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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딥페이크 사라질까…피해자 직접 삭제 요구 가능해진다

'딥페이크'(AI 합성) 성착취물 관련 이용자 보호 장치가 올해 본격 도입된다.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6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AI(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 혁신'을 포함했다.개인정보위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 추진을 결정했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합성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삭제 요구 권리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생성형 AI의 발달로 콘텐츠 창작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면서 SNS 프로필 사진 등으로 제작된 불법 음란물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8월 한 여대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남성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해지며, 딥페이크 악용 사례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백 곳에 달하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명단이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한 셀카를 삭제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도 덩달아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1~12월 월평균 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배 늘었다. 논란이 확산한 8월에는 6.1배 뛰었다.이에 국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매·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통과시켰다.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한 적 없는 사건을 이미지, 비디오 등으로 합성해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풍자한 사진으로 시작해 가짜 뉴스와 정치적 선동, 성희롱 등 목적으로 빠르게 부작용이 확산했다.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자 대다수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경찰청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을 수사, 573명을 검거한 결과 10대가 80.8%에 달했다. 20대가 14.7%, 30대가 3.0%로 뒤를 이었다. AI에 익숙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4 15:22
경제일반

방심위 "텔레그램, 불법 정보 즉시 삭제 이행 약속"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요청을 하면 텔레그램이 즉시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내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오후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텔레그램은 이에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텔레그램은 또한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방심위는 지난 28일까지 이어진 두 차례의 회의에서 한국의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류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해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에 따르면 지난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한 후 전자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고 텔레그램이 100% 이행했다.이 148건 중 가장 조치에 오래 걸린 시간이 36시간 이내이며 보통 이보다 빨리 삭제된다고 밝혔다.이 국장은"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심위도 경찰과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인지 및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30 11:35
연예일반

[IS연말결산] ‘음주’→‘마약’→‘학폭’ 사건·사고로 얼룩진 연예계

코로나19 이후 다시 예년의 정상 수준을 회복하기 시작한 연예계. 영화계에서는 새로운 ‘천만영화’가 탄생했고 K팝 스타들은 다시 월드투어에 돌입,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글로벌 팬들과 만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콘텐츠를 감상하는 새로운 창구로 자리를 잡으면서 다양성도 눈에 띄었다. 법정물과 리얼리티 연애물이 TV에서 강세를 보이는 사이, OTT에서는 ‘시맨틱에러’를 위시한 BL과 ‘약한영웅’ 등 장르물이 급부상했다. K콘텐츠가 회복세에 들어서는 한편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이승기, 츄, 오메가엑스 등이 소속사와 갑질, 출연료, 전속계약 등의 갈등을 빚었고, 르세라핌 전 멤버 김가람, ATBO로 데뷔 예정이었던 양동화 등이 ‘학폭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팬데믹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다이내믹한 한 해를 보냈던 2022년의 연예계를 일간스포츠가 돌아봤다. 〈편집자 주〉 # 음주운전부터 마약까지, 연예계도 등돌린 스타들 매년 반복되는 연예계 음주운전이 2022년에도 어김없이 터졌다. 배우 김새론, 곽도원, 그룹 신화 신혜성, 가수 이루가 음주운전으로 실망감을 안겼고 작곡가 돈스파이크도 마약 투약 혐의로 대중의 분노를 자아냈다. 김새론은 지난 5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그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반성의 의지를 보였으나 자숙 기간 중 음주 파티를 했다는 의혹이 퍼져 비난을 받았다. 특히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애주가 면모와 능숙한 운전 실력을 드러냈던 터라 팬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겼다. 곽도원도 음주운전으로 배우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곽도원은 지난 9월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잠들어 있다가 술에 취한 채 경찰에게 발견된 것. 당시 측정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곽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곽도원 주연의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와 영화 ‘소방관’ 공개는 무기한 보류됐다. 또 당시 공익광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도원결의’에 출연했던 곽도원은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출연료를 전액 반납해야 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경찰은 지난 10월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든 신혜성을 적발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수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특히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도난 접수된 타인의 차량으로,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까지 받게 돼 큰 충격을 안겼다. 현재 신혜성의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여기에 지난 19일 태진아 아들인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음주운전을 하다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입건됐다. 사고 직후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추후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루는 KBS2 ‘신사와 아가씨’ 이후 1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며 하차 소식을 전했다. 이 외에도 지난 9월 그룹 빅톤 멤버 허찬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팀을 탈퇴했다. 또 제국의 아이들 출신 문준영은 지난 3월, 배우 유건은 지난 4월, 방송인 MC 딩동, 공간디자이너 임성빈은 지난 2월, 방송인 서예진이 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작곡가 돈 스파이크의 마약 투약 혐의도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지난 9월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돈 스파이크는 경찰 조사를 끝내고 나온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논란 이후 돈스파이크가 마약 초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기도 했으나 지난 20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 학폭 논란에도 복귀할 결심, 믿었던 스타들의 민낯 연예계 학교폭력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아이돌 그룹 멤버부터 믿고 보던 배우들까지 연이어 학폭 의혹이 터지며 팬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다. 학창 시절 남기고 온 상처는 생각보다 깊다. “한순간의 실수다”, “오해가 있었다” 등의 사과문은 과거 피해자들에겐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데뷔 전부터 학폭 의혹이 불거진 김가람은 데뷔 2개월 만인 7월 소속사 쏘스뮤직과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르세라핌에서 탈퇴했다. 쏘스뮤직 측은 김가람이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5호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난 뒤에도 일부 논란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르세라핌은 5인 체제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양동화는 지난 6월 그룹 ATBO 데뷔를 포기했다.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는 학폭 가해 논란이 불거지자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과정에서 중학교 재학 당시 양동화의 미성숙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를 입은 학우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데뷔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했다. 이에 양동화는 직접 과거의 피해자들에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배우 남주혁은 지난 6월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다. 남주혁과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녔다는 피해자 A 씨는 남주혁이 포함된 무리로부터 욕설, 폭력 등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후 세 번째 피해자까지 나오며 학폭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남주혁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피해자 B 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돼 남주혁을 포함한 12명의 남학생들에게 성희롱, 외모 비하, 성적 비하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앞뒤 정황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일부 단편적인 장면만을 발췌한 것”이라며 “이미 당시 학교에서 사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남주혁은 지난 10월 영화 ‘리멤버’로 복귀했다. 박혜수도 지난해 2월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다. 그는 소속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논란의 여파로 활동을 중단했다. 박혜수는 학폭 의혹 이후 약 1년 8개월만인 지난 10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참석해 주연작 ‘너와 나’로 무대에 올랐다. 당시 박혜수는 “아마 상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정확한 상황이 정리됐을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2.12.26 08:30
연예

핫펠트, 법무부 TF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다양한 고민 나눌 것"

원더걸스 출신 예은(핫펠트)가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앞장선다. 지난 27일 법무부는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행 등을 포함해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TF를 신설했다. 팀장은 국내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맡았다. 법무부는 "20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91.3%에 달하고, 그 중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약 23%일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는 급성장 중인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하여 더욱 음성화・다양화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TF의 도입 취지를 밝혔다. TF는 앞으로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딥페이크(deepfake)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법조·언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구성원 중에는 핫펠트도 속했다.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딥페이크 범죄의 최대 피해자가 K팝 가수인 점을 감안했다. 핫펠트는 그간 다양한 방송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해온 대표적인 연예인 중 한 명이다. JTBC '악플의 밤'에선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너무 부정적인 색깔을 입히시는 것 같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념이 페미니즘인데 그걸 여성인 내가 주장하는 게 왜 눈치를 보고 숨어서 얘기해야되는 일이 됐나"라고 말했다. 지난해엔 12살 때 모친과 이혼한 아버지 박 목사에 대한 심경을 노래로 풀어내기도 했다. 박 목사는 지난 2017년 교인들을 상대로 200억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고, 핫펠트는 딸이란 이유로 구설을 감내해야 했다. 핫펠트는 소속사 아메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는 현재 관련 법이나 대처 방안, 예방 등을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져 기쁘고, 전문 지식은 부족하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메바는 "소속 아티스트 개개인의 뜻과 의지를 존중한다"고 지지했다. 박범계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평온하게 살아가던 한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그 근절과 예방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TF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7.28 11:59
경제

얼굴 공개된 '조주빈 공범' 남경읍,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텔레그램 성착취 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으로 구속된 남경읍(29)씨의 얼굴이 15일 처음 공개됐다. 남씨는 이날 오전 8시쯤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섰다. 남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지난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남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씨는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범죄단체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요)를 받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2020.07.15 08:27
연예

루나,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동참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가수 루나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다. 루나는 12일 오전 자신의 SNS 계정에 '디지털 성범죄와 폭력이 사라지도록, 안전한 일상이 되는 내일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라는 멘트를 게재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할 권리’ 캠페인 참여 소식을 전했다. 더불어 루나는 #안전할권리 #잊지않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그만 #디지털성범죄근절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안전할 권리'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루나의 모습이 담겨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루나가 참여한 '안전할 권리'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루나 역시 '안전할 권리'의 좋은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흔쾌히 동참을 결정했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루나는 드라마 OST, 리메이크 음원 등 활발한 가수 활동뿐 아니라 뮤지컬 배우와 뷰티 콘텐츠 활동 등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5.12 09:35
연예

MBC 측 "N번방 가입 시도 의혹 기자 관련 진상조사위 구성"[전문]

MBC 측이 소속 기자의 N번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28일 "본 의혹과 관련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 6명으로 이뤄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외부 조사위원으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알렸다. 내부 조사위원은 전병덕 경영본부장, 장혜영 감사국장, 최진훈 법무부장, 성지영 뉴스전략팀장으로 꾸려졌다. 이어 "이번 사건을 엄중히 여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께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최근 MBC 현직기자 A씨가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 목적이 성 착취물 관전인지 취재인지 조사하고자 A씨를 입건했다. 이와 관련, MBC는 지난 24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오프닝에서 "해당 기자가 자사의 1차 조사에서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70여 만 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운영자가 신분증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으나 해당 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체 조사와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이하는 MBC 기자의 N-번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입장 전문. 문화방송은 28일 본 의혹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 6명으로 이뤄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외부 조사위원으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내부 조사위원으로는 전병덕 경영본부장, 장혜영 감사국장, 최진훈 법무부장, 성지영 뉴스전략팀장을 선정하였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여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께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4월 28일 ㈜문화방송 2020.04.28 16:50
연예

MBC, 자사 기자 N번방 가입 시도 의혹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MBC가 자사 기자의 'N번방' 가입 시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MBC는 28일 'MBC 기자의 N번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식입장을 냈다. MBC는 '본 의혹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 6명으로 이뤄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외부 조사위원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로 구성했다, 내부 조사위원은 전병덕 경영본부장, 장혜영 감사국장, 최진훈 법무부장, 성지영 뉴스전략팀장이 맡았다. MBC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여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께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최근 현직 방송사 기자가 텔레그램 'N번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기자를 입건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기자와 조주빈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자는 취재목적으로 가입했다고 해명했고, MBC는 지난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20.04.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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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N번방 가입 의혹 소속 기자, 업무 배제..진상 조사 착수"

N번방 가입 의혹을 받고 있는 MBC 소속 기자가 업무에서 배제됐다. MBC는 24일 "MBC 기자의 N-번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 회사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사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소속 기자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유료회원 가입을 위해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취재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04.24 20:11
생활/문화

디지털성범죄 지난 5년간 4배 이상 증가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가 지난 5년 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심의건수가 1807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의 상반기가 지난 시점인 7월 31일을 기준으로 7648건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올해가 아직 지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2018년 한 해 동안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건수는 5년 전인 2014년보다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와 시정요구 등의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방심위는 상시로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심의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권하는 동시에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도 불법촬영(몰카)의 유통·소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처벌 강화 이외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방심위가 올해 말 불법영상물을 편집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과 경찰청과의 ‘불법공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적기에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9.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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