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FC 변호인 “보조금 편취 주체 아니라 실질적 피해자”

사진=로드FC

국내 종합격투기(MMA) 단체 로드FC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 수사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냈다.

로드FC 측 변호인은 26일 “이번 사건의 실체는 공익적 목적의 국제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민간 단체가, 행정 기관의 혼선과 책임 전가, 그리고 편향된 수사 과정으로 인해 오히려 '범죄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매우 부당하고 개탄스러운 사안”이라고 전했다.

로드FC는 2023년 6월 원주에서 열린 MMA 스포츠 페스티벌과 관련해 강원도와 원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6억원을 용도와 다르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드FC 변호인은 “로드FC는 보조금을 편취한 주체가 아니라, 수억 원의 재정적 손실을 감내한 실질적 피해자”라고 짚었다.

▲ 다음은 로드FC 보조금 관리법 위반 수사 사건에 대한 변호인 입장

본 변호인은 로드FC 및 정문홍 대표에 대한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횡령 혐의 수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사건의 전말을 토대로 피고발인들의 공식 입장을 시민과 격투 팬 여러분께 상세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공익적 목적의 국제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민간 단체가, 행정 기관의 혼선과 책임 전가, 그리고 편향된 수사 과정으로 인해 오히려 '범죄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매우 부당하고 개탄스러운 사안입니다.

1. 로드FC는 보조금을 편취한 주체가 아니라, 수억 원의 재정적 손실을 감내한 실질적 피해자입니다.

형법상 재산 범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로드FC는 본 사건에서 어떠한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막대한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공식 자부담금 1억 5천만 원 외에도, 행사 직전 행정적 결정으로 예산에서 제외된 상금 2억 원을 정문홍 대표 개인과 회사의 자금으로 전액 충당했습니다. 실무자 인건비조차 보전받지 못한 채 최소 3억 5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본 단체가 고작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2. 모든 자금은 대회 운영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되었으며, 단 1원도 유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자금은 전액 대회 운영비와 선수 파이트머니 등 행사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지극히 정상적인 집행 내역조차 범죄로 둔갑시켰습니다. 일례로, 출전 선수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 파이트머니에 대해, 단지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로드FC는 모든 자금 집행 전 주무 부서의 승인을 득했으며 관련 금융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자료 검토보다는 무분별한 고발 사실에만 의존해 압수수색을 강행하며 회사와 구성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3. 행정기관의 과도한 압박과 책임 전가가 모든 재정적 부담을 민간에 전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주무 부서는 이미 사용 승인된 상금 예산을 행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교부 결정서에도 없는 자부담금 선납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행사 직전 티켓 판매까지 중단시켜 민간 단체가 지출 비용을 회수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차단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에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한 것이며, 행정 판단의 실패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입니다.

4. 사후적 책임 회피를 위한 '범죄자 만들기' 수사는 민간의 공익 참여를 위축시킵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주무부서 공무원들이 일부 행정상 실수에 대해 책임질 것이 두려워지자 뒤늦게 수사를 의뢰하고, 자신들이 직접 지시한 사항마저 부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드FC 실무진은 공무원의 지시 정황이 담긴 수백 페이지의 녹취록을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대질신문 요청조차 회피하고 있습니다. 녹취록과 공문서를 통해 피고발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상당한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은 “어차피 송치할 것이니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태도로 지난 2년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수사 행태는 공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수사 정보 유출 및 부당 수사 등 위법한 절차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이면에는 단순한 해석 차이를 넘어서는 심각한 절차적 위법들이 존재합니다. 수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담당자가 아닌 제3의 수사관이 수사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로드FC가 제출한 방어 자료들이 오히려 시청 고위 공직자에게 전달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로드FC는 해당 수사관들의 위법행위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에 대해 강원경찰청에 정식 고발을 마쳤으며, 현재 별도의 수사가 엄중히 진행 중입니다.

6. 결론

일부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무혐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곧바로 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며 수사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비록 일부 혐의가 송치되었으나, 본 변호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특수한 배경과 피고발인들의 결백함이 면밀히 검토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로드FC 실무진은 범죄자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입니다. 본 변호인은 검찰과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부당한 행정과 권력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가릴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사건의 본질을 진실의 시선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25일

피고발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최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