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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부 플랫폼 족쇄에 신년 계획도 불투명…"해외 빅테크만 웃는다"

정부가 플랫폼 규제 방향을 돌연 '자율'에서 '강제'로 틀면서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해외 빅테크가 국내에서 영토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부재로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신년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법안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거나 후퇴하기 힘들다"며 "플랫폼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해당 법안은 장기적으로 국내 I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결백을 주장한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대표적인 반칙 행위 사례로 들며 현행 규율 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규제 법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규제 철폐' 외침에 화색이 돌았다.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곧바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작년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들도 플랫폼에 대한 무리한 규제가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자율 규제 도입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바 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더니 같은 달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이에 플랫폼법은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특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 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을 담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내외 모든 플랫폼을 포괄하지만 결국 국내 기업들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에 규제 영향력이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기존 사례로 증명됐다"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례로 우리나라는 구글이 앱마켓에서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결제 방식을 강제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며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기존 대비 수수료를 4%포인트만 할인해 개발사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저렴한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앱은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등 '꼼수'를 보이기도 했다.유튜브가 국내 앱 순위에서 네이버를 추월하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커머스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사전 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1 07:41
IT

공정위발 악재 쌓여가는 카카오

카카오를 겨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칼날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올해만 두 차례 주요 계열사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미 정부의 눈 밖에 난 상황에서 지루한 법정 다툼까지 벌여야 하는 카카오의 표정이 어둡기만 하다.공정위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2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엔터가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웹툰·영화·드라마 등)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하고, 28명의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판단이다. 카카오엔터는 '내가 죽였다' '일곱 번째 배심원' '경계인' 등 수상작들을 출판하거나 웹툰으로 확장했다.과징금 규모가 작아 큰 출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카카오엔터의 브랜드 이미지에는 치명적이다. '작가에 갑질하는 플랫폼' 이미지가 각인되면 창작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아 주도권을 경쟁사 네이버에게 완전히 빼앗길 수 있어서다.카카오엔터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와 대법원까지 간다.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고 보고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맹 기사에게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작동했다는 설명이다.다행히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시정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한숨 돌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연장전을 치르게 됐다.여기에 택시기사들까지 들고일어났다.'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인단'은 올해 안에 최대 1000명의 원고를 모집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카카오T의 불공정한 배차 알고리즘 때문에 비가맹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50% 이상 줄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일단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와 공정위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 4분기 중에는 택시 매칭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카카오T 택시가 국민의 생활 속 이동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매칭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가 연신 회초리를 휘두르는 가운데 카카오는 부진한 실적을 끌어올리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이다.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 부진 장기화에 따른 매출 성장 둔화와 구조조정 효과 지연으로 올해는 카카오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톡 개편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등으로 성장 동력 확보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2024년에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일부에서는 카카오를 겨냥한 공정위의 공세에 우려하고 있다. 유튜브와 틱톡 등 외산 서비스의 강세 속에서 무리하게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토종 플랫폼은 결국 날개를 펴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제 정세와 국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하면 디지털 패전국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갖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9.25 07:00
산업

위믹스 퇴출 충격 위메이드 “최대한 빨리 공정위 제소”

게임사 위메이드가 가상화페(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상대로 한 대응에 본격 나선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의 형평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민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공정거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날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상장한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4곳과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닥사는 지난 24일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에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지난달 27일 위믹스 유통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맞지 않다며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으며, 2차례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하면서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검토한 끝에 위믹스의 퇴출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위믹스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경제 생태계 구축 사업에 올인한 위메이드에게는악재 중에 악재다. 이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닥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번 상장폐지는 유통량의 정의, 기준,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업비트에 들어가면 유통 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부지기수다. 유통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그걸 받지도 않고 상장을 시키는 것인가"라며 "이런 불공정함을 저희는 두고 볼 수 없다. 가상자산이라는 '사회적 재산'을 다루는 기업의 이런 처사는 사회악이라고 본다"고 분노했다. 위메이드는 일단 가처분 소송과 공정위 제소를 빠르게 진행하고 필요하면 형사책임까지 묻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장폐지 결정을 되돌리겠다는 각오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가 많은 투자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별 건과 관련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상장폐지를 두고 양측의 논리가 갈리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위믹스 가격은 2000원대에서 700원대로 급락했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 지난달 24일 2350원으로 출발했던 위믹스 가격은 795원으로 무려 66.1%가 곤두박질쳤다. 27일에도 600~700원대를 오르내렸다. 위메이드 주가도 24일 전 거래일 종가 대비 가격제한폭(29.89%)까지 하락한 3만9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계열사인 위메이드맥스(-29.92%), 위메이드플레이(-29.93%)도 가격제한폭까지 내린 가격에 장을 마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1.28 10:31
e스포츠(게임)

[지스타 2022] 메인스폰서 위메이드, 위믹스 생태계 알린다

위메이드가 ‘지스타 2022’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경제 생태계의 전도사로 나섰다. 특히 이번 지스타에 메인스폰서로 참여해 미래 사업으로 떠오른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2012년,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스타 메인스폰서를 맡았다. 게임업계에서 메인스폰서 3회 참여사는 위메이드가 유일하다. 위메이드는 이른바 돈 버는 게임인 ‘P2E 게임’ 시장을 주도하는 리더 게임사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위믹스 가상화폐로 움직이는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블록체인 메인넷 위믹스3.0을 오픈하고 P2E 게임은 물론이고, 게임 캐릭터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가상화폐의 보관·교환·대출·투자를 지원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등 본격적인 디지털경제 생태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번 지스타에서 위믹스 생태계의 중심축을 이루게 되는 게임과 함께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들을 선보인다. B2C관의 200부스에서 대형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와 ‘나이트크로우’를 최초로 공개한다. 이들 게임은 향후 글로벌에서 P2E 게임으로 선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위메이드를 대표하는 ‘미르’ 시리즈를 북유럽 세계관으로 재해석하고 판타지적인 요소를 더한 작품으로, PC·모바일 멀티 플랫폼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나이트크로우는 넥슨의 ‘V4’ 개발진이 참여한 작품이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이번 지스타에서 가려져 있던 베일이 벗겨질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또 위믹스 플레이 속 블록체인 게임들은 물론, DAO&NFT 플랫폼 나일, 라이프앱 탱글드와 스니커즈, 메타버스 플랫폼 베이글 등 위믹스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B2B관에도 30부스를 마련해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IP(지식재산권) 사업을 비롯해 위믹스 생태계 확장을 위한 사업 및 투자 논의를 진행하고, 신작 개발 현황 등도 설명할 방침이다. 18일 ‘G-CON X IGC 컨퍼런스’에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키노트 연사로 나선다. 장 대표는 ‘새로운 패러다임: 인터게임 이코노미와 메타버스’를 주제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표상을 전할 예정이다. 17일 컨퍼런스에서는 위메이드 김석환 퍼블릭체인부문장이 ‘위메이드 플랫폼 전략’을 주제로 연설한다. 이날 사업개발부문 서원일 전무는 개발사 대상으로 위믹스 생태계와 위믹스 플레이 온보딩 성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한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1.15 07:00
IT

인기협 "빅스텝 타격 네이버·카카오 훨씬 커"

경기 불확실성에 맞선 각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특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1일 노재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플랫폼 기업은 가치 평가 시 미래 영업이익과 매출액 등에 대한 가정이 많아 기존 산업보다 할인율 변동이 크다"며 "금리 인상은 현금 유동성에 대한 위험과 기업 가치 할인율을 동시에 높여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유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 복합적인 요인이 야기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지난 5월 0.5%포인트(빅스텝) 인상한 데 이어 6월과 7월 연속으로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현금 가치를 올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지만 약 2년 반 만에 한미 금리가 역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에 해외자본 유출로 국내 증시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이상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미래 성장 기대감에 개인투자자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양대 플랫폼의 기업 가치는 올해 들어 급격히 추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해 네이버는 40% 이상, 카카오는 50%가량 떨어졌다. 시가총액 순위는 네이버가 3위에서 7위, 카카오가 4위에서 10위로 주저앉았다. 합산 시총은 60조원 넘게 빠졌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리는 2023년까지 오르고 그때 각국 중앙은행의 조치에 대응해 가열된 물가는 식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여전히 플랫폼 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는 핵심 먹거리라는 게 인기협의 주장이다. 노재인 연구원은 "이미 세계 경제를 이끄는 한축으로 디지털 경제가 부상했고, 우리나라 역시 플랫폼 기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 영역이 확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경기 침체로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돼야 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감원과 채용 동결이 이어지고 있어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했다. 네이버는 올해 신규 채용을 작년보다 약 30%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 역시 이런 추세에 맞춰 인력 충원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양대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도입 급물살을 탔던 강도 높은 제재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다행히 자율 규제로 방향을 바꿔 추진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플랫폼 자율기구 내 갑을·소비자분과 첫 회의를 열어 자율 규제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기협은 과거의 '갑과 을' 프레임에서 벗어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재인 연구원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 시장 확산에 대한 대응력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 환경 변화로 쉽게 무너질 수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02 07:00
생활/문화

[IT싸를 만나다]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 "실효성 없는 온플법, 차기 정부는 '귀' 열어야"

"역시 대한민국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사업하면 안 된다." 최근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다. 직원 50명 이상에 매출이 억 단위로 넘어가면 각종 규제가 따라붙어 회사를 키우는 게 손해라는 목소리도 있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의 M&A(인수·합병)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면서 스타트업의 꿈과도 같은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회도 막힌 상황이다. 권세화(39)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정책실장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메타(구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국내외 230여 개의 대표 IT 기업들을 대변한다. 불합리한 정책을 마주하면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치 않는다. 특히 올해는 양대 포털을 사실상 '갑질하는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옥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에 맞서 쉽지 않은 싸움에 나선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을 만났다. "사회 분위기만 의식하는 정부가 '규제공화국' 원인" 인기협의 임인년 화두는 단연 온플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2022년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제한과 같은 규제 모니터링을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ICT 기업들의 성장엔진을 멈출 수 있다며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권세화 실장은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가 주는 편익이 있지 않나. 이를 생각하지 않은 채 옛날 제조업 방식으로 신시장에 진출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 갑질을 향한 비난은 지난해 극에 달했다. 호출료 기습 인상과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뭇매를 맞은 카카오는 5년간 3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과 골목상권 사업 철수에 곧장 나섰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금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네이버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는 단순히 사회 분위기에 환승해 무분별하게 법을 통과시키는 정부와 국회가 한국을 '규제공화국'으로 만든 원인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영상물을 실시간 감시하는 'n번방 방지법'을 들었다. 권 실장은 "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사적검열 이슈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도 매우 크다"며 "음란물 감시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값이 담기는지 알 수 없다. 실수로 오분류하면 감찰을 당한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 활성화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권 실장은 또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축적되다 핵폭탄처럼 커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필터링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민원이 급증하는 등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여론에 휩쓸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플법은 입법 근거가 된 실태조사부터 다시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3월 공정위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앱장터는 40%, 숙박앱은 31.2%의 입점 사업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정부 실태조사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진행됐다"며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면 판매사업자와 플랫폼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플랫폼 때문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기협이 실시한 연구는 소상공인 위주로 취합한 설문과 엇갈린 결과를 도출했다. 만 14~65세 전자상거래 이용자 13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9%가 취향·개성을 고려한 상품 추천이 편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맞춤형 광고의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만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취지에 배치되는 수치다. 권 실장은 "해외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유럽도 학계·업계·정부가 4년을 공들여 플랫폼법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플랫폼이 '가파'(GAFA,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와 싸워 이기거나 비기는 시장이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 역행하는 온플법…"통과하면 소상공인 피해" 권세화 실장은 온플법이 제시한 분쟁 예방 장치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매출액 100억원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권 실장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형태가 다양하다. 기본 계약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플랫폼마다 기간과 내용 등 유형이 천차만별"이라며 "온라인 거래는 표준화된 약관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문제가 생기면 기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으로 규율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올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귀'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사무국 역할을 맡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 등 7개 협단체와 디지털경제연합을 구성했다. 그러면서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정부 조직 개편, 인공지능·빅데이터·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메타버스(확장 가상현실) 등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제안서를 제작했다. 이런 노력에도 새로 들어오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친화적인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 발표에서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온플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게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불공정 해소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를 내걸었다. 권 실장은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발의된 ICT 법안 중 73%가 규제다. 전문가가 아닌 정부 주도로 간다면 디지털 경제는 펴보지도 못할 것"이라며 "온플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소상공인에 더 큰 피해가 간다. 규제가 아닌 대화를 통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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