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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개포우성4차, 롯데VS포스코 2파전? 삼성물산 발 뺐다는데.. '신경쓰이네'

최근 도시정비업계로 다시 돌아온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이 무성한 소문의 중심에 서고 있다. ‘래미안’이라는 압도적인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삼성물산이 올해부터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면서, 경쟁 판도가 달라지는 사업장이 증가하자 견제도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꼬리를 물면서 삼성물산은 난감하고, 타 건설사들은 속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 ‘2파전’서울시 강남구 개포우성4차아파트(개포우성4차) 재건축 수주전이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2파전’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삼성물산이 단지 내 홍보 현수막을 걸면서 입찰 참여를 검토했지만, 지난달 25일 열린 현장 설명회에는 불참했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1985년 준공한 개포우성4차는 재건축을 통해 단지는 최고 49층, 총 108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입지가 좋다. 양재천이 가까운 숲세권으로, 인근에는 타워팰리스가 있고 학군도 비교적 준수하다. 삼성물산은 여러 아쉬움이 있었지만, 당분간 개포우성7차에 집중하기 위해 개포우성4차는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진다.현재 개포우성4차는 ‘르엘도곡’을 내세운 롯데건설과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약속한 포스코이앤씨가 경합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도 현장 설명회에 참여했지만, 현재로서는 두 건설사만큼 적극적이지 않다.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장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포우성4차 시공사 선정에는 들어갈 수 없다”며 “만약 추후 유찰이 되거나 다양한 이유로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삼성물산 빠졌지만...삼성물산이 개포우성4차에서 불참을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삼성물산이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다며 의심을 거두지 못하기도 한다.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개포우성4차에서 발을 뺐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끝까지 봐야 아는 것”이라면서 “‘유찰되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등의 말들이 여지를 남겨서 결국 조합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최근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방배신삼호’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 단지는 HDC현산만 입찰에 응하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는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져 HDC현산이 최종 불발될 경우 삼성물산이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결국 수년 이상 방배신삼호에 공을 들여왔던 HDC현산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가상의 경쟁자’였던 삼성물산 참여설로 수주에 실패했다.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경쟁사는 삼성물산에 서운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HDC현산으로서는 삼성물산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압도적인 브랜드와 (시공 능력 평가 1위 건설사라는) 인기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을 물밑에서 흔든다고 느낄 것”이라고도 했다. 꼬리를 무는 소문사정이 이렇다 보니 삼성물산이 수주전에 관심을 가졌거나, 반대로 철수할 것으로 알려진 사업장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무성하다.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여의도대교)가 대표적이다. 당초 삼성물산과 롯데건설 등이 경쟁해왔던 여의도대교는 최근 안팎에서 ‘롯데건설이 개포우성4차에 집중하기 위해 빠진다’는 말이 돌고 있다. 도시 정비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삼성물산이 개포우성4차에서 빠지면서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2파전이 형성됐다”며 “일부에서는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이) 사전에 교감을 하고 (각자 해 볼 만한 단지에) 집중하자고 뜻을 모은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개포우성4차에 삼성물산이 빠진 이유를 두고 처음에는 포스코이앤씨가 개포우성7차에 들어와 대우건설과 각을 세우게 만든 뒤 삼성물산이 개포우성7차를 가져가고, 개포우성4차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승기를 잡는 쪽으로 서로 합의를 봤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했다.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치열한 수주전마다 삼성물산이 중심에 서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전 특정 건설사와 협의해 유리한 단지를 서로 나눠서 들어간다는 등의 소문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각 사업장의 수주전은 다양한 내·부적 변수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추후 삼성물산도 재참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입지와 사업성이 좋은 단지에 조합원들이 래미안을 원한다면 삼성물산도 그 뜻을 받아 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서지영 기자 2025.08.06 06:30
산업

"천년을 살 것처럼 싸워"... '사공이 너무 많아 문제' 방배신삼호 10년 표류기

“백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 것처럼 싸우고 있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신삼호아파트(이하 방배신삼호). 40여 년을 이 아파트에 살았다는 한 어르신이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 쉬었다. “나훈아의 ‘공(空)’이라는 노래 있잖아. 그 가사가 딱 맞아. 천년 살 것도 아닌 인생도 모르고 저렇게들 싸우고만 있어.” 사공이 너무 많은 방배신삼호어르신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단지 곳곳에 어지럽게 걸린 플래카드가 있었다. 방배신삼호는 오는 26일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의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입찰에 HDC현산만 단독 참여한 결과다. 직접 찾은 방배신삼호는 경쟁 입찰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분위기가 격앙돼 있었다. ‘현산 OUT’ ‘메이저 시공사 제안서 받아보고 경쟁해도 늦지 않다’ ‘결과 승복’ ‘신삼호 우롱말라’ ‘대의원회까지 없애나’ 등 수주전이 치열한 단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원색적인 문구의 현수막이 가득했다. 방배신삼호는 도시정비업계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갈등을 겪고 있다. 201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9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1·2기 집행부와의 갈등 끝에 입찰이 무산됐다. 이후 3기 조합장이 선임돼 빠른 사업을 목표로 걸었지만, 지난 5월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3기 조합장과 이사진 일부를 해임했다.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삼성물산과 GS건설 같은 메이저급 건설사를 원하고 있다”며 “조합장들이 삼성물산을 푸대접하면서 HDC현산만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고 말했다.이번 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조합원 A씨는 “우리는 큰 건설사들이 모두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라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삼성물산이 우리 단지에 들어올 의사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주변을 돌아본 뒤 “우리 집은 실거주 겸 투자로 들어와서 HDC현산이 빨리 사업을 진행하길 바라고 있다”고 털어놨다. 혹여 의견이 다른 조합원이 듣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했다. ‘한결같은’ HDC현산 HDC현산은 조합장이 여러 차례 바뀌는 와중에도 방배신삼호에 유일하게 집중해 온 건설사다. 조건 역시 비교적 준수하다는 평가다. 방배신삼호 프로젝트를 ‘더 스퀘어 270’으로 명명한 HDC현산은 금융 조건으로 CD+0.1%의 사업비 금리, 세대당 이주비 LTV 100%, 사업촉진비 2000억 원 자체 조달 등을 제시했다. 대안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용역비는 HDC현산이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조경 설계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조명 설계는 글로벌 디자인 그룹 LPA가 맡았다.HDC현산 측은 “경쟁 입찰에 준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사업 제안을 대형 로펌을 통해 공증받았다”고 강조했다.회사 차원의 관심도 각별하다. 단독 입찰이지만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7월에만 여러 차례 방배신삼호를 방문해 “방배신삼호를 반포를 대표하는 고급 주거 단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해 왔다. 업계는 HDC현산이 강남권에 입성해 랜드마크를 세우고 브랜드를 알리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도시정비업계는 특정 건설사 찬반 여부를 떠나 사업 지연이 조합원들의 손해로 연결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면 입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데 “지금 시작해도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재건축”이라는 의미다.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이 반복된 반목과 갈등으로 시공사 선정 입찰 실패를 반복할 경우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손실만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들은 수주에 들어가기 전 사업성과 리스크,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며 “유독 HDC현산만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감한’ 삼성물산HDC현산이 공을 들인 방배신삼호에서 가장 많이 들려온 단어는 삼성물산이었다. 비대위 관계자나 HDC현산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삼성물산이 우리 단지에 들어오고 싶어한다”면서 “실제 삼성물산 직원들도 다녀간 적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삼성물산 측의 입장을 묻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HDC현산이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운데 어떤 말을 해도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배신삼호 비대위 측에서 자발적으로 ‘삼성물산 등이 참여해 경쟁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나서 무슨 답변을 해도 부담스러운 듯했다.방배신삼호는 1981년 준공될 당시 일대에서 고급 단지로 분류됐다. 단지의 75%가량이 54평(179㎡), 61평(202㎡)으로 구성됐고, 20평(59㎡)은 1세대도 없다. 한 조합원은 “평수가 큰 만큼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들 들어와 아직도 살고 있다"고 귀띔했다.그러다 보니 비대위 관계자 중 과거에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등의 대기업 임원을 거쳤거나, 변호사와 의사 등의 전문직을 가진 이들이 상당수라는 설명이다. 조합원 사이에 ”삼성물산 사장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특정 조합원이 서로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친분과 인맥이 있다“는 말이 돌게 된 배경이다. 방배신삼호에 대해 시종 말을 아끼던 삼성물산 측은 이런 소문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방배신삼호는 서래초와 방배중, 서문여중 등이 가까운 방배동의 ‘알짜’로 불린다. 1981년 준공된 481가구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지상 41층, 6개동, 920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반포 일대 최고인 지상 41층, 140m 높이로 설계돼 주목받았다. 서지영 기자 2025.07.24 07:00
e스포츠(게임)

넥슨 '블루 아카이브', 한국어 더빙·캐릭터 2종 추가

넥슨은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메인 스토리의 한국어 더빙을 추가하고 신규 캐릭터 2종을 업데이트했다고 8일 밝혔다.먼저 메인 스토리의 첫 번째 한국어 더빙 업데이트로 '대책위원회 편 1,2장'을 선보였다. 이번 더빙에는 '아비도스 고등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한 '아비도스 대책위원회' 학생들의 서사가 담겼다. 조경이, 김혜성 등 검증된 성우들이 더빙에 참여했다.이번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연내 '태엽감는 꽃의 파반느 편 1장', '에덴조약 편 1~3장' 등 주요 스토리의 한국어 더빙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또 신규 캐릭터 2종으로 '세이아', '아스나(교복)' 추가했다.'세이아'는 관통 타입 스트라이커다. 아군 1인의 스킬 비용을 최대 50% 감소하는 'EX 스킬'을 구사하며 보호막 스킬을 보유했다. '아스나(교복)'는 폭발 타입 스트라이커로, 'EX 스킬' 사용 시 자신을 포함한 스페셜 학생에게 공격력 증가 효과를 부여한다.이 외에도 신규 총력전 '게부라(야전)'를 추가하고 '밀레니엄 엑스포'에 잠입한 학생들이 겪게 되는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벤트 스토리를 업데이트했다.김용하 넥슨게임즈 총괄 PD는 "'블루 아카이브' 특유의 매력적인 서사를 더빙으로 한층 몰입감 있게 구현했으니 재미있게 즐겨주길 바란다"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08 16:59
사회

28일부터 서울·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

오는 28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이 오른다.서울시는 28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기존 1400원에서 150원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과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도 모두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조정된다.일반요금 인상 폭은 150원이나, 청소년·어린이는 기존 할인 비율(청소년 약 42%, 어린이 65%)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일반요금보다 소폭 인상키로 했다.청소년은 현행 800원(카드 기준)에서 900원으로 오른다.현금 기준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은 모두 현행 1500원에서 1650원으로 150원 오른다.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현행 500원에서 50원 오른다.지하철 요금 조조할인은 일반 기준 현행 1120원에서 1240원으로 120원 오른다. 청소년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된다.앞서 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2023년 10월 150원을 인상했고, 인천시·경기도와 2차 인상 시기를 논의해 28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9 18:05
IT

AI 핀셋 지원하고 수수료 상한제·게임 질병코드 신중히…IT 업계 새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 출범으로 IT 업계에 핑크빛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침공으로 입지가 크게 흔들린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그간 리스크로 작용했던 규제를 풀고 투자의 물꼬를 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일 디지털경제연합이 발간한 정책 제안서를 살펴보면 AI(인공지능)와 게임 산업 진흥,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7개 협·단체가 출범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엔씨소프트, 두나무, 무신사, 우아한형제들, 이스트소프트 등 2만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먼저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한국의 베이스 AI 모델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상이 불분명한 투자보다는 선두 그룹에 전략적인 핀셋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병목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인프라와 인재를 꼽았다. GPU(그래픽처리장치)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병역 특례 확대와 해외 연구자 유치비 등 혜택으로 AI 인재를 유입하는 몰아주기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플랫폼 규제 개선 내용에는 소비자와 밀접한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배달 앱 1위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하자 자영업자들은 이중가격제(배달·매장 가격 차등)와 보이콧 등으로 맞섰다. 음식값이 오르며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정치권은 플랫폼이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하지만 업계는 가격 상한제가 공급 축소와 재화 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해외의 상한 요율이 20~23%에 달하는 것과 달리 국내 수수료는 10% 미만이라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2년간 8조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 분석했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 규정의 수용 여부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연구 용역 결과와 해외의 도입 사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이처럼 과제가 산적한 만큼 정부가 성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에 앞서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을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노재인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산업을 단순히 규제 대상이 아닌, 새로운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반영한 정책 목표 재설정, 유연한 입법 설계, 실질적 효과성을 중시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4 08:00
산업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서부발전 6년 만에 참사 반복

한국서부발전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희생되면서 6년 만에 참사가 반복됐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정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비슷한 참사를 막기에도 부족했다. 3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50)씨가 밀링머신이라는 가공 기계를 다루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다.이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닮았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동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씨는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김충현씨가 다루던 기계에도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작동시킬 동료가 없었다.김용균씨 사망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문제로 부각됐다.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 사고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했다.'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급 금지 및 승인 조건에 관한 조항에는 이들이 속한 업종이 빠졌다는 것이다. 철도와 발전설비뿐 아니라 하청 산재 사고율이 높다는 조선이나 건설업도 포함되지 않았다.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처벌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용균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옛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고 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노동자들은 김용균법 시행으로 노동 현장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했다. 하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에 사고가 반복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 인력도 현장소장 한 명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전 인력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혼자서 모든 현장을 안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6년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간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전KPS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이유로 현장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한 게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원칙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맞다"며 "이번 사고는 인력 감축을 시켜 2인 1조 원칙을 못 지키게 한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09
뮤직

한음저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정책 협약 체결…창작자 권익 보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한주 정책본부장)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에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등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음악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고,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AI 시대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저작권 관리의 효율성과 분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창작자 중심의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체계 구축 등에 뜻을 모았다.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의원은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추진을 검토·지원하고, 한음저협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자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김윤덕 의원은 “창작자의 권익 보호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공정한 저작권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박학기 부회장은 “음악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하는 이번 협약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양측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7 10:01
드라마

글로벌 경쟁 속 K-드라마 생존전략은…구조 개선 모색 정책간담회 개최

최근 K-드라마가 글로벌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 국내 드라마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드라마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진행됐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드라마 산업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K-문화강국위원회 잘사니즘 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이기헌·김준혁 의원, 이우종 위원장, 송병준 협회장 등 주요 인사와 드라마 제작사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기헌 의원은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입과 산업 주체 간 상생을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드라마산업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준혁 의원은 “한국 드라마가 지닌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며 “글로벌 자본 중심의 제작 환경에서 우리 드라마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제작사와 방송사가 겪고 있는 편성 축소, 수익구조 악화, 출연료 급등, 광고 규제 등 복합적 위기 요소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드라마 제작사들은 편성 불확실성과 유통 지연, 자금 회수의 어려움으로 인한 구조적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적 개선 방향과 국회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계와 정치권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우종 공동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드라마 산업의 양극화와 글로벌 OTT 자본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정책 신호를 줄 필요”가 있으며, “여당이 된다면 행정·입법 권한을 활용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병준 협회장 또한 “관행적 지원을 넘어서는 대담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이 바로 K-드라마 산업을 위한 구조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해법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로, 향후 제도화와 정책 반영을 통해 드라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19 18:19
생활문화

토지주 재산권 확보 위해 합리적인 토지 보상 대책 강구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지제역 일대에서 전개될 국토교통부의 콤팩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 성토가 이어지는데 그 중심에 평택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유채)가 있다. 지제동 주민들은 전체 주민의 55.8% 동의를 얻어 환지 방식으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평택시가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토부를 앞세워 일방적․강압적으로 공공주택법에 의해 이 지역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분란이 생겼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지제동 주민 4,200여 명이 포함된 평택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는 국토부의 강제 토지 수용 철회 및 환지 재개를 내세우며 국토부, 평택시, LH공사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2025년 4월 23일에는 평택시청 앞에서 ‘LH 평택지제개발사업비 공개’, ‘LH 평택지제 토지보상위원회 구성’, ‘선보상 후개발’, ‘지구 단위 계획 대책위와 사전 합의’에 대해 촉구했고 행정부처에 행정 청원을 요청했다. 평택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는 지제동 주민 재산 피해 최소화, 토지주 재산권 확보를 위해 공전협과 함께 사업 시행자 및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중이며 직접보상(현금보상/채권보상/대토보상), 간접보상(이주자 택지/생활대책용지 공급) 등 보다 합리적인 토지 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이유채 위원장은 “평택시가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 이상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한 상태인데, 주민 재산권 피해 보상에 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국토부의 토지 강제 수용 발표를 용인했다는 것은 시민들을 위기로 내모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토지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국토부가 지역 균형 발전 및 수도권 주택 수요 분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주민과 토지주가 동반 상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5.05.08 16:00
산업

SKT '해킹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가입자 7만명 통신사 이동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 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보통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뤄진다. 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 등 여러 목적으로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다.이외도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5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방문해 SKT를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7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첫날인 28일에는 SK텔레콤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바 있다. 해킹 사고 이후 첫 주말 하루 1000명대 순감 규모에서 주 초반 2만∼3만명대 가입자 순감이 이어지는 추세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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