 사실을 숨기고 딸에겐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속여왔다. 그런데 오랜 세월 강모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그가 딸에게 유일하게 남겼다는 유품을 내동댕이치며 “이 집안 물건 손도 대지 마라. 소름 끼치게 싫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산영의 일상에 닥친 혼란스러운 상황은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산영은 공사장으로 음식 배달을 갔다가, 그곳에 문화재를 감별하러 온 염해상(오정세)을 만났다. 이전날 화원재 앞에서 마주친 그는 통성명도 없이 “구강모 교수의 딸이냐”고 물었는데, 이번엔 다짜고짜 “문자를 몇 번이나 남겼는데, 왜 연락이 없냐”며 따졌다. 그러더니 “그쪽한테 악귀가 붙었다. (어제보다) 더 커졌다”라며, “주변에 싫어하거나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 없냐”는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그러나 산영 주변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이홍새(홍경)와 서문춘(김원해)이 찾아와 산영의 집 보증금을 갈취한 보이스피싱범(김성규)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산영의 알리바이를 물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산영이 절친 세미(양혜지)가 이사한 집에서 잠든 사이, 창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던 중학생 몰카범 중 한 명도 시체로 발견됐다.그제야 “주변에 사람이 죽는다”는 해상의 경고를 떠올린 산영은 그와 함께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해상에 따르면, 몰카범 학생들에게 붙은 귀신이 왜 여기에 남았는지 들어주지 않으면 누군가 또 죽을 수도 있었다. 산영이 찾아간 몰카범 학생은 극도로 공포에 질려있었다. 최근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정현우’란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에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순간,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던 산영은 드디어 거울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현우 귀신’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한편 구강모를 조종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악귀는 유품으로 남겨진 ‘붉은 댕기’를 통해 산영에게 붙었다. 보이스피싱범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자, 산영의 몸속에서 빠져나온 악귀가 구강모 때와 마찬가지로 그를 조종해 스스로 목을 매게 만든 것.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다는 듯 “내가 죽으면 내 딸, 산영을 도와달라”는 강모의 편지를 받았던 해상은 산영에게서 몇 십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그 악귀를 봤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6.24 13:40
부동산일반

서울 원룸 전세보증금 6.9% 하락…월세는 10.2% 상승

올해 서울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전세 보증금은 전년 대비 평균 6.86% 하락했지만 월세는 10.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올해 3월까지 다방에 등록된 원룸 전월세 매물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은 평균 1억2757만원이고 월세(보증금 1000만원 기준)는 평균 6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자치구별로는 강남구의 원룸 전세 보증금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강남구 내 평균 원룸 전세 보증금은 지난해 2억1783만원에서 올해 1억7207만원으로 21.01% 하락했다. 송파구(-20.10%), 은평구(-14.55%), 구로구(-14.10%) 등도 하락 폭이 컸다.올해 서울에서 원룸 평균 전세보증금이 1억원 미만인 곳은 구로구(9036만원), 강북구(8070만원), 노원구(7587만원), 도봉구(7231만원) 등 4곳이다.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 월세는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구의 원룸 월세 평균은 55만원에서 72만원으로 30.90%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동대문구(24.51%), 동작구(21.85%), 강동구(21.16%) 등도 큰 폭 상승했다.서울에서 원룸 월세 평균이 50만원 이상인 곳은 지난해 18곳에서 올해 21곳으로 늘었다.다방에서 분석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원룸 연평균 전·월세 매물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전세 36%, 월세 64%에서 2023년 전세 27%, 월세 73%로 전세는 꾸준한 감소세를, 월세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대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이미 높아진 전세 보증금을 맞추려 대출받는 대신 비교적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위험도를 낮추려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전세 보증금은 하락하고 월세가 높아지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09 09:32
부동산일반

[한문도의 까칠한 부동산] 전세사기 근본적 암덩어리 '전세대출제' 대수술해야

최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세 청년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문제였던 ‘전세사기'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계기가 됐다. 전 국민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태를 주시하면서 국가와 정치권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전세사기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이고 악성적 사회문제다. 서민층 주거지원이라는 가면을 쓴 ‘전세대출 제도’는 은행들의 밥벌이를 도와주고 전세사기꾼들의 사기행위를 도와주는 수단이 됐다. 전세대출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과 폭등은 서민층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마저 힘들게 만들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매 시 우선 매수권 부여, 우선 매수권 대위 행사를 통한 LH 공공매입,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얼핏보면 상당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대책의 결과를 예측해 보면 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있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예 전부 날리는 것을 전제로 다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면서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아니다. 야당은 공공매입을 통해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자는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구체적 피해 대상의 범위와 피해 시기 특정 및 기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자칫 국민 혈세를 이용한 포퓰리즘 대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물론 응급조치를 취하고 후에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말은 이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야당 그 누구도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이고 아주 뿌리 깊은 근본적 암덩어리가 ‘전세대출 제도’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개입한 전세대출 확대와 정부가 보증하는 보증보험 제도가 전세 시장을 왜곡시키고 주택 가격 왜곡을 부추기고 갭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 정도이다. 정부가 국민의 아픔을 달래고 싶다면, 이 암덩어리 전세대출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개혁 또는 폐지해야 한다. 헌법을 해석해 보면 전세보증금이라는 국민의 재산권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주택 시장의 매매·전세·월세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국가가 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했다.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 시 근저당 설정 및 대출 실행한 임차인 확인 등 애초에 법률과 제도가 완비되었다면 청년들의 재산권이 손해를 보고 좌절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애초에 전세대출 제도가 없었다면 전세가격이 이렇게 폭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국가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일명 ‘법 전문가’, ‘법 기술자(?)’가 넘쳐나는 정치권 사람들이 재산권 보장에 대한 법률의 불안정성으로 서민층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1989년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당시의 법 개정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 조항이라는 점을 돌아보면, 작금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국가와 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오각성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 명제 아래 이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 2023.05.04 06:00
부동산일반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시 '가격 상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격 상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전망이다.고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주택이 제3자에 의해 비싼 값에 낙찰되는 경우 LH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할 때 적정 매입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서 피해자의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LH나 지방공사 등이 피해 주택을 대신 낙찰받아 이를 임차인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이때 우선매수권 행사 금액이 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제3자에 의해 비싸게 입찰이 들어오면 LH가 굳이 비싼 값에 대신 매입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LH가 특별법을 통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피해 주택의 대부분은 임차인의 전세계약에 앞서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낙찰대금을 선순위 금융기관이 대부분 가져간다.만약 피해주택이 고가 낙찰되면 권리관계에서 후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금액도 커질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자 낙찰을 인정하는 게 낫지, LH가 높은 가격으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이는 LH의 매입임대사업 정책과도 배치된다.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인 강북구 '수유 칸타빌'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 논란에 휘말려 결국 준공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 매입을 하기로 한 바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우선매수 금액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적정 매입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일정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응찰자가 나설 경우 제3자가 낙찰받도록 두고, LH는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것이다.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는 확보하고 있는 다른 매입임대주택을 피해자 거주 안정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현재 우선 검토되는 기준은 해당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등 유형별 특수성과 주변 여건·선호도 등을 고려해 적정 매입 상한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LH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웨비나 설명회에서 "국토부와 협의해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매입 가격은 기존의 매입임대 가격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도 계속 점유(거주)가 가능한 데다,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줘야 해 수용하기 힘들다"며 "임차인이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LH가 매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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