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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전 프로축구 선수 가담 1조원대 불법도박 자금세탁 조직 적발

승부조작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 프로축구 선수가 총책으로 활동한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장소 등 개설 혐의로 전 프로축구 선수 A씨와 사이트 개발자 B씨 등 8명을 구속하고 1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에서 허위 코인 매매 사이트를 구축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112곳의 회원 6만6802명으로부터 1조1천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세탁해준 혐의다.이들은 불법 도박자금 세탁을 위해 대포통장 업자로부터 200여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산 뒤 이를 이용해 수천개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도박자금을 주고받았다.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측이 회원에게 안내하는 도박자금 입금 사이트를 허위 코인 매매 사이트로 연결하는 수법을 썼다.이 때문에 불법 도박자나 대포통장 명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으면 정상적인 코인 거래를 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출력해 주며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전직 프로축구 선수 A씨는 과거 K리그 승부조작 사건 브로커 혐의로 처벌받고 영구 제명됐던 인물로, 이번 사건에서 범행 기획과 관리 등 총책 역할을 했다.이들은 도박자금 세탁액의 0.1%인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 생활비나 유흥비, 또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서버를 압수하고 자금 세탁 내역과 돈을 송금한 불법 도박자들을 확인하고 있다.남은 범죄수익 7억3천만원에 대해 국세청에 조세 탈루 통보하는 한편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연계한 불법 도박사이트 112곳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다. 특히 경찰은 불법 도박을 하려고 자금을 보낸 청소년 80명을 선도심사위원회에 넘겼다. 청소년들은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홍보 영상을 보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다.이경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추가로 공범을 검거해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고액 도박행위자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안희수 기자 2025.01.20 11:46
사회

코인리딩방 사기 신고 후 피해 회복은

지난번 이야기에서는 사기조직들이 보이스피싱에서 이제 투자사기의 유형인 리딩방 사기로 포맷의 변화를 주었고, 사람을 속이는 건 같을지라도 이들에게 돈이 되는 유망종목은 실정법에서 구분 짓고 있는 투자사기뿐임을 설명했습니다. 통신사기와 투자사기를 나눠 보는 현행법 문제를 계속하여 강조했습니다. 사기조직은 이러한 현행법을 비웃으며 즐기는 동시에, 언제 법제화가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들의 다음 수순을 예측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속여 금품을 대포통장에 이체시키고, 다른 통장으로 세탁하여 편취합니다. 이러한 기본 골자는 같을 것이나, 지급정지가 된다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고민한다면 지급정지가 어려운 수단을 강구할 것이고, 그것은 코인(암호화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코인 거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와 같아 보여도 다른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탈중앙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코인의 특성상 수사당국이 입·출금을 추적하기 어렵고, 사기 범죄로 인한 자금인 코인이 입금된 계좌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계좌를 동결하고 몰수·추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여러 기사를 통해 접하였을 것입니다.한 발 더 들어가 보자면 코인을 거래소에 맡겨두지 않고, 전자 지갑(wallet)이라 불리는 형태로 온·오프라인에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조직은 이 점을 악용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지갑에서 사기조직의 지갑으로 코인을 이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금을 찾을 수도, 찾아올 수 없게 된 피해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범죄 조직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현금도 자금세탁이라는 방법으로 수사당국 추적을 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중앙집권식이 아닌 코인을 가져간 사기 조직은 이제 여러 기법으로 세탁되어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아직 코인리딩방 사기 사건의 대부분은 코인거래소를 사칭하여 거래소 은행 계좌라며 시중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토록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 지갑으로 코인을 이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기 일당은 다음 수순 테스트를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정법을 비웃는 사기 수법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가 철저한 검증과 대비를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임형준 변호사는_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건 수행, 리딩사기 사건 수행, 해외거래소사기 사건 수행, 투자사기 사건 수행 등 경제·금융 전문 변호사다. 2024.09.19 08:58
사회

리딩방 사기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회복은

리딩방 사기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피해액만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기 일당들은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척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서 비상장 주식과 코인 등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며 일반 공모가보다 40% 저렴한 특별공급으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바람을 잡습니다. 고수익의 미끼를 던지는 불법 유사 투자자문, 리딩방 사기 수법에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처럼 가짜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유인하는 것은 물론 유명인과 연예인, 경제학 교수 사칭까지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정법이 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수년간 극심한 보이스피싱범죄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제정하여 사기거래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법조항의 삽입으로 인해 정작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수법에는 긴급한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리딩방 사기 수법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이 넘도록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임형준 법무법인 주인 대표변호사는 "수사당국에 의해 사기 일당이 검거되기까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애가 탄다"며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수개월, 길면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범죄수익금은 대포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난 뒤"라며 "피해자의 빠른 신고 및 고소와 함께 수사당국의 시급한 지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임형준 변호사는_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건 수행, 리딩사기 사건 수행, 해외거래소사기 사건 수행, 투자사기 사건 수행 등 경제·금융 전문 변호사다. 2024.08.28 10:53
금융·보험·재테크

[금융 IS리포트] "매일 300만원 수익" 투자 리딩방 주의…피해 구제는

"요즘 심각하게 주식방 문자가 오는데 저만 그런가요?"30대 A 씨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들어오라는 광고 문자가 하루에도 몇 개씩 온다고 토로했다. B 씨 역시 "최근 주식 리딩방 문자가 많이 온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입을 모아 차단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B 씨는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보내니 꾸준히 차단해도 안 오는 게 아니더라"며 "오늘도 아침에만 3개가 왔다. 평소에는 7개 정도 오는 것 같다"고 했다.금융당국도 최근 주식 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당하고 사기 피해까지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등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원인을 두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카카오가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금융소비자가 받는 스팸 문자의 대부분은 '주식 리딩방'을 광고하는 내용이다. "저희 방은 한 달 평균 120% 이상 하루 35만원 이상 수익 창출되는 곳이다" "해외선물 VIP 정보방, 차트·매매법 타점 공개" "안전한 단타거래, 매일 10만~300만원 수익" 등 글과 함께 오픈채팅방 링크를 공유한다.대뜸 전화를 걸어 "사장님 투자 정보 보내달라고 하셨죠?"라며 당황케하는 피싱도 온다. "아니다"라고 해도 "정보 달라고 하셨잖아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라며 억지를 부리는 사례도 있다.이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을 통해 건전한 투자 정보가 오가는 사례는 흔치 않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런 수법으로 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만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명 중 1명 꼴(48%)로 금융사기에 노출된 적 있다고 답했다. 금융사기 유형으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24.5%로 가장 많았다.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하는 업종으로, 대표적인 예가 리딩방이다. 이 업종은 신고제로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보다 문턱이 낮아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불법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도 비례해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불건전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9년 45곳, 2020년 49곳, 2021년 108곳 등 매년 증가했다. 이런 불법 투자 리딩방은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상장돼 가격이 오른 상장주식들을 소개하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 첨단기술개발 등 허위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 공모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후 예정된 상장일을 앞두고 잠적하는 방식이다.또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사전에 매입한 후 시세조작을 하거나 직접 코인을 발행한 후 자기자본으로 허위 정보를 제작해 홍보하기도 한다.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 등의 문구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후 상장일 직전 시세가 급락하면 잠적한다.게다가 공신력있는 국내외 유명 증권사나 거래소의 이름을 빌려 속이는 방식도 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나무증권’ 명칭을 도용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발송,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린 바 있다. 또 한국거래소의 사명을 무단 도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거짓 광고를 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위솔브 법률사무소의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 리딩방' 피해 회복은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경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를 비롯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수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등)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불법 사금융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이용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빈발해 주의해야한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금융감독원도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신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포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만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과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한 2명에게 총 1억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투자 리딩방과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해오고는 있으나,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불법 행위를 전부 막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유사투자자문업의 이용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원 등의 민원 접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업계에서는 먼저 투자 리딩방에서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투자자문'을 사용할 수 없다. 또 1대 1 자문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으로, 신고 대상이다.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해 위약금을 부여하고 서비스 해지와 환불이 쉽지 않게 하도록 만드는 계약서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거액의 회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의심할 필요가 있다. 백수웅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통상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열고 회원을 초대, 회비를 받고 1대 1로 투자자문을 하는데,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또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점, 투자를 유도하며 허위, 과정된 내용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고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자본시장법 위반을 검토해야 하며, 투자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측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이미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정황과 피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채팅 내역 등을 캡처해두고,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 입증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대부분이 대포통장으로 받은 돈을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다만 백 변호사는 “투자자 분쟁 시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원을 통해 처리되는데 사실상 권리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조치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허위·과장 광고를 본질적으로 없애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업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과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해 규제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현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표 사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05 07:01
금융·보험·재테크

대포통장? 중고거래 사기? 토스·카카오페이가 막아준다

간편송금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카카오페이는 도용 계좌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간편송금을 처음 시작한 토스는 이미 8년째 사기계좌를 경고해주는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28일 카카오페이는 최근 '계좌 지킴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계좌 지킴이는 마이데이터로 연결된 내 계좌가 타인에게 도용돼 악용되고 있는지, 사기 의심 계좌로 등록된 것은 아닌지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사용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좌 지킴이'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금융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두던 계좌가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행한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금융사기 방지 회사인 더치트를 통해 내 계좌를 조회하고 사기 사건 등과 연루돼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많이 이뤄지는 중고거래 시에도 상대 계좌가 사기 의심 계좌인지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카카오페이 앱이 아니어도 카카오톡 '자산' 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도 높였다. 카카오페이 자산관리에 계좌를 연결했다면, 해당 계좌들의 도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처음 도입한 곳은 토스다. 지난 2015년부터 토스는 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에 송금하려고 할 때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능을 넣었다. 한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나름 많은 거래를 해왔고 어느 날 토스로 거래하면서 알게 된 건데, 사기 전적이 있는 계좌를 걸러주더라"며 "100% 다 걸러주는지는 모르겠으나, 덕분에 사기를 2번이나 피해갔다. 그래서 물품 거래로 인한 계좌이체 시 토스를 이용한다"는 후기도 올라왔다. 이 기능을 위해 토스 역시 더치트와 제휴를 맺었다. 더치트는 과거 사기 거래에 사용된 계좌와 연락처 정보를 활용해 2차 피해를 막아주는 서비스다. 더치트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와 연락처 정보 104만 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평균 신규 피해 등록 건수는 644건 이상이다. 토스는 이어 경찰청과도 손잡았다. 모든 송금 거래에서 경찰청에 등록된 계좌와 연락처 이력을 바탕으로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조회'가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사기 의심 사이렌'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토스의 간편송금 화면에서 이체 금액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신자 계좌 혹은 연락처가 사기 의심 거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보내기' 버튼을 눌러도 사기 의심 계좌나 연락처로 판명될 경우 송금 전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나온다. 또 토스는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고객에게 피해 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1회에 한해 보상하는 정책도 내놨다. 피해자가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 고객센터에 관련 사실을 접수할 경우,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4~2021년까지 피해 검거 건수는 약 62만 9000건, 피해액은 6504억 7500만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 관계자는 "하루에도 몇천건씩 사기 의심 계좌가 조회된다. 보통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서로 송금을 하다가 상대의 계좌가 사기 의심 계좌로 사이렌 알람이 떠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 서비스는 계속 고도화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29 07:00
경제

카카오뱅크, 대출 조이고 사기계좌 폭증… 토스뱅크는 날개짓 시작

인터넷전문은행을 리딩하는 카카오뱅크와 5일 출범하는 토스뱅크의 분위기가 대조된다. 카카오뱅크가 금융당국의 기조에 따라 대출 영업이 움츠러들고, 최근에는 사기이용계좌에 악용된다는 불명예를 안는 등 소비자 이탈 이슈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반면, 토스뱅크는 파격적인 금융상품 선공개로 사전 예약자 90만명을 기록하며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5일부터 90만명의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토스 앱에서 예금·대출 등의 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수시입출금식통장,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비상금대출 등이 처음 보일 상품들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품은 '대출'이다. 약 한 달 새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0.4%포인트 가까이 뛰고 전세자금대출과 잔금대출한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토스뱅크가 '한 줄기 빛'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9월 말 기준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현재 3.13∼4.21%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8월 말(3.02∼4.17%)보다 하단이 0.11%포인트 뛰었다. 한 달 새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모든 대출을 통틀어 2%대 대출금리가 사라진 상황이다. 하지만 사전에 알려진 토스뱅크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연 2.76%로 지난 8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최저금리보다 0.3%포인트 가까이 낮다. 게다가 신용대출의 최대한도 역시 은행권에서 최고수준이던 케이뱅크의 2억5000만원보다도 2000만원이 더 많다. 앞서 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였고, 마이너스통장을 일제히 5000만원까지 제한했다. 이 밖에도 통상 0% 초반대에 불과한 수시입출금식통장 예금금리를 연 2.0%로 책정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대출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당장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토스뱅크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토스뱅크가 대출 영업에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되는 와중에 인터넷전문은행 '형님' 격인 카카오뱅크는 고민이 많아진 상황이다. 당장 지난 1일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을 중단하며, 대출 영업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이번 마이너스통장 대출 중단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29일 카카오뱅크 관계자를 불러 대출 관리를 요구한 후 하루 만에 즉시 나온 조치이며, 대상은 신용평가기관인 KCB 기준으로 신용점수 820점을 초과하는 고신용자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초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종전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출 증가 속도를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말까지 채워야 하는 중금리 대출 목표치도 고민거리다.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에 제시한 중금리 대출 목표가 20.8%인데 현재 13%대로, 남은 석 달 동안 7% 포인트 이상 늘려야 해 부담이 되고 있다. 중금리 대출은 금융사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갑자기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카카오뱅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수가 1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며, 소비자 신뢰에도 금이 가게 됐다. 사기이용계좌는 속칭 대포통장(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통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이용계좌는 은행별로 국민·신한·우리·SC제일은행은 각각 62.6%, 69.2%, 93.5%, 52.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나은행은 111.2%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비해 케이뱅크는 157건에서 423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7배, 카카오뱅크는 199건에서 2705건으로 13.6배 폭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05 07:00
경제

신한카드, 금융범죄예방 강화…‘아름인 금융프렌드’ 사이트 오픈

신한카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누구나 쉽게 금융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기부 플랫폼 ‘아름인 금융프렌드’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아름인 금융프렌드’ 홈페이지는 금융범죄예방 등 금융교육 자료를 비대면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언택트(비대면) 교육기부 플랫폼이다. 발달장애인 등 금융범죄에 취약한 ‘느린학습자’도 금융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도서와 영상을 배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사고 예방도서 ‘금융범죄 이야기: 나도 모르게 사라진 돈' 편에서는 개인정보 도용,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 실제 발생한 피해사례를 쉬운 이야기 형태로 소개한다. 또 글을 읽기 어려운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그림도서를 출간하여 도서 및 전자책(e-Book)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범죄예방 교육이 필요한 특수학교·학급, 사회복지기관 등은 ‘아름인 금융프렌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교육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도서 및 영상 등 학습자료도 무료로 지원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6.02 14:52
경제

설 연휴 피싱 주의…피싱 차단 앱으로 예방

올 설 연휴에도 보이스피싱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모바일 기기나 환경에 익숙지 않으므로 온 가족이 모인 연휴 기간 예방법을 숙지하시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부모님을 위한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법’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의심스러운 선물 택배나 카드결제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담긴 번호로 전화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됐다’라거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명의가 도용됐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바로 끊는 게 중요하다. 스마트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 악성 앱일 경우 계좌번호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앱을 설치했다고 해도 비밀번호는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된다. 깜빡 속아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안내한 계좌로 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이나 금감원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부모님의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 앱이나 스팸 문자 차단 및 신고 전화번호 안내 앱(후후)을 설치해드릴 것을 권고했다. 또는 부모님께 보이스피싱 전화가 갈 경우 자녀에게 이를 알려주는 위험 전화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25 00:33
연예

울릉군, “고객재산지킴이 서울시산림조합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막아 화제”

울릉군산림조합이 서울시산림조합(조합장 이춘희) 직원 A씨와 B씨가 2019년 10월 18일, 보이스피싱 예방에 따른 감사장을 송파경찰서로부터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서울시산림조합 직원들의 기지로 불과 1주일 새 2건, 피해예상액 약 5,529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10월 8일 12시경 서울시산림조합 고객 이**(만 81세)은 얼굴이 상기되고 불안한 행동을 보이며 작은 목소리로 최근 예치한 5천만원의 중도해지를 요구하였다.이를 이상히 여긴 직원 B씨는 중도해지 고객에게 중도해지 사유를 물었으며, 고객은 금융감독원에서 자금결제가 되지 않은 것이 있어 찾아 가겠으니 최근 예탁한 자금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라는 통지를 받고 요청한 것이라 말하였다.이에 직원 B씨는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고 112에 신고, 고객을 안심시킨 후 경찰에 고객을 인도하고 피해를 예방하였다.첫 번째 사건 1주일 후인 15일 14시 40분경 산림조합 고객 김**(만 68세)는 놀란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직원 A씨에게‘딸이 납치’라고 적힌 종이와 함께 통장과 도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직원 A씨는 기지를 발휘하여 고객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수신호로 고객의 셋째 딸이 납치된 것 같다는 고객의 표현에 딸의 연락처를 확보 후 납치가 아님을 확인하고 고객을 안심시켰다. 통화시간이 지체되자 범인은 통화를 끊었고 직원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객은 전화로 사채업자가 딸이 친구와 함께 사채를 사용하였음을 말하고, 친구가 행방불명이라 딸을 납치하였다며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였다. 고객은 산림조합에 예금이 있다고 하여 조합 앞에서 사채업자를 만나기로 했다며 불안해하였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과 함께 무사히 귀가하였다.최근 한 달 새 서울시산림조합에서만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의심사례가 3건 발생하였으며, 그 수법도 다양했다. 울릉군산림조합이 속한 산림조합중앙회는 평소 보이스피싱 관련 사례 전파와 관련 사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울릉군산림조합 직원들은 물론 각 지역 산림조합 직원들은 혹시 모를 고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이춘희 서울시산림조합장은 “우리 산림조합은 서민들을 위한 대표 상호금융기관으로 책임감을 갖고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특성상 고령의 고객을 대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손님을 우리 부모, 가족이라 생각하고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했다.더불어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척결을 위해 지역 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강조하였다.이소영 기자 2019.10.25 17:22
경제

늘어나는 보이스피싱…은행권, 피해 근절에 나서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해마다 그 피해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피해 건수는 각각 4400억원·7만218건으로 2017년 피해액 2431억원, 피해 건수 5만13건보다 각각 82.7%·40.4% 규모가 커졌다.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 이용 계좌는 총 6만993개로, 6개 대형 은행의 계좌가 3만5017개(57.5%)를 차지했다. 고객 1만 명당 사기 이용 계좌는 국민(3.74개) 신한(2.78개) 기업(2.34개) 하나(2.11개) 우리(2.10개) 농협(1.00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장 최근에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을 위한 조직 개편 등 대책을 내놨다.‘신시스템 구축’과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 사기 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총괄하는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랩을 신설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원 5명 내외로 구성, 7월 초 출범할 예정이다. 또 신한은행은 AI 전문 업체와 함께 ‘피싱(개인 금융정보 탈취)’ 방지 앱도 개발할 계획이다.하반기 중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계좌와 고객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포통장 통합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앞서 IBK기업은행은 지난 3월 금융 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인공지능 앱 ‘IBK 피싱스톱’을 출시, 스마트폰에 앱 설치 시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확률이 일정 수준(예: 확률 80%)에 도달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 음성 및 진동 알림을 제공한다.이 앱은 기업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2~3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앱 이용 통화 건수 5만3300건 중 보이스피싱 조심 경고 241건(지난달 28일 기준)을 사용자에게 알렸다.최근 기업은행은 KT 그룹사인 후후앤컴퍼니의 스팸 차단 앱 ‘후후’와 ‘IBK 피싱스톱’의 연계를 협의 중이며, 협의가 성사될 경우 7월 말에 전 국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후후는 통신사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무료 앱으로, 2013년 출시돼 현재 3800만 명이 사용 중이다.KB국민은행 역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 사기) 탐지’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한 디지털 서비스 ‘리브똑똑 안티스미싱’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받은 문자메시지의 스미싱 여부를 판단하며,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우리은행은 지난 5월 AI 기술을 FDS에 도입해 활용 중이다. 우리은행이 개발한 비대면 거래 패턴 분석 시스템은 별도의 거래가 없어도 고객 로그인 기록을 추적해서 딥러닝으로 이상 징후를 탐지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9.07.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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