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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등기임원 오너가 비중 가장 높은 그룹 KCC, 10대 그룹 중에는 GS

자산 5조원 이상 국내 대기업집단 중 KCC그룹의 등기임원 오너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10대 그룹 중 GS의 오너일가 등기임원이 가장 많았다. 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88개 기업 중 동일인(총수)이 있는 78개를 대상으로 등기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등기임원 1만2719명 중 830명(6.5%)이 오너일가인 것으로 집계됐다.등기임원 중 오너일가 비중이 30%를 넘는 그룹은 KCC(42.4%) 등 총 6곳이다. KCC는 전체 등기임원 59명 중 오너일가가 25명이나 됐다. 이어 영원(38.6%), 셀트리온(34.9%), SM(33.9%), 부영(30.6%), 농심(30.0%) 등의 순이었다.오너일가 등기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SM(76명)으로 우오현 SM 회장과 자녀인 우연아·지영·명아·기원 등 오너일가가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GS(37명), 영원(34명), 보성(33명), KG(31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오너일가 등기임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그룹은 DL, 미래에셋, 이랜드, 태광 4곳이다.총수가 있는 10대 그룹의 오너일가 등기임원 비중은 1.9%로 집계됐다. 삼성(0.3%)의 경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유일했으며, LG 역시 구광모 회장이 그룹 내 등기임원 중 유일한 오너일가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5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임원이다. 이재용 회장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사법 리스크 부담 등으로 현재까지 미등기임원으로 활동 중이다.SK는 전체 등기임원 1052명 중 오너일가가 11명(1.0%)으로 집계됐다. 현대자동차는 등기임원 368명 중 10명(2.7%)이 오너일가였고, 롯데는 489명 중 6명(1.2%), 한화는 501명 중 4명(0.8%)이 오너일가인 것으로 파악됐다. 10대 그룹 중 오너일가 등기임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GS로 등기임원 463명 중 37명(8.0%)이 오너일가다.등기임원 겸직 수가 가장 많은 오너일가는 박흥준 SM그룹 정도경영본부장이다. 총 62개의 계열사 중 SM스틸 등 17개(27.4%)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본부장은 우오현 회장의 사위다.이중근 부영 회장은 21개 계열사 중 15개(71.4%)에서 등기임원을 겸직해 뒤를 이었고, 이 회장의 막내딸 이서정 부영주택 전무도 계열사 13개(61.9%)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6 09:54
산업

1970년 이후 출생 '젊은 회장님' 30명이나 된다

1970년 이후 태생인 오너가 임원 중 30명 이상이 회장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4일 국내 주요 200대 그룹과 60개 중견·중소기업에서 1970년대생 및 1980년대생 오너가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원으로 활동하는 오너가 인사는 318명이고, 이 중 공식적으로 명함에 '회장'을 기재한 경영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회장 직함을 쓰지는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총수)에 해당하는 경영자(1973년생 장병규 크래프톤그룹 의장)까지 합치면 모두 31명이다.1970년대생 회장 중 총수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1970년생),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1972년생),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1972년생),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1973년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1976년생), 구광모 LG그룹 회장(1978년생) 등이다.총수는 아니지만 회장 직함을 쓰는 김남호 DB 회장(1975년생),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1975년생), 송치형 두나무 회장(1979년생), 서준혁 소노인터내셔널 회장(1980년생) 등도 있다.1980년대생 회장은 서준혁 회장을 비롯해 허승범 삼일제약 회장(1981년생), 박주환 티케이지휴켐스 회장(1983년생) 등 3명이었다. 박주환 회장이 최연소 회장 직함을 가진 오너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준 부회장 타이틀을 단 1970년 이후 출생 오너가 임원은 52명이었다. 작년의 39명보다 30% 이상 증가했다.이들 중에는 1974년생이 7명으로 가장 많다.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 김석환 한세예스24홀딩스 부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서태원 디아이동일 부회장,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부회장, 정교선 현대백화점 부회장 등이다.1980년대생 부회장에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1982년생), 홍정국 BGF 부회장(1982년생),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1983년생),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1984년생), 서준석 셀트리온 수석부회장(1987년생)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여성 부회장도 7명 있다. 임주현 부회장을 비롯해 정혜승 인지컨트롤스, 김주원 DB, 임세령 대상홀딩스, 성래은 영원무역홀딩스, 조연주 한솔케미칼. 경주선 동문건설 부회장이 1970년 이후 태어난 여성 오너가 부회장 그룹군에 속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젊은 오너들은 경영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해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사장과 부회장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처럼 초스피드 승진이 이뤄지는 배경에는 나이가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핸디캡을 높은 직위를 통해서라도 조직을 빠르게 장악하고, 사업을 스피드하게 이끌어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인 다른 기업 오너와 인사의 격을 어느 정도 맞추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4 17:35
연예일반

공정위, 하이브, 대기업집단 자료 누락으로 조사...하이브 “확인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브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4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사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 중이다.하이브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허위 및 누락이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하이브를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 뿐 아니라 하이브 계열사들의 주주 현황과 주요 경영 사항 등을 자본시장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방 의장이 총수인 만큼 사익편취를 위해 친인척 등 총수 일가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24 14:55
산업

오너일가 지분가치 155조 돌파...효성, 자녀세대 비중 1위

대기업집단 오너일가의 보유 지분이 자녀세대로 활발하게 상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그룹의 경우 자녀세대 지분 비중이 92.7%까지 늘어났다. 1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4년 지정 대기업집단 88곳 중 동일인이 있는 78곳의 오너일가 계열사 보유주식 및 지분 가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말 기준 지분 가치는 총 155조65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의 136조8369억원과 비교해 18조8221억원(18.3%) 증가한 수치다.오너일가 중 부모세대의 지분 가치는 81조5149억원으로 2022년 말의 72조8821억원 대비 8조6328억원(11.8%) 늘었다.자녀세대 지분 가치도 같은 기간 63조9548억원에서 74조1441억원으로 10조1893억원(15.9%) 증가했다.다만 부모세대의 지분 가치 비중은 2022년 말 53.3%에서 현재 52.4%로 줄어든 반면, 자녀세대의 비중은 46.7%에서 47.6%로 늘었다.자녀세대 지분 가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대기업집단은 영원이다. 2022년 말에는 0.8%에 그쳤으나 현재 29.2%까지 늘어났다. 영원무역그룹은 창립자 성기학 회장에서 차녀 성래은 부회장으로 2세 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3세 승계를 준비 중인 한솔그룹도 자녀세대 지분 가치 비중이 2022년 말 19.7%에서 현재 45.1%로 증가했다. 조동혁 회장의 장녀인 조연주 한솔케미칼 부회장의 지분 가치 비중은 이 기간 9.5%에서 35.4%까지 확대됐다.효성그룹은 2022년 말 77.9%였던 자녀세대 비중이 92.7%로 더 늘었다. 조현준 회장의 지분 가치 비중은 34.7%에서 현재 51.0%로 증가했다.고 조석래 명예회장 보유 지분 상속을 진행 중인 효성그룹은 내달 1일부터 조현준 회장이 이끄는 기존 지주사 효성, 조현상 부회장이 이끄는 신설 지주사 HS효성 등 2개 지주사 체제로 재편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9 08:34
연예일반

방시혁 대기업 총수 됐다.. 하이브, 엔터사 최초 대기업 진단

방시혁이 의장으로 있는 하이브가 올해 대기업진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력 집단 중 최초 대기업 지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진단 지정’을 통해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진단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작년 말 기준)의 공시 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전년 대비 242개 늘어 3318개로 집계됐다.하이브는 엔터 회사 중 첫번쨰로 대기업진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BTS 등 케이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앨범·공연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업계가 급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공시된 대기업은 하이브를 포함해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다.최근 하이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의 자산은 지난해 연말 기준 5조3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자산 순위로는 전체 85위다.이번 지정으로 하이브는 K-POP 산업 글로벌 성장에 힘입어 대기업으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또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쥐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이 동일인 판단 기준에 따라 총수로 지정된 것”이라며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받아 방 의장 친족이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5.15 13:22
산업

공정위 '외국인도 기업총수 지정'...쿠팡 김범석은 예외 유력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던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시켜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다.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이다.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반대로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이 아니라 예외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김 의장 동생 부부는 쿠팡Inc 주식 24만주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쿠팡Inc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라 '국내 계열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도 충족한다.다만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 현황이 향후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7 14:52
산업

'재계 세대교체' 1970년 이후 출생 '회장님', 정의선·구광모 등 무려 25명

1970년 이후 태어난 오너가 임원 중 회장(총수 포함)·부회장급에 해당하는 임원이 6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회장 또는 대기업 집단 총수가 25명에 달한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가 23일 국내 주요 200대 그룹과 중견·중소기업 56곳의 오너가 임원을 조사한 결과, 1970년 이후 출생한 오너가 임원은 300명으로 조사됐다. 공식적으로 회장 직함을 단 오너 경영자는 24명이었다. 회장 타이틀을 쓰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 집단 동일인(총수)에 해당하는 경영자까지 합치면 25명이었다.1970년대 이후 출생자는 정의선(53) 현대차 회장과 구광모(45) LG그룹 회장, 조원태(47) 한진그룹 회장, 정지선(5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는 오너가 임원은 39명이었다. 김동관(40) 한화 부회장, 윤상현(49)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 강호찬(52) 넥센 부회장, 김남정(50) 동원산업 부회장, 양홍석(42) 대신증권 부회장, 류기성(41) 경동제약 부회장 등이 있다.여성 부회장 6명도 있다. 임세령(46) 대상홀딩스 부회장, 김주원(50) DB그룹 부회장 등이다. 이에 회장(총수)이나 부회장에 해당하는 1970년 이후 출생 오너가 임원은 총 64명으로 집계됐다.여기에 대표이사를 포함해 사장급 최고경영자(CEO)만 해도 154명(51.3%)으로 절반을 넘겼다. 이 중 42명은 1980년 이후 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선(41) HD현대 사장과 홍정국(41) BGF 사장, 이규호(39) 코오롱모빌리티 사장, 김동원(38) 한화생명 사장, 김대헌(35) 호반건설 기획총괄 사장 등이 대표적인 1980년 이후 출생의 젊은 사장으로 꼽혔다. 이번에 조사된 젊은 오너가 임원 300명을 경영 세대별로 구분해보면 2세 경영자가 165명(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세 108명(36%), 4세 17명(5.7%) 순이었다. 창업가는 10명(3.3%)으로 파악됐다.조사 대상 300명 중 남성은 249명(8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 오너가 임원은 51명(17%)이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24 06:55
산업

총수와 '총수 제외 친족' 지분율 격차 커져...경영권 분쟁 불씨

동일인(총수)이 창업 2세대 이상인 국내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가 보유한 지분보다 ‘총수 제외 친족’이 보유한 지분이 많은 기업이 63%나 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18일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81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총수가 창업 2세 이상인 기업집단 35개의 총수 일가 내부지분율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총수 제외 친족’ 지분율이 총수 지분율보다 높은 기업은 22개(62.9%)로 나타났다. 여기서 친족 범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인 혈족 6촌·인척 4촌을 기준으로 삼았다.또 3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평균은 총수가 3.44%, ‘총수 제외 친족’이 5.86%로 나타났다. 그룹 총수의 지분율은 5년 전과 비교할 때 0.24% 하락했고, 같은 기간 ‘총수 제외 친족’ 지분율은 1.93% 상승했다. 이로써 총수와 총수를 제외한 친족 간 내부지분율 격차는 2018년 0.25%에서 올해 2.42%로 벌어졌다.리더스인덱스는 최근 5년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총수 지정이 바뀐 그룹들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지분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사촌 경영’ 등으로 전환되면서 지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리더스인덱스 는 총수보다 ‘총수 제외 친족’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5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와 ‘총수 제외 친족’의 지분율 격차가 가장 큰 곳은 한국타이어(43.02%)였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총수인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0.11%, 조양래 회장을 제외한 친족의 지분율이 43.13%였다. 실제로 한국타이어는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조양래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지분을 넘겨주면서 불씨가 일었다. 조 회장은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심판을 받게 됐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됐다. 매년 대출 원리금 및 증여세 분할 상환에 약 400억원 이상이 들어가자 회삿돈을 유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분율 격차가 큰 대기업집단은 KCC(24.49%), 농심(17.51%), 애경(8.76%), 삼양(7.38%) 등 순이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18 10:28
산업

공정위, 직함 부회장이라도 총수 지정 가능 제정안 마련

'회장'이 아닌 '부회장'이거나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가이드 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는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업집단, 즉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이 동일인이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명시적인 판단 기준 없이 동일인 제도가 운용됐으나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늘고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이 출현하면서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제정안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하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이 없으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했다.구체적으로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계열사나 경영 참여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직·간접 지분이 자연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일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을 주도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하는지로 따진다.법인 등기에 등재된 직함이 '회장', '이사회 의장' 등이 아니더라도 기업집단 내 상위 직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최고 직위자로 볼 수 있다.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는 회사의 창업주거나 기업집단을 대표해 대외활동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신세계그룹이다. 이명희 회장이 총수로 지정돼 있지만 정용진 부회장이 모친을 대신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용진은 2011년 부회장에 선임돼 주도적인 경영을 해오고 있다. 다만 이런 기준은 공정위가 실무적으로 동일인 지정에 활용해온 판단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어서 동일인 지정 결과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정안은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등으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5개 기준 중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나머지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며 “동일인 판단 기준은 국적과 무관한 일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의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해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상태다. 올해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중 법인이 동일인인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쿠팡, 포스코, KT, KT&G, 에쓰오일, 한국지엠 등 10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9 14:37
산업

쿠팡 상호출자제한기업 전환, 총수 지정 면해

미국 국적의 쿠팡Inc 이사회 김범석 의장이 올해도 공시 의무 등이 부과되는 대규모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쿠팡을 내달 1일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쿠팡의 자산이 11조1000억원으로 10조원을 넘긴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은 김범석 쿠팡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은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데 반발하고 있고 별도 기준 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현행 제도의 미비점, 통상 마찰 우려 등을 고려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 위원장은 "쿠팡은 국내에 김범석의 개인 회사, 친족 회사가 없어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지정하든 쿠팡㈜로 지정하든 규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처음 대기업집단에 진입했을 때도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들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당시 김 의장이 국내 쿠팡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명백한 데도 국적 때문에 총수의 의무를 면하는 것은 국내 기업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같은 논란은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도 반복됐다.공정위는 이에 작년 하반기 외국인 총수 지정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을 제기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해 무산됐다.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 미국계 제너럴모터스 그룹의 한국지엠 등 외국계 기업집단이 총수 없는 동일인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쿠팡만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공정위는 아직 통상 우려를 잠재울 만한 마땅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산업부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국제 통상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공정위가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제시한 수정협의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결국 올해까지 3년째 '제도 미비'를 언급하며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공정위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했고 외국 국적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만 통상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목표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회사를 동일인으로 본다'는 식의 규정을 마련해 내·외국인에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이우현 OCI 부회장은 쿠팡 김범석 의장처럼 미국 국적인데도 2018년부터 OCI의 동일인으로 지정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공정위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한 위원장은 "OCI는 동일인의 친족이 경영에 활발히 참여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바꾸면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쿠팡과 다르다"며 "OCI 측에서도 동일인을 변경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추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시행령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김범석의 지정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과 별개로,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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