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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

전략적 대응이 성패를 결정짓는 형사사건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법조인이 있는데 그는 바로 ‘법무법인 평산’의 정태원 대표 변호사다.정 변호사는 인천지검, 대검 특별감찰팀장, 수원/서울동부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재개발, 재건축), 청주/광주/제주지검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을 끝으로 2024년 검찰에서 명예퇴임하고 법무법인 평산에 합류해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책임 변론을 기치로 내걸고 의뢰인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손수 담당한다. 17년간 축적한 수사 경험과 형법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사기/횡령/배임/다단계사기/보이스피싱/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형사사건(60%) 해결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토지 계약, 상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 중대재해 사건, 이혼, 상속, 공정거래 등 민사사건(40%)과 기업, 공공기관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정태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 다음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방 쟁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도출하고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정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소송으로 돌입하면 증거 자료를 모으고 판례를 분석하며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따라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한편, 형사사건 분야에서 높은 네임밸류를 형성하며 ‘법무법인 평산’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공정거래법과정(16기), 연세대 중대재해전문가과정(4기)을 수료했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학축구연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는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온라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12:30
연예일반

이하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곧바로 ‘맞대응’ 예고 [왓IS]

DJ DOC 이하늘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고소인인 기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의 이모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이하늘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며 “죄명은 총 8개 정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하늘이 검찰 송치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당시 그는 “가수 이하늘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위해 비흡연자인 저를 ‘상습적 마약사범’이라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업계 관계자들과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고 말했다.이어 “그간 이하늘은 나에 대한 마약 사범 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 미성년자 성폭행 등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을 유표해왔다”고 덧붙였다.현재 이하늘 역시 맞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하늘은 일간스포츠에 “상대편에서 막무가내로 고소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이모 대표는 이하늘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하늘이 유튜브 등을 통해 주비트레인의 마약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것으로, 이 대표와 주비트레인은 펑키타운과 6개월 단기 계약을 맺고 업무를 이어왔으나 부당해고를 당한 데 이어 ‘마약사범’ 꼬리표까지 얻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별개로 이하늘 소속사 펑키타운은 주비트레인과 이 대표를 사기, 횡령, 배임 및 전자기록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한편 주비트레인 측이 펑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심판 관련해 지난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비트레인 측 손을 들어줬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지난 8월 27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8 17:47
연예일반

쯔양, 경찰 조사 40분만 거부… “피해자로 생각 안해”

먹방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를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한 후경찰에 출석했으나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쯔양은 16일 오전 8시 47분께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오전 9시 35분께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김세의는 이를 반박하고 쯔양이 자발적으로 일했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다. 이에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세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16 20:00
산업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등 경영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첫 재판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그룹 경영진이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구 대표 측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구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영 판단에 의해 행한 행위고, 예상 못 한 결과가 이어졌지만 횡령, 배임 같은 형사적 책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단 취지로 부인한다"고 밝혔다.류광진 대표 측 변호인도 "티몬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표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류화현 대표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고인이 대표가 되기 전에 이뤄져 종결된 행위"라고 주장했다.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이사,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전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과 실무진 7명도 모두 지시에 따라 업무 전달·관리를 했을 뿐이라며 검찰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재판부는 오는 22일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양측 입장과 변론 계획 등을 듣겠다고 밝혔다.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은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08 16:14
야구일반

‘필로폰 수수 혐의’ 오재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이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오재원은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앞서 11차례 필로폰 투약 등 혐의에 관해서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판결이 확정돼 옥살이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도 별도 기소된 오재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김희웅 기자 2025.04.08 15:15
프로축구

이천수, '건진법사' 공천 뒷돈 현장 목격…검찰, 법원에 제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날 재판에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의 이름이 등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천수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참고인 조사에 참석, 2018년 전 씨가 1억여원을 수수한 현장에 동석했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이천수는 축구선수 은퇴 후 전 씨를 소개 받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천수의 진술을 토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시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윤승재 기자 2025.04.07 17:46
영화

강하늘·유해진 ‘야당’, 디테일 찢었다…프로덕션 비하인드 공개

4월 최고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 ‘야당’이 프로덕션 디자인 비하인드를 공개했다.‘야당’은 대한민국 마약판을 설계하는 브로커 야당 이강수(강하늘),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검사 구관희(유해진), 마약 범죄 소탕에 모든 것을 건 형사 오상재(박해준)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엮이며 펼쳐지는 범죄 액션 영화다. ‘부산행’, ‘신과함께’ 시리즈, ‘반도’ 등의 작품에서 디테일이 살아있는 공간을 구현한 이목원 미술 감독은 처음 ‘야당’의 시나리오를 읽고 “마약을 소재로 한 만큼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과정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황병국 감독은 자칫하면 관객들에게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오랜 기간 동안 마약수사대 형사, 기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구했고, 이목원 미술 감독이 이러한 조사 내용을 참고해 마약 수사의 뒷거래 현장을 스크린 위에 생생하게 구현해 냈다. 특히 ‘야당’ 속 공간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닌 인물의 감정과 서사까지 반영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는 마약에 의한 환각, 자본과 권력에 의한 쾌락을 담아낸 공간들은 비비드한 컬러와 유색의 조명 그리고 반사되는 소재 등을 사용했고, 이와 반대되는 현실 공간들은 차분한 색감과 사실적인 마감재, 디테일한 소품을 사용해 대비감을 줬다.대표적인 것이 이강수가 단약을 시도하는 공간이다. 이목원 미술 감독은 “조금 더 리얼한 공간이 없을지 고민했다. 장소 헌팅 때 주점 안에서 마치 감춰진 것 같은 문을 발견해 이를 활용했다”고 짚었다.구관희가 승진과 함께 거쳐 가는 검찰청 세트 역시 그의 지위와 욕망을 보여주기 위해 세밀하게 디자인했다. 초임 검사의 사무실은 우드톤과 넓은 창으로 따뜻한 느낌을 줬으며, 중앙지검의 사무실은 건조한 컬러와 좁은 창문을 사용하고 실무적인 소품을 배제함으로써 인물의 심리 변화를 표현했다는 설명이다.이처럼 디테일을 살린 프로덕션 디자인으로 현실감을 더한 ‘야당’은 오는 16일 개봉한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02 09:04
금융·보험·재테크

김원규 LS증권 대표 3연임 성공...구동휘 이사회 합류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의 3연임안이 통과됐다. LS증권은 21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26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김원규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2019년 LS증권의 전신인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로 취임했고, 2022년 한 차례 연임한 바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해 LS그룹에 편입되면서 상호를 LS증권으로 변경했다.하지만 김원규 대표는 배임수재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임원으로부터 고가 미술품을 싼값에 사는 대신 업무 편의를 봐주고 해당 임원의 직무정보 이용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2021년 6월 김모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김 전 본부장이 83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부동산 PF 관련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시행사를 운영했다. 김 대표 등은 김 전 본부장이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자금 795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승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사법리스크 논란에도 지난 5일 LS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김 대표를 추천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임 방조 혐의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재판 중이라 김원규 대표의 재선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사내이사 선임을 비롯해 제26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안건도 통과됐다.기타비상무이사로는 구동휘 LS MnM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등기 임원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 LS그룹과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김주형 전 LG경영개발원 대표와 소병철 법무법인 김장리 사회공헌위원장 겸 변호사가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정갑재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이사회에서는 김주형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신규 선임했다.김두용 기자 2025.03.21 15:49
스타

“이영애, 김건희와 친분”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원

배우 이영애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약식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전 대표 정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정씨는 지난 2023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정씨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영애 측 항고로 서울고검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약식 기소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3.20 16:39
예능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앞둔 여야 ‘동상이몽’ (특집썰전)

‘특집 썰전’ 정치 고수들이 현 시국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들을 놓고 각자의 생각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19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10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이철희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여당 수석대변인 신동욱 의원이 논객으로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으며 흥미를 돋웠다.이날 MC 김구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2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을 언급했다. 이철희 전 의원은 이번 기각 결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탄핵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헌재가 명시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왔을 때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떻게 받아들일지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쓰면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힘을 덜 쓰는 정치다”고 지적했다.김구라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조기 대선 이야기가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신동욱 의원이 사전투표일 축소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도를 물었다. 신동욱 의원은 선거에 대한 불신을 경고하며 “정치권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전 의원은 “누구를 떠나서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신뢰를 못 받으면 나머지도 다 부정 당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렇듯 사전 투표제와 관련해 신동욱 의원은 최소화, 이철희 전 의원은 확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밖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 유례없는 권력을 행사 중인 정부효율부의 수장 일론 머스크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주고받았다. 더불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한 현실적인 분석을 곁들였다.이어지는 ‘특집 썰전’의 스페셜 코너 ‘여야의 밤’에서는 각 정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두고 소속 정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 힘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은 첫 출연임에도 김한규, 신장식, 천하람 의원과 더불어 팽팽한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김구라가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하자 모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천하람 의원은 “탄원서 내용이 피장파장의 오류를 만들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치적인 당내 주도권 싸움이다”라고 날을 세웠다.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김한규 의원은 “충격적이었다. 최소한 보통 항고라도 할 줄 알았다.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결정이 나올까 두려워하는 계기가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신장식 의원은 “법이 단 한 사람 앞에서만 휘어졌다. 우리나라는 법을 왜곡했을 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다. 법 왜곡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각 당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사회 혼란이 장기화 되는 것을 우려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바랐다. 윤희석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 사건을 해결해야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 영유아까지 확대된 사교육 문제의 해결책 등 현 시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을 다뤘다.‘특집 썰전’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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