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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내달 처분 결정

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을 다음 달 결정할 것으로 보이다. 시에 따르면 22일 시청 본청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동 사고와 관련한 청문이 진행됐다. 올해 1월 11일 화정동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 및 중대재해 적용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시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올해 1월 11일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변경했고, 하부층 36∼38층 3개 층 지지대(동바리)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6개월 안에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올해 3월과 4월 서울시로부터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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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IS] 3700억 들여 전면 철거 초강수…HDC현산의 동앗줄 될까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개발)이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전면 철거를 선택했다. 업계는 이 같은 선택이 HDC현산개발의 노림수라고 보고 있다. 하반기 등록말소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전면 철거를 선택해 국면전환을 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HDC현산개발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쏟아부어야 할 돈은 많은데, 시공계약은 줄줄이 해지되고 있다. 회사 이미지도 추락했다. 초강수 둔 HDC현산개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붕괴한 동을 포함해 8개 동 847채를 전면 철거한 뒤 다시 짓는다고 밝혔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이날 "무너진 동뿐만 아니라 나머지 동의 안전 우려도 많았다"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됐다"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 HDC현산개발에 따르면 철거부터 재시공까지 총 37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향후 지체보상금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화정아이파크의 지체보상금은 연 6.5% 금리를 적용할 때 전용 면적 84㎡ 기준 가구당 1억 원 수준에 달한다. 기간도 만만치 않다. 회사 측은 철거 및 재시공, 입주까지 약 70개월(5년 10개월)을 잡았다. 보통 아파트 재건축 때 철거 후 준공까지 3년 안팎이 걸리는데, 이보다 2배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HDC현산개발은 철거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공기를 길게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 대규모 비용에도 전면 철거를 결정한 이유는 논란이 계속될수록 기업 가치와 이미지 하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HDC현산개발이 이례적인 선택에도 반응은 엇갈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개인 SNS에서 화정아이파크의 전면 철거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전면 철거 재시공이라는 고뇌에 찬 결단이 우리나라의 안전문화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사뭇 다르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존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업전략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다. 이를 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로 포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면 철거 및 재시공을 빌미로 마치 HDC현산개발이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업계는 HDC현산개발의 이번 결정이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전면 철거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원래 붕괴하지 않은 건물은 정밀안전진단을 한 뒤 문제가 나오면 철거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다른 사업장의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향후 수주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첩첩산중 건설업계의 시선은 HDC현산개발의 등록말소 여부가 결정되는 올 하반기에 모여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HDC현산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83조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건산법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화정아이파크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6명에 달해 법으로 등록 말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HDC현산개발은 이미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사고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영업정지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다. 그러나 아직 행정처분이 마무리되지 않아 앞날이 불투명하다. 들어갈 돈은 많은데 들어 올 길은 꽉 막혔다. 지난달 한국신용평가가 HDC현산개발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한국기업평가도 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두 번에 걸친 붕괴 사고로 사업경쟁력과 영업수익성이 떨어진 탓이다. 이 가운데 시공계약 해지 사례는 늘어만 간다. 경기 광주 곤지암 역세권,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외에도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 이미 수주한 정비사업 조합 측으로부터 시공사 참여 배제 요구를 받는 등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김승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광주 화정사고로 인해 전반적으로 공사 진행이 더뎌지고 있고, 올해 분양이 원활히 나타나기 어려워 내년과 내후년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영구적 사업가치 훼손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HDC현산개발은 등록말소를 피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개발 관계자는 "등록말소는 재기와 신뢰 회복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것만은 방지하고 싶은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9 07:00
경제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등록말소 위기…당국, 서울시에 요청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28일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이날 국토부 발표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에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요청 내용을 공개했다.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정부가 1997년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서울시는 법령상의 한계 등을 사유로 들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행정처분은 법과 시행령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데,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는 건산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말소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말소를 규정한 건산법 8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건산법 83조에 따르면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이 이미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산법 83조 10호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처분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했다.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특정 처분을 확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 이런 구조 때문에 이번에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다시 환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28 16:43
경제

토요타, 새해맞이 '스마트 프로모션' 실시

한국토요타가 정유년 새해를 맞아 토요타 구매고객을 위한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먼저 프리우스 구매고객에게는 더블 FMS(Free Maintenance Service) 쿠폰(4년/8만km까지 정기 점검 및 관련 소모성 부품 교환 무상 제공)을, 캠리 하이브리드 구매고객과 시에나 고객에게는 평생 엔진 오일 교환 쿠폰(10년/20만km까지 엔진 오일 및 엔진 오일 필터 교환)을 제공한다.캠리 가솔린 모델의 경우에는 24개월 1.9% 초저금리할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현금 구매 시에는 더블 FMS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평생 엔진 오일 교환 쿠폰과 스포츠 에디션 액세서리(100대 한정)는 캠리 가솔린 모델 할부 및 현금 구매 고객 모두에게 제공한다.또한 아발론 구매 고객이 36개월 저금리 유예할부 프로그램(선수금 40% / 유예율 50% / 금리 1.15%)을 선택할 경우, 월 납입액 15만원대로 토요타 플래그쉽 모델의 오너가 될 수 있다. 친환경차 프리우스V 는36개월 저금리 유예할부 프로그램(선수금 40% / 유예율 50% / 금리 3.0%)을 선택하여 월 납입액 16만원대로 구매할 수도 있다.아울러 정부의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과는 별도로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후 등록말소된 차에 한함) 보유 고객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할 경우, 100만원 주유권을 지원한다.재구매 고객을 위한 지원금 혜택도 마련했다. 토요타/렉서스 오너의 가족이 구매할 경우, 모델 별로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한다.이번 토요타의 1월 스마트 프로모션과 관련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국 토요타 전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1.06 11:25
야구

NC, '의혹으로 정상 활동 불가시 엔트리 말소'

투수 이태양(23)이 승부조작(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NC가 추가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선수에 한해 출전을 금지할 계획이다.NC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 20일 사과문 발표 이후 구단은 선수들과 팬들이 쌓아온 프로야구의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 구단 자체 조사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나,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구단은 관계 당국 및 KBO와 협력하여 아래의 절차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NC가 밝힌 절차는 ◇윤리감사관이 상시적으로 선수단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고 조사하겠다. ◇제기된 의혹으로 인하여 선수가 정상적으로 참가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윤리감사관의 판단이 있을 경우, 해당 선수를 등록말소 하겠다. ◇관계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선수가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조사 결과에 따라 KBO 규약에 따른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로 크게 네 가지다.눈길을 끄는 건 선수 등말소 부문이다. NC는 이태양의 승부조작 사건 이후 김종문 운영본부장과 변호사 출신 김정화 과장으로 꾸려진 윤리감사관을 운영 중이다. 구단 관계자는 "관련 의혹이 있는 선수는 윤리감사관의 판단에 따라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ins.com 2016.07.29 19:54
야구

NC, '부정행위 확인 한계, 관계 당국·KBO와 협력'

투수 이태양(23)이 승부조작(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NC가 부정행위 적극 대응을 천명했다.NC는 29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고 리그의 가치를 위협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며 야구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구단은 선수들과 팬들이 쌓아온 프로야구의 가치를 지켜가기 위한 구단의 올바른 자세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반성과 고민을 거듭했다'고 전했다.이어 '7월 20일 사과문 발표 이후 구단은 선수들과 팬들이 쌓아온 프로야구의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 구단 자체 조사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나,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구단은 관계 당국 및 KBO와 협력하여 아래의 절차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NC가 밝힌 절차는 ◇윤리감사관이 상시적으로 선수단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고 조사하겠다. ◇제기된 의혹으로 인하여 선수가 정상적으로 참가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윤리감사관의 판단이 있을 경우, 해당 선수를 등록말소 하겠다. ◇관계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선수가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조사 결과에 따라 KBO 규약에 따른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로 크게 네 가지다.NC는 '구단의 상대적 이익을 앞세우기 보다는 KBO 그리고 타 구단과 함께 공동체 의식과 리그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 프로야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로서, 구단은 선수단과 소통하고 책임을 함께 하겠다'며 '구단은 눈앞의 승리보다는 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만든다는 신념을 갖겠다'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ins.com 2016.07.29 19:05
야구

[이태양 승부조작] NC 사과문 발표, "실격처분, 계약해지 KBO에 요청"

투수 이태양(23)이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NC가 사과문을 발표했다.NC 20일 투수 이태양이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태양은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특정 경기에서 1회 볼넷을 주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불구속 기소가 될 예정이다. NC구단은 관련 내용이 알려진 후 "6월 말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다. 곧 검찰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이태양은 청주고 시절인 2010년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로도 뛰었고, 2011년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14순위 지명으로 넥센 유니폼을 입었다. 2012년 NC의 신생구단 특별지명권 행사로 이적을 했고, 지난해 데뷔 첫 두 자릿수 승리(10승5패 평균자책점 3.74)를 기록하며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시즌 후 열린 프리미어 12 대표팀에 승선해 태극기를 달기도 했다. 올 시즌 10경기 선발로 등판해 2승2패 평균자책점 4.21을 기록 중이었다. 2016시즌 연봉은 1억원이다. 마산=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ins.com이하 사과문 전문NC 다이노스 대표이사 이태일입니다.창원지방검찰청에서 구단 소속 투수 이태양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입니다. 선수단 관리의 최종 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NC 다이노스를 아껴주신 야구팬 여러분과 KBO 리그 관계자에게 깊이 사과 드립니다.이번 사건은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쌓아온 노력을 훼손하고, 무엇보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해치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건 내용을 접한 즉시 구단은 해당 선수를 등록말소했으며 관계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스포츠의 기본정신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련 부정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관계 당국에 협력할 것이며, KBO와 ‘클린 베이스볼’ 활동을 적극 실행해 가겠습니다.해당 선수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 진행과는 별도로, 우선 KBO규약 제35조,제47조,제150조에 따라 구단은 실격처분과 계약해지 승인을 KBO에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단 또한 선수관리 미흡에 대해 KBO의 관련 제재를 요청합니다.무엇보다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단에 대한 부정행위 방지교육을 맡고, 유사행위를 감시하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구단 내에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KBO와 협의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야구팬 여러분, 그리고 타구단과 리그에 깊이 사과 드립니다. 2016.07.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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